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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강남 M버스 면허 확정, 올해 하반기 중 운행 가능할 것”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9일 지난 4월 말 송도~강남 M버스 운송사업자가 선정됐고 면허 발급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인구 21만명이 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 주민 민원이 속출하는 지역이다. 이에 지난해 말, 주민과 정일영 국회의원 요구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노선선정 위원회에서 송도~강남 M버스 신설을 확정했다. 당시 송도~강남 M버스는 사업자 모집공고 면허 발급 등 행정절차를 통해 26년 상반기 운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일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송도~강남 M버스는 운송사업자를 선정했고 올해 하반기 중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업 시행 단축의 중심에는 지역 주민과 정일영 의원이 있다. 먼저 정일영 국회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부터 송도국제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국토부 30여년의 경험을 통해 송도국제도시 광역교통 문제를 파악하고 기재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촉구서한 발송, 토론회 개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이번 M버스와 관련해서 의원실 주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사업 주관 부처에 직접 전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견 수렴 절차가 사업 조기 시행이라는 결과를 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민관협의체 당시 관련 부처가 M버스 신설에 대해 내년 상반기 운행으로 보고하길래 조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며 “주민 의견 개진과 국회의원의 의견 수렴 및 전달 결과로 M버스가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진 것은 엄청난 성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달 GTX-B 주민 설명회, 송도국제도시 민관협의체 등 많은 곳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고 그 결과로 GTX-B는 5월 착공,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은 예타 선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광역교통망과 대중교통망을 포함해 송도국제도시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되도록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 기관 사업시행 촉구 등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 “가상자산 성장곡선에 함께 올라타야”

이언주 의원 “가상자산 성장곡선에 함께 올라타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9일 오전 부산 한국거래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공동으로 ‘디지털금융 초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금융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에서는 작년부터 가상자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곡선에 있을 때 올라타야 한다. 제도적 입법 틀을 마련해 제도권 안에서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 박재범 부산시남구지역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디지털금융 초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나는 경제성장위와 민주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경제성장위 디지털금융분과가 주관했다. 김병욱 전 국회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오늘의 제언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초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분과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는 △국내시장 현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STO와 스테이블코인 △디지털금융G2를 향한 전략과 정책과제: 디지털자산과 실물경제 밸류업 등의 발제에 이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외현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진 금융위원회 과장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발제에서 2024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규모가 일평균 6조원, 시가총액 55.3조원, 이용자수는 778만명에 달하는 실태를 소개하고 국내 가상자산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시장참여 불가 △블록체인인프라 미비 등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진 교수는 발제에서 2030년에는 토큰증권 자산이 글로벌 GDP의 10%에 달할 것이고 국내 조각투자 토큰증권 시가총액 역시 2030년에는 367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며 세상의 모든 실물자산과 지식재산권을 토큰증권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진 교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가차원의 규제 주도권 확보와 원화의 사용성강화에 기여 △한국 자산시장과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연결성 강화 △한국 암호화폐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성 해소에 기여 등을 기대효과로 꼽았다. 강형구 교수는 발제에서 디지털금융 G2 달성을 위한 금융·투자 인프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IP-펀드 및 펀딩 플랫폼 도입 △지역스테이블코인/연금 등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또한 K-컬처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나 창작자 중심의 포용적 보상 시스템 및 산업 생태계가 미흡해 국내 창작 역량이 하청 기지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소프트파워금융 G1 달성을 위한 크리에이터 수익 공유 모델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미국의 중앙증권예탁기관인 DTCC가 2025년 2월 4일 Composer X를 공식 출시한 사례를 제시하며 글로벌 디지털자산시장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에서 핵심적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형 Composer X가 국내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기술 인프라, 토큰화 효과 검증, 이해관계자 통합, 규제준수 등에 있어서의 역량 부족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외현 리드는 토론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블록체인과 관련한 정치권 공약에 대한 개인투자자·웹3기업·기존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김 리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웹3기업들은 생태계 확장과 디파이 신사업 모델 개발에 필수 요소로 인식하는 반면 기존 금융권과 이해관계 충돌 측면이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편의성에 기대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부 통제에 대한 우려가 병존하는 등 엇갈린 반응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언주 최고위원은 9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단 등 부산지역 기업인들과 만나 지역기업들의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경제성장위 차원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이언주 최고위원, 김영춘 전 장관, 변성완 부산시강서구지역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제언을 경청했다.

‘노후 KTX 차량 교체비용’ 정부지원 추진한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노후 고속철도차량 교체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9일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정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개통 20주년을 맞았던 KTX는 전체 1,316량중 절반 이상인 920량이 2003년 도입한 KTX-1 차량으로 기대수명인 30년 도래를 앞두고 있다. 코레일은 KTX-1 46편성 전량 교체시 약 5조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차량 발주부터 인수까지 통상 7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지금부터 대체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낮은 운임, 코레일의 높은 부채 수준 여건상 코레일이 노후 KTX 교체비용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의원들은 지난 2월 국회에서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손명수 의원은 “일 이용객이 22만명에 달하는 KTX는 국민들의 삶과 뗄 수 없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했다”며 “고속철도 이용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체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의원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국민 안전과 급증하고 있는 철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K-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KTX의 적기 교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KTX 교체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의 최첨단 고속열차 제조 역량을 가진 K-철도 산업이 2030년 500조 원 규모 이상 예상되는 세계 철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해 수출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5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녹두꽃의 외침, 함께 사는 세상’,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개최

‘녹두꽃의 외침, 함께 사는 세상’,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 5월 11일 오전 11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 1894년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낡은 봉건제도 아래 신음하던 농민들이 부당한 현실과 외세의 침략에 자주적으로 대항한 역사적 사건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동학농민혁명군이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최초로 승리한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2019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매년 정부 기념식으로 거행되고 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녹두꽃의 외침, 함께 사는 세상’을 주제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과 관계자, 국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주제 영상 상영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통지서 전달식을 진행한다. 이어 유족 대표 등이 ‘동학농민혁명’ 이 일어난 배경과 목표를 담은 무장포고문을 낭독하고 국악인 김주리 씨가 한국무용 공연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부른다. 특히 1894년 동학농민혁명 운동의 발자취를 인공지능을 활용, 영상으로 복원해 동학농민혁명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되새기고 현대사회에 필요한 공존과 연대의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 나눌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913명과 유족 13,761명을 등록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고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동학농민혁명의 평등과 존엄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온 국민이 불굴의 의지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됐다”며 “문체부는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이 삶과 문화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