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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관악구 은천동 635-540번지 및 938-5번지 일대가 총 4870세대 규모의 모아타운으로 확정되면서, 그동안 급경사지와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불편을 겪어온 지역의 주거 여건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송도호 서울시의원은 이번 결정을 “관악의 구조적 주거문제를 해결할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모아타운 지정은 서울시가 12월 4일 열린 제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에서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확정됐다.해당 지역은 국사봉 자락의 경사지에 위치해 도로 폭이 좁고 보행·차량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오랜 숙원사업으로 꼽혀 왔다.모아타운 조성에 따라 은천동 두 개 지구는 총 4870세대로 재편된다.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635-540번지 구역은 기존 2239세대에서 2507세대로, 938-5번지 구역은 1742세대에서 2363세대로 확대되며, 전체 1262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는 관악구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 확충에도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정비계획은 건축물 개선을 넘어 생활 인프라 전반을 함께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국회단지길은 12m에서 20m로 확폭되며 왕복 4차로가 마련되고, 남북을 연결하는 순환형 내부도로가 신설된다.또한 양측 보행로 총 6.5m 확보, 학교 주변 최소 2m 보도 설치 등을 통해 통행 여건과 보행 안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송 의원은 이러한 기반시설 확대를 주요 성과로 평가하며 “주거정비의 본질은 주민의 일상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단지길 확폭, 순환형 도로 신설, 통학로 개선 등은 은천동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이동 동선, 보행 안전, 생활 편의가 종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은천동 일대는 상도근린공원과 국사봉, 은천초·서울관광고 등이 인접한 교육·자연환경 중심 지역으로,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쾌적한 생활권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 또한 해당 지역이 자연친화적 주거지로 재탄생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송 의원은 “정비 확정 이후 기대감과 함께 우려를 표하는 주민들도 많다”며 “이주와 보상 등 후속 절차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정비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더불어 “이번 모아타운 조성은 관악의 미래 주거지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이라며 “관악구의 균형발전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상과 함께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해당 조례는 2025년 9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서울시와 소속·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시민 대상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과 기준을 마련한 서울시 최초의 제도다.조례에는 AI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 추진, 분야별·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책·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조례 제정의 배경에는 국내 AI 활용의 현실적 격차가 있었다.2024년 한국은행 조사에서 국내 근로자의 AI 사용 경험은 높았지만 업무 효율 향상 효과는 낮게 나타나, 실질적인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공공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정부가 인공지능 기본법을 마련하며 교육 기반 확충을 강조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필요성을 높였다.유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올해 3월 ‘AI: 혁신적 소통의 미래’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시민 서비스 개선, 청년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공공행정 혁신 등 현장의 요구를 논의했다.이후 6개월 동안 시민·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설계하고 발의해 본회의 의결까지 이끌어냈다.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민 대상 AI 활용 능력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유정희 의원은 “AI 기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민이 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가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시민의 실질적인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회는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성과 평가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콘텐츠 확충을 위한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1일 열린 백사마을 재개발 기공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기다려온 변화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기공식은 지난 5월 건축물 해체 착공식 이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본격적인 공사 개시로, 정체되었던 백사마을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6년간 각종 절차 지연과 행정적 혼선으로 발전이 멈춰 있었으며, 특히 서울시가 주거지보전사업과의 통합 진행을 검토하면서 착공 시점이 4~5년 더 늦어질 우려가 컸다.이에 서준오 의원은 2022년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통합 개발의 문제점을 직접 지적하며, 주민 우선·속도 우선의 정책 전환을 요청했다.이후 서울시, 노원구청, 주민대책위와 수차례 협의하며 ‘분양단지 우선 착공’이라는 결정적 전환을 이끌어냈고, 백사마을 사업은 정체를 벗고 실질적 착공 단계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었다.산림청 소유 부지 매입 문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해결했으며, 사업 인가권자인 오승록 노원구청장 역시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였다.서 의원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준 덕분에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움직일 수 있었다”며 지역 정치권의 공동노력을 강조했다.서준오 의원은 “임기 첫해부터 백사마을 재개발 정상화에 매달렸고, 오늘의 기공식은 그 과정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라며 “백사마을과 같이 장기간 방치된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이어 “상계뉴타운, 상계희망촌, 월계시영, 하계5단지·상계마들단지 공공임대 재건축 등 노원구 전역의 현안들도 사업성을 높여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서 의원은 2022년 임기 시작 후 백사마을을 포함해 노원구의 주요 정비사업 전반을 직접 챙기며 조정자·촉진자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기공식은 서 의원의 활동이 노원구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성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악로 지하보도, 주민안전과 보행환경 대폭 개선”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관악로 지하보도가 노후 시설로 인한 안전 우려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밝고 안전한 생활형 공공보행 공간으로 새롭게 정비됐다.이번 정비 사업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이 서울시 예산 7억 원을 확보하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고, 11월 27일 준공식을 통해 공식 개방됐다.그동안 해당 지하보도는 누수, 구조물 균열, 조명 노후 등으로 보행 안전성이 낮았고 폐쇄적 환경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공간이었다.이에 송 의원은 단순한 보수 수준을 넘어, 보행약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안전 통로이자 지역 주민이 머무르고 소통할 수 있는 생활형 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방향을 확대했다.이번 정비를 통해 연장 34m, 폭 7.4m, 높이 2.3m 규모의 지하보도 전체 시설 보강, 출입로 및 캐노피 4개소 정비, LED 조명 및 CCTV 설치, 벽면 정비, 안내체계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특히 개방형 디자인과 심리적 안정감을 고려한 조명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의 어둡고 폐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밝고 쾌적한 생활보행 인프라로 개선됐다.총사업비는 13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그중 송 의원이 확보한 7억 원의 예산은 공간 개선 범위 확대와 추진 안정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준공식에서 송 의원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간 정비가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삶의 품격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생활 인프라를 사람 중심으로 개선해 ‘걷기 편한 도시, 안전한 관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관악로 지하보도는 향후 관악로 보행 네트워크의 핵심 연결축으로 활용될 전망이며, 주민의 일상 이동 환경뿐 아니라 도시의 안정성과 미관 수준을 높이는 지역 대표 공공보행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은 11월 27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제42기’전 과정을 이수하고, 윤순진 환경대학원장으로부터 이수증서 및 상장을 수여받았다.이번 과정 수료는 관악구의 도시·환경 현안을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기후위기와 도시재생, 생태·환경 정책을 한층 정교하게 추진하기 위한 역량 강화의 일환이다.‘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은 약 8개월 동안 운영된 20주 교육과정으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생태환경과 도시인프라, 지속가능발전과 도시 거버넌스 등 도시·환경 전반을 다루는 심화 프로그램이다.유 의원은 의정활동과 병행하며 매주 강의를 수강하고, 서울의 도시·환경 정책 방향과 지역 현안 사례를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유정희 의원은 “의정활동 현장에서 마주한 도시·환경 문제를 학문적 관점과 정책 사례로 다시 점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며 “도시계획,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 정책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연결되는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강의에서 배운 내용과 사례를 관악의 현장과 결합해,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수료 소감을 전했다.유 의원은 또한 “서울시는 이미 여러 환경·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더디게 느껴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기반으로, 서울대에서 배우고 정리한 내용을 서울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생활환경을 바꾸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유정희 의원은 그동안 도림천 복원과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만큼, 이번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수료를 계기로 도림천을 비롯한 관악의 도시·환경 정책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유 의원은 “강의에서 얻은 지식과 정책 사례를 도림천 현장에 차근차근 적용해, 주민들과 함께 도림천의 생태와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이어가고, 환경·문화·복지가 함께 숨 쉬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은 “지난 27일 제9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수정가결된 것은, 15년 가까이 지연되어 온 사업의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출발점이자 서울 동북권 균형발전의 거점 재생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은 미아사거리역과 삼양사거리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 입지로, 서울시가 ‘규제철폐 1호’사업장으로 지정해 행정지원과 인허가 간소화를 추진해 온 대표 정비구역이다.그러나 그동안 교육시설 이전 문제, 공공시설 재배치, 조합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정체되며, 주민들의 불확실성과 생활환경 개선 기대는 오랫동안 미뤄져 왔다.이번에 통과된 정비계획 변경안은 2025년 7월 마련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과 재정비촉진지구 법적 상한용적률 특례를 처음 적용해, 사업성 증대와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이에 따라 미아2구역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최고 45층 규모, △세대수 확대 등으로 계획이 조정되었다.이 가운데 ‘미리내집’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709세대가 반영되어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거 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또한 사회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를 하나의 복합청사로 계획하고, 동북권을 대표하는 학습 거점인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평생학습관·건강센터 등 공공기능을 확충함으로써, 미아2구역이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생활·교육·문화가 어우러진 ‘미니 신도시급 복합정비사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이용균 의원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사업의 마침표가 아니라 본격적인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하면 건축·교통·환경·교육 등 각종 영향평가를 개별이 아닌 일괄 심의 방식으로 처리해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서울시와 강북구가 책임 있는 행정으로 통합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북은 서울 동북권의 거점이자 주거·교육·문화 잠재력을 동시에 갖춘 지역”이라며, “미아2구역이 추진력을 잃었던 과거를 끝내고, 규제혁신을 토대로 한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갈등 조정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재란 서울시의원, 정목초등학교로부터 감사장 받아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27일 양천구 정목초등학교로부터 교육환경 개선 사업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상했다.이날 정목초등학교 학부모회가 주관한 ‘제2회 푸드뱅크 드라이브 기부행사’직후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회는 최재란 의원에게 교육환경 개선 사업 기여 공로 감사장을 전달했다.감사장에는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학교 곳곳에 새로운 숨결과 밝은 변화를 불어넣었다”면서 “도서관과 연결통로가 정비되고, 어둡던 복도와 교무실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한층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됐다”는 내용이 담겼다.학교 측은 최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지원 덕분에 “학생들이 더욱 편안한 공간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지역사회를 향한 깊은 배려와 헌신적 노력, 그리고 탁월한 통찰력과 리더십이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원동력”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최 의원이 올해 정목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힘쓴 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 복도 및 계단실 개선 △연결통로 2개소 환경개선 △교무실·학부모회의실 환경개선 △계단실 타공판 조성 △학교 공용 주차장 LED 조도 개선 등 2억 1천만 원을 지원했다.내년에도 도서관 복도 및 계단실 부족한 부분 개선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감사장을 받은 최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배우는 일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가치”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필요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열린 ‘제2회 푸드뱅크 드라이브 기부 행사’는 학생들이 가정에서 라면과 통조림 등 식품을 가져오면 장갑을 건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학교는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실천적 기부 경험을 쌓고 공동체 가치를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훈 서울시의원, “인수봉숲길마을에서 시작되는 변화는 강북 노후 주거지의 새로운 미래”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이 원안가결된 것에 대해 “강북 노후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결정”이라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결정은 작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뉴빌리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인수봉숲길마을을 법정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인 착수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현실적 해법… 강북의 변화 시작”□ 국토교통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에서 민간의 자율적 주택정비를 전제로 공공이 기반시설·생활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당 5년간 최대 375억 원의 기반시설 투자와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금융지원이 제공된다.이상훈 의원은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인 강북구는 전면 정비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아 보다 나은 주택 공급이 지연돼왔다”며 “이번 인수봉숲길마을 정비사업은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주거환경 정비의 현실적 해법을 가동하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휴먼타운 2.0과 연계… “주거환경 개선 + 생활SOC 확충”□ 인수봉숲길마을에는 국토부의 뉴빌리지 선도사업과 함께 서울시의 휴먼타운 2.0을 연계해 △소규모 신축·리모델링 지원 △특별건축구역 및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이차보전 금융지원 등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총 185억 원을 투입하여, 오토발렛 공영주차장과 가오천 수변공원 조성, 개별 주택정비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생활편의도 향상될 예정이다.이상훈 의원은 “도시재생의 핵심은 주민이 우리 마을을 함께 생각하며 생활에서 실제 변화를 느끼는 것”이라며 “인수봉숲길마을 사업은 주거환경·생활SOC·마을정체성을 복합적으로 개선하는 강북형 정비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옛 수유영어마을 방치 문제, 이번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해결해야”□ 한편 “인근에 장기간 방치 중인 서울시 소유의 옛 ‘수유영어마을’부지를 인수봉숲길마을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지 활용방안을 도출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이상훈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방치된 공공자산에 새로운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한다면 주민의 삶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2021년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1월 17일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11월 26일까지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과해야 했지만 당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면서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그 수명을 다했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학생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두 방향, 의회의 인권특위 발의안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안으로 진행되었다.① 의회 인권특위 발의안의 경우 민주당 이승미 전 교육위원장이 폐지조례안 상정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은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2024년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집행정지하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② 이와 같이 주민청구 조례안과 같은 내용인 인권특위 폐지조례안이 대법원에서 집행정지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나 주민조례발안이라는 이유로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이 우형찬 의원의 설명이다.주민청구조례안의 의결기한은 수리된 날로부터 1년이며, 의결로 1년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안의 수명은 2025년 2월 13일이었으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및 법률자문결과, 집행정지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준오 의원, 창동차량기지 일대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 이끌어!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컨퍼런스’에 참석해 “2023년 시정질문을 통해 시작된 변화가 오늘 공개된 개발 청사진의 초석이 되었다. 노원의 미래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소감을 밝혔다.서울시는 S-DBC 컨퍼런스를 통해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바이오‧AI 기반의 미래산업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개발 구상을 공식 발표했다.하지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대형쇼핑몰을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며 바이오클러스터 추진에 미온적이었다.오늘날 S-DBC 구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서준오 의원의 집요한 요구와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치밀한 준비가 합쳐져 이뤄진 것이다.이날 컨퍼런스에서 축사자로 나선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바이오클러스터를 노원에 유치하기 위해 무작정 보스턴을 찾아던 때가 생각난다”며 “노원의 핵심 부지인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미래산업 거점을 조성하기까지 노력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서울시는 컨퍼런스에서 홍릉바이오허브-창동-상계로 이어지는 ‘메가바이오벨트’구상과 중랑천 워터프론트 조성, 노원‧창동역 일대 17만㎡ 녹지축 확충 등 대규모 미래도시 전략도 함께 발표했다.산업단지 지정 절차는 내년부터 본격 시작되며,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서 의원은 2023년 제32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오세훈 시장을 향해 “서울시는 쇼핑몰이 아닌 바이오클러스터에 집중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당시 서 의원은 바이오 벤처기업 유치 전략,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가능성 확대, 광역 배후지 조성 구상, 직주락이 결합된 복합문화시설 조성 등 노원구청과 함께 마련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서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정질문 이후 서울시의 태도는 빠르게 변화했다.지난해 5월에는 81개 기업이 참석한 첫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며 △토지원가 공급 △장기임대단지 조성 △화이트사이트 도입 △공공기여 완화 △서울형 랩센트럴 등 4대 기업지원방안을 공개했다.기업설명회 이후 S-DBC 구상은 빠르게 급물살을 탔다.이런 변화 과정에서 서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국회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긴밀히 협의해 기업들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창동차량기지 일대 전략적 개발방안 수립용역 예산 2억 원을 확보, 용역의 방향 역시 ’기업지원 방안 구체화‘중심으로 조정해 S-DBC 개발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서준오 의원은 “오늘 컨퍼런스는 단순한 행사 이상으로 노원이 베드타운을 넘어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시작점”이라고 평가하며 “S-DBC 전 과정을 직접 참여하고 이끌어 온 만큼, 앞으로도 오승록 노원구청장님과 함께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S-DBC가 조성되면 노원구는 수도권 동북부 최대의 일자리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AI와 바이오가 융합된 디지털바이오시티에 더해 2027년 서울아레나 개장으로 K-컬쳐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메가 바이오 벨트로 서울 동북권 미래도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요하네스 프루에하우프 바이오랩스 CEO의 기조강연, S-DBC 총괄기획가인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전문가 대담회 등이 진행되어, S-DBC 성공을 위한 전략 공유 및 노원구를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형찬 의원, 이제는 지하철시대 선언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대장홍대선 착공식이 현대건설의 주관으로 오는 12월 15일 월요일 오후 3시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용선 양천을 국회의원, 한정애, 서영석, 한준호 의원의 참석이 확정된 가운데,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참석도 조율 중이라고 밝혀 지역의 가장 뜨거운 현안임이 드러났다.대장홍대선은 9월 26일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났으며,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홍대입구에서 대장신도시까지 약 27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총연장 20.03km, 정거장 12개가 건설된다.2014년 서부지역광역철도로 명칭될 때부터 노력해온 우형찬 의원은 “빠른 전철 건설을 약속했지만 이제야 착공식을 진행하게 되어 아쉽다”면서 속도감 있는 빠른 공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양천을 중심으로 서남권의 핵심 교통 노선인 목동선에 대해서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재부 예타 탈락의 아픔을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서 빠른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정책성 평가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 넘겨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2021년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1월 17일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11월 26일까지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과해야 했지만 당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면서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그 수명을 다했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학생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두 방향, 의회의 인권특위 발의안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안으로 진행되었다.① 의회 인권특위 발의안의 경우 민주당 이승미 전 교육위원장이 폐지조례안 상정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은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2024년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집행정지하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② 이와 같이 주민청구 조례안과 같은 내용인 인권특위 폐지조례안이 대법원에서 집행정지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나 주민조례발안이라는 이유로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이 우형찬 의원의 설명이다.주민청구조례안의 의결기한은 수리된 날로부터 1년이며, 의결로 1년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안의 수명은 2025년 2월 13일이었으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및 법률자문결과, 집행정지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이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을 제외 후 다시 검토한 의결기한은 2025년 11월 26일이며, 본회의 의결을 못한 폐지조례안은 그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