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은 8 월 25 일 ,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 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 , 학부모 , 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교원 위원의 참여 비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시 · 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 위원 비율이 10% 에 불과하고 , 지역 단위 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한다. 때문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이 교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 최근 전북에서 한 고교생이 교사에게 SNS 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 교권보호위원회가 최초 판단에서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되어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커진 바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 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 나아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백승아 의원은 “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를 지키는 핵심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라며 , “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확히 규정해 교사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끝 ’
이상식 의원 , 새마을금고 감독규정 신설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 은 26 일 ,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개별 금고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관리 ·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 중앙회 및 각 금고가 경영상황과 주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시가 불투명하고 불성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시는 금고홈페이지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최소한의 형식적인 내용만을 공개하는 실정이다. 이는 300 조 규모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감시를 무력화하는 공시라는 비판이 존재하며 , 행정안전부의 관리 · 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식 의원은 “ 행정안전부가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권 행사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 금융사고 근절의 첫걸음은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 ” 라며 “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 행정안전부가 책임 있게 관리 · 감독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던 경영공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 △ 경영상황이나 재산 등 건전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하는 등 금고 및 중앙회의 주요 정보를 은행업 감독규정 수준에 맞게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 △ 주무부 장관이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 새마을금고의 재무 정보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행정안전부의 감독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 금융사고 예방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계속되는 비판에 행정안전부는 매년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에 더해 올해는 100 여 개 금고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 4 월부터 8 월 현재까지 27 개 금고를 검사했으며 , 7 월 21 일부터 진행 중인 100 개 금고 특별점검에서는 현재까지 47 개 금고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대구 초미세먼지 원인진단으로 계절관리제 지원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세종과 대구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연구`를 추진해 지자체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이행계획 수립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올해 3월 세종과 대구를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들 지자체 및 지자체 소속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를 수행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9~2021년 대기질 농도, 기상 관측자료, 배출량, 지형 등의 정보를 분석하고 고농도 특성과 대기질 모의계산을 이용한 지자체 내 배출원별 기여도 정량분석 등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세종 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풍속과 분지지형 등으로 인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을 초래하는 대기정체 조건이 형성되기 쉽고 농축산, 이동오염원, 날림먼지, 생물성 연소 및 에너지산업 연소 등이 지역 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 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일부 도시·농촌복합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고 시간별로는 오전과 야간에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야간의 풍속 감소 등 기상조건의 일변화, 초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인 질산암모늄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 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수준인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μg/m3를 초과하는 날은 대체로 평소보다 바람이 약해지는 날로 분석됐다. 따라서 세종 지역은 대기정체와 지역 배출원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질 모의계산 결과에 따르면, 세종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자체 배출 영향 중 농업 부문의 암모니아 배출 기여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이동오염원, 날림먼지, 생물성 연소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다양한 대기배출원이 위치하고 있고 화물차 교통량이 많은 부강면 지역과 1번 국도가 관통하고 인접 지자체의 영향을 받기 쉬운 지역인 조치원 일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강면 지역은 분지지형으로 대기환경용량이 작아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취약하며 지역 내 다양한 배출원이 밀집해 있고 화물차 통행량도 많아, 배출원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생원인 농축산 분야 암모니아 배출은 초미세먼지 생성뿐만 아니라 악취도 유발해,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선진 축사관리기술 지원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대구 지역은 북쪽에 팔공산, 남쪽에 비슬산 등이 위치해 동서방향으로 분지지역을 형성하고 있어 동서 분지지역 내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되기 쉽고 이동오염원, 날림먼지, 제조업 연소 배출원 등이 지역 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동서방향 분지지역 내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고 시간대별로는 오전과 밤에 비교적 높으며 일평균 농도가 50μg/m3을 초과하는 날에는 대체로 평소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질 모의계산 결과에 따르면, 대구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자체 배출 영향 중 이동오염원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날림먼지, 제조업 연소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분지 지역 내에서 남북으로 협소해지는 지역에 위치한 동구 일부 지역은 대기환경용량이 다소 작고 자체 배출원 및 서풍을 타고 이동해 영향을 주는 서쪽 지역 배출원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농도 시기인 12~3월에 대기배출사업장 배출량이 에너지 수요 증가 등으로 다소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동서 분지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내 사업장 배출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시 이러한 진단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역별 미세먼지 발생원인 진단결과를 세종특별자치시와 대구광역시에 올해 10월부터 2차례에 걸쳐 제공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대구광역시는 진단결과를 반영해, 고농도 지역 관리 강화, 지역 배출특성을 고려한 계도·단속·지원 등을 포함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이행계획을 11월 말에 수립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이번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연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연구 보고서를 올해 말에 세종특별자치시와 대구광역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양한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세종과 대구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진단결과가 지자체의 4차 계절관리제 추진 시 정책 현장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 및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별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원인 진단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8일 오전 0시부터 12월 20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96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당초 제15차 당사국총회는 2020년 중국 쿤밍에서 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연기되어 지난해 2021년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1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개최국인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부 대면 회의 일정 및 장소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올해 12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위치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채택된 유엔환경협약이다.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의 채택, 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설정과 이행을 이끌고 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2030년까지의 새로운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될 전망으로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항목 등 세부적인 추진 전략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온라인으로 열린 1부 당사국총회의 고위급 회의에서는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조속한 채택과 이행을 촉구하는 17개의 약속을 담은 정치적 선언인 ‘쿤밍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의장국인 중국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당사국들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현지시간 기준 12월 15일 오전부터 17일 오후까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도전적인 목표의 설정과 실천적인 전략계획의 채택 및 이행을 지지하는 등 협약 이행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외에도 ‘디지털서열정보’, ‘자원동원 및 재정 메커니즘’,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합성생물학’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유전자원정보에 대한 이익공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디지털서열정보’, 개발도상국의 이행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원동원 및 재정메커니즘’과 같은 의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이자 개발도상국인 국가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에 해당되어 당사국간 협상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표단은 주요국가들과 공조해 글로벌 목표로서 도전적이고 실천적인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이 이뤄지도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디지털서열정보’와 같은 의제는 논의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 시 국내 산업계 및 연구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유럽연합, 프랑스 등 협상을 주도하는 주요 국가 및 주요 국제기구들과 활발히 의견을 공유하고 환경협력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물다양성 손실은 기후위기와 더불어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이번 총회가 이를 멈추기 위한 전 지구적 행동에 착수하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나라도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반영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내년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13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해 무분별한 자료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제출요구 목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에 7천여명의 열차탑승 내역을, 질병관리청에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이력과 백신접종이력을, 건강보험공단에 공무원과 가족 등 10만여명의 건강보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이 건보공단에 발송한 공문에는 민간인에 대한 성명, 주민번호, 건보가입이력, 직장근무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 4월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정기감사를 명목으로 병무청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10만 7천여명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은 24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의 개인동의도 없이 무분별하게 자료수집을 하는 등 불법감사·하청감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의무적 통지 조항을 도입해 감사원의 불법정보수집 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더 포럼에서 PPP활성화 및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PPP 사업은 현지 정부와 민간기업이 상호 협력해 추진하는사업으로 단순도급 방식과 달리 기존 설계·조달·시공 외금융조달뿐만 아니라 지분참여에 이어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및관리에 따른 수익이 사업 성과와 연동되는 사업방식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 우리기업이 주로 진출 했던 단순도급 영역에서는중국·인도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점차악화되는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영역인 “투자개발형 사업”에 진출하고자2018.6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한 바 있다. 그간 우리기업이 추진한 주요 PPP사업으로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연결하는 최장 현수교인 “터키 차나칼레 대교”, 카자흐스탄 최초PPP사업인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한국수력원자력이참여한 “파키스탄 로어스팟가 수력발전” 등이 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기업의 해외개발사업 사례분석 및 향후발전방안, ‘물 산업 팀코리아’해외진출의 대표 사례이자한국판 광역상수도의 첫 수출사례인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상수도사례 공유,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설명, 인도네시아 신수도법 및 시행령 분석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명회를 주관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민관협력 해외투자개발사업 역량 제고를 위해 해외건설업계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설명회를개최하게 됐으며 특히 2023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 설명이예정되어 있어 내년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 업계의 많은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설명회 사전 신청 후 참석자에 한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관련 법령 및부속 시행령의 국문 번역본 책자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자세한사항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해외투자개발사업시장에서한국은 우수한 신용도와 운영실적을 가진 공공기관과 풍부한시공실적을 가진 민간기업이 팀코리아를 구성해 현지 정부에 경쟁력있는 제안을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KIND는 우리기업이해외투자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가 업계 관계자들의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선균 유전체 기반 암세포 생장 억제 펩타이드 개발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에서 분리된 방선균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암세포 생장 억제에 효과가 있는 펩타이드 5종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2개이상 결합된 분자로 대략 5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결합된 형태인 단백질에 비해 비교적 짧은 구조로 다양한 생리학적 기능을 가진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환경에 널리 분포하는 방선균의 유전체 정보를 이용해 효과와 관련된 서열만 남기고 짧고 간단한 펩타이드로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신규 펩타이드는 여러 암세포의 생장을 억제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 확인됐다. 신규 펩타이드 5종은 간암세포, 폐암세포, 대장암세포 모두에 생장 억제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폐암세포를 대상으로 효과가 가장 뛰어났다. 특히 이번 연구는 방선균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펩타이드를 직접 합성하고 개량하는 방식으로 미생물이 생산하는 펩타이드를 직접 추출하는 기존 연구의 단점을 극복했다는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주로 미생물을 생균 형태로 활용하거나 유용 대사산물을 정제해 활용했으나, 이는 배양이 어렵거나 펩타이드의 생산 효율이 낮은 경우가 많아 생물자원의 실용화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방선균 유전체 정보를 해독해 펩타이드를 화학 합성해 암세포 억제 기능을 갖는 펩타이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정상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 신규 펩타이드 개발은 국내 담수 미생물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유전체 연구가 반드시 확대되야 하는 분야임을 명확히 보여 준다”며 “앞으로도 미생물 유전체를 활용한 펩타이드의 소재화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주차해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중인 음식판매 차량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항공기 본체 옆면의 1/2 이내 크기에서 자사광고만 가능했으나, 항공기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광고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탑승객 감소로 장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에 대해서도 상업 광고가 가능해진다. 공유자전거 광고가 도입되면 현재 약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사업의 적자를 일부 해소해 공유자전거가 더 활성화되고 나아가 일상속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옥외광고물법’ 개정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정치적 현안, 당원 모집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광고물을 정당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현수막에 정당 및 설치업체의 연락처와 15일 이내의 표시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큰기러기, 쇠기러기 식별하는 유전자 표지 최초 개발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일반적인 종식별 유전자로 구분하기 힘든 큰기러기와 쇠기러기를 식별할 수 있는 유전자 표지를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큰기러기와 쇠기러기는 겨울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수가 도래하는 기러기류로 일반적으로 내륙습지 및 농경지 일대에 두 종이 무리를 지어 겨울을 보낸다. 큰기러기와 쇠기러기는 외부 형태로 구분이 쉬우나, 유전자로 종을 구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미토콘드리아 씨오원 유전자는 종 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 야외에서 수집된 기러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을 때 정확히 어느 종에서 검출되었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이에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조류의 유전체 연구를 통해 그간 큰기러기와 쇠기러기를 대상으로 두 종의 유전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염기서열을 찾아냈다. 아울러 이 유전자 부위를 이용한 유전자 표지인 ’케이에이에스피 마커‘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유전자 표지는 큰기러기와 쇠기러기의 종 특이적 유전자 염기서열을 확인해 두 종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에 간단한 실험을 통해 종을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를 활용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기러기류 분변을 분석하면 종의 구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깃털이나 분변 등 흔적 시료를 이용한 조류의 생태 및 유전적 특성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개발된 유전자 표지를 올해 9월 2일 국내에 특허출원했으며 앞으로 국유특허 등록 및 학술논문 발간 등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국가들의 방역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허위행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로 조류인플루엔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과학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우리의 소중한 생물자원의 과학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조류 식별과 관련 기술 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산림청, 통계청, 행정안전부, 병무청 등 중앙행정기관 8곳과 경기도 수원시, 충청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2곳이 올해 국민과 가장 활발히 소통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 수준진단’을 실시해,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과 국민의견의 정책반영 성과가 우수한 기관 10곳을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참여 수준진단’은 2020년 11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시작해, 올해에는 35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진단은 기관의 참여 기반, 참여 절차, 정책화 성과, 핵심정책과제 이행실적의 4개 분야에 대해 이루어졌다. 먼저, 산림청은 산림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산림분야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22회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친환경 목재수확제도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도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통계청은 국민참여과제의 발굴부터 관리, 점검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해나가고 또한 이를 부서별 조직성과관리에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청원법’개정·시행에 따른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도입 등 제도 변화에 대해, 주관부서 지정,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청원심의회 구성 및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온라인 청원 도입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병무청은 불채택제안 재심사를 위한 제안심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우수제안자와 적극적 제안 처리자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포상을 실시하는 등 제안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자체 협치 조례 등에 따라 국민참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정책 및 사업 계획 수립 시 ‘도정 핵심가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협치, 참여 및 갈등관리 등에 관한 점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 10곳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하며 행정기관의 국민과의 소통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 수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정책에 참여하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각 기관이 이에 부응해 다양한 참여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수사례를 많은 기관에 확산해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이 더 활발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토양의 중요성 일깨운다…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세계 토양의 날’을 맞이해 ‘생명이 시작되는 토양, 모두의 지구’를 주제로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양재엘타워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2013년 9월에 열린 제68차 유엔 정기총회에서는 인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토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 토양의 날’ 기념일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같은 해 12월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2014년 12월 5일부터 ‘세계 토양의 날’ 기념일이 공식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이에 동참해 정부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여덟 번째로 열리는 올해 기념행사는 학계, 산업계, 정부기관 관계자와 미래세대인 어린이 등 토양 보전에 관심있는 300여명이 참석하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특별강연, 전시 등으로 구성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토양보전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올해 7월에 열린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 우수 참가자에 대한 시상이 열린다. 아울러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인간의 삶과 지구 생태계 유지에 기반이 되는 토양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영상 표출’을 통해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2부 행사에서는 토양의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특별강연이 열린다. 첫 번째 특별강연으로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유명한 곽재식 교수가 ‘흙 속의 마법 물약’이라는 주제로 일상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토양 물질 이야기를 통해 토양이 지닌 가치를 설명한다. 두 번째 특별강연으로 올해 방송대상 수상작인 ‘환경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를 연출한 한국방송의 김가람 프로듀서가 ‘대량 폐기 시대의 토양오염’을 주제로 산업발전에 따른 과잉 생산과 폐기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이밖에 ‘찾아가는 씨앗도서관’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 토양에서 자생하는 개미취, 부채붓꽃 등 식물에 관한 씨앗 정보를 소개하고 희망자에게는 무료로 씨앗을 나눠줄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토양은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토대일 뿐만 아니라 탄소 저장과 지하수 함양 기능이 있어 기후변화와 가뭄에 대응하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이번 행사가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토양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월 5일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경북 김천시 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을 방문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황근 장관은 기관별 주요 연구시설 등을 둘러보고 가축질병 방역 현장, 공항만 동식물 검역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공공비축용, 시장격리용 검사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직원과 직접 영상통화를 통해 격려를 표했다. 각 기관은 직원복지와 함께 가축질병 방역, 농약 유통관리, 공익직불금 관리, 종자원 수도권청사 운영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황근 장관은 “농업 일선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농식품 분야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