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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5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이다.금일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자원안보기본계획, 자원안보 관련 전략·정책, 비축계획 등을 심의한다. 또한, 안건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자문단에 ①정책, ②핵심광물, ③천연가스, ④석유 등 핵심자원별 분과를 둔다.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①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②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③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을 통해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식을 사후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자원분야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기관,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하여 수급차질, 가격급변 등 이상징후를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등 민관합동 긴급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북한 등 주요 관심국의 해킹·테러 공격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유관, 가스 배관망 등 주요 기반시설의 방호·재난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한다.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 자원공기업,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집중하여 자원공급망 안정화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한다. 진출국가, 진행단계, 기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융자,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공적 지원도 강화한다.아울러, 외부 충격에 대비한 1차적인 방어수단으로서 핵심광물 및 석유 비축물량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재자원화기업 투자비용 지원, 재자원화된 광물의 비축, 재자원화원료 수입규제 개선, 산업특수분류·통계 개발 등 재자원화산업 집중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한편, 에너지안보 등 자원개발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 주도의 광물자원·석유·가스 국내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인력양성·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마지막으로, 국내 석유산업의 중장기적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제기구의 탄소배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속가능항공유 등 바이오연료 보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에 대해 18개의 핵심공급기관, 20개의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한다. 지정기준, 지정대상은 매년 재검토하여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시장 규모,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여타 핵심자원에 대한 핵심공급·수요기관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 기간 동안 원유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내 석유수요 변화에 맞춰 유종별 비축유 구성 비율을 조정한다. 아울러, 노후시설 교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비축시설 안전·방호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김정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美·中 패권경쟁으로 인한 수급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금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자원 공급망 체질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해외 전략거점의 운영성과 공유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5 정보 보호 해외 진출 전략거점 성과발표회’를 12월 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근 사이버 위협의 양적 증가와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보안 영역의 확장으로 세계 보안 시장은 지속 가능한 고성장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꾸준히 성장하는 해외 보안 시장에서 국내 정보 보호 기업 역시 경쟁력을 높이며 확장*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정보 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조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특히, 정보 보호 4대 거점*을 통해 지역의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고, 4대 보안 모델의 전파를 통해 해외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권역별 행사와 연계하여 수출 상담회와 같은 사업상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정보 보호 기업 관계자와 관계기관 등 약 100명이 참석하였으며, 정보 보호 4대 거점 중심으로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보 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한국형-보안 해외 진출, 한국인터넷진흥원 거점이 함께’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성과보고회와 기업-거점 상담회로 구성되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주요 국제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해외 진출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각 거점 소장이 권역별 시장 동향과 협력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진 상담회에서는 기업들이 거점 소장과 상담을 통해 해외 진출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현지 관계망을 활용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전략거점 운영을 포함해 현지 수요 기반의 국제협력 확대와 해외 진출 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발견하고, 정보 보호 거점과 긴밀한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이 더욱 큰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2월 4일, ㈜프로티나를 방문하여 연구 현장을 둘러본 후 「인공지능 생명 과학 국가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실현을 위한 「Project 공감118」의 일환*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생명 과학 연구 사고체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산·학·연·병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하였다.먼저, 구혁채 제1차관은 ㈜프로티나의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분석 기술을 직접 확인하며, 인공지능이 생명 과학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단백질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는 핵심 표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단백질 구조·예측 기술이 작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신약후보 물질 발굴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있다. 이에 더해, 생명체 내에서 신호 전달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을 고속·고감도로 탐지할 수 있게 된다면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신약 개발, 의료기기, 생명 과학 제조, 데이터·기반 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병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① 인공지능 생명 과학 모델 구축·개발 및 산업 적용, ② 인공지능 생명 과학 혁신생태계 조성, ③ 데이터 접근·활용성 제고 및 기반 시설 구축 지원 등을 핵심 전략으로 하는 「인공지능 바이오 국가 전략」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구혁채 제1차관은 “바이오는 ‘과학기술×인공지능’의 대표적인 분야로 인공지능은 생명 과학 연구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라면서, “최근 미국에서 발표한 ‘제네시스 미션’에서 보듯이 인공지능 생명 과학 분야 선도를 위한 국가 차원의 조직적·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하며, “과기정통부는 연구계·산업계와 협력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이날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공지능 생명 과학 국가 전략」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녹색건축한마당 행사 포스터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함께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는 「2025 녹색건축한마당」 이 12월 4일과 12월 5일 서울에서 열린다.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을 향한 내일, 녹색건축으로 그리다’ 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강연·전시·콘퍼런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먼저, 1일차 오전에는 기술·설계·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한 녹색건축 유공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어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고, 재활용 자재를 활용한 지속가능 건축을 실현해온 반 시게루 건축가가 기조연사로 나서 건축의 사회적 기여 관점에서 녹색건축의 방향을 제시한다.오후에는 녹색건축인증 개편방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제, 민간 건축물 ZEB* 의무화 등 신축·기축 녹색건축물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콘퍼런스가 열릴 예정이다.또한, 정부와 광역지자체 간 건물부문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 및 녹색건축대전 준공·공모 부문 수상작 발표회도 별도의 공간에서 함께 진행된다.2일차에는 녹색건축의 미래를 논의하는 녹색건축 미래포럼과 그린리모델링 성과공유회가 열린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건축 부문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 녹색건축 정책 방향과 기술을 공유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5,246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7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1,534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4,042호로, ‘25년 하반기 월평균 595호를 매입하여, ‘25년 상반기 월평균 162호 매입 대비 매입속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3일 ‘제6차 한-호주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호주 시드니에서 공동으로 개최하여 양국간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12월 4일 ‘2025 시드니 대화 포럼’에 참석하여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양국은 1999년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고 2001년부터 양국이 교대로 공동위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 공동위는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과 호주 산업과학자원부 돔 잉글리시 연구개발전략검토국장이 수석대표를 맡았고, 양국 산·학·연 과학기술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양국은 이번 공동위원회를 통해 전략기술 분야의 정책을 공유하고, AI와 양자 등을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하였다.또한, 연구인력 교류 촉진을 위한 한-호주 테크브릿지* 성과 및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사례를 공유하는 등, 향후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4일 개최되는 2025 시드니 대화*에도 참여할 예정이며, 행사 첫째 날에 진행되는 ‘AI Distribution & National Power’ 세션에 참석하여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와의 AI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양국이 AI, 양자 등 첨단기술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공고히 하고, 연구인력 교류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25 시드니 대화의 첨단‧신흥기술 분야 국제 논의의 장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제시하고 협력 기회를 적극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와 한국패션협회는 12.3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패션·봉제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대한민국 패션대상」을 개최하였다.이날 행사에서는 패션·봉제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K-패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김상균 대표LF)와 K-애슬레저 산업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성아 대표안다르)가 대통령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또한, 국내 최고 권위의 패션 콘테스트 「K패션 오디션」에서 우수한 디자인을 선보인 신진디자이너에 대한 시상도 진행되었다. 총 101:1의 경쟁률을 뚫은 영예의 대상은 독창적인 브랜드 정체성, 글로벌 성장 가능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비엘알의 권봉석 대표가 차지했다. 산업부는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내년도 브랜드 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 특전을 부여하고, 총 약 8,200만 원 규모의 비즈니스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한국패션협회 성래은 회장은 “섬유패션산업은 AI 등 기술 변화 속에서도 기술과 인간의 감성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며,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는 협회가 앞으로도 K-패션의 지속적 성장과 도약을 위해 구심적 역할을 다하며, 기업들을 위한 선도적 사업과 활동을 힘있게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산업부 박동일 실장은 “K-패션은 우리 문화의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며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우리의 섬유기술과 디자인 역량, 그리고 세계적으로 높아진 K-패션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진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디자이너‧제조업체간 협력 강화, AI 기반 섬유·패션 제조공급망 구축 등 다각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마로시 세프초비치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 보리스 부드카 유럽의회 산업연구위원장 등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한-EU 미래지향적 협력 프레임워크, △EU의 신규 철강수입규제 도입 계획 △배터리규정 △탄소국경조정제도 △체코원전 역외보조금 조사 △한-EU 디지털통상협정 등 주요 통상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이번 방문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과 EU가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측은 한국과 EU가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탄소중립 이행 등 국제 통상질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디지털·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한층 심화해나가기로 하였다.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현재의 한-EU FTA 체제가 상품·서비스 교역 중심의 전통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의 새로운 전략적 이슈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신흥 안보 위협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기존의 틀을 넘어 협력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이에 우리측은 한-EU 협력의 실질적 고도화를 위안 양대 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축은 제조‧산업 분야 잠재적 위험 관리로서 EU 내 한국 기업이 직면한 경영 애로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호 투명성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축은 신통상 분야 미래협력 강화로서 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신통상 분야에서 공동 의제를 도출하고,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양측은 이러한 추진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장관급 FTA 무역위를 확대·개편하여 내년 상반기 한-EU 차세대 전략대화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새로 출범할 전략대화는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 기술 이슈를 포괄하는 최상위 전략 협의체로서, 단순한 무역 협의를 넘어 기술 패권 경쟁과 복합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EU가 철강 세이프가드 종료 이후 도입을 추진 중인 신규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우리 업계의 입장과 우려 사항을 상세히 전달하였다.우리측은 한국이 자동차·가전 등 EU 내 주요 산업에 고품질 철강을 공급하며 EU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EU 측의 신규 조치가 국제 통상 규범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이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설비 조정·저탄소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신규 조치가 도입되더라도 한국은 최우선 협상 대상국이 되어야하며, 한국산 철강 수출 물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TRQ 적용 배제 또는 쿼터 확보 등 각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이에 대해 EU 측은 한국을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하였다.배터리 분야에서는 헝가리, 폴란드 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우리 기업들이 EU 내 첨단 배터리 생산과 공급망 강화의 주역임을 강조하며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배터리법 후속 이행규정의 조속한 확정, 타 EU 정책과의 정합성 고려, 에너지 집약 산업에 배터리 분야를 포함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보리스 부드카 산업연구위원장은 유럽 내 배터리 생산 능력의 약 절반이 한국 기업에 의해 구축되었다며, 사실상 유럽과 한국은 배터리 공급망에서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향후 한-EU 공동 생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배터리 공급망 중심의 실질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본격 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측은 최근 CBAM 본법 개정 과정에서 한국이 제기한 인증서 요건 완화 및 중소업체 면제 기준 신설 등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양자 소통을 통한 제도 개선 노력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다만 배출량 산정 방식, 검증기관 인정기준 등 핵심 하위규정의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무역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정을 조속히 확정·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또한 CBAM 적용 대상이 하류재까지 확대될 경우, 공급망 하단부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현행 기본상품에 대한 영향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확대 적용을 중지하고, 향후 검토 시에도 EU ETS 비대상 공정은 제외하는 등 합리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한국과 같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국가의 경우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탄소 가격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EU집행위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사업 수주 관련 불법 보조금 수령 가능성을 문제 삼아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명확하게 전달하였다.우리측은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주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경쟁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강조하며,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급 사실이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이어 EU 측의 신중하고 공정한 처리를 당부하며, 조사가 명백히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질 경우 양측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양측은 한-EU 디지털통상협정이 디지털 교역 활성화와 안정적인 디지털 경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차기 고위급 교류 계기에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국의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여 본부장은 이번 브뤼셀 방문이 EU의 신규 철강규제, CBAM, FSR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배터리·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미래지향적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이어 향후에도 EU와의 고위급·실무급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환경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 언급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명실상부한 인공지능 전담 부처로서, 인공지능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공지능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첫째,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외 최신 인공지능 기술·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인공지능 전문가 점심 겸 토론’을 매월 개최한다. 12월 3일에 열리는 제1차 만남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정송 인공지능 대학원장이 연사로 나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흐름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한다.둘째, 전 세계 곳곳에서 대두되는 주요 인공지능 쟁점을 신속히 분석하고, 정책 통찰력을 제공하는 개방형 정보 공유 이음터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본 이음터 상에서는 국내‧외 인공지능 동향, 주요 연구기관 및 정보통신 대기업 분석 보고서, 최고 전문가 의견 등이 실시간 공유될 예정이다. 또한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쟁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기 도출하여, 직원들의 정책 수립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셋째, 인공지능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현장 방문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특히 형식적인 현장 방문이 아니라 ‘인공지능 현장 일일 직무실습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활용 업무를 직접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정책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넷째,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도 추진한다. 부내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인공지능 활용 선도그룹’을 중심으로 지난달 서비스를 개시한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 기반”과 “지능형 업무관리 이음터”를 활용하여 보도자료 작성, 보고서 요약 등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의 선도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업무 관행을 혁파하고, 정부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개선·추가가 필요한 수요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배경훈 부총리는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다른 어느 부처보다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부가 인공지능 전문성을 바탕으로 질 높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혁신을 선도하여 전 부처로 확산시켜 나가자.”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공동으로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권침해, AI의 신뢰성과 안전성, 국가별 표준의 파편화 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유엔은 AI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AI 기술의 권고안 마련을 지시하였다. AIAB는 2024년 9월 ‘인류를 위한 AI관리’ 최종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AI 표준 서밋 개최」를 포함한 7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ISO, IEC, ITU는 UN의 권고에 따라 ‘국제 AI 표준 서밋’ 공동 개최를 결정하고, 2024년 10월 제1회 AI 표준 서밋 개최지로 한국을 선정하였다.이번 서밋에는 조성환 ISO 회장, 조 콥스 IEC 회장, 토마스 라마나우스카스 ITU 사무차장 등 국제표준화기구 회장단을 비롯해, 장-마리 포감 세계무역기구 사무차장, 앤드류 스테인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차장보, 비욘 베르게 유럽평의회 사무차장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화웨이,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과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현대모비스 등 국내 기업의 C-레벨급 고위 인사 300여 명이 글로벌 AI 표준화 논의에 함께한다.본 서밋의 주제인 “표준, AI 세상을 만들다”는 AI 기술이 산업·정부·사회 전반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게 도입·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이 핵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틀간의 서밋 기간에는 AI 국제표준화의 전략적 과제, 글로벌 협력 모델,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본 서밋 개회식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환영사에 이어, ISO·IEC·ITU가 UN 권고 이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AI 표준 서울 선언’을 발표한다. 선언문은 AI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활용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기준인 국제표준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4대 AI 표준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첫째, 기술적 요소뿐 아니라 기술이 사람·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AI 표준 수립, △ 둘째, 개인정보 침해·차별 등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AI 국제표준에 인권을 보호하는 기준 강화, △ 셋째, AI 표준은 특정 국가나 전문가가 아니라 정부·기업·연구자·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 만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의 기준임을 강조, △ 넷째, 국가·사회 간 AI 활용 격차를 줄여 모두가 AI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민간 협력을 통한 AI 교육·훈련 등 확대이다. 이처럼 서울 선언은 AI의 혜택을 모든 국가와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국제표준을 통해 책임 있는 AI 발전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김대자 국표원장은 “AI 표준은 기술기준을 넘어, 국민이 안심하고 AI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신뢰의 기반”이라며, “이번 서밋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AI 표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중앙행정기관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하여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효율적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ㆍ조정한다.산업부는 동법 시행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2월 2일 롯데호텔 월드에서 「제5회 중앙아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정부, 유관기관, 협·단체, 중앙아 진출 기업 및 학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이번 포럼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광물 등 핵심 자원을 기반으로 한 공급망 잠재력, △유라시아 물류 허브로서의 전략적 가치,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산업 구조의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양측의 협력 잠재력을 실질적 성과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전략자원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파트너”라며,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 에너지·플랜트 협력 확대,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국가별 수요에 맞춘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포럼은 내년에 개최될 제1회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양측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산업부는 이날 포럼을 계기로 중앙아시아와의 통상협력 진흥에 기여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동은 책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범성 수석연구원,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지크릴라예프 루훌로 참사관 등 유공자 3명에게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