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양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의 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 이라는 주제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사전 신청한 어린이집 47개 기관에 전문강사가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 교육 주제는 각 어린이집의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부모 역할 △자녀 양육으로 지친 부모 마음 회복 △영유아 발달 이해 및 긍정훈육 △기질에 따른 맞춤형 양육법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교육을 신청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전문강사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교육이라, 학부모들이 평소 자녀 양육과 관련해 궁금했던 점이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 양육에 자신감을 높이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美 유명 뉴스 ‘블룸버그 TV’ 출연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이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 뉴스 프로그램인 블룸버그TV ‘월스트리트 위크’에 출연해 성남시의 청년 만남 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을 전 세계 시청자에게 소개했다.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 채널인 블룸버그TV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심층 보도하며 간판 프로그램인 ‘월스트리트 위크’를 통해 성남시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월가의 주요 흐름과 글로벌 경제 이슈를 다루는 블룸버그TV 대표 뉴스 프로그램으로 이번 방송을 위해 셰리 안 앵커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취재를 진행했다. 블룸버그TV는 5월 3일 방영된 ‘한국의 인구 구조’ 보도에서 신 시장을 ‘사랑의 시장’ 으로 소개하며 ‘솔로몬의 선택’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전하려는 성남시의 노력을 조명했다. 셰리 안 앵커는 지난 4월 7일 성남시청을 찾아 신 시장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집무실 현장도 촬영했다. 신 시장은 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만큼, 자연스럽게 만나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성세대와 정치권,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에는 ‘솔로몬의 선택’ 행사 장면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맺고 지난달 결혼한 3호 커플 윤수민·김설아 부부가 시청을 방문해 청첩장을 전달하는 모습과 인터뷰도 담겼다. ‘솔로몬의 선택’은 이미 유수의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미국 뉴욕타임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 영국 로이터 통신, 미국 보스턴글로브, 미국의 블룸버그, 영국 BBC 등이 이 프로그램을 주요 기사로 다룬 바 있다. 또한 신 시장은 지난해 10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블룸버그 시티랩 2024 ’에 한국 지자체장 최초로 공식 초청돼, 세계 39개국 120여명의 시장들 앞에서 ‘솔로몬의 선택’을 발표하고 패널 토론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편 ‘솔로몬의 선택’은 올해 총 8회 열릴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5월 25일 헬로오드리, 5월 31일과 6월 1일 감성타코, 6월 8일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총 4회 개최된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박명순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박명순 의원 편’ 영상을 7일 오후 5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될 조례는 박명순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성남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이다. 이 조례는 가임력을 보존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출산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조정식 성남시의원, ‘성남시 탄천 생태적 관리와 시민참여 조례 제정 방안’ 시민포럼 참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은 오는 5월 9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 탄천 생태적 관리와 시민참여 조례 제정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시민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성남 탄천의 지속 가능한 생태적 관리를 위한 시민 참여 기반 조례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고 재단법인 숲과나눔, 사랑의열매,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시의회가 후원한다. 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발제를 맡아, 성남시 탄천 관리 현황과 조례 제정의 배경 및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가 좌장을 맡고 배채영 성남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유일환 분당신문 기자, 정용한 성남시의원, 조정식 성남시의원, 신재은 재단법인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가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특히 조정식 성남시의원은 시민참여형 조례의 법적 타당성과 시의회의 입법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 견해를 밝힐 예정으로 주목된다. 조 의원은 평소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 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지구촌 어울림 축제’ 11일 시청서 열어 “세계여행”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5월 11일 오전 11시~오후 4시 시청 광장에서 ‘제14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를 연다.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지역에 사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간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마련하는 축제다. 행사장에는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일반시민 등 5000여명이 올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성남시에서 떠나는 세계여행’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기념식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식전부터 27개 나라의 국기 퍼레이드와 퓨전국악 밴드 그라나다의 공연이 펼쳐지고 에어 샷과 함께 개막 선언, 외국인·다문화 업무 유공자 4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된다. 미8군 브라스밴드, 성남청년프로예술단, 가수 그렉 공연도 열린다. 시청 광장엔 나라별 축제·놀이·음식 체험 부스 40개를 설치·운영한다. 각 부스에서 인도, 일본, 캄보디아, 필리핀 축제와 한국의 전통놀이인 길쌈놀이, 비석 치기, 투호, 한복, 도예 체험을 해볼 수 있다. 먹거리도 다양하다. 중국의 셀러리 고기만두, 일본의 야키토리, 베트남의 분짜네임, 캄보디아의 바이스롭, 필리핀의 빤싯, 태국의 팟카파우, 이집트의 쿠스쿠스, 네팔의 모모 등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친환경 축제로 진행돼 각 음식 체험 부스에선 다회용기를 사용한다. 행사 참여 시민들도 개인 컵, 장바구니 지참이 권장된다. 이 외에도 어린이 대상 한국 경찰복, 순찰차 체험, 가상현실 체험 버스 운영, 무료 법률 상담 등의 부대행사가 열린다. 성남지역에는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을 꾸린 결혼이민자 6202명을 포함해 3만2000여명의 외국인이 산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한데 어우러져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질 것”이며 “성남에서 세계여행을 하듯 축제를 즐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납세자 중심의 원스톱 신고센터 운영 [금요저널] 성남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6월 2일까지 성남시청 2층 율동관에 ‘원스톱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 2일까지,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실시간 연계된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성남시청에 설치된 신고센터에서는 국세청이 발송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시는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오는 9월 1일까지 연장한다. 납기연장 대상은 △수출 중소기업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다. 단, 신고는 기한 내인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하다. 한편 2024년 성남시의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863억원으로 시 재정의 안정적인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홈택스와 위택스 등을 통해 미리 전자신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역 공예산업 활성화와 우수공예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2025년 성남시 우수공예품 전시판매전’을 추진할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선정된 기관에는 총 3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전시판매전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맡게 된다. 보조금은 전시장 임차료, 물류비, 부스 설치비, 홍보비 등 운영에 필요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 또는 단체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의한 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비영리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심사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개 기관을 선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5월 8일부터 23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성남시청 서관 8층 기업혁신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판매전은 지역 공예인의 창작활동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예산업 발전에 함께할 유능한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선한목자교회·세이브존 공유주차장 운영 연장 [금요저널] 성남시는 수정구 선한목자교회와 세이브존 아이앤씨 성남지점의 부설주차장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공유주차장 사업을 오는 2027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선한목자교회는 복정동 일대 주차난 해소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지난 2021년 5월 1일부터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해왔다. 시는 교회 측과 협의를 거쳐 부설주차장 49면에 대한 공유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선한목자교회 주차장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24시간, 금요일은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토요일은 이용할 수 없다. 이용 대상은 교회 인근 거주 주민으로 오는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차장 이용자는 5월 13일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결과는 개별 문자로 안내된다. 세이브존은 신흥2동 지역 주민을 위해 2021년부터 148면의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왔으며 이번 연장에 따라 2층과 3층 철골 주차장을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공유주차장 참여 시설에는 개방 면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시설개선비와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비가 지원되며 공유 기간 연장 시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된다. 성남시는 유휴 공간을 활용한 공유주차장 사업을 통해 주차난을 완화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다. 5월 2일 기준 시는 △수정구 252면 △중원구 45면 △분당구 613면 등 총 910면의 공유주차장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주차장을 지속 확대해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의를 높여나가겠다”며 “시설 소유자와 이용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8만430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성남시 최고지가는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제곱미터당 3004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경기도 내 최고 지가이기도 하다. 성남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3.61% 상승했다. 이는 원도심 재개발,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활발한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분당구 동원동이 9.28%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수정구 둔전동은 1.80%로 가장 낮았다. 용도지역별로는 분당구 준주거지역이 8.87% 상승해 가장 높았고 중원구 공업지역은 1.26%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각 구청 시민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6월 중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 및 현장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지가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와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현장 검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최근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하고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단독주택지 역시 자발적인 신축 및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개별 건축이 가능해졌다. 주요 규제 완화 내용으로는 △필지 합병 및 공동개발 허용 △건축물대장 전환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허용 △가구 수 완화 △건폐율 완화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분당지역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거나, 주민 의견을 모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당지역 5개 블록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는 다세대주택 허용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과 분양권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분양권이 늘어나는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가 최근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 통계에서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가 4월 30일 공개한 ‘2025년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르면,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53.7%로 전국 157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인 43.2%보다 10.5%포인트 높은 수치이며 2위를 기록한 화성시보다도 1.7%포인트 높다. 반면, 최하위인 경북 영양군과는 47.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재정자립도는 총 예산 규모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지자체의 재정 자립 능력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성남시는 재정 규모에서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지방세 세입은 1조4932억원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중구, 강남구, 서초구의 세입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가 공개한 ‘2024년 시군구 재정자립도’에서 재정자립도 57.2%를 기록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와 복지 정책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저출생 및 고령화로 심화되고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심 유도를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정부 공공기관, 일반 지자체를 포함해 10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이번 캠페인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인구정책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