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은 8 월 25 일 ,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 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 , 학부모 , 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교원 위원의 참여 비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시 · 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 위원 비율이 10% 에 불과하고 , 지역 단위 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한다. 때문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이 교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 최근 전북에서 한 고교생이 교사에게 SNS 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 교권보호위원회가 최초 판단에서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되어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커진 바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 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 나아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백승아 의원은 “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를 지키는 핵심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라며 , “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확히 규정해 교사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끝 ’
이상식 의원 , 새마을금고 감독규정 신설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 은 26 일 ,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개별 금고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관리 ·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 중앙회 및 각 금고가 경영상황과 주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시가 불투명하고 불성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시는 금고홈페이지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최소한의 형식적인 내용만을 공개하는 실정이다. 이는 300 조 규모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감시를 무력화하는 공시라는 비판이 존재하며 , 행정안전부의 관리 · 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식 의원은 “ 행정안전부가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권 행사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 금융사고 근절의 첫걸음은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 ” 라며 “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 행정안전부가 책임 있게 관리 · 감독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던 경영공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 △ 경영상황이나 재산 등 건전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하는 등 금고 및 중앙회의 주요 정보를 은행업 감독규정 수준에 맞게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 △ 주무부 장관이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 새마을금고의 재무 정보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행정안전부의 감독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 금융사고 예방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계속되는 비판에 행정안전부는 매년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에 더해 올해는 100 여 개 금고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 4 월부터 8 월 현재까지 27 개 금고를 검사했으며 , 7 월 21 일부터 진행 중인 100 개 금고 특별점검에서는 현재까지 47 개 금고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마포구 소재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처음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협회와 보건의약단체 현안을 공유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에 협조해 준 대한병원협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 9월부터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수술실 내 CCTV 설치’ 등 중요한 정책적 현안들에 대해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상 의원,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21억 5,700만원 확정 [금요저널] 최기상 의원은 2일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21억 5,7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관악산 무장애숲길 조성 사업 10억원,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11억 5,700만원이다. 독산동 373 일대에 관악산 무장애숲길이 조성되어 장애인은 물론 어르신, 유아 등도 숲속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금천구에는 진로진학프로그램 및 상시상담, 학습공간을 제공해 청소년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더 크고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지난 9월 문성로 38에 신규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가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통해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서울시의원, 김성준 서울시의원이 이번 서울시 특별교부금 확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기상 의원은 “우리 금천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정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용환·김누리 교수 강연, 강득구 의원·이현우 대학생 등 대담 실시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11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심용환 역사학자와 김누리 교수를 강연자로 모시고 ‘대한민국, 경쟁교육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주제로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국회 열린 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강연은, 심용환 역사학자의 ‘대한민국 학교체제는 어떻게 경쟁교육을 부추겼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심용환 강연자는 1995년 김영삼 정권기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여러 시행착오와 정책실패에 대해 역설했다. 나아가 5·31 교육개혁 이후 추진되어 온 기존의 개혁방식으로는 입시경쟁 완화가 불가능하고 적성과 창의성을 강조한 경쟁교육은 기존 입시와 다를 바 없는 결과에 도달했으며 질적 변화에 실패했기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연은,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과 교수의 ‘경쟁교육이 허물어뜨린 공감과 연대의 사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누리 강연자는 현대 사회는 사회적 연대와 약자에 대한 연민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라고 지적하며 해외 의회와의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학입시 시험과 대학서열체제, 그리고 대학등록금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강연자와의 대담에서는 조성실 시사평론가가 사회를 맡았다. 패널로는 강득구 국회의원, 이현우 교육학과 학생,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이현우 교육학과 학생은 학생으로서 느끼는 학업성적 스트레스와 경쟁교육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학교’가 학교 구성원들을 불안 및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간으로 변질된 작금의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최근 대입 상대평가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교육권, 수면권, 건강권, 여가권, 나아가 생명권마저도 침해하고 있는 이 경쟁교육에 경종을 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는 살인적 경쟁교육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대입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 제도와 관련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 에 있다”고 밝혔다. 대담 이후에는 함께 자리한 청중들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플로어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토론회 후에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은 강득구 네이버 블로그에 탑재되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법이다. 지난 4월 안호영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 이어 8월 한병도 국회의원과 정운천 국회의원이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달 28일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세 의원안이 병합 심사되어 위원회 대안이 의결됐고 이어서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 문턱도 넘었다.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8월부터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교흥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나 전북특별자치도법 처리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전방위적인 국회의원 설득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1일 행안위 전체회의 현장을 찾아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이만희·김교흥 행안위 간사 등 여·야 행안위원들을 만나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특별자치도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전북 국회의원들과 원팀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폐지 압축상과 제지공장에서 폐지가 적체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9천 톤 분량의 폐지 공공비축을 추가로 추진한다. 이번 추가 조치는 지난 10월부터 약 1만 9천톤의 폐지를 공공비축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하는 것으로 적체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완화해 폐지 재활용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제지공장의 폐지 재고는 올해 6월 19만 2천 톤까지 상승한 이후 16만 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올해 10월 들어 공공비축의 영향 등으로 14만 4천톤까지 줄어든 상태다. 다만, 국내 폐지 가격은 올해 초 ㎏당 149원에서 10월 103원으로 하락했고 수출가격 또한 올해 초 톤당 189달러에서 10월 109달러로 하락하는 등 폐지 업계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첫 번째 공공비축이 진행된 직후부터 추가 비축을 위한 잔여 공간 확인과 수요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12월 2일부터 충청북도 음성군 및 청주시에 소재한 공공비축창고에 총 9천톤의 폐지를 비축할 예정이다. 공공비축과 함께 폐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분리수거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지침에서는 신문지나 책처럼 값이 비싼 폐지를 구분해 배출토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부분 골판지 등과 섞여 배출된 후 폐지 압축상에서 압축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업계 및 지자체와 협력해 폐지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별도 마대 지급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지의 적체 상황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향후 폐지 적체가 해소된 이후에는 이번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2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 가능 물량을 확대한다. 이번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과 증권사 보유 가능 물량 확대는 그간 시장의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커서 기업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저해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2월 2일 기존에 활동하던 5개사에 더해 케이비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2곳을 시장조성자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7개 시장조성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1년간 2023년 배출권시장의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게 된다. 시장조성자들은 매일 매도와 매수 주문을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하락 혹은 상승이 반복될 시에는 매수나 매도 대응을 확대해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증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를 20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증권사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낮은 보유 한도가 유연한 거래를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보유 한도 상향은 증권사가 이전보다 활발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장가격, 거래물량 등의 수준에 따라 구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위탁 거래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가격 변동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출권 선물 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이 시장 기능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2 실패박람회 성과공유회’를 12월 2일(금) 에이치더블유(H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확장가상세계를 활용한 온라인 전시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패박람회는 국민의 재도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성과공유회는 지난 4월부터 지역별에서 추진된 실패박람회의 사례와 성과를 나누고 재도전 문화확산과 제도개선 등 정책화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포상을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실패 경험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주민, 전문가, 행정 등이 참여하는 숙의토론을 127회 운영해 35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 30건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에 반영하는 성과가 있었다. 현장 ‘성과공유회’는 1부 사례 발표와 2부 포상수여식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1부에서는 40개 기관을 대표해 분야별 6개 기관·단체의 운영 성과와 국민응원단 2명의 활동 사례가 발표되는 등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다. 2부는 재도전 문화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지역혁신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을 수여한다. 성과공유회에는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40개 민간·공공 관계자, 국민응원단, 민간기획단, 수상자 등 70여명이 참석한다. 한편 실패박람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례 등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를 통해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성과공유회 온라인 전시는 다시 보고 싶은 사진, 기관별 운영 사례, 영상 관람 공간을 마련해, 우수사례 국민 공감 투표를 진행한다. 온라인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실패박람회 누리집(www.failexpo.com)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참여기관의 운영성과와 국민응원단 목소리(인터뷰) 등을 담은 사례집(PDF)도 행정안전부와 실패박람회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다양한 실패 경험이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되어 재도전으로 연결되도록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음성군 등 3개 지자체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실패연구소, 기술보증기금 등 37개 민간·공공기관, 단체와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민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회복과 재도전 지원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 도시 만들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제6회 보행안전 국제 토론회’를 12월 2일 오후 2시 ‘서울 엘더블유 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행안전 국제 토론회의 주제는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 토론회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보행안전과 관련된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다중밀집 인파관리 전문가인 케이스 스틸 교수를 비롯한 해외연사 3명이 영상으로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회의 모든 과정은 국민 누구나 시청 및 댓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기조연설은 기흐트 반 웨그 국제보행자연맹 회장이 ‘어린아이 시각으로 본 보행안전’을 주제로 진행하며 이후 부문별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문은 ‘보행 친화적 도시를 위한 새로운 공간 체계’라는 제목으로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박사와 폴 슈파와니흐 지디씨아이 보행 단체 팀장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오성훈 박사는 ‘보행 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설계 전략’을 주제로 국내 도로 환경의 문제점, 국내·외 우수사례와 도로 설계 기법에 대해 발표한다. 폴 슈파와니흐 팀장은 ‘안전한 도로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보행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부문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언’의 자리로 이종혁 광운대학교 교수, 유동승 법무법인 청지 변호사, 케이스 스틸 서포크 대학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종혁 교수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안전 디자인, 넛지 디자인을 통한 보행안전 강화에 대해 발제한다. 유동승 변호사는 ‘차 대 보행자 사고 판결례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다. 케이스 스틸 교수는 ‘다중밀집인파사고 관리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서 하동익 전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이 진행되며 토론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보행안전 국제 토론회를 통해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 보행안전 정책 사례와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중밀집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2월 23일부터 청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한다 [금요저널]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회신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 서비스를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청원신청 서비스 개통으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청원을 신청·접수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개청원’서비스도 함께 시행된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24’의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가 심사될 예정이며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청원제도가 시행되기 전 청원제도의 취지, 절차, 이용 방법 등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국민이 쉽게 청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누구나 편리하게 청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금요저널] 2022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