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은 8 월 25 일 ,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 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 , 학부모 , 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교원 위원의 참여 비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시 · 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 위원 비율이 10% 에 불과하고 , 지역 단위 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한다. 때문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이 교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 최근 전북에서 한 고교생이 교사에게 SNS 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 교권보호위원회가 최초 판단에서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되어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커진 바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 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 나아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백승아 의원은 “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를 지키는 핵심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라며 , “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확히 규정해 교사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끝 ’
이상식 의원 , 새마을금고 감독규정 신설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 은 26 일 ,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개별 금고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관리 ·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 중앙회 및 각 금고가 경영상황과 주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시가 불투명하고 불성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시는 금고홈페이지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최소한의 형식적인 내용만을 공개하는 실정이다. 이는 300 조 규모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감시를 무력화하는 공시라는 비판이 존재하며 , 행정안전부의 관리 · 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식 의원은 “ 행정안전부가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권 행사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 금융사고 근절의 첫걸음은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 ” 라며 “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 행정안전부가 책임 있게 관리 · 감독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던 경영공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 △ 경영상황이나 재산 등 건전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하는 등 금고 및 중앙회의 주요 정보를 은행업 감독규정 수준에 맞게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 △ 주무부 장관이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 새마을금고의 재무 정보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행정안전부의 감독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 금융사고 예방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계속되는 비판에 행정안전부는 매년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에 더해 올해는 100 여 개 금고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 4 월부터 8 월 현재까지 27 개 금고를 검사했으며 , 7 월 21 일부터 진행 중인 100 개 금고 특별점검에서는 현재까지 47 개 금고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5일 오후 전남 광양항과 여수산업단지 석유화학기업을 잇따라 방문해 여수·광양 지역의 물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광양항은 컨테이너 반출입량 기준 국내 3위 규모의 항만이나,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이후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되어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다. 어 차관은 광양항 내 컨테이너 터미널과 사료창고 현장을 둘러보며 상황을 점검한 뒤, 입주기업 및 유관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한 사료 무역업체는 “집단운송거부 이후 광양항에서 사료원료와 비료원료가 반출 중단됐으며 이에 따라 축산농가와 봄 영농철 농가에도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어 차관은 “국내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회복세에있지만, 광양항은 여전히 평시 대비 5% 수준에 불과해 경제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정부는 이번 집단운송거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니, 화주 및 운송사는 운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해달라”고당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정부도 군 컨테이너 차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운송 호위 요청 등에 대해서는경찰력을 통해 총력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 차관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의 한 석유화학기업에 방문해 피해상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석유화학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운송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함께 참석한 경찰 관계자에게 “업체의 협조요구사항에 대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불법, 방해행위가 근절되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5일 22시, 세종시 아름동 소재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박민수 제2차관의 취임을 맞이해,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심야약국’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국 71개소를 설치해 지원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심야 시간 지역주민들에게 의약품 구매 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애쓰는 약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에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약사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국민들이 심야시간에도 복약상담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국민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6일부터 실시한다.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5,0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는 2022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불공정거래행위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점검지원반’ 활동과 연계해 소프트웨어 분야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던 계약 내용 임의 변경, 무상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유지관리 책임 강요 등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는 개선토록 해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는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첫해인 만큼, 이번 실태조사 대상기업 중 중소기업과 위탁거래가 많은 대·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소개 및 참여시 유인책 안내, 참여 희망 기업에 전담직원 행정서비스 제공 등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수위탁거래 종합누리집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기헌 의원,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에 총력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5일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를 위해 지역학부모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송 의원은 이날 원주사무소에서 원주시의회 문정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주시학부모연합회 김은주 회장, 전서영 특수교육부 회장, 안미연 중등부 사무차장, 길민혜 초등부사무차장 등과 만나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은주 회장을 비롯해 원주시학부모연합회측은 강원특수교육원이 원주에 설립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며 유치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원주는 도내 인구가 가장 많고 무엇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는 아주 부족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특수교육원을 원주에 건립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함께 신경호 도교육감과 만나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건립을 요청하겠다”고 원주 유치 의지를 드러냈다. 원주시의회 문정환 의원도 “강원특수교육원 유치를 위해 시⸱도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 직업교육 및 진로체험 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정책 연구 등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총망라하는 역할을 한다. 원주시는 강원도교육청이 특수교육원 후보지로 꼽는 지역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장애학생 특수대상학생 수에 비해 관련 서비스 기관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강원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원주 789명, 춘천 681명, 강릉 387명으로 도내 26%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원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특수교육시설이 아닌 일반 학교를 재학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재활시설 역시 치료 대기에만 1개월에서 4년 이상까지 걸리는 현실이다. 또한 강원도 교통의 요지로서 춘천, 강릉과 비교해 도내 타 지역에서 오고가기 편해, 원주 거주 장애인 뿐만 아니라 도내 장애인이 교육원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를 위해 원주시의회는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장애학생 학부모 단체는 시민대상 5,000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유치 열기가 고조된 상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이태규 의원은 12월 5일에 학교 밖의 축제, 행사 등 다수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장의 관리·감독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관련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 ‘학교안전사고’가 학교 내 및 학교 밖 활동이라도 수학여행과 같은 교육활동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어 이태원 참사와 같이 학교 밖 다중이 밀집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와 같이 교육활동 외의 일상생활 중 축제, 행사와 같이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에서 이와 관련한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해서는 학교장 및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지만, 학교 밖을 벗어나면 사실상 학생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사전에 이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받게 된다면 학생들이 위험성을 깨닫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체득할 것”며 법 통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규 의원 외 김선교 의원, 서병수 의원, 박덕흠 의원, 김석기 의원, 김병욱 의원, 최연숙 의원, 정경희 의원, 이명수 의원, 홍석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상 의원,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오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한해서만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유권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 내용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및 제255조 제1항 제5호 중 ‘제68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사회통념상 적은 비용으로 제작한 물건을 이용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기회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시물의 가액 등을 제한하는 수단을 사용하면 기회 불균형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며 후보자 비방 금지 등의 규정이 이미 존재하므로 해당 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제한하고 있고 이로 인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유권자에게 금지되었던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그 규격이나 금액에 상한을 두도록 하고 규격이나 금액 범위를 벗어난 소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현행법과 같이 형벌에 처하는 것이 아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금지되었던 ‘유권자의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위반 시 현행 법률과 같이 형벌로 규율하는 것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다 두텁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며 선거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 유권자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운영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 규정의 위헌성 해소와 국민의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의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의원 등 총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2030 청년세대가 대한민국을 문화매력국가로 만들 새 문화정책의 주체로 참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2030 자문단’은 12월 5일 국립극단 ‘소극장 판’에서 문체부 박보균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21명으로 구성된 ‘문체부 2030 자문단은 각자가 활동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새로운 문화정책의 발굴과 기존 사업의 개선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개 모집을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등 문체부 소관 정책 현장에서 활동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들로 구성한 자문단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특히 이번에 선발된 청년 단원들은 활동 분야뿐만 아니라 그 경험과 이력이 매우 다채롭다. 먼저 시련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선발됐다. 유명 방송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오랜 무명 시절을 딛고 인지도를 넓히고 있는 대중가수 김지은 씨, 국내외에서 팝페라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 황호정 씨,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홍보가’ 이수자로서 국악 아카펠라그룹 ‘토리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악인 백현호 씨, 연극·뮤지컬 배우 김윤후 씨, 수영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임다연 씨 등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 문화예술인과 체육인들을 위한 정책에 생동감 있는 조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독창성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분야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기업인들도 함께한다. 웹툰, 웹소설 등 웹 콘텐츠 전문대행사인 ㈜작가컴퍼니 최조은 대표, 이야기 지식재산 전문 개발사이자 콘텐츠 투자사인 ㈜21스튜디오 공동창업자 허규범 대표, 대중음악 엔터테인먼트기업 빅텐트에이엔엠 김영민 대표 등이다. 이들은 한류를 이끌고 있는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규제 혁신 등 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자문단에 참여한다. 장애를 넘어 문화를 누리는 청년들의 삶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도 참여한다. 신체적 장애를 딛고 장애인·비장애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국내 최초 장애인 놀이 활동 여행사 ‘무빙트립’을 창업한 신현오 대표,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코다로서 수어를 가르치는 유튜브 창작자 유슬기 씨, 시각장애인용 체험전시 기획제작사 ㈜비추다를 운영하고 있는 김원진 대표 등이다. 이들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문화 향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문화예술 기획자, 관광 분야 신생기업 창업자, 사회적 기업 청년 경영인들도 참여한다. 이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을 만드는 데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2030 자문단’은 향후 2년간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3개 분과별로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청년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안·개선하는 소통 창구이자 ‘청년 감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자문단 단원인 황호정 씨가 속해있는 팝페라 그룹 포엣의 공연으로 시작하는 발대식에서는 박보균 장관이 지난 11월 22일에 첫 출근한 청년보좌역이자 자문단 단장인 최수지 씨에게 임명장을, 단원들에게는 위촉장을 전달한다. 이어 박보균 장관과 자문단이 함께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이야기 콘서트 ‘청년문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문단에 참여한 박예원 씨는 “예술행정가이자 문화예술기획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예술 현장에 절실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싶다”고 기대감을 내비쳤고 신현오 씨는 “무장애 관광 여행사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가진 청년들이 즐기며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 2030 자문단’은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참여한 만큼 문체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것은 물론 분야 간 연계와 협업을 통한 의미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책 논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체부 2030 자문단’ 외에도 ‘특별 초청 청년위원회’도 구성해 더욱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정보를 신속·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한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시범사업’을 2023년 4월부터 2년간 실시하며 이에 앞서 1차년도 시범사업 참여 업체를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시범사업 참여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종이 첨부 문서 외에 추가로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바코드 또는 QR코드 등 전자적 부호를 표시하고 업체 누리집 등과 연계해 전자적 방식으로 ‘주의사항’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1차년도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 대상 품목은 전문의약품 중 ‘의료기관 직접 투여주사제’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참여 희망 품목과 사용설명서이 포함된 ‘e-라벨 정보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 모집 기간 내 식약처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식약처는 내부 토론, 업계 간담회, 국민 대토론 등을 거쳐 ‘의약품 e-라벨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해 지난 8월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e-라벨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범사업의 대상 정보 제공 방식 제공 주체 시범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종이 첨부 문서와 전자적 정보 제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약사법령 개정을 거쳐 전자적 정보 제공 방식으로 일원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로 일본은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종이 첨부 문서를 면제하고 의약품 e-라벨을 제도화했으며 유럽·싱가포르·대만 등은 현재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이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 등에서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향후 저탄소·친환경 정책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인터폴 제3차 경제범죄 합동단속을 전개, 전 세계 30여 개국 인터폴 참여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 전 세계 주요 경제사범 총 975명을 검거하고 2,751개 은행 계좌 및 범죄 피해금 약 1,755여억원 동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로맨스스캠 등 초 국경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최초로 인터폴에 재정지원 했으며 이번 단속은 해당 재정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단속을 통해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불법다단계 등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국외도피 경제사범 총 50여명을 해외에서 검거, 국내 송환하고 약 1,500여억원 상당의 범죄 피해금을 동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경찰이 단순히 범인을 검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에도 집중한 결과이다. 특히 2016~2020년 무렵 국내에서 다단계 금융사기로 한국인 약 2,100여명으로부터 40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폴란드인 A씨, 독일인 B씨를 각각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경찰청이 이탈리아·그리스 인터폴 및 인터폴 금융범죄부패방지센터와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범죄인인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2021년 예멘에 파병된 미군으로 속이어 한국인 피해자로부터 약 2억 5천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등, 국내 발생 로맨스스캠 사건 나이지리아인 피의자 총 6명을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도 있었다. 통상 피의자 특정 및 검거가 어려운 국내 발생 로맨스스캠 사건 외국인 피의자를 인터폴 공조를 통해 해외 현지에서 검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인도 간 인터폴 공조로 인터폴 직원으로 속이어 자금을 편취하는 인도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일망타진한 사례,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전자우편 무역 사기 범죄 피해금 약 17억원을 동결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경찰청 재정지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단속에서 매우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인터폴 합동단속을 전개해 국외로 도피한 경제사범 검거 및 송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산 트리아세테이트 직물의 원산지 기준 변경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미국 수출입 등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난 2일 발표했다. 우리측 요청으로 지난 7월 시작된 USITC의 이번 영향평가는 한국산이나 미국산이 아닌 역외산 트리아세테이트 장섬유사를 사용해 한국내에서 제조한 직물도 미국에 수출시 한국산으로 인정받도록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이루어졌다. 이번 평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옴에 따라 앞으로 의회 협의, 대통령 포고 등 미국 국내 잔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우리측 조약 개정 절차 등을 거쳐 2024년 발효를 목표로 원산지 개정을 추진 예정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그간 국내에서 제조한 트리아세테이트 직물을 대미 수출시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동 품목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이 변경될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되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