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아시아 최대 물 협력 기구인 아시아물위원회가 올해 5월 14일자로 유엔환경계획의 ‘물분야’ 공인기관 지위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물위원회는 기후적응력이 부족한 아시아 국가에 홍수·가뭄 대응을 위한 물관리 시스템 및 안전한 상하수도 기반시설 구축 등 지속가능한 물안보를 위한 투자 및 사업 추진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아시아물위원회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도해 2016년에 설립한 아시아 최대 물 분야 협력기구로 현재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26개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등 176개 기관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유엔환경계획 공인기관 지위 획득은 그간 아시아물위원회가 개도국에 기후위험 취약성을 분석하고 재해 위험관리 기반시설 구축에 도움을 주는 등 물안정성 증진을 위해 노력한 성과가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인기관 지위 획득으로 아시아물위원회는 유엔환경총회 등 환경의제 관련 유엔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해 환경의제 설정 및 전략·예산 승인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유엔환경계획과 공동사업 협력 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아시아물위원회는 환경부가 주도하는 녹색전환이니셔티브 회원으로 국제사회의 녹색전환 및 지속가능 발전을 활발히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이번 결과는 아시아물위원회가 물분야 협력 기구로써 역량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시아 물 문제 해결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케이-아트’, 9개국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세계로 나간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국내외 문화예술단체 간의 쌍방향 문화교류를 지원하는 ‘2025 코리아라운드 컬처’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 3년 차를 맞이해 지원 대상 선정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주한 외국공관과 재외한국문화원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재외한국문화원이 있는 34개국의 해외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신청하는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현지 수요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실질적인 쌍방향 문화교류를 위해 선정 단체가 국내뿐 아니라 현지에서도 행사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한 공모에서는 총 124개 해외 단체가 신청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협업 작품을 선보일 10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협업 국가는 독일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총 9개국이다. 무용, 전통예술, 연극, 다원 예술 등에서 공연 7개와 전시 3개 협업 사업을 추진해 한국과 각 교류국에서 각각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일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협업은 서울시립미술관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문화예술재단이 마련한 소장품 교류 전시이다. 아부다비에서는 주요 문화예술 거점인 ‘마나라트 알 사디야트’에서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백남준, 이불, 양혜규 등 한국 대표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국내에서는 12월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아랍에미리트 현대미술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와 프랑스 ‘에르베 쿠비 컴퍼니’ 가 한불 공동 무용 창작 작품 ‘노 매터’를 무대에 올린다. 하반기 국내에서는 한국-오스트리아 공동 무용 작품 ‘춤추는 광부들’, 한국-일본 전통 가무악 협업 공연 ‘처용, 바다를 건너다’, 싱가포르 대표 문화예술 플랫폼인 ‘에스플라네이드’ 가 참여한 한-싱가포르 재즈 협연 공연, 안애순 컴퍼니와 이탈리아 ‘파브리카 유로파 재단’ 이 함께하는 무용 작품 ‘첫 번째 춤’ 등이 열린다. 공연과 전시 일정 및 세부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윤양수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올해는 해외 단체가 직접 공모에 참여하게 되면서 케이-컬처의 세계적 위상과 맞물려 한국 예술인과 협업을 원하는 현지의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예술단체 간의 교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쌍방향 문화교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5월 14일 오전 10시 40분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의 서울의료원 공공의료본부를 방문해 종사자를 격려하고 정신응급 대응 기관 간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의료원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지역사회 정신건강체계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과 함께 이루어진 간담회를 통해 정신응급 대응 강화를 위한 서울의료원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개선 방안 및 의료기관 협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환자를 보호·치료하고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시킬 수 있도록 지역기관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신속하게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부산항 북항 공공청사 건립 관련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5월 15일 부산항 북항재개발홍보관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내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남해해경청 및 동부소방서 두 기관이 새로이 옮기게 될 부지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공포괄용지 내 약 1만 3천㎡이며 부산항만공사에서 조성 후 토지 등기를 완료한 상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해당부지를 넘겨받아 국유재산으로 등재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국유재산 관리전환 및 처분 절차를 밟아 토지 소유권을 입주기관(남해해경청 및 동부소방서)에 이관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4~2025 4월 누적 지역별 통보문 발행 현황(건) [금요저널] 금년들어 4월말까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해외기술규제는 작년 1,456건 대비 1,664건으로 크게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주요 3개국의 누적 통보문 건수는 미국, 중국, EU 등 281건으로 전년 동기 241건 대비 16.6% 증가했다. 내용면에서도 자동차 안전, 섬유 소재, 화학물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강화됐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가파른 증가세에 적극 대응해 올해 4월까지 총 54건의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발굴하고 WTO TBT 위원회 등을 통한 양자·다자 협의를 통해 24건의 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는 금년 4.26일부터 TV 제품에 대해 디지털 위성 방송 수신 기능 내장 및 이에 따른 인도 DTV 수신기 규격 준수를 요구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3월에 개최된 WTO TBT 위원회에서 인도 현지에 시험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시행유예를 정식 요청했고 인도 정부는 우리 측 요청을 수용해, 현지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규제 시행일을 10월로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그 밖의 EU, 인도, 뉴질랜드로부터 정보제공, 유권해석 등의 조치를 이끌어내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금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전파 및 컨설팅 지원 등을 대폭 확대 실시해 기업의 애로 해소율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5년 중소기업 1분기 수출실적은 270억달러로 역대 1분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으나,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의 對미 1분기 수출실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7월 9일 발효 예정인 상호관세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수출 계약 지연·취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해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의 관세 애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관세 피해기업 1:1 전담관제를 도입해 피해기업에게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연결하는 등 피해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또한, 전국 15개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와 관세청 6개 본부·직할 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더욱 심층적인 관세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상호관세 발효 등에 따른 관세 영향 범위 확대에 대비해 관세 관련 애로 상담 창구를 추가한다. 기존 수출규제 전담대응반을 통해서도 관세 상담을 함께 지원하고 수출규제 전담대응반 카카오톡 채널 내 ‘수출관세 AI 챗봇 상담’ 메뉴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GBC가 구축되어 있는 14개 국가별로 해외 멘토단을 구성해 해당국가로의 수출 및 현지진출 노하우 전수와 함께 해당국가 진출 시 고려해야 할 미국의 관세조치 현황 및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조직·기능을 강화해 관세애로 접수·대응을 총괄하는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운영한다. 관세대응 119, 수출 애로신고센터 등 개별 기관이 접수한 관세애로를 통합 수집·관리하고 처리실적을 매주 점검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관련 정부 지원정책 및 주요국 통상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통합 제공하고 찾아가는 기업상담 및 설명회 등 현장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환율·관세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따른 경영애로지원을 위해 0.4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4.2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도 신설해 운영한다. 이번에 추가 공급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피해회복 및 경영애로 완화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 관련 서비스와 기존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1,745억원 규모로 추가 운영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따른 수출애로 해결을 종합 지원한다. 또한,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을 통해 對미 수출 물류비 할인율을 확대하고 풀필먼트 서비스 활용 지원시 對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 및 수출국 다변화 등을 위해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미국 관세조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 주요품목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UAE, 일본, 독일 등 스타트업 전략시장에 사절단을 파견하고 국가별 진출 로드맵을 마련해 스타트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도 촉진할 계획이다.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자금 1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 초보기업의 인증 획득 성공률 제고를 위해 전문가가 인증 서류 검토, 적합성 사전판단 등을 컨설팅하는 ‘인증 사전심사·진단’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수출 생태계 경쟁력 확충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및 후속투자 매칭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을 신사업 수요가 있는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해 1년차에는 기술 고도화, 2년차에는 대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2단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스타트업의 해외진출도 촉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이 함께 미 관세 대응 등 수출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통상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중국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용체계를 고도화 해 권역별 관세대응 공동사업 발굴 등 정책 거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에 따른 수출단가 인하 부담을 하위 협력사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시 이를 분담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컨설팅 및 홍보를 확대한다. 또한 관세조치와 관련한 상생협력 우수기업에게 ‘윈윈 아너스’ 선정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대책은 美 관세가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추가지원 방안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5.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내수중견 수출기업 전환지원단’ 참여기업 및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지원기관과 함께 ‘내수 중견기업 수출전환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지원기관과 함께 내수 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청취하고 이들의 수출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수 중심 중견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중견기업 200개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내수중견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구성했으며 19개 지원기관과 협력해 수출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출 애로를 해소해주고 있다. 작년에는 내수 중견기업 32개사를 발굴해 총 150여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고 수출 증가, 신시장 개척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K社는 미국 전력케이블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며 `24년 수출액이 전년대비 46% 증가했으며 H社는 식품류 수출국을 기존 2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해 `24년 수출액이 전년대비 5,200% 증가했다. 올해는 내수 중견기업 43개사를 추가 발굴했으며 어려운 수출 환경을 고려해, 지원단에 참여하는 내수 중견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단 참여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 사업 선발시 가점 부여 등 전용 우대를 기존 4건에서 13건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원기관 실무회의’를 신설해, 지원기관간 소통을 강화하고 총 2,000억원 규모 중견 전용펀드의 운용 관리기관인 한국성장금융을 지원단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한편 지난 4월1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4개 기관은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늘 협의회를 주재한 박성택 1차관은 “최근 수출환경의 변화속에서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잠재력있는 중견기업이 내수시장을 넘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투텁게 해나가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올여름, 더위가 빨리 온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5일 당겨 운영 시작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의 신속한 정보공유로 주의를 환기하고 예방 활동을 유도해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오는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00여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관리청이 협력해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일일 감시하기 위해 운영된다.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으로 전년 대비 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추정 사망자 수도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주요 발생 특성으로는 남자가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30.4%를 차지했으며 인구 10만명당 온열질환자 수도 80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온열질환별로는 열탈진이 2,0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 신고 환자 수는 경기 767명, 전남 407명, 경남 377명, 경북 290명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실외가 2,914명으로 실내보다 3.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실외 작업장 1,176명, 논·밭 529명, 길가 364명, 실내 작업장 339명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은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 모든 시간대에서 약 8.9%의 비슷한 발생 분포를 보였고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 947명, 무직 483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71명 순이었다.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34명으로 60세 이상 연령층, 실외 발생이 많았고 사망자의 추정 사인은 주로 열사병으로 조사됐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기간 동안 수집된 온열질환 발생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매일 공개되며 지난 연도 발생현황 통계는 감시체계 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감시체계 참여기관에 온열질환 발생 예측 정보를 시범 제공한다. 이 예측 정보 제공 서비스는 질병관리청과 기상청이 협력해 2024년부터 개발한 것으로 전국·17개 시·도별로 당일부터 3일 후까지 온열질환 발생 위험등급을 4단계로 나눠 시범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선제적으로 환자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폭염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6월부터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7~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하고 폭염 시 외출 자제, 햇볕 차단, 충분한 휴식, 수분 섭취 등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노약자·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를 집안이나 자동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여름 더위로 인한 열사병, 열탈진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국민께서는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잘 지키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온열질환은 응급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며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온열질환 발생 동향 및 예측 정보를 지자체 등에 안내해 빈틈없는 예방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은 6월 4일부터 13일까지 제주 및 서울 일원에서 열리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국내외에서 활약 중인 문화예술계 인사 3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3인의 홍보대사는 △소프라노 조수미, △배우 김석훈, △아역배우 김태연이다. 이들은 임명 이후 약 4개월간 다양한 영상물과 현장 행사 참여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 이라는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를 국내외에 알릴 예정이다. 소프라노 조수미는 세계적인 성악가로 우리나라의 예술성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세계에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배우 김석훈은 드라마·영화·연극 등에서 활약한 중견 배우로 최근에는 ‘쓰저씨’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알리는 환경 운동가로도 주목받고 있다. 아역배우 김태연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서사극 ‘폭싹 속았수다’에서 어린 애순 역으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은 유망 배우다. 이들 3인의 홍보대사는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의 사회관계망 운동에 참여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 메시지를 국내외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각자의 분야와 특성에 맞춘 행사 참여도 병행한다. 소프라노 조수미는 6월 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공연을 펼친다. 배우 김석훈은 6월 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어도플라자에서 열리는 환경북콘서트를 진행하고 6월 5일 기념식에서 자신의 친환경실천 생활을 공유한다. 한편 환경부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사전등록 신청을 5월 12일부터 2주간 ‘환경의 날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해당 누리집에서 이름, 소속,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사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 완료자에 한해 행사 시작 5일 전부터 기념식 입장을 위한 정보무늬코드를 휴대전화로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행사장 수용 인원에 따라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3명의 홍보대사가 세계 환경의 날을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 활용해 홍수위험 미리 파악하고 빠르게 알린다 [금요저널] 환경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이 시작하는 5월 15일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2025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강우의 유형 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극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강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홍수 위험을 신속히 파악하고 일제히 알려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여름철 홍수 대응 이행력 확보를 위해 여름철 홍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일제히 전파해 민생 안전을 지키는 홍수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과학기술 활용으로 홍수위험 신속 인지, △홍수 정보의 일제 전파, △홍수 취약지역 사전대비 강화, △위험요소 관리 강화, △홍수기 대응역량 극대화 등 5가지 중점 분야로 추진한다. 첫째, 인공지능, 댐-하천 가상모형 등 홍수 관리에 과학기술 활용해 홍수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한다. 먼저 댐 방류, 예상 강우로 인한 홍수상황을 3차원 가상세계에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댐-하천 가상모형’을 이달 중순부터 시범 도입한다. 기존에는 수치 정보를 중심으로 홍수 대응 의사결정이 이뤄졌으나, 입체 공간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직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하천 주변의 사람과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알리는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직접 인력으로 감시했으나, 전국 국가하천 폐쇄회로텔레비전 2,781곳 중에 1,000곳 이상의 지점에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시범 도입해, 보다 신속하고 빈틈없이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최근 도입한 인공지능 홍수예보 및 도시침수 예보도 개선한다.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도입하면서 홍수특보 발령 지점 수를 75곳에서 223곳으로 대폭 늘렸다. 올해에는 지난해에 신설된 수위관측소 및 강우레이더 자료를 반영해 인공지능 학습자료를 보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의 정확도를 더 높인다. 또한 도시침수 예보 대상 지역을 지난해 4개 지역에 더해 올해 2개 지역을 추가해 운영한다. 둘째, 국민이 홍수 위험 상황을 쉽게 알고 위험지역을 벗어나도록 홍수 정보를 일제히 전파한다. 먼저, 종전에는 223곳의 ‘홍수특보’ 지점에 대해 특보 발령 시 안전안내문자 및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 933곳의 수위관측소에서 실시간으로 위험이 상황이 인지되는 경우에도 안전안내문자 및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 상황 지역에 속한 국민에게 신속대피 등 관련 안전정보를 알린다. 한편 환경부가 2016년부터 대국민 서비스 중인 ‘홍수알리미’앱도 홍수정보를 쉽게 알도록 가시성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메인화면이 정보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사용자 위치에 따른 맞춤형 홍수 정보를 메인화면에 표출해 한 눈에 홍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홍수 위험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먼저 홍수에 취약하지만 시설 개선 공사 등 구조적 대책을 즉시 할 수 없는 곳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전문기관과 함께 합동점검, 폐쇄회로텔레비전 감시, 홍수상황 정보 제공, 주민 대피 계획 마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제방 보강 등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홍수 발생 시 피해 우려 지역을 표시한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도 높인다. 현재 ‘홍수위험지도’는 관련 정보제공포털을 통해 올해 3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2차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정보가 5월 15일부터 전면 공개된다. 한편 올해 3월 낙동강 유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홍수 발생 시 빗물이 빠르게 유입되고 떠내려온 나뭇가지, 흙, 돌 등이 하천에 퇴적되어 홍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하천·배수로 내 퇴적토를 미리 제거하고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하천 수위 감시망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산불로 변화된 환경에 맞춘 홍수예보를 위해 해외 사례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홍수예측 모형의 정확도를 높인다. 넷째, 하천, 하수도 등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하천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제방 등 중점치수시설과 홍수에 취약한 시설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으며 제방 사면 유실 등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홍수기전까지 신속히 조치한다. 또한 하수도시설 중점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침수 대응력도 한층 강화한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기존 210곳에서 22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빗물펌프장 설치 등 도시침수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빗물받이 막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빗물받이 청소 여부도 집중 점검 및 관리한다. 다섯째, 홍수기 대응역량을 극대화해 홍수피해를 최소화한다. 먼저 홍수기를 대비한 유연한 댐 운영을 통해 집중호우 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전국 다목적댐 20곳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방류량을 증량해 총 68.1억㎥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이는 댐 설계 홍수조절용량 21.8억㎥ 대비 약 3배 용량을 확보한 것이다. 한편 2023년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5.3m 하향 운영해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한다. 접경지역 관리도 강화한다. 북측 유역면적이 70%에 달하는 임진강은 북측 황강댐의 무단방류로 지난 2009년 행락객 6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황강댐 하류 우리측 군남댐의 방류량 조절을 통해 하류 행락객 대피시간을 최대 오후 3시간 확보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제2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주간’을 올해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운영했다. ‘홍수안전강조주간’에는 홍수안전정책 토론회, 지자체 간담회, 유역별 모의훈련, 지자체 합동 연수회, 홍수안전 사진전 등을 통해 기관 간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했으며 환경부는 앞으로 홍수대응 시에도 기관 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극한 강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험 예측과 빠른 전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환경부는 현장 위험 요소에 대해 선제적 대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올여름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름철 자연재난 총력 대응 태세 돌입 [금요저널] 정부는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5월 15일부터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무더운 날이 많으며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간당 강수량이 100㎜가 넘는 극한호우 빈도와 폭염일수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풍수해와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심화되는 이상기후, 재난에 취약한 고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더욱 촘촘하게 재난 대비·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침수·붕괴 등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지역은 ‘인명피해 우려지역’ 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장마기간 동안 풍수해 위기경보를 상향하고 호우 긴급재난문자나 풍수해 재난위험 음성 알림 등을 활용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취약시설 예찰과 주민 대피 지원을 위해 현장 지리에 밝은 이·통장과 지역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마을순찰대를 운영한다. 취약계층 우선대피자 지정, 대피도우미 1:1 매칭 등 재난 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대피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10년간 인명피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민행동요령도 맞춤형으로 제작·배포한다.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다수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3대 유형을 중점 관리한다. 산사태·급경사지 위험지역을 전수 점검하고 산사태 예측정보와 위험도를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다목적댐 사전 방류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하류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방류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하천 위험지역의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 주변 사람과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능형 CCTV도 시범 도입한다. 지하차도는 4인 담당제를 본격 시행하고 구명봉·비상사다리와 같은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한다. 반지하주택은 차수시설을 배치하고 집중호우 시 거주민을 즉시 대피시키는 대피조력자를 지정한다. 동일한 기상에도 지역별 여건에 따라 피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지역별 위험 유형을 선정해 특별 관리한다. 산불 피해지역에 위치한 주택 배후사면은 우기 전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마을순찰대를 전담 배치해 사전 예찰과 대피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임시대피소는 안전성을 점검한 후 재지정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에는 일몰 전 사전대피를 원칙으로 관리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발굴한 마을 단위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고 산지 외딴 1~2인 가구는 1:1 맞춤형 대피체계를 구축한다. 해안도로·저지대는 집중호우 시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사업장과 대형공사장은 우기 전까지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정부는 올해 이른 무더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폭염 대책비 150억원을 지자체에 조기 교부했으며 폭염 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5일 앞당겨 운영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상황관리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부단체장 중심 소통·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산불 피해지역과 폭염 인명피해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대응역량을 집중한다. 열대야 상황을 고려해 집중 대응 기간을 선정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열대야 건강수칙 행동지침을 안내하고 공공시설 중심으로 무더위쉼터를 연장 운영한다. 수변공원과 같은 야외 쉼터에는 폭염 저감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야간 공연 등을 진행한다.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누진 구간은 완화하고 장애인·수급자 등 대상 복지할인 한도는 확대한다. 폭염 취약계층 유형을 세분화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민감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예찰망을 두텁게 확보한다.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은 폭염 특보 시 생활지원사가 매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한다. 야외 활동자 보호를 위해 각종 야외 행사 진행 시 폭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동요령을 집중 교육한다. 농업인은 재난도우미와 ICT 기술을 활용해 예찰을 강화한다. 낮 시간대 작업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을회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 차원의 안전관리 활동도 확대한다. 사업주의 근로자 보건조치 의무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도심 폭염 저감을 위해 그늘막과 같은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하고 열섬 완화를 위해 살수차 물뿌리기를 확대한다. 지난해 최대 재난피해를 입은 양식업은 상습피해 해역을 대상으로 양식장을 이동하고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 또한,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을 동해방어, 남해돔류 등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축산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강화하고 농·축가의 자발적인 피해 방지 노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아울러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 확보와 함께 정전 시 응급복구를 위한 24시간 긴급지원체계를 운영하며 고온으로 인한 철도와 도로 피해 예방대책도 시행한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열 영향으로 기상관측소 기온보다 논밭이나 건설현장의 기온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 대상자와 상황에 따른 피해예방 및 안전수칙을 적극 홍보한다.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적은 강수에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대형산불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주택·도로비탈면 등 주변에 위치한 위험수목은 신속히 제거하고 전량 수집·처리한다. 주택 배후사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는 우기 전까지 완료한다. 식생마대쌓기, 돌망태 설치 등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마을은 관리카드를 작성해 대피 대상과 조력자 현황을 관리한다. 기존 대피소가 산불로 인해 산사태·토석류 등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된 경우, 임시대피소를 지정하는 등 대피소 안전성을 재점검한다. 불가피하게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임시조립주택 단지가 조성된 경우, 안전 점검 및 예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 우려 시 거주민을 즉시 대피시킬 수 있도록 관리한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풍수해 인명피해 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이를 활용한 과학적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최근 10년간 풍수해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74명이다. 시간대별로는 아침 시간인 6~12시,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차량 이용 또는 이동주차 중에 발생한 피해도 23%에 달한다. 이에 출근시간과 같이 이동이 많은 시간대 상황관리와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대피와 일몰 전 대피를 확대한다. 현장에서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을 포함한 민·관 협업 주민대피 체계를 운영한다. 일부 지자체 운영 사례를 참고해, 마을순찰대 편성·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마을순찰대는 마을 내 위험요소 수시 확인, 자력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 사전대피 지원, 대피소 구호 지원 임무를 주로 수행한다. 무더위쉼터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용 대상 등에 따라 무더위쉼터를 4대 유형으로 분류하고 운영 정보를 다양한 경로로 제공한다.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무더위쉼터를 확대 지정하고 시설 규모 및 안내 표지판 등 운영 기준을 현실화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에서는 풍수해·폭염 대책기간 동안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빈틈없이 대책을 이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와 폭염이 잦아지는 어려운 기상 여건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외 없는 여행, 모두에게 열린‘바다 가는 달’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경기도 시흥시와 함께 오는 28일까지 무장애 열린관광 특별 프로그램 ‘갯골생태공원에서 함께 海’를 운영한다. ‘갯골생태공원에서 함께 海’는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평소 여행을 즐기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된다. △갯골생태공원 생태관광 해설투어 △전문 사진작가 동반 포토투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무장애 염전 체험 등 다양한 체험형 여행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 여행을 추억할 수 있는 포토북과 갯골생태공원에서 생산된 갯골소금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지난 12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행사를 시작으로 5월 한 달간 총 6회 운영된다. 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참가 신청 방법은 바다 가는 달 캠페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곽대영 경인지사장은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바다 가는 달’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동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수도권 해양 관광자원도 홍보하고 지속가능한 무장애관광에 대한 관심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흥갯골생태공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사가 선정한 ‘2024 한국관광의 별’ 열린 관광지 분야에 선정된 바 있으며 습지 및 염전 체험도 가능한 수도권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