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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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언론 정상화 기반 마련해야”

김승원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언론 정상화 기반 마련해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오는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 제2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주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다룬 데 이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제로 논의한다. 디지털·AI 시대를 맞아 허위조작 정보와 가짜뉴스 확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스스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사실을 가려내는 능력, 곧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 필요성에 대해’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각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한 현재 대한민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미디어 문화 향유권 확대’,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주제로 토론한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12.3 계엄 사태 당시 일부 언론 보도가 계엄과 내란의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며 “국민 스스로 진실을 가려내는 힘, 곧 미디어 리터러시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역량임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1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미디어 바우처 제도와 이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병행될 때, 깨어 있는 시민의 힘으로 언론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승원·권칠승·김현·민형배·박해철·박홍근·손명수·송옥주·양부남·염태영·이건태·이기헌·이주희·추미애·한민수·허성무 의원이 언론 정상화의 뜻을 모아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허영 의원, 사립학교 사무직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7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달리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사립학교 교직원은 32만 3,532명이며 이 중 사무직원이 17만 8,328명으로 교원보다 많다. 그러나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교원은 1.99%인데 반해 사무직원은 0.79%에 불과해 두 배 이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전체 근로자는 31.6%가 사용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남성 사무직원의 사용률은 중학교 11.7%, 고등학교 7.1%에 불과해 제도적 불평등이 뚜렷하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동일한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과 육아라는 중요한 시기에 국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저출생 위기 극복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할 제도가 특정 직군을 외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고용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 시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경력 단절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도 교원과 사무직원 간 복지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받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5·18 왜곡대응 토론회 27일 국회서 개최

5·18 왜곡대응 토론회 27일 국회서 개최 [금요저널]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역사왜곡과 혐오 표현이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5·18기념재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올바른 역사 계승과 왜곡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민형배 등 광주·제주 지역 의원 11인, 김한규·문대림·위성곤)은 8월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디지털 시대,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8월에 열린‘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5개의 프레임 분석과 대응방안’ 토론회의 후속이다. 당시에는 온라인 역사왜곡 실태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면, 이번에는 역사왜곡의 유통자인 온라인플랫폼의 사회적 책무를 분명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 5·18과 4·3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역사왜곡 실태와 대응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유승현 한양대 겸임교수는 ‘온라인플랫폼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EU 디지털서비스법 도입 △언론중재법 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5·18 및 4·3 특별법 개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토론에는 고은경, 이재의, 김우석, 이주희 국회의원, 김성순 변호사가 참여해 역사왜곡 근절과 플랫폼 규제 정책의 방향을 논의한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책임 제도화 △허위정보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아우르는 강력한 입법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5·18기념재단, 민언련 공식 채널과 민형배TV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가평 우드시티 실연을 위한 산·학·연·정 협력 연구협의체 출범

가평 우드시티 실연을 위한 산·학·연·정 협력 연구협의체 출범 [금요저널] 김용태 국회의원이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립산림과학원과 가평군청,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수프로 ㈜유니드비티플러스 등 민간기업과 함께 ‘호라이즌 유럽’ 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가평 우드시티 실연을 위한 산·학·연·정 협력 연구협의체를 출범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용태 의원과 김용관 국립산림과학원장, 서태원 가평군수,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오정권 교수, 산림녹화 및 목재전문기업인 ㈜수프로 박철홍 대표와 ㈜유니드비티플러스 한상준 대표, 국제펀딩기관인 FundingBox의 Sanyu Karani 대표와 케이펀딩파트너스 김경동 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EU 공공연구지원사업인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연구 방향과 연계한 국내형 협의체 구성으로 컨소시엄 당사자들은 향후 과제 제안서 공동 작성, 실증연구 수행, 기술 상용화를 위한 협업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은 향후 Horizon Europe 사업 참여뿐 아니라, 가평 우드시티 실연의 국내 정책·연구개발 연계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기관별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자원의 형질정보 기반 고부가가치 이용 모델 개발',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는 'AI기반 구조재 등급 분류 기술개발', '탄소중립 산림순환경영 모델 및 탄소감축 인증체계 개발'을 각각 맡아 공동연구의 과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또 ㈜수프로 ㈜유니드비티플러스 등 민간기업은 산림자원의 수집·가공·유통 단계에서의 기술 실증 및 제품 상용화 전략 수립에 참여한다. 김용태 의원은 이번 연구협의체 구성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목, 저활용 산림자원 등 현재 목재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지역 단위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며 “가평 Wood City는 그 실연의 출발점이자, 국내 산림과 목재산업의 연결고리를 재정립하는 상징적 기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연구협의체를 통해 목재이용 중심의 실증 연구를 통해 지역이 가진 산림자원을 선순환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