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은 8 월 25 일 ,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 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 , 학부모 , 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교원 위원의 참여 비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시 · 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 위원 비율이 10% 에 불과하고 , 지역 단위 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한다. 때문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이 교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 최근 전북에서 한 고교생이 교사에게 SNS 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 교권보호위원회가 최초 판단에서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되어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커진 바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 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 나아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백승아 의원은 “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를 지키는 핵심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라며 , “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확히 규정해 교사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끝 ’
이상식 의원 , 새마을금고 감독규정 신설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 은 26 일 ,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개별 금고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관리 ·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 중앙회 및 각 금고가 경영상황과 주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시가 불투명하고 불성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시는 금고홈페이지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최소한의 형식적인 내용만을 공개하는 실정이다. 이는 300 조 규모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감시를 무력화하는 공시라는 비판이 존재하며 , 행정안전부의 관리 · 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식 의원은 “ 행정안전부가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권 행사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 금융사고 근절의 첫걸음은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 ” 라며 “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 행정안전부가 책임 있게 관리 · 감독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던 경영공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 △ 경영상황이나 재산 등 건전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하는 등 금고 및 중앙회의 주요 정보를 은행업 감독규정 수준에 맞게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 △ 주무부 장관이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 새마을금고의 재무 정보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행정안전부의 감독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 금융사고 예방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계속되는 비판에 행정안전부는 매년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에 더해 올해는 100 여 개 금고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 4 월부터 8 월 현재까지 27 개 금고를 검사했으며 , 7 월 21 일부터 진행 중인 100 개 금고 특별점검에서는 현재까지 47 개 금고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통신 4사와 함께 12월 5일 ‘고용부·안전보건공단-통신 4사 안전보건 차량 공동 캠페인’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통신업을 대표하는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공동으로 대국민 안전보건 의식 향상을 위해 업무용 차량 총 3,500대에 캠페인 핵심 슬로건을 부착해 운행하는 형태로 전개되며 12월부터 6개월 이상 지속할 예정이다. 통신 4사는 올해 초부터 국내 통신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기업의 안전보건 담당 임원과 부서장이 참여하는 ‘통신 4사 안전보건협의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서는 안전보건 동향, 신기술, 사고사례 및 협력사 안전보건 상생방안 등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도 협의체의 제안에서 시작된 것이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고용노동부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사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초점을 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로드맵의 목표인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가능하며 안전문화가 뒷받침되어야 안전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캠페인은 통신업 종사자의 산재예방은 물론, 대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통신업을 대표하는 4개사의 자발적인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캠페인에 참여하는 통신 4사의 차량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안전문화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기업들의 이와 같은 안전문화 활동이 다른 산업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12일차인12월 5일 오후 12시 20분, 부산신항에 설치한 임시사무실을 찾아컨테이너 반출입 현황 등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부두운영사·운송업체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부두운영사와 운송업체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정부 소유 화물차 투입의도움을 많이 받아 환적화물 운송은 평시 수준으로 올라왔으며 수출입컨테이너는 평상시의 50~60%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의왕ICD의 물류 차질 해소가 시급하며 화물연대를 피해 임시 방편으로 부산신항 내 우회도로를 운영 중이나 도로가 비좁아 안전 문제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지난 11월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영향으로 컨테이너 물동량도 호전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어제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말씀주신 현장의 애로사항을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고 조속히 이행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부처와 공유해 건의사항을조속 해결하겠다”고 원 장관은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번 기회에 다시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정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구시 수돗물필터 공동조사 결과, 수돗물 안전 확인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광역시 소속 상수도사업본부는 대구 문화방송과 공동으로 실시한 대구 가정집 수돗물필터 조사 결과를 12월 5일 오후에 공개했다. 이번 공동조사는 대구시와 대구 문화방송이 수돗물필터의 남세균 검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수돗물필터에서 녹색물질이 발견된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소재 아파트 가정집에서 필터와 수돗물을 공동으로 수집해 대구시, 국립환경과학원, 경북대학교에서 정밀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방법은 수돗물필터에서 발견된 녹색물질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현미경 분석법과 유전자 분석법을 활용했고 수돗물에서 조류독소가 검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과 ‘효소면역분석법’을 활용해 분석했다. 이번 공동조사에서 현미경을 활용한 형태학적 분석과 유전자 분석인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수돗물필터의 녹색물질이 인체에 무해한 녹조류의 일종인 코코믹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돗물에서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수돗물필터의 녹색물질은 유해 남세균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현미경을 이용한 형태학적 분석은 대구시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했다. 녹색물질 분석 결과, 전체적인 모양이 타원형 또는 구형으로 길이는 4~8㎛ 내외, 폭은 2~4 ㎛ 내외로 측정됐고 세포 내부에 엽록체가 관찰되는 등 형태학적으로 녹조류인 코코믹사와 매우 비슷했다. 한편 수돗물필터와 수돗물 시료에 대한 현미경 분석에서 마이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 등 유해 남세균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전자 분석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녹색물질의 염기서열 분석과 필터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실시했고 경북대학교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만 실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18에스 알알엔에이 염기서열 분석 결과, 코코믹사 속인 코코믹사 심플렉스 외 2종 이상과 99.66% 일치했다. 마이크로바이옴 분석법을 이용해 미생물 군집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녹조류 디엔에이가 68.4%~9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세균 디엔에이는 소량 검출 되었으나, 분석법의 한계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결과만으로는 검출된 남세균 디엔에이의 활성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수돗물필터를 수거한 가정집의 아파트 저수조와 수돗물필터 부착 전후의 수돗물 등 시료 3개를 채취해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시에서 조류독소를 분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과 ‘효소면역분석법’을 활용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6종과 총 마이크로시스틴을 분석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대구시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을 활용해 마이크로시스틴 6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조류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수돗물필터에서 녹조류인 코코믹사가 발생한 이유로는 가정내 수돗물 필터에서 조류 생장 요건이 갖춰지면서 자체 발생해 생장한 것으로 추정됐다. 녹조류 씨앗은 모든 환경에서 존재하며 가정에서 햇빛, 온도 등 녹조류 생장에 적합한 요건이 형성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녹조류 자체는 무해하지만 미관상 거부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 수돗물 필터 사용시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시료를 채취한 가정으로 유입되는 아파트 저수조와 수돗물에서 녹조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가정 내에서도 화장실 필터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햇빛이 잘 들어 녹조류 생장요건이 잘 갖춰진 주방 필터에서만 발생했다. 또한, 공동조사에 참여한 경북대학교 연구진도 12월 1일 대구시, 대구 문화방송, 국립환경과학원과 가진 조사 결과 검토회의에 참석해 “수돗물필터에서 검출된 녹조류 등 미생물군집은 수돗물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고 가정용 필터 위생관리에서 기인된 문제로 추정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마이크로시스틴-엘알을 먹는물 감시 항목으로 지정한 이후 2014년부터 대구 등 전국의 정수장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엘알을 4,900여 건 조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고 현재 규제하지 않는 마이크로시스틴-알알 등 8종의 조류독소도 2017년부터 422건 조사한 결과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는 과학적 조사 연구와 정수장 적정 운영·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정거래위원회©PEDIEN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유통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 필수품목의 합리화를 통한 가맹사업시장 선진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기정 위원장은 축사에서 필수품목 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해, 가맹사업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히며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정비, 필수품목 운영실태 점검, 연성규범 확대, 관련 법 규정 정비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가맹사업시장이 발전하면서 시장 형성 초기의 불안정한 환경으로 인해, 필수품목을 지정하고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사업방식이 주를 이룬 측면이 있음을 말하며 그간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과 필수품목 합리화를 위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금지,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 필수품목 최소화 유도를 위한 유인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한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 협력 문화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합리화가 가맹사업시장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말하며 최근의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필수품목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운영실태를 점검해 구입강제행위를 엄격히 규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의 외식업계 자율규약 등 연성규범을 확대 시행해, 이를 더 많은 가맹본부가 활용하도록 정책을 내실화하고 ·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하게 지정하지 않도록 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될 심포지엄은 총 3부로 구성되며 1, 2, 3부에서 각각 한국유통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경제법학회의 주도 하에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면서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라산둘레길” 대표성 높은 국가숲길로 재탄생 [금요저널] 산림청은 11월 8일에 “한라산둘레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12월 3일에 한라산둘레길 동백길안내센터에서 국가숲길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021년에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대관령숲길, DMZ펀치볼둘레길, 내포문화숲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 6개 대표숲길을 지정했으며 올해 한라산둘레길과 대전둘레산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했다. 지방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국가숲길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한라산둘레길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아 매년 84만 이상이 찾아오는 명품숲길이다. 한라산둘레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걸쳐 조성한 48.9km의 둘레길로 한라산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멸종위기 보호종 등 78과 254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나도은조롱 군락지, 숨은물뱅듸 습지, 80년 이상의 삼나무 조림지, 주요 지질 경관 등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다. 또한, 법정사 항일운동 성지, 일제 강점기 침략과 수탈의 현장인 도로 및 임도, 제주 4·3 사건 유적지, 숯가마터 등 역사·문화적 가치도 높아 볼거리가 많은 숲길이다. 아울러 한라산둘레길 주변에 위치한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시 자연휴양림, 한라생태숲,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 및 생태숲 등과도 상호 연계해 더욱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전국의 숲길 중 생태적·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연차적으로 국가숲길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가숲길에 숨어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발굴해 품격있는 숲길로 만들어 국민들이 숲길을 걸으면서 다양한 산림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숲길을 비롯한 산림자원을 통해 지역이 활성화되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 1차 포럼 개최 [금요저널] ‘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는 개소 후 첫 번째 포럼을 12월 5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개최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백신-이상사례 간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보완하고자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를 발족 했으며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연구센터를 추가로 설치했다. 안전성위원회는 1차년도 연구·분석을 통해, 코로나19백신과 총사망·13개 질환 간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고 mRNA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심근염·심낭염에 대한 인과성 인정 근거의 보완,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이상자궁출혈에 대한 의료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연구센터는 이번 1차 포럼을 통해 일부 질환에 대한 임상 고찰 결과와 ’22~’23년도 연구센터 운영계획 등을 발표했다.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나타난 간부전·신부전·신장염·사구체신염 등에 대한 임상 고찰 결과를 발표하며 예방접종 후 간부전, 신부전 등에 대한 일부 임상 사례가 미국 등 서구에서 보고되었으나. 현재까지, 코로나19백신과의 인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구센터는 코로나19백신 안전성 평가 연구를 지속 수행할 예정이며 2가백신이 도입됨에 따라 백신 안전성 관련 근거를 발굴할 수 있도록 분석을 진행할 계획으로 밝혔다. 또한, 전문가 협업을 통해 인과성 평가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틀’을 제시하고 연구 성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건강보험 청구 질환의 진단 타당도 확보’를 위한 연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접종 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으며 “예방접종의 안전성 근거 도출을 위해 안전성 연구센터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12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은 청년보좌역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고용노동부 정책에 대한 제언,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 참고사항 발굴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발대식에서 이정식 장관은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진들과 함께 자문단원들을 향한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위촉장 수여식 이후 이어진 장관과의 대화에서 이정식 장관과 2030 자문단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고용, 노동, 산업안전 문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다. 자문단장을 맡은 임소형 청년보좌역은 정책방송 기자 출신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민 눈높이에서 청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정책소통 전문가로서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원은 성별, 지역별 균형을 고려했고 자문단원의 고용·노동·산업안전 등 분야별 관심 사항도 함께 반영해 최종 선발됐다. 노무사와 직장 내 인사 노무 업무 경험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이 포함됐고 이밖에 지역 청년 활동 전문가, 스타트업 대표, 대학생, 예비창업자도 포함되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 활동에 기대를 모았다. 장관과의 대화에서 자문단원들은 활동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산업안전에 관심이 있다는 자문단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무거운 주제로만 다뤄지는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 시야를 다각화하고 다가가기 쉬운 분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자문단원들도 지역 중소기업에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홍보해 정책이 현장에 적용되는데 기여하고 싶다거나, 장애인·이주민·학교 밖 청소년 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인적자원개발과 평생교육·훈련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은 고용·노동·산업안전 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해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게 되며 정례회의 및 수시 회의를 통해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가감 없이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년 세대들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기성세대와는 매우 다르고 일을 통한 성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앞으로 청년 세대가 노동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청년들의 인식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에 꾸려진 2030 자문단이 다양한 정책 현장을 들여다보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각 실·국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다수의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해 구급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기계식가슴압박장치 보급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149대 구급대 가운데 46개대가 기계식압박장치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3개대만 사용해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계식가슴압박장치는 전국 1,601개 구급대 가운데 1,059개 구급대가 보유 중인 장비로 현장에서의 사용빈도, 기능의 필수성 등을 고려해 구비하는 선택장비이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는 환자를 들것으로 이동하거나, 운행 중인 구급차, 열차 및 항공기 등 좁은공간, 소생술이 길어지거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감염병 노출 위험 등 특수한 상황에서 가슴압박의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장치의 비적응성을 제외하고는 사용을 고려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기계식가슴압박장비를 이용한 가슴압박이 손으로 하는 것에 비해 유리하다는 근거는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기계식가슴압박장치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초기 사용보다는 환자의 상태변화를 지켜보며 이송 직전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태원 현장에서 사용률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 32,634명 가운데 기계식가슴압박장치를 이용한 비율은 29.4%이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와 관련해 다수사상자 발생시 기계식가슴압박장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구급대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이달 중 기계식가슴압박장치 활용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초기 대응 인력 부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또한, 다수사상자 발생시 심정지환자의 심폐소생술 시행 및 유보결정, 기계식가슴압박장치 사용 등에 대한 지도의사 판단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 등을 관련단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기업 경쟁력의 비결 지능형공장 한자리에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지능형공장으로 제조혁신을 선도하는 70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022 지능형제조혁신대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2022 지능형제조혁신대전은 그동안 정부와 중소기업, 대기업이 서로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지능형제조혁신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급변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중소제조업의 지능형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으며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에이티센터에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민간과 함께 중소 제조업체에 지능형공장 보급을 지원한 결과 2022년말까지 약 3만개의 지능형공장 구축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능형공장 구축의 수적인 확산과 함께 지능형공장 구축기업은 생산성 29.4% 증가, 품질 42.8% 향상, 원가 15.9% 절감 등의 높은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는 기업당 매출 6.4% 향상을 비롯해 고용 1.5명 증가, 산업재해 4.9% 감소 등 기업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 지능형제조혁신대전은 ‘지능형제조혁신의 함성,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표어 하에 유공자 포상, 전시관, 사업 상담회, 학술대회, 인공지능 경진대회 등 세부행사로 구성된다. 전시관에는 총 70개 업체가 참여해 자율생산 기술인 가상모형, 인공지능 해결책, 협업로봇 등을 선보였고 지능형제조혁신 관련 이슈와 동향을 들어 볼 수 있는 각종 학술대회가 진행된다. 특히 지능형공장 수요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기술인력 지원제도 안내와 더불어 지능형공장에 설치되는 다양한 해결책과 연동 설비 등을 공급하는 기업과의 사업 상담창구도 마련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일괄로 지원한다. 이날 개막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제조혁신 유공자에 대해 대통령 표창네오넌트) 및 국무총리 표창명광 황창희 대표) 각 1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20점 등 총 22점을 수여했다. 조주현 차관은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의 비중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이며 국내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중소기업의 노력과 열정에 있었다”며 그간 중소 제조업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정부는 고물가 등 3고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지능형제조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지능형공장 확대, 부처협업을 통한 전략성 있는 지능형공장 구축, 민관이 서로 협력하는 대중소 상생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중소기업 지능형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능형공장 구축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사업비 정산을 온라인화하고 부실구축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지능형공장 참여기업,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23년 상반기 중에 ‘ 중소제조업의 지능형화 추진전략’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5일 월요일 오후 5시,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해 ‘제23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조치로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던 작년 행사와 달리, 모든 수상자가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에서는‘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에 대한 포상과 함께, 올해 최고의 소프트웨어에 주어지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상’ 및‘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대상’ 등 총 48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은 이홍구 ㈜수산아이앤티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백준기 중앙대학교 부총장이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으며 문진일 ㈜드림시큐리티 대표이사와 이종열 삼성전자㈜ 부사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아울러 강병준 ㈜전자신문 편집국장, 김종현 ㈜쿠콘 대표이사 등 7명이 대통령 표창을, 노종혁 주식회사 더씨에스알 전무, 박종일 한양대학교 교수 등 8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상은 원투씨엠㈜가 대통령상을 ㈜비아이매트릭스와 ㈜아이렌소프트가 국무총리상을,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대상은 한국전력공사가 과기정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견조한 성장과 소프트웨어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를 이루어준 소프트웨어 산업인을 격려하고 인공지능·데이터, 인터넷기반자원공유, 확장가상세계, 블록체인 등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선도할 신기술의 근간이 소프트웨어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나라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디지털 대전환의 선두에 선 소프트웨어 산업인과 청년인재가 한껏 역량을 발휘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