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은 8 월 25 일 ,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 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 , 학부모 , 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교원 위원의 참여 비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시 · 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 위원 비율이 10% 에 불과하고 , 지역 단위 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한다. 때문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이 교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 최근 전북에서 한 고교생이 교사에게 SNS 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 교권보호위원회가 최초 판단에서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되어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커진 바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 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 나아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백승아 의원은 “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를 지키는 핵심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라며 , “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확히 규정해 교사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끝 ’
이상식 의원 , 새마을금고 감독규정 신설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 은 26 일 ,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개별 금고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관리 ·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 중앙회 및 각 금고가 경영상황과 주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시가 불투명하고 불성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시는 금고홈페이지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최소한의 형식적인 내용만을 공개하는 실정이다. 이는 300 조 규모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감시를 무력화하는 공시라는 비판이 존재하며 , 행정안전부의 관리 · 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식 의원은 “ 행정안전부가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권 행사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 금융사고 근절의 첫걸음은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 ” 라며 “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 행정안전부가 책임 있게 관리 · 감독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던 경영공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 △ 경영상황이나 재산 등 건전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하는 등 금고 및 중앙회의 주요 정보를 은행업 감독규정 수준에 맞게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 △ 주무부 장관이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 새마을금고의 재무 정보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행정안전부의 감독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 금융사고 예방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계속되는 비판에 행정안전부는 매년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에 더해 올해는 100 여 개 금고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 4 월부터 8 월 현재까지 27 개 금고를 검사했으며 , 7 월 21 일부터 진행 중인 100 개 금고 특별점검에서는 현재까지 47 개 금고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지키기 24시 [금요저널] 산림청과 한국방송공사는 12월 6일 한국방송공사 본관에서 “산림재난 대응 재난방송 협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장점을 활용, 신속한 보도를 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자 보유한 자원과 기술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산림재난 방송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상호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위한 상호 지원, 산림재난 취재를 위한 동영상 제공 등 우선 협조 사항, 헬기 촬영·폐쇄회로텔레비전·핸드폰 동영상 제공 및 보도 협조, 동영상 촬영기법 및 송출에 관한 홍보담당자 교육 등으로 이루어졌다. 산림청은 올해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한 추세를 고려해 연중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해 특단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청장은 산림재난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측정보·발생 정보 등을 신속히 제공하고 안전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이태규 의원은 12월 6일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 범죄에 대한 범죄조회를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 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관련 내용을 지원하는 기관이어서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강사 위촉 전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전력 등을 조회해야 하는데,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범죄조회가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 사법당국에서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는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 관공서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서 설치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하면서 “센터에서 전문강사를 위촉할 때 각종 범죄전력을 조회해야 하는데, 현행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가 불가능해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청각·지적장애는 물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발달지체 등 대부분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방어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이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에 대해는 보다 철저하게 범죄조회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규 의원 외 김선교 의원, 서병수 의원, 박덕흠 의원, 김석기 의원, 김병욱 의원, 최연숙 의원, 정경희 의원, 이명수 의원, 홍석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 51개 부처 직제 일괄개정 [금요저널] 정부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의 적정성 점검 및 비효율 개선을 위해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해 효율화를 추진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보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1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12월 내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각 부처는 ‘자체 진단’을 통해 쇠퇴 기능, 유사·중복 업무 등 비효율 분야 감축 인력을 발굴해 국정과제 등 핵심 업무에 재배치하는 기구·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재배치로도 대처가 곤란한 경우 기구·인력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을 구성해 부처 자체 진단의 충실성을 확인·점검하고 업무수요 대비 조직의 효율성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 비중과 정책현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인력을 재정비하는 일괄 직제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개편하거나,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조직운영체계를 통합·재편해 정비하는 등 조직구조 재설계를 추진한다. 특히 이번 조직 재설계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감안해, 현재 조직 규모내에서 기능조정을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에 방점을 두었다. 현재 기구 범위 내에서 행정환경 변화 및 업무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구를 상계·활용해 추가 기구신설을 최소화했고 실·국간 기능조정 및 기구명칭 변경 등을 추진했다. 통합활용정원은‘정부인력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 풀로 관리·활용하게 되며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통합활용정원 운영은 정부의 상시적인 인력효율화 시스템 도입으로 평가되며 ‘유능한 정부 구현’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월 6대 국정목표 및 120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부처별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수시직제 인력보강은 국정과제 등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고 비상경제 등 정책현안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활용정원 감축인력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 및 미래기능 수행 등 신규·강화 분야에 적극 재배치한다. 증원되는 분야의 인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및 가석방 전담인력, 출입국 전자여행허가, 마약사범 직접수사, 지하웹 전담수사, 일본방사능오염수 대응에 274명을 집중 배정했다. 미래 이동수단 추진, 탄소중립 등 농업구조전환, 청년취업 지원, 디지털서비스 개방 추진을 위해 61명을 보강한다. 관광산업 혁신, 지방권 광역철도, 에너지 등 자원안보 및 진해신항 개발 등 82명을 보강한다. 국제 중추국가로서 위상 제고를 위해 경제안보외교 강화, 방산수출 확대·지원, 국가유공자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등 33명, 균형발전 등 지방시대 추진을 위한 인력도 보강한다. 이렇게 증원되는 인력은 현정부 국정과제 실현 및 성과창출을 위해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12월 직제개정에는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예산에 기반영된 2022년 정기직제 4분기 배정분 38개 부처 1,752명도 함께 증원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직·인력 효율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도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했고 행정안전부 민·관 합동 조직관리 자문단에서 진단 결과를 점검했다. 이를 토대로 전 자치단체가 불필요하거나 쇠퇴하는 기능을 발굴하고 민생·안전·현장서비스 등에 내년 초까지 정원의 1% 이상의 인력을 재배치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배치 실적 등이 부진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층 진단과 진단 지침 고도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최근 행정환경 변화,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부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감축 인력 범위 내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수요에 대응토록 관리해, 현 수준의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재활로봇중개연구 보급에서 활용까지 확장 [금요저널] 국립재활원은 ‘재활로봇중개연구 보급에서 활용까지’라는 주제로‘2022 재활로봇 학술토론회’를 2022년 12월 6일 오전 9시 30분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한다. 재활로봇 학술토론회는 의료재활로봇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개최됐으며 올해는 대면 및 유튜브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동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재활로봇중개연구부터 보급에서 활용까지’라는 주제로‘2022 재활로봇중개연구 심포지엄’과 ‘2022 의료재활 로봇산업 활성화 심포지엄’이 함께 개최되며 국립재활원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과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의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은 전문인력과 기업, 대학교, 연구소, 병원 등이 협력해 다양한 로봇기술을 재활 임상현장에 적용하는 중개 연구를 실시해 재활로봇 활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의 재활로봇실증지원사업은 의료재활로봇의 시장 진입을 위한 임상데이터를 확보하고 상품성을 제고해 개발이 완료된 의료재활 로봇을 병원 및 재활 관련 시설 등에 보급하고 실증하는 사업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 진행된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과 재활로봇실증지원사업의 다양한 성과와 우수사례 발표 및 재활 로봇의 최신동향과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는 자리로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세션1은 ‘상지재활로봇에 대한 중개연구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어깨와 팔꿉을 포함한 다자유도 소프트 상지재활로봇 중개연구, 장애 아동의 손 기능 분석 및 증진을 위한 유연한 장갑형 손 로봇 중개연구, 뇌졸중의 상지 신경근 협응에 대한 직관적인 재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및 가능성 연구, 편마비성견관절통증 및 유착성관절낭염을 위한 어깨재활로봇 중개연구에 대한결과가 소개된다. 세션2는‘하지재활로봇에 대한 중개연구 우수사례’를[12.6.화.행사시작이후] 재활로봇중개연구 보급에서 활용까지 확장 발표한다. 효율적인 지면보행훈련 모사를 위한 체중탈부하 시스템의 중개연구, 한 손 형 실내 이동형 보행훈련장치 고도화 및 상용화를 위한 개선 및 임상시험, 이동 로봇을 활용한 보행훈련용 시스템 중개연구에 대한 결과가 소개된다. 세션3은 ‘평가/보조로봇에 대한 중개연구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상지 말단에서 추정된 기계적 임피던스와 경직의 관계 및 임상적 의미 도출, 원격제어 및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기립이 가능하며 이동을 보조하는 형태의 일상생활보조 로봇장치의 중개연구엠디로봇 이정철 대표팀), 척수손상환자의 상지근위부보조를 통한 arm functionality 변화를 위한 수동형과 능동형 robotic devices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에 대한 결과가 소개된다. 마지막 세션4는 ‘재활로봇의 보급과 활용’에 대해 발표한다. 뇌성마비 아동에서 착용형 보행보조 로봇을 이용한 평지보행 훈련의 결과, 착용형 지상보행재활로봇을 중심으로 한 보행재활로봇 수가 대응 고도화 연구, 화상환자에서 보행보조 재활로봇 훈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소개된다. 아울러 2018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보급로봇인 보행재활로봇 SUBAR-01을 활용한 기관 중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서정훈 교수에 대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표창 수여식이 진행된다. 서정훈 교수팀은 보급된 로봇을 모범적으로 활용해 화상 환자에 대한 보행재활로봇 적용 사례를 도출해 로봇활용기관 최종성과평가 결과 ‘우수’를 받아 표창을 수여받는다. 국립재활원 김완호 부장은 “이번 재활 로봇 심포지엄이 재활로봇으로부터 시작되는 연구가 의료기관 및 관련 산업까지 점진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등과 공동으로 제8차 아시아 인포산 국제회의를 충북 오송에서 12월 6일부터 7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포산 역할 강화’를 주제로 개최되며 아시아 국가 간 식품 안전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식품위해정보 관리 체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 아시아 인포산 회원국,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동남아시아지역 사무처 등은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식품안전정보원 등은 대면으로 참석한다. 주요 회의 내용은 우리나라 인포산 활동 소개 202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의 식품안전 관련 비상사태 대응 활동 보고 2023년 WHO의 식품안전 글로벌 전략과 인포산 역할 강화를 위한 이행계획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 체계와 신속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과 소통방안 등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4월 살모넬라균이 오염된 다국적 기업의 초콜릿에 대해 회원국 간 신속한 정보교류로 달성한 위기 대응 성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식약처가 식품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위기수준을 평가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체계 등 우리나라 식품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에 대해 발표한다. 참고로 작년 회의에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의 역할 기능 등을 담아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한 ‘아시아 인포산 회원국 지침서’에 대해 논의하고 확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 식품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국제적인 식품안전 사고에 신속하게 공동 대응함으로써 국내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가 간 식품 교류가 급증하고 있는 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외 식품 관련 위해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보훈처, 22개 유엔참전국 대상 ‘국제보훈사업 및 정전 70주년 사업’ 설명회 연다 [금요저널] 내년 정전 70주년을 앞두고 22개 유엔참전국을 대상으로 국제보훈사업과 정전 70주년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보훈처는“오는 7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한강 서래나루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주한 유엔참전국 대사 및 무관, 유엔군 사령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보훈사업 및 정전 70주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국가보훈처가 추진한 국제보훈사업 성과를 소개하고 특히 참전국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내년 정전 70주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2022년 국제보훈사업 성과 영상 상영, 인사말씀, 정전70주년 사업 설명 및 협조, 70주년 사업 성공기원 ‘등불 띄우기’,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국가보훈처는 미 워싱턴 디시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행사, 유엔참전국 후손 평화 캠프, 유엔참전용사 유해봉환 및 안장식 등 72년 전 발발한 전쟁에서 보여준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인류애에 보답하기 위해 추진한 2022년 사업 성과를 소개한다. 특히 2023년 정전 70주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유엔참전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정전 70주년 기념사업추진단은 이날 설명회에서 유엔군 참전 및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을 비롯한 기념행사에 대한 계획은 물론, 유엔참전용사 재방한과 후손교류, 참전국 현지 감사 행사, 각종 학술회의, 특별전시, 국내외 미래세대 관련 연계 행사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설명 후에는 유엔참전국과 유엔사 관계자 등이 함께 정전 70주년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도 열린다. 주한 유엔참전국 대사 등 대사관 대표 22명과 유엔사 대표, 그리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각각 정전 70주년 사업 성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24개의 유등에 작성, 22개 유엔참전국 국기와 유엔기, 태극기와 함께 한강에 띄우는 ‘정전 70주년 사업 성공기원 등불 띄우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설명회 주요 행사를 마무리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설명회는 유엔참전국에 대한민국의 국제보훈사업을 설명하고 특히 참전국 대사관 등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내년 정전 70주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우리 정부는 혈맹으로 맺어진 참전국과의 상호 우의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정전 70주년 사업의 내실화와 범국민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권익위, ‘교통안전 저해하는 수목 정비사업’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 갖는다 [금요저널] 올해 8월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실시한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수목 정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수목 정비사업’ 성과보고회를 12월 6일 오후 4시에 충남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수목 정비사업’을 실시했다. 이는 도로변 가로수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표지와 신호등을 가려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저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민권익위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서와 협력해 가로수 정비를 추진했다. 그 결과, 전국 경찰서에서 지난 7월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3,355개의 정비대상 지점을 선정했고 지자체는 지난 10월까지 가지치기, 수목 제거·이설, 교통안전표지 이설 등 총 2,227개 지점을 정비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이러한 수목 정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오늘 성과보고회에는 수목 정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충청남도와 충남경찰청 소속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교통·안전 분야에서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을 해소해 국민권익을 보호하고자 2014년부터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권역별 교통사고 빈발 지점 개선 노후·파손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8개 과제를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교통안전과 관련된 총 2,382개소 4,508개 시설물을 개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며 “앞으로도 가로수가 교통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약용자원연구소, 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실시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지난 12월 1일 영주소방서 풍기119안전센터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나리오에 따라 실제 상황처럼 화재신고 및 대피 유도, 중요서류 반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산림약용자원 육성 및 산업화 활용기반 구축을 선도하는 국가연구시설이다. 화재 시 고가의 연구장비 및 스마트연구온실 등의 시설뿐만 아니라 장기 보존 중인 표본과 시료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되므로 직원들의 비상사태 대응능력과 경각심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모의훈련 후에는 풍기119안전센터의 소방훈련 교관으로부터 초기 화재대응법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과 실습의 시간을 가졌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안영철 운영지원실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훈련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보다 안전한 산림과학연구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2년 바다가꿈 프로젝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 10개소를 선정하고 12월 7일 시상식 및 바다가꿈 기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다가꿈’이란 우리 어촌과 바닷가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촌 환경 개선 프로젝트이다. 해양수산부는 본 사업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에는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총 13개 마을 및 단체가 접수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발표심사를 시행해 대상 1개소, 최우수상 2개소, 우수상 7개소 등 최종 10개소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부산 기장군 공수마을은 ‘버려진 쓰레기에 새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주제 하에 마을주민 주도 ‘비치코밍 캠페인’을 실시하고 수집한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체험상품을 개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버려진 유리 조각을 활용한 석고 방향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올 한해 약 1천 4백만원의 소득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바다가꿈’의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한 바다 살리기 홍보활동, 유리 조각 수거함 설치 등을 추진해 마을 경관개선에 기여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제주 서귀포 청년어부 협동조합은 ‘국토 최남단 마라도를 우리가 지킨다’라는 구호 아래, 밀려드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마라도 살리기에 나섰다. 청년 해남 등 어촌 주민과 수중쓰레기 수거 단체, 해외 청년단체 등과 연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수거된 쓰레기는 해양쓰레기 자원순환기업에 전달해 자원 재순환 연구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 다른 최우수 마을인 전북 고창 만돌마을은 “황금밭인 우리의 갯벌을 지키자.”라는 주제 아래, 매월 2회 주민 주도로 꾸준히 환경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지역 학교와 연계한 ‘줍깅’ 활동도 실시해 ‘22년 한 해 동안 74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버려진 어망과 폐자재를 활용해 테이블, 의자, 전등 등을 제작하고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에 정원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마을 가꾸기를 실천했다. 우수사례 10개소에는 바다가꿈 인증패가 교부되며 상장 및 상금도 수여된다. 대상 1개소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되며 상금 외에도 2023년 바다가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2천만원이 지급된다. 최우수상 2개소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상, 수협중앙회장상과 상금 150만원이 수여된다. 우수상 7개소에는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12월 7일 열리는 시상식에서 수협중앙회는 공익금융상품 판매수익으로 조성된 바다가꿈 기금 3,000만원을 사업기금을 관리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촌 주민을 비롯해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바다가꿈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어촌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활동 마치고 졸업하는 이야기할머니들, 함께 성과 나누고 격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12월 7일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 이병형 홀에서 ‘2022 이야기할머니의 날’ 행사를 열어 졸업을 앞둔 활동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신규 활동 예정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동시에 생중계한다. 행사에서는 5년 또는 10년 동안의 활동을 마친 참가자들의 졸업식과 올해 전국에서 선발되어 1년간 교육을 받고 내년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신규 교육생의 수료식을 진행한다. 특히 졸업생 361명에게는 문체부 장관 감사패를 전달하고 타의 모범을 보여준 박재숙 씨, 원충희 씨, 선성숙 씨 박자연 씨 4명에게는 공로상을 수여한다. 양성과정 총 60시간을 이수한 신규 교육생 870명은 수료증을 받고 이들 중 우수한 교육성적을 거둔 17명은 성적우수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2009년 30명으로 처음 시작해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했다. 그동안 미래세대의 인성과 창의력을 교육하는 것은 물론 노년 세대의 사회참여 확대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참가자들의 활동을 격려하는 ‘이야기할머니의 날’ 행사는 2019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이야기할머니 3천여명이 유아 교육기관 약 8,600곳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활동 인원을 천 명 늘려 4천여명이 전국 유아 교육기관을 찾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3년부터는 노년층의 전통 이야기 구연을 창작과 예술 활동의 차원으로 진흥하기 위해 경연대회, 전통 이야기 융·복합공연 기획, 전통 이야기 해외 보급 등 새로운 사업을 통해 그 외연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