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은 8 월 25 일 ,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 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 , 학부모 , 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교원 위원의 참여 비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시 · 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 위원 비율이 10% 에 불과하고 , 지역 단위 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한다. 때문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이 교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 최근 전북에서 한 고교생이 교사에게 SNS 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 교권보호위원회가 최초 판단에서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되어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커진 바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 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 나아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백승아 의원은 “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를 지키는 핵심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라며 , “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확히 규정해 교사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끝 ’
이상식 의원 , 새마을금고 감독규정 신설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 은 26 일 ,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개별 금고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관리 ·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 중앙회 및 각 금고가 경영상황과 주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시가 불투명하고 불성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시는 금고홈페이지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최소한의 형식적인 내용만을 공개하는 실정이다. 이는 300 조 규모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감시를 무력화하는 공시라는 비판이 존재하며 , 행정안전부의 관리 · 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식 의원은 “ 행정안전부가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권 행사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 금융사고 근절의 첫걸음은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 ” 라며 “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 행정안전부가 책임 있게 관리 · 감독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던 경영공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 △ 경영상황이나 재산 등 건전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하는 등 금고 및 중앙회의 주요 정보를 은행업 감독규정 수준에 맞게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 △ 주무부 장관이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 새마을금고의 재무 정보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행정안전부의 감독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 금융사고 예방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계속되는 비판에 행정안전부는 매년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에 더해 올해는 100 여 개 금고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 4 월부터 8 월 현재까지 27 개 금고를 검사했으며 , 7 월 21 일부터 진행 중인 100 개 금고 특별점검에서는 현재까지 47 개 금고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부총리, 산업부·법무부·행안부·국토부·고용부장관, 경찰청장이 참석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상황 점검, 범부처 대책 및 화물연대 불법행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11월 29일 시멘트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시멘트와 레미콘 뿐 아니라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등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멘트 물동량은 회복세이나 레미콘 생산량은 평시의 20% 수준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으며 주유소 재고부족 등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751개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LH 공공주택 건설 공구 244개 중 128개 공구에 레미콘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등 국민의 주거 안정에도 큰 위협으로 작용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12월 3일 10시 기준, 운송거부가 확인된 운송업체 33곳에는 명령 송달을 완료했으며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 중 주소지 확보자 527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우편 송달 방식으로 주소지 미확보자 264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문자메시지 송달 방식으로 명령 송달을 실시했다. 명령 송달 결과,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하였거나 재개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복귀 의사를 표명했으며 정부가 복귀현황을 지속 확인할 예정이다에 따라 그 수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유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송업체와 화물차주의 운송복귀 현황을 지속 파악하고 12월 5일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반을 운영해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집단운송거부 10일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 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정부는 산업별 피해상황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기로 했다. 즉각적인 대체수송 확대 방안으로 평상시에는 금지되어 있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일시적 허가를 확대 적용하고 모든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한편 긴급 운송수요 대응을 위해 군·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 등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조속한 물류 정상화를 위한 추가 조치사항으로 운송거부 행위와 함께 빈번히 발생하는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적·행정적 엄정 대응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화물차주에게 제공되고 있는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운송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차량에 대한 신규공급 허가를 추진하고 화주의 자체 운송능력을 확보해 집단운송거부 상황에 대한 화주의 대응력을 강화하며 철도물류 분담률 확대를 추진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개선과 수송능력 확충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없는 무관용 원칙 아래, 주요 항만과 물류센터·산업단지에 경력·신속대응팀을 선점 배치하는 등 전국 경찰부대·교통·형사·정보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경찰·지자체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게릴라식 운송방해 및 저속주행·무단점거 등에 대비한 기동 단속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처해 현장조사를 재추진하고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지자체→운송사→운수종사자’ 연락체계를 적극 활용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 및 화물차량 손괴 등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집단운송거부 종료 이후에도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대응과 피해자 신변보호·피해회복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운송거부사태 지속에 의한 산업·경제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정부는 불법에 타협없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며 화물연대 측에 민생경제를 볼모로 한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빨리 운송업무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국 국립공원 방문전 탐방로 혼잡도 확인하세요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로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12월 5일부터 전국 21개 국립공원으로 확대한다. ‘탐방로 혼잡도 안내 서비스’는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등 8개 주요 국립공원의 46개 탐방로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다. 올해에는 탐방객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21개 국립공원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291개 탐방로의 실시간 혼잡도를 제공한다. 혼잡도는 공원 탐방로 면적별로 적정 인원을 산정하고 공원 입구에 설치된 전자계수기를 통해 집계된 탐방객 수에 따라 탐방로별 혼잡도를 여유, 보통, 혼잡 3단계로 구분해 보여준다. ‘탐방로 혼잡도 안내 서비스’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며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모든 전자기기에서 볼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혼잡도 안내 확대가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탐방객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혼잡도 안내 확대를 준비했다”며 “국립공원 방문 전에 혼잡도를 미리 확인하고 탐방로를 선택해 탐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은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 2,246건 4,076명을 수사하고 그중 1,65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잇달아 치러져, 경찰은 작년 11월 9일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3,335명을 편성해 공정하고 신속한 선거사범 수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선거사범에 대한 6개월이라는 단기 공소시효를 고려해 지난 대선에 이어 지선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서도 각급 경찰관서와 일선 검찰청과의 연락망을 가동하며 원활한 선거사건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다가올 ‘지방체육회장선거’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위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탁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5일 부산을 방문해 새롭게 채용된 항만안전점검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비상수송을 지원하는 국군항만운영단을 방문한다. 먼저, 조 장관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신규 항만안전전검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번에 임명장을 받는 항만안전점검관은 총 4명으로 모두 그간 항만하역사에서 안전관리자로 오랜 기간 근무한 항만물류와 안전 분야의 전문가이다. 조 장관은 “항만안전점검관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산업계, 노동계 등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시 소통하시길 바란다”며 “현장에 한 번 더 나갈 때마다, 안전사고 한 건이 더 예방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조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라 비상수송을 지원하고 있는 국군항만운영단을 찾아 비상수송 현황을 청취하고 지원근무 중인 군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군의 컨테이너 차량과 인력 지원이 없었다면 부산항을 포함한 항만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것이다”며 “그간의 군의 지원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원 근무하는 장병들의 안전은 물론, 근무환경까지도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북극의 미래를 밝히는 글로벌 협력의 축제가 열린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2022 북극협력주간’을 부산에서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북극권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북극협력주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7회를 맞이한다. 본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 모여 북극 관련 정책과 과학연구에서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는 국제적 협력의 장이다. 올해는 특히 북극 다산과학기지가 개소 20주년이자,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나라가 ‘극지활동 추격자에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한 의미 있는 해이다. 이에 올해 행사는 그간 우리나라 극지활동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널리 알리고 북극권 국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북극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북극권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협력의 시대, 북극을 만나다’를 주제로 개최되며 5일 개막식, 6일 정책의 날, 7일 과학기술의 날, 8일 해운의 날, 9일 시민의 날 등 날짜별로 분야별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의 방향을 모색한다. 개막식 행사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홍영기 외교부 극지협력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조승환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국민 극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국민을 위한 극지선도국가”라는 대한민국 극지활동의 미래 비전을 천명한다. 선포식에는 세종과학기지 월동대원, 한국해양대학교 장학생 등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대표들이 함께해,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극지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일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인 ‘정책의 날’에 개최되는 ‘북극해 정책포럼’에서는 주한 북극권 대사들과 전문가가 모여 북극 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고 북극 거버넌스에서의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또한 국내 북극 전문가 협의체인 ‘한국 북극협력 네트워크’에서도 세미나를 개최해, 앞으로 북극 거버넌스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나갈 수 있는 새로운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셋째 날인 ‘과학기술의 날’에는 북극 다산과학기지 개소 20주년을 맞이해 ‘국제 북극과학 협력세미나’ 등을 개최해, 그간 국제협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2026년에 건조될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활용해 추진할 수 있는 북극 국제공동탐사 등 새로운 협력 과제들을 발굴한다. 넷째 날인 ‘해운의 날’에는 ‘북극항로 국제 세미나’를 통해 북극항로의 여건과 앞으로의 해운협력 방향을 집중 조명하고 마지막 날인 ‘시민의 날’에는 ‘극지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시민 토론대회가 개최된다. 이 외에도 5일부터 8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온라인 극지 상식 골든벨 대회’를 진행하는 등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골든벨 대회는 ‘2022 북극협력주간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참여할 수 있으며 매일 그날의 20문제를 모두 맞힌 사람들에게 온라인 상품권을 지급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극지 선도국가’로 도약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해법을 제시하고 극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다”며 “이번 북극협력주간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한편 대한민국의 극지 여정에 북극권 국가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굳건히 다져나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내년부터 22개 노후부두 개축에 들어간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노후 국유 부두시설 230개소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를 완료하고 22개 부두시설에 대한 개축계획과 62개 부두시설에 대한 유지·보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노후화된 부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보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 초부터 약 22개월 동안 230개 노후 부두를 대상으로 최신 설계기준과 구조해석기법을 적용해 사전안전성 검토를 실시했고 그 결과 22개 부두는 개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62개 부두는 유지·보강작업으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목포항 여객부두 등 22개 부두는 2030년까지 단계적인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개축을 실시하고 62개 부두는 유지·보강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목포항 여객부두와 군산항 4부두, 5부두는 221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하며 2025년까지는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규섭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1990년대 확충된 항만시설은 그간 국가경제와 지역발전에 핵심 역할을 해왔으나, 노후화로 인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개축 및 유지·보강작업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급 BRT, 차세대 광역 교통수단의 중심으로 도약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 aT센터에서 고급BRT 핵심기술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관계기관, 전문가, 일반시민 등 60여명이 참석해,현재 국가 R&D 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증 중인고급 BRT의 성과물과 향후 지자체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정책토론회 순서는 먼저 고급 BRT R&D 사업의 연구책임자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미래교통물류연구소 이준 실장이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이어서관련분야 전문가 토론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이 진행될예정이다. 특히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고급 BRT R&D의연구성과와 향후 지자체 도입을 위한 방향성에 대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있어 일반인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세종시에서 전국 10여 개지자체의 BRT 및 대중교통 담당자 20여명을 대상으로 고급BRT의 핵심기술을 소개·체험하는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참석자들은 고급 BRT의 차량, 운영체계, 지원시스템 등 다양한기술 요소를 체험하고 고급 BRT 기술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시연회에서 고급 BRT는 고속·대용량 수송 목적의 여타 신교통수단과 비교했을 때 공사기간이 짧고 경제성이 높은 교통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재훈 광역교통도로과장은 “이번 고급 BRT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여건을 갖춘 모든 지자체에지하철 수준의 정시성과 쾌적성을 제공함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친환경 고급 BRT 시스템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잘못된 한국 관광정보를 찾아라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본격적인 국제관광 재개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운영하는 외국어 관광안내 누리집 오류 제보 이벤트를 실시 중이다. 지난 11월 28일에 시작, 오는 12월 26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 이벤트는 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외국어로 제공하는 한국 관광정보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여행 등 관련 정보에서 외국어 오기, 오타, 잘못된 정보 등을 발견해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내 이벤트 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공사는 제보 받은 내용들을 전문가 번역과 감수를 거쳐 해당 기관들에게 전달해 신속한 개선이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한국관광에 관심 있는 내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점검해 볼 공공기관 누리집 주소들은 이벤트 페이지 안 ‘웹사이트 예시 확인’에 제시돼 있다. 참여자들에겐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태블릿PC 1명, 무선 이어폰 1명, 치킨세트 50명 등 총 202명을 선정한다. 제시된 누리집 외 다른 곳에서 오류를 찾아내거나, 제보 건수가 많은 ‘적극’ 참여자들은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 현재 공사는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관광 유관업계 등을 대상으로 관광 관련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및 간행물 번역·감수 서비스를 무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관광거점도시 5개 지역의 외국어 표지판, 안내문, 홍보물을 점검하는 현장 모니터링 등 외국어 안내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 2일 개막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각 지역의 우수한 관광기념품의 유통·판로 지원을 위해 12.2~12.3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1관에서 ‘2022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개최한다. 1998년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시작한 이래 올해 최초로 개최하는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로 ‘대한민국, 여행을 선물한다’란 슬로건으로 기념품 전시·판매, 기업간 상담회 및 민간협업 성과 발표회, 기념품 만들기 체험 등 업계와 관람객이 교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박람회엔 다양한 기업과 지자체에서 제작한 기념품들이 선보여진다. 전국 각 지역·분야별 100여 기업이 직접 참가해 기념품 소개와 판매, 관람객들과의 교류 시간을 가진다. 또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우수문화상품 선정작과 서울, 부산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등 우수 관광기념품들도 한자리에 모인다. 또한 한국문화정보원은 공공저작물 설명회를 열어 기념품 제작업체들에게 유용한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며 공사가 민관협업으로 발굴 및 육성한 ‘K-푸드 기념품’도 전시된다. 전시, 판매 외 업계 판로 지원과 협업 촉진을 위한 기업간 상담회도 열린다. 참여하는 주요 바이어는 신세계면세점, 롯데면세점, 현대면세점, 현대홈쇼핑, 무인양품, ㈜백패커 등 대형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재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한베트남관광청 등 다양한 유통채널과 구매력을 보유한 기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참관객들이 관광기념품을 직접 현장에서 만들어보는 공간도 조성된다. DIY 키트 체험 및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체험부스가 운영되며 서울대 금속공예과 학생들의 참여로 서울 랜드마크 공예품 만들기 워크샵이 열린다. 또한 관광기념품 토크콘서트, K-아티스트 정다은, 지비지작가의 팬 사인회, 인생네컷, 스탬프 투어, 롯데월드와 김선 작가가 협업한 아트월인 ‘롯데월드 행차도’ 내 캐릭터 찾기 등 행사장의 재미를 살려주는 이벤트들도 준비됐다. 개막행사가 열리는 12월 2일엔 ‘2022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시상식’을 갖는다. 총 23팀이 수상하며 각 부문별 수상작은 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사진 전시관에선 ‘다시 여행하길 사진관 이벤트’가 열린다. 즉석 인화한 수상작과 촬영 사진을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공사 정창욱 관광산업실장은 “박람회를 통해 관광기념품 기업 대상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기념품 제작업계와 유통업계 간 협업을 위한 연결 플랫폼으로서 공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매력 있는 관광기념품이 한국 관광산업의 재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 가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하천수 다량 사용시설인 이 지역 골프장과 협의해 동절기 동안 하천수 취수를 중단해 물절약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 내에 하천에서 물을 취수하는 골프장은 4곳이 있으며 총 허가량은 8,600m3/일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의 누적 강수량은 각각 768mm, 909mm로 예년에 비해 58.3%, 64.6% 수준으로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용수공급 감축, 댐 연계운영, 급수체계 조정, 댐 용수비축, 하천수 대체공급 등 다양한 가뭄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가뭄이 지속될 경우 내년 홍수기까지 용수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영산강홍수통제소는 가뭄 대응의 일환으로 골프장의 동절기 하천수 취수 중단과 용수사용 절감에 대해 관련 시설관리자의 협력을 끌어냈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 내에 골프장 4곳의 시설관리자와 하천수 사용감량 대책회의를 열고 하천수 사용 절감방안을 논의해, 동절기 하천수 취수 중단에 합의했다. 골프장 4곳의 시설관리자들은 물 사용량을 줄이고 지하수 및 자체 수원을 활용한 물이용으로 가뭄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용수 절약 및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하천수 사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용수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