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방문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단체, 의·약사 단체, 제약사와 함께 ‘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의약품 안정공급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확대 방안 및 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 센터의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환자단체 등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는 희귀·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공식 인증 등 공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희귀·필수의약품 긴급도입 기간 단축 방안 등을 건의했고 환자단체는 최근 공급 중단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의 공급계획 안내를 요청하는 등 환자, 업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희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 환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환자단체, 제약사에서 주신 의견을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운영에 반영해 희귀·필수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함께 희귀질환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료/완제의약품의 기술개발과 국내 제약사를 통한 위탁생산을 활용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단체, 업계 등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8월 집중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 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네 번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가로막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세대 28㎓ 대역,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할당 취소, 에스케이티 이용기간 단축 확정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세대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22.12.23일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11.18일에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하고 12.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후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해, 에스케이티에게는 이용기간의 10%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3.5.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12.23일 최종 통지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의 28㎓ 대역 사용은 12.23일 부로 중단된다. 다만,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가 청문 시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 및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기간인 ‘23.11.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청문 과정에서 엘지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했다. 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전담팀’을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처분내용 발표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에스케이티가 내년 5.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5,000 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서비스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고 밝히고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품질향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4개소에 대해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시범적으로 부여했다. 올해 새롭게 실시한 품질인증제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기존의 평가제도와 달리,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제시하고 희망하는 제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충족여부를 심사했다. 이번 시범 인증을 통해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품질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품질인증제 본격도입에 앞서 사전 단계로서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관 및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품질인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9월 시범사업 계획 발표 이후 설명회 등을 거쳐 품질인증을 신청한 총 53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과 이에 영향을 주는 인적·물적 제공 여건 등 5개 영역, 12개 항목, 32개 지표를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현장방문 심사를 실시해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및 이용자 편의가 우수한 14개의 제공기관을 최종 시범 인증했다. 1개 인증항목이 부적합했으나 이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한 1개 기관은 조건부 인증을 부여해, 보완 여부의 확인 및 추가 심사를 통해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결과가 확정되어 통보된 날부터 3년으로 오늘 시범인증을 받은 14개 기관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며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증 대상 기관 수를 확대하고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본사업 도입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길 바란다”며 “품질인증이 가능한 영역을 계속 확장해 질높은 사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발달지연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료기관 및 재활서비스제공기관을 연계해 검사-상담-재활·치료 서비스의 연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22년 12월 23일 에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따른 검사·상담·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개입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 그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이후 필요한 정밀검사, 발달수준에 맞는 양육상담 및 적정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없어 양육자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세 기관은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며 양육자가 검사-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나성웅 센터장은 “모든 영유아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세 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강도태 이사장은 “영유아 발달평가 정밀검사를 통해 발달장애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로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자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협력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최웅선 원장직무대리는 “영유아의 장애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조기발견 및 개입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조기발견-개입-재활서비스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 배금주 국장은 “발달 지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부모, 어린이집, 전문기관 간의 협업의 발판이 마련됐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현장의 의견을 잘 듣고 필요한 정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2.23. 롯데호텔에서 루마니아 플로린 마리안 스퍼타루 경제부 장관 및 비르질-다니엘 포페스쿠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지지 요청,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실질 협력 추진을 위한 산업협력위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면담은 스퍼타루 경제부 장관과 포페스쿠 에너지부 장관이 루마니아 대표단의 일원으로 루마니아 하원의장, 총리 등과 함께 방한한 계기에 성사됐다. 먼저, 이창양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루마니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국이 2008년에 아시아 국가중 최초로 루마니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지난 팬데믹 시기에도 양국이 진단키트, 백신을 상호 제공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응키 위해 원전 확대 및 한국형 원전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 청정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으며 양국은 탄소중립 대응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원전과 수력 발전 등 청정에너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한국이 가격·품질·납기 삼박자 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양국 정부가 원자력 안전설비 구축사업, 노후 원전 개보수 사업 등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양국 총리 회담 등 고위급 교류를 모멘텀으로 삼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15주년인 내년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 등을 개최해 양국간 실질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수소차 전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12월 23일 오전, 전라북도 전주 지역 청년 예술인들과 만나 “품격있는 문화와 전통의 도시에서 젊은 예술인들의 독창성, 파격, 상상력을 만나게 되어 설렌다”고 소감을 말하며 “문화로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청년 문화예술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현황과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듣고 지역문화와 청년문화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예술인들은 지역에서 청년 예술인으로 살아가는 어려움과 보람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예비예술인 사회진출 전 교육, 청년 예술인의 지역 정착 방안 마련, 지역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본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예술인복지와 같은 기초 지원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이에 박 장관은 “한국문화의 영향력은 놀라우며 그 비결은 대한민국 젊은 청년예술인들의 기량과 독창성, 놀라운 상상력, 이야기에 있다”며 “청년예술인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비전이 실천될 수 있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계속 들려달라.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전주교도소를 방문해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유치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박 장관은 “건립이 아닌 기존 건물을 활용하겠다는 전주시의 창의적 구상과 열의를 확인했다. 분관 유치에 대한 여러 지역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이번 전주 방문 이후에도 지역문화 현장의 청년 예술인들과의 소통 행보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성과공유회 개최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12월 23일 14:30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2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우수한 프로그램과 참여 수기를 선정해 포상했다.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은 청년고용 지원 활동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인적, 물적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직무훈련, 일경험,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현장경험과 기회를 제공해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롯데호텔, 카길애그리퓨리나,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하나금융그룹, 에스케이텔레콤, 코웨이 등 54개의 기업, 단체가 참여해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청년들이 희망하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 분야부터 호텔서비스, 축산, 웰니스, 바이오헬스케어, 엔터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과 프로젝트 기반의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등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청년 직무역량 향상에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 6개를 선정하고 장관상을 시상했다. 성과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Hotel Maker Project는 호텔 서비스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직접 3~5성급 호텔에 숙박해보며 이론으로 배운 서비스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성급에 따른 서비스 차이는 어떠한지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팀 단위로 호텔 상품을 기획하고 임원진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어 실무역량도 높였다. 과정 전반에서 현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멘토링을 제공하고 참여자와 지속해서 소통한 것도 프로그램의 강점이다. 그 결과, 참여자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수료율도 99%로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차세대 축산리더 아카데미는 최근 축산 분야에도 농장 시설 관리나 축우, 양돈의 성장과 번식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스마트 축산에 대한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2주간 실제 농장에서의 일경험을 통해 학교에서는 쉽게 배울 수 없었던 현장의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참여자 전원이 수료하는 성과가 있었다. 리모트 인턴십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500명 이상의 지역 청년에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디지털 역량교육과 직접 데이터를 활용, 가공, 분석하는 팀 프로젝트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평가 통과 시 씨제이 내부의 DS 인증서를 발급했으며 최우수 수료자에게는 기업에서의 실제 인턴십 기회도 부여했다는 점이 우수했다. 웰니스 컬리지는 최근 관광 추세인 웰니스를 직접 체험하고 상품을 기획해보는 기회를 제공해 전문 지식을 높이고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웰니스 관련 민간 자격증 취득까지 지원해 관광 분야 인재 양성에 기여했다. 바이오헬스케어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가상기업이라는 참신한 개념을 통해 법률/특허/지식재산, 연구개발생산, 영업마케팅, 인사총무, 재무 등 다양한 직무에서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는 등 현업에서 필요한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을 줬다. 마지막으로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지역의 거점 대학과 연계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맘껏 펼치고 구체화할 수 있게 시장분석, 사업 모형 개발 등 전반적인 창업 교육부터 지역 창업가와의 교류를 지원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창업 활동을 위한 창업지원금 지원, 사후관리 등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기여가 있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올해 사업을 통해 2,943명의 청년에게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9%가 프로그램에 만족했고 86.8%가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역량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지난 11월 한 달간 진행한 참여 수기 공모전에는 무려 260여명의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진솔한 수기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우수한 참여 수기 20점을 선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충청 지역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한 ‘ABC 지역주도형 청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진로를 찾은 김진실 님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건강이 나빠져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무기력한 생활을 하다가 프로그램 교육과정 중 지역 봉사가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막연한 마음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배우면서 기술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웹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고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혼자 코드를 짜거나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열심히 복습하는 노력 끝에 관련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로 웨이스트 정보조회 사이트를 구현해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사용자 위치 기반 서비스를 기획하기도 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지식이 토대가 되어 일경험 중 알게 된 기업에서 좋은 기회로 면접까지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청년들은 실무를 배우고 경험할 기회가 없어 어려움이 많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그러한 기회들이 더욱 줄어들었다”며 “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 지식 등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좋은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것만으로도 모든 프로그램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더 많은 청년이 필요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며 “특히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나 전국 단위의 비대면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수도권-지방 간 기회의 편차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3년 1월 9일 오후 5시까지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고문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23 서울 명동거리 일대를 방문해 성탄절 대비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서울 중구청, 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 및 명동관광특구 관계자 등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성탄절 명동거리 인파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인파밀집 상황관리 및 기관 간 협조체계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 이후 명동의 차 없는 거리와 명동성당,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 등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장소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며 인파관리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점검 및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주요 도로와 골목 등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란다"라며 "명동관광특구에서 일하시는 상인 관계자분들께도 안전관리에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유관기관 협의회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 및 실태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반기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12개 정부·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국정과제인 직무능력은행제와 산업별역량체계의 추진현황과 ‘22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산업현장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상호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도입된 이후로 교육, 훈련, 자격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확산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유관기관과 협업해 산업현장에 맞는 개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단은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과 품질관리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활용 및 확산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상혁 위원장, 연말연시 맞아 국군장병 위문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12월 23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육군 제21보병사단을 방문해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담은 위문금 등을 전달했다. 이날 한상혁 위원장은 해당 부대장으로부터 군 대비 태세와 안보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혹한의 날씨에도 동부지역에서 경계 작전 임무수행에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성탄절을 앞두고 장병들에게 혹한의 날씨에 착용할 수 있도록 방한용 넥워머를 증정하면서“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군 장병 여러분 덕분에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하며“앞으로도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한정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2억원 확보 [금요저널] 김한정 의원은 23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12억원을 확보했다.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별내면사무소 앞 도로확장공사 6억원 진접읍 주곡초등학교 일원 안전보행환경 정비사업 5억원 별내면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 1억원이다. 이번 예산확보로 별내면 청학리 일대 주민들의 야간 통행이 우려스러웠던 지역에 가로등이 개선되고 진접읍 주곡초등학교 주변 안전보행환경이 정비된다. 별내면사무소 앞 도로는 왕복 2차로로 에코랜드, 별내면사무소에서 청학리 방향 우회전과 퇴계원 방향 좌회전 시 대기차로가 없어 정체가 잦은 구간이었는데, 도로확장을 통해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김한정 의원은“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추가적인 특교 확보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