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은 8 월 25 일 ,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 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 , 학부모 , 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교원 위원의 참여 비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시 · 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 위원 비율이 10% 에 불과하고 , 지역 단위 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한다. 때문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이 교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 최근 전북에서 한 고교생이 교사에게 SNS 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 교권보호위원회가 최초 판단에서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되어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커진 바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 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 나아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백승아 의원은 “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를 지키는 핵심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라며 , “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확히 규정해 교사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끝 ’
이상식 의원 , 새마을금고 감독규정 신설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 은 26 일 ,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개별 금고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관리 ·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 중앙회 및 각 금고가 경영상황과 주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시가 불투명하고 불성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시는 금고홈페이지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최소한의 형식적인 내용만을 공개하는 실정이다. 이는 300 조 규모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감시를 무력화하는 공시라는 비판이 존재하며 , 행정안전부의 관리 · 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식 의원은 “ 행정안전부가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권 행사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 금융사고 근절의 첫걸음은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 ” 라며 “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 행정안전부가 책임 있게 관리 · 감독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던 경영공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 △ 경영상황이나 재산 등 건전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하는 등 금고 및 중앙회의 주요 정보를 은행업 감독규정 수준에 맞게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 △ 주무부 장관이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 새마을금고의 재무 정보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행정안전부의 감독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 금융사고 예방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계속되는 비판에 행정안전부는 매년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에 더해 올해는 100 여 개 금고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 4 월부터 8 월 현재까지 27 개 금고를 검사했으며 , 7 월 21 일부터 진행 중인 100 개 금고 특별점검에서는 현재까지 47 개 금고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국방부 ‘제2회 군 장병 노담 퀴즈대회’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군인·의경 금연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제2회 군 장병 노담 퀴즈대회 결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이후 군 장병의 금연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금연길라잡이 앱, 군장병 금연교육 온라인 채널인 '노담군'을 개설해 온라인 금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각 부대에서 비대면 금연교육을 받고 부대원과 함께 참여 가능한 이벤트를 진행해 군부대 내 금연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선행사에 앞서 금연 퀴즈왕 선발대회에 참여하는 군장병은 개인이 소지한 핸드폰을 활용해 노담군 채널에 게재된 ‘금연퀴즈왕 전용 온라인 프로그램’에 접속해 개별적으로 예선전을 진행했다. 예선전에 출제된 문제는 금연길라잡이 앱과 및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널 ‘노담군’에 게재된, 대상별 금연교육 영상 5편에서 출제되어 노담 퀴즈 이벤트에 참가하는 군 장병은 모두 이 영상을 시청해 미리 스스로 학습했다. 2022년 예선전은 지난해에 비해 600명이 많은 전체 5,084명의 군장병이 관심을 보였으며 예선전에 참가해 모든 퀴즈를 푼 916명 중 상위 50명을 결선 진출자로 선발했다. 결선은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예선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결선에 진출하는 군 장병들은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는 문제 출제 영상을 시청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결선에 진출하는 군 장병들에게는 개별 안내를 통해, 문제 출제 영상과 결선전 URL을 배포할 예정이며 결선전 최종 우승자 1명, 준우승자 2명에게는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협회장상을 수여하고 다양한 부상을 증정한다. 이번 행사는 금연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동영상 퀴즈형식로 진행해 장병들의 자발적인 금연교육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건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를 맞는 군장병 금연퀴즈왕 선발대회를 통해, 군 장병의 금연에 대해 관심도를 높이고 코로나19로 인해 금연교육과 금연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장병들의 금연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대면 금연상담전화, 찾아가는 금연홍보차량 운영, 군장병 금연서포터즈 운영 등 군장병의 금연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길을 제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 글로벌 과학기술 이슈와 과학기술 외교·국제협력 차원의 대응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2022 과학기술외교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외교 포럼은 작년에 처음 개최됐다. 제1차 포럼에서는 과학기술 외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제2차 포럼에서는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과학기술-외교의 협력체계와 과학기술 외교 차원의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의 주요 과제세 번째로 열리는 금번 2022 과학기술외교 포럼은 최근에 떠오르는 이슈로 미국의 첨단기술 규제 정책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각 국의 첨단기술·전략산업 확보 경쟁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미국이 중국 견제 목적에서 추진하는 첨단기술 규제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여러 기술 분야에 대해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대한 각 국의 정책적 대응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들을 짚어보며 국가별, 기술 분야별 국제협력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포럼은 두 개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제는 ‘미국의 기술규제와 정책이 시사하는 도전과 과제’에 대해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 제임스 김 센터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미·중 전략 경쟁에서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외국인 투자 제한 등 미국 첨단기술 규제 정책 현황과 전망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에 주는 함의를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미래전략산업, 경제안보 그리고 과학기술외교의 길’에 대해 산업연구원 이준 본부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의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전략산업 확보 경쟁 속에서 첨단기술, 공급망 측면의 위험 관리 및 미래 첨단기술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제언한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태재아카데미 장석인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하고 고려대 박성훈 교수, 동국대 남은영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선임연구위원, 성균관대 권석준 교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이현규 단장, 생명공학연구원 김흥열 센터장 등 국가별, 기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가, 기술 분야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온라인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유튜브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또는 ‘KISTEP’ 채널을 검색, 접속함으로써 포럼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는 유튜브 채널의 채팅창을 통해 발제자 및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을 질의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과학기술·외교 이슈에 대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하며 “포럼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이 구체적인 실행과제로 발전하고 정책으로 성숙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리들의 문서혁신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 2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홀에서 ‘제1회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문서혁신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82개 팀이 응모했고 사전평가 결과 행정문서혁신 활용확산 부문 및 아이디어 부문 총 11개 팀이 본선진출대상으로 선정됐다. 본선에 진출한 11개 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문서의 생산·관리를 효율화하는 등 문서혁신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 및 활용사례를 선보인다. 본선평가는 전문가와 현장평가단이 함께 참여한다. 부문별 참가팀의 발표 후, 평가위원의 평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각급기관 참여자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평가를 합산해 현장에서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본선진출팀 중 10개 팀에 대해 총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아이디어 부문은 최우수상 1개 팀, 우수상 2개 팀, 장려상 2개 팀 등 5개 팀에 대해 포상한다. 활용확산 부문은 최우수상 1개 팀, 우수상 2개 팀, 장려상 2개 팀 등 5개 팀에 대해 포상한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경진대회 본선 최종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문서혁신의 확산을 위해 이번 행사의 우수사례들을 활용해 우수사례집, 온라인 홍보콘텐츠 등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가 하는 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문서이므로 문서혁신이 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의 핵심이다”고 하면서 “이번 행사의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사례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행정안전부는 행정문서혁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로차량사업소를 방문, 철도노조가 예고한 파업에 대비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출퇴근길을 책임질 군 장병 등 대체인력을 격려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2월 2일 부로 파업을 예고했고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KTX, 수도권 전철 등 전반적인 철도운행률 저하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예고된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들의 출퇴근과 일상에 상당한 불편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예상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전사 등 대체인력 투입과 함께 다양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버스·택시 등과 함께 항공기 내륙노선 임시편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해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 파업 시 평시 대비 60% 초반의 운행률이 예상되는데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70% 중반 수준으로 운행하고 출근시간에는 90%, 퇴근시간에는 80%까지 운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군 대체인력은 정예장병으로 꼽히는 특전사 위주로 선발됐다. 운전을 도맡을 기관사 대체와 승객 안전·편의를 책임질 열차 승무원 대체 등 크게 2가지 분야의 인력 공백을 메꿀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 안전과 열차 이용편의에 평시 대비 한 치의 차이가 없도록 현재 코레일 구로차량사업소와 의왕 철도인재개발원 등에서 이론·실무교육에 한창이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파업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운 겨울에 긴급히 투입된 국군장병 여러분께 모든 국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며 “오늘 노사 간 마지막 교섭이 예정되어 있는데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사측도 받아들일 것이며 철도노조는 민노총 전위대 역할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서 합리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얼마 전 발생한 국군장병 대상 협박 사례에 대해서는 개의치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 줄 것”과 “이용객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교육을 잘 받으셔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한겨울 국민들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협상을 완료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범부처 협력으로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2일 양일간 개최되는 ‘제1차 범부처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성과교류회’를 통해,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간 운영 현황과 실적을 공유하고 클러스터별 육성 방향을 논의하는 등 협력 방안 모색 및 시너지 촉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바이오 연구·산업 혁신을 뒷받침할 인프라 조성을 위해‘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요맞춤형으로 육성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부처별로 관리되던 기존 자원은행을 구조조정해 자원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와 품질 제고를 위해 범부처 14대 소재 클러스터로 재편했다. 특히 클러스터별로 책임부처를 지정해 책임부처 중심으로 클러스터내 소재자원은행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점차적으로 거점은행과 협력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요자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클러스터별 전문포털 연계를 통해 바이오 소재·정보의 통합 지식검색부터 분양신청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21년부터 범부처로 ‘바이오 연구소재 활용기반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했으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했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과기정통부를 포함해 참여부처인 환경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담당자, 14대 소재 클러스터 소재자원은행 관계자 등 100여명이 모여 각 클러스터의 현황을 공유하고 중·장기적인 공동 육성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바이오 소재의 경제적 가치 조사 결과소재 원스톱 플랫폼이 연계될 바이오 연구 데이터 플랫폼인 국가 바이오 연구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 현황, 소재자원은행 운영 국제표준 도입 현황 등을 공유하고 클러스터 간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영혜 생명연구자원과장은 “본 성과교류회는 범부처 바이오 소재 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사업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성공사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함께달리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앞으로도 동 사업이 연구·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인프라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2일간 전남 여수시 유탑 마리나 호텔 & 리조트에서 노숙인시설의 여성 노숙인 우수 사례관리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2년 여성 노숙인 사례관리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및 한국자활연수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지방자치단체 노숙인 복지 담당 공무원 및 노숙인시설 종사자 등 150여명이 참여한다. ‘2022년 여성 노숙인 사례관리 보고대회’는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 거리노숙인에 대한 사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숙인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우수 사례관리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사례 발표를 신청한 6개 노숙인시설은 지난 6월부터 공동 워크숍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발표를 준비해 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올해 열린여성센터 등 여성 전용 노숙인 시설과 함께 모든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여성 노숙인 사례관리 매뉴얼을 개발 중에 있다. 아울러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노숙인 복지업무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노숙인시설, 지자체 공무원 및 노숙인시설 종사자에게 총 25점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거리나 시설에서 노숙인 보호에 애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는 노숙인에게 삶의 희망이 되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버팀목이 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노숙인 복지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종사자에게 감사하는 정부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일 오후 2시에 서울 중구 시티타워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 및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민관협의체는 지난 11.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에서 논의한 ‘해열진통제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 환자 증가와 독감의 지속적인 유행으로 해열진통제 수급 불안정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민·관 유관기관 간에 수급 동향을 지속 공유,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오늘 첫 번째 회의에서는 최근 해열진통제의 수급 동향 및 청구 동향, 약가 조정 협상에 따른 후속조치 및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료계 동향 및 제약계 동향 등을 공유했다. 최근 해열진통제 중 사용량이 많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보험약가 조정과 관련해, 생산량 및 유통 관련 모니터링 사항과 향후 추진조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겨울철 해열진통제의 수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해열진통제가 원활하게 공급되어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안심하고 조제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국장급 사전 회의 개최 [금요저널]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12.1. 오전 토니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무역정책협상 부차관보와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를 위한 국장급 사전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양측은 공급망, 민감기술 보호, 과학·보건·기술 협력, 개발협력·인프라 등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의제 전반을 점검하고 실질 성과 도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美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을 수석대표로 12월 둘째 주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8일 차에 접어들면서 산업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본격 확대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종별 피해현황 및 전망,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 7일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에서의 출하 차질 규모는 총 1.6조원으로 파악됐으며 운송거부가 보다 장기화 될 경우 출하차질이 생산차질로 연결되어 피해 규모는 막대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단체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영진 1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산업전반과 더불어 국민생활로 본격 확산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근로자 보호 대책 추진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겨울철을 맞아 한파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 보호 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다른 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올해 겨울철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겨울철 기온이 급강하할 경우 건설현장에는 공정 유지상 필수작업인 콘크리트 타설·양생, 용접작업에서 서두르거나 사전 작업계획 검토 미흡 등 관리 소홀로 거푸집 붕괴,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화재·폭발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사례가 있으므로 각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동절기에 77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붕괴로 6명이 사망하는 대형재난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 재난체계 구축·가동 매뉴얼’에 맞추어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한 한파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해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마련해 적극 알리고 또한 각 사업장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해 건설 사업장 원·하청이 함께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토록 지도하는 한편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약 500개 현장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대형 사망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조립도 구조검토 후 작성 및 준수 등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가연물 안전장소 보관, 불티비산방지조치 등 화재·폭발 안전조치, 갈탄·숯탄 사용 시 출입금지·환기 등 질식·중독 예방조치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겨울, 일부 건설사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았다”고 언급하며 “겨울철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한파특보 등 기상상황 수시 확인, 추운 시간대 위험작업을 조정 또는 변경,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준수를 위한 작업계획 마련 등 위험요인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선하면서 작업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