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은 8 월 25 일 ,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 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 , 학부모 , 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교원 위원의 참여 비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시 · 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 위원 비율이 10% 에 불과하고 , 지역 단위 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한다. 때문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이 교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 최근 전북에서 한 고교생이 교사에게 SNS 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 교권보호위원회가 최초 판단에서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되어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커진 바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 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 나아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백승아 의원은 “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를 지키는 핵심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라며 , “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확히 규정해 교사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끝 ’
이상식 의원 , 새마을금고 감독규정 신설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 은 26 일 ,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개별 금고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관리 ·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 중앙회 및 각 금고가 경영상황과 주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시가 불투명하고 불성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시는 금고홈페이지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최소한의 형식적인 내용만을 공개하는 실정이다. 이는 300 조 규모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감시를 무력화하는 공시라는 비판이 존재하며 , 행정안전부의 관리 · 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식 의원은 “ 행정안전부가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권 행사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 금융사고 근절의 첫걸음은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 ” 라며 “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 행정안전부가 책임 있게 관리 · 감독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던 경영공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 △ 경영상황이나 재산 등 건전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하는 등 금고 및 중앙회의 주요 정보를 은행업 감독규정 수준에 맞게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 △ 주무부 장관이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 새마을금고의 재무 정보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행정안전부의 감독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 금융사고 예방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계속되는 비판에 행정안전부는 매년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에 더해 올해는 100 여 개 금고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 4 월부터 8 월 현재까지 27 개 금고를 검사했으며 , 7 월 21 일부터 진행 중인 100 개 금고 특별점검에서는 현재까지 47 개 금고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디지털윤리대전 및 제2회 이용자보호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2월 2일 세텍 컨벤션홀에서 ‘2022년 디지털윤리대전’ 및 ‘제2회 이용자보호 유공 정부포상’의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행사로 수상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약 180여명이 참여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디지털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한이용자들의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은 나로부터’라는 슬로건으로 기획됐다. 이를 위해 특히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자는 다짐의 의미로 민·관, 수상자 대표 등 다양한 참석자가 함께 참여하는‘디지털윤리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실천 서약식에는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황종성 NIA 원장, 국방부 한승희 병영문화혁신담당관과 디지털윤리 홍보대사,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수상자인 삼포초등학교 심정섭 교사 및 영덕 야성초등학교 송승주, 고민주, 김예원 학생이 참여했다. 이후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보호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과 함께 디지털윤리대전 시상식도 이뤄졌다. 먼저, 정부포상 전수식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지난해 신설된 정부포상은 훈장 1명, 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4명 등 총 9명이 수상했다. 훈장은 박효일 케이티고객경험혁신본부장이 수상했다. 박효일 본부장은 인공지능보이스봇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24시간 고객대응 서비스를 제공했고 외국인·장애인 등을 위한 전담 고객센터를 개설한 공로 등이 인정되어 과학기술훈장을 수상했다. 포장은 고은정 엘지유플러스 씨브이담당 상무가 수상했다. 고은정 상무는 오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민원발생 접점별 민원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을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등 현장중심의 이용자보호에 노력해 온 공로가 인정됐다. 대통령표창은 김용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영호 케이티 상무보, 최상국 에스케이텔레콤 팀장이 수상했다. 김용재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지표 개선 등 플랫폼 이용자보호체계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이영호 상무보는 인터넷·유료방송 원스톱 전환서비스 도입 등 이용자 불편해소에 앞장선 공로를, 최상국 팀장은 스팸 피해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체계 마련 및 청소년 유해물 차단수단 제공 등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국무총리표창은 한병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팀장, 주윤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팀장, 정희석 쿠팡 부장, 김경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팀장 등 이용자보호 실무분야에서 공적이 있는 4명이 수상했다. 한병희 팀장은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및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에 기여하는 등 이용자 권익보장에 기여했고 주윤경 팀장은 전국민 맞춤형 디지털윤리 교육을 통해 디지털 역기능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희석 부장은 반품·환불 등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해 배달·쇼핑 분야의 이용자보호 제도를 개선했고 김경호 팀장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인터넷·방송 독점 계약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2022년 디지털윤리대전 시상식에서는 디지털윤리 창착콘텐츠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과 디지털윤리 문화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공모전 대상은 메타버스에서의 디지털 역기능의 유형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처법을 체험형 학습 교안으로 제출한 삼포초등학교 심정섭 교사가 수상했다. 아울러 최우수상에는 인터넷에서 무분별한 마녀사냥에 동조하는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하는 웹툰 콘텐츠를 제출한 최현정, 김혜연이 수상했다. 끝으로 ‘디지털윤리 유공 표창’은 방통위‘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홍보대사’로 활발히 활동한 나희선, 최희, 최예린, 조나단을 비롯해 교육현장 등에서 디지털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8명에게 수여됐다. 한상혁 위원장은“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이 회복되어 수상자와 가족분들을 직접 만나서 축하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며 “디지털이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 만큼 방통위는 이용자가 주인이 되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만들고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범부처 스케일업 R&D TF 2차회의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월 2일 ‘범부처 스케일업 R&D TF’ 2차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 관련 추진방향 및 중점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범부처 스케일업 R&D TF’는 지난 9월 정부R&D 30조원 시대 정부R&D의 질적 성과를 높이고 딥테크 유니콘 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스케일업 R&D를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본 회의에서는 ➊민관 협업투자 확대, ➋범부처 함께달리기 강화, ➌지원방식 다각화, ➍생태계 중심 지원 강화라는 4가지 스케일업 R&D 투자의 기본 방향에 대해 공감을 이뤘으며 추가적으로 중점과제로서 산·학·연 스케일업 밸리 조성, 시작품·시제품 제작과 연계한 R&D 지원, 대규모 민·관 공동 R&D 프로그램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그 동안 정부R&D는 기술적 향상에 집중되었으나, 이제는 성과의 활용·확산까지 바라봐야할 시기”고 언급하면서 “연내에 범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을 마련해 민간과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딥테크 기업 창출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중 표준화가 필요한 용어를 선정해 표준화안을 마련하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와 체계·자구심사,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등을 실시했다. 특히 표준화된 용어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어를 사용하는 국민과 현장의 수용성이 중요한 만큼,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고시로 제정되는 10개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와 각 용어에 대한 표준화어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동 고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각 부처 소관 법령 제·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고시된 표준화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되, 현실적 수용성을 감안해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대변인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정책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12월 2일 발령되며 발령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완도군 소안도에 해수담수화 선박을 투입해 12월 3일부터 물을 공급한다. 드림즈호는 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처 및 섬 지역 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올해 2월 진수한 세계 최초의 자항식 해수담수화 선박이다. 지난 10월 연구개발 실증화의 첫 단계로 여수시 대두라도에 총 103톤의 물을 시범공급하는 데 성공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뭄 해소 실증화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환경부는 실증화에 앞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완도군의 가뭄 해소를 위해 시범운영 중인 선박을 비상 투입해, 올해 연말까지 이 지역에 최대 8,70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완도군은 가뭄 장기화로 11월 1일부터 소안도에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지역에서 식수원으로 쓰이는 미라 저수지의 현재 저수율은 6% 수준이며 매일 160톤의 물을 노화도 등 외부로부터 공급받고 있지만, 당분간 물 부족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가뭄 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8년 ‘해상이동형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개발사업’을 착수해, 2021년 1월에 설계를 끝내고 지난해 3월 제작에 들어가 올해 2월에 드림즈호를 진수했다. 드림즈호는 하루 60~70km의 해상을 이동하면서 300톤의 담수화 물을 생산해, 물이 부족한 해안 및 섬 지역에 공급할 수 있다. 이 선박에는 저에너지 자동화 담수화 기술이 적용되어 기존 국내 섬에 설치된 해수 담수화 시설에 비해, 에너지비용, 인건비 등이 감소해 15% 이상 물 생산단가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해수 담수화 플랜트 기술과 선박 기술이 융합된 것으로 섬 지역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수자원 기술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 및 유지 관리 기술 등을 최적화해 물 부족과 전력난이 심한 아프리카와 섬이 많은 동남아시아 등을 대상으로 선박 수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외 실태조사를 토대로 수요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선박을 제작하거나 수요국가에 해수담수화 선박을 임대하는 등 다양한 수출 방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드림즈호의 담수공급이 소안도의 가뭄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국내 발전된 해수담수화 기술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에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 시대의 법제정비 방향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신뢰 확보, 균형을 찾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데이터 활용기반 확립방안과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사례 연구”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구성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관련 주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 협의체로 지난 6월부터 제3기 활동을 출범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활용 계약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제정비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법제정비단은 총 2차례의 공개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 신뢰 확보와 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법제정비 방향 및 분야별 주요 인공지능 법제이슈에 관한 정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이 전 분야에서 자유롭게 개발되고 활용되기 위한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정립방안과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에 관한 다양한 사례 연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먼저, 인공지능이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된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누가 갖는지와 같은 새롭게 제기되는 데이터 관련 법제정비 이슈에 대한 정비방안을 살펴본다. 이러한 데이터 법제정비 이슈에 대해는 오병철 교수, 최경진 교수, 손도일 변호사, 김영지 매니저, 박준석 상무, 오정익 변호사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제2기 법제정비단의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논의에 이어 구체적인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볼 것인지,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며 여현동 변호사, 이근우 변호사, 이영준 소장, 박지환 대표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 생중계도 함께 진행해 청중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은 기술 발전과 확산을 거듭하며 우리 삶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특히 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과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인공지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정비단이 학계, 법조계, 업계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인공지능 시대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일 오후 1시 45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현황과 건설공사 중단 피해 상황, 행복주택 입주계획 등을 점검하고시공사 관계자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동 현장은 11월 29일부터 레미콘 공급이 끊겨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등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차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9일차로 접어들면서 국민들의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주택건설 현장도 공사 중단 위기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본 현장과 같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주택은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는데, 운송거부로 인해 공사가 일정에 차질이있는 만큼 서민들의 주거안정까지 위협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정부는 운송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비상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중”이며 “여기 계신 현장관계자께서도 입주를 기다리시는 국민들이 보금자리에 무사히 안착하실 수 있도록 안전과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정거래위원회©PEDIEN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2일 제27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소비자의 날’ 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을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디지털 경제, 그 중심은 소비자’라는 주제로 소비자단체, 학계, 기업 및 정책당국이 한 해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그간 소비자 권익증진에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면서 제27회 소비자의 날을 기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소비자의 편리성이 확대된 반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방해되고 위해 제품의 온라인 유통으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행위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고 온라인 소비에서도 안전이 보장되도록 ‘소비자24’를 통한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하며 소비자의 불만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가 소비자권리 실현에 필요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소비자주권이 확립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소비자 운동, 연구 및 정책 제안, 지방 행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 유공자 총 80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국민훈장을 수상한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1990년부터 약 32년간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상담실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활동과 소비자교육 및 소비자정보제공, 시장조사를 통한 물가감시 활동, 소비자 비교정보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제품 테스트를 통해 소비자정책 제언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국민포장은 약 31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 분야 주요보직을 수행하면서 소비생활 안전 개선을 위한 환경 및 업무 체계 구축 등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등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윤경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소장에게 수여됐다. 이밖에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및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에 대한 시상이 함께 이루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우리 정부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2일 제출했다.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지난 11.4일부터 한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3개 분야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정부는 12월 2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이하, ‘범정부 특별팀’)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는 범정부 특별팀 21개 기관과 전라북도, 경상북도, 대구 남구, 경기도 고양시, 강원도 화천군 등 광역·기초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개선방안과 건의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범정부 특별팀 4개 분과 중심으로 행안부,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칸막이 없는 논의를 통해 기관별 과제를 발전시켜 왔으며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기대응 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관리” 분과에서는 재난대응 보고체계와 위험요소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각급 경찰서 상황실에서 지체없이 상급기관 및 지휘관에게 보고되도록 지휘·보고체계를 재정비하고 중요 사건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자동으로 전파하는 “112 자동신고시스템” 도입 등을 논의했다. 현장 대응시 소방과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활성화하고 소방과 복지부 간의 구급·응급진료 대응체계도 개선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하천 범람, 산사태, 도로침수 등 지역에서 재난발생 시 예상되는 위험상황을 발굴해 매뉴얼에 반영하고 사전점검 등을 통한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 역량 강화” 분과에서는 지역 기관 간의 협력과 합동훈련 등을 주로 논의했다. 지자체장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경찰·소방 등 관련 기관이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 이를 위한 협의회 구성, 현장 대응기관 합동 훈련 실시방안도 논의됐다. - 특히 경찰청에서는 중간관리자와 기동대원을 대상으로 특별훈련을 추진하고 소방청은 현장요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상현실·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과학기반 재난안전관리” 분과에서도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 먼저, 화재·정전 등 외부장애에 대비해 주요통신시설의 통신망과 전력공급망을 이원화하고 긴급구조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는 지능형 복합측위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지자체가 보유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를 재난안전관리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 및 안전문화 개선” 분과에서는 학교안전과 취약계층 안전 등을 주로 논의했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인파사고 개인용 이동장치 사고 등 신종 재난을 안전교육에 포함해 학교 안전교육을 개편하는 방안과 초·중·고등학생 중심의 안전교육을 넘어서 전 생애주기별 대국민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또한, 안전취약계층과 보호자,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과 더불어 안전교육 강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도 논의됐다. 이번 범정부 특별팀은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12월 말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중이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해주신 과제도 함께 검토해 개선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과 관련해 국민께서도 900건이 넘는 의견을 주고 계신데, 한분 한분의 소중한 제안을 빠짐없이 검토해서 정부 대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하면서 “범정부 종합대책이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제2차 선교단체 안전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지난 1일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선교사 해외 파송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2022년 제2차 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일부 국가들의 치안상황 악화로 해외에서의 신변안전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나, 각국의 해외입국자 제한조치 완화 등에 따라 우리국민의 해외출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선교사들 스스로 해외에서의 여러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안전한 해외 선교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〇 외교부 등 정부관계자는 국제 테러 동향, 선교활동 시 주의 필요 지역의 최근 정세 동향을 설명하고 안전한 해외 선교활동을 위한 기본수칙 및 선교활동 관련 사건·사고 사례를 소개하며 각별한 경계와 주의를 당부간담회에 참석한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모두 외교부가 정기적으로 민관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정보를 공유해주는 것이 안전한 선교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동 간담회를 계기로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위기관리 시스템 확립에 힘쓰겠다고 했다. 각 선교단체들도 그간 여러 사건·사고 시 재외공관의 지원을 통해 원만히 해결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끝으로 최 실장은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면서 향후 본격화될 파송수요에 대비해 현지의 위험요소를 잘 분석해 정부와 더불어 선교단체도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