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방문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단체, 의·약사 단체, 제약사와 함께 ‘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의약품 안정공급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확대 방안 및 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 센터의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환자단체 등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는 희귀·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공식 인증 등 공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희귀·필수의약품 긴급도입 기간 단축 방안 등을 건의했고 환자단체는 최근 공급 중단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의 공급계획 안내를 요청하는 등 환자, 업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희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 환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환자단체, 제약사에서 주신 의견을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운영에 반영해 희귀·필수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함께 희귀질환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료/완제의약품의 기술개발과 국내 제약사를 통한 위탁생산을 활용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단체, 업계 등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8월 집중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 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네 번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가로막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세종수목원, ㈜SK임업과 우리나라 자생식물 활용 도시의 생태적 다양성 증진에 앞장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SK임업과 새로운 자생식물을 활용해 정원·도시숲의 생태적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 도시환경 적응력이 우수한 식물을 발굴, ㈜SK임업은 실내외 정원 조성사업에 이들 자생식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 첫 사업으로 국립세종수목원이 발굴한 실내식물 등을 SK 그린캠퍼스 내부 벽면을 활용한 수직정원에 식재해 기존 수입품종 위주의 실내정원에 우리 자생식물이 자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홍지네고사리와 바위고사리는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실내 저광 스트레스에 대한 식물의 생리·생육 특성 조사를 통해 발굴한 새로운 실내 정원식물로 올해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흡착 능력 및 탄소저장량의 우수함이 입증된 바 있다. ㈜SK임업은 이들이 추진하는 실내외 정원 조성사업에 국립세종수목원이 발굴한 자생식물을 비롯해 더 많은 자생식물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생식물을 새로운 정원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 중요하며 국립세종수목원에서도 이러한 식물자원의 미래 역할을 인식하고 식물자원의 보전 및 활용대책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가치활동으로 자생정원식물 발굴 새롭게 발굴된 자생정원식물의 증식·재배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보급 지원 판매자-생산자 매칭을 통한 자생정원식물 유통·확산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류광수 이사장은 “전세계적으로 식물자원을 꾸준히 이용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 국가차원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자생식물을 정원소재로 활용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주변 가까이서 자생식물을 보고 느낌으로써 일반 시민들도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두현 의원, 경산시 2023년 국비 예산 2505억원 최종 확정 [금요저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2023년 정부 예산안에 경산시 지역경제를 견인할 국비 예산 2,505억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651억원 대비 854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경산시 주요사업 국비가 역대 최대로 반영된 성과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산시 주요 국비 예산 중 신규사업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xEV에너지저장보호차체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총 189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산~하양 건설공사, 임당 유니콘 파크 조성 관련 사업 등 48개 계속사업에 국비 2,316억원이 반영되어 경산시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창의적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을 지향하는 글로벌 교육기관인 프랑스 에꼴42를 도입해 고급실무형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이 추진되면 경산이 미래 디지털산업 혁신을 이끌어나갈 고급 실무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xEV에너지저장보호차체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의 국비 예산 확보로 지역 자동차부품생산 기업의 신규 수요창출 촉진, 일자리 창출 및 전기차 무선 충전 사업의 대표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윤두현 의원은 조현일 경산시장과 함께 국회에서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사업부처에 직접 주요 현안사업을 제안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한 경산시 공무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산시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지속적으로 경산시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소프트웨어와 전기차 등 첨단 디지털 신산업을 통해 경산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경산을 스마트도시로 만들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부고속선 KTX열차 궤도이탈 사고 조사결과 공표 [금요저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5일 경부고속선 하행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KTX-산천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에 대한조사결과를 12월 26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열차는 약 285㎞/h의 속도로 운행 중 서울역 기점 193㎞ 지점에서 열차 진행방향 중간부 대차의 2번째 차축 오른쪽 바퀴가 파손되어 궤도를 이탈했고 사고바퀴가 파손된상태로 계속 진행하던 사고열차는 1㎞ 정도 지난 지점에서 바퀴 파손에따른 운행 충격으로 사고차축이 탈락됐으며 3km 정도 지난 지점에서제동장치 공기관 파손으로 비상제동이 체결되면서 5km 정도 지난 지점에서최종 정지됐다. 이 사고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승객 7명이 경미한 부상을입었고 차량, 레일 침목 및 전차선 설비등이파손됐으며 215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을 받았다. 사조위는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차량·잔해·레일 상태를 확인하고 운행기록·무선녹취록·CCTV 영상을 확보·분석하는 등의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멈춰선 사고열차 3~4km 후방 선로변에서 차량에서 탈락한 차축과 파손된 바퀴 조각 등이 발견됨에 따라 주행장치에 문제가 있었던것으로 보고 1월 10일 코레일에‘사고열차와 동일시기에 도입된 KTX 차량의 주행장치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를 긴급 안전권고했으며 철도공사는 1월 13일부터 1월 26일까지 파손된 바퀴와 동일시기에 도입된 동일 제작사 바퀴 전체를 교체했다. 또한 사고 발생의 발단은 바퀴 파손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원인을밝히기 위해 사고바퀴에 대한 외관 검사, 파단면 분석, 기계적 성질시험, 성분분석 등을 시행했다. 조사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원인은 ‘사고바퀴가 제작사양으로 정한 사용한도 도달 이전에 피로파괴로 파손된 것’이며 기여요인은 ‘ 파손 바퀴의 경도 및 인장강도가 제작 사양인 EN 13262 규격의 최소 허용치보다 낮았고 균열 시작지점에서 미세기공이 군집·분포되어 있었던 점, 기존 초음파검사 방식으로는 바퀴 전체 부위의 내부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던 점’이다. 이에 사조위는 다음과 같이 4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외부전문가 자문, 관계인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으며 자세한 내용이 수록된 조사보고서는사조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조위 관계자는“바로 관계기관에 조사보고서를 송부해 안전권고 이행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권고 이행 상황 점검 및 독려 등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개선해 출판사와 작가 등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더욱 쉽고 편리해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로 개편된 서비스는 12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2017년 송인서적 부도 이후 출판도서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의 생산·유통·판매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출판전산망을 구축하고 작년 9월에 개통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선 사업은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지역서점과 도서관을 위한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출판전산망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첫째, 출판사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출판사가 출판전산망에 입력하는 표준 서지정보 항목이 너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표준도서번호 납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출판사의 직접 입력항목을 줄였다. 또한, 전산망에서 출판사의 신간 도서 소개 홍보물을 쉽게 제작해 원하는 서점 유통사 등에 한 번에 배포·전송할 수 있도록 했고 실시간으로 도서 판매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지역·서점·나이·성별 등, 다각적인 통계분석 서비스도 제공해 출판 기획과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이번 개선 조치로 지역서점과 도서관은 신간과 출간예정도서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게 됐고 해당 지역의 도서 판매통계 자료를 제공받아 수서 기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서점 도서 재고관리 서비스도 신설해 서점주가 재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러한 지역서점 재고정보는 지역서점 누리집 ‘서점온’의 도서예약 서비스와 연계해 소비자들이 도서를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관 사서를 위해서는 도서 주문을 위한 비교 견적과 주문목록 내려받기 기능을 신설해 다량의 도서 구매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저자를 위한 도서 판매동향 보고서 신청과 확인 서비스를 개선했다. 저자가 출판전산망에서 보고서를 신청하면 출판사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도서별로 전산망에 집계된 판매통계가 담긴 보고서가 생성되어 인증마크가 표기된 피디에프 형태로 저자에게 전송된다. 그동안은 저자가 출판사에 보고서를 별도로 요청해야 했고 출판사가 출판전산망을 통해 통계파일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라 신청하기도 어렵고 통계자료를 한눈에 보기도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그동안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으며 이제는 출판전산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용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판전산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체험을 확산하고 우수 이용사례를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사용자 편의성을 지속 보완하고 출판전산망 산업통계를 기반으로 국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출판사와 서점의 가입을 확대하는 데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출판·서점·유통계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판전산망이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하고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과 운영방식을 계속 논의해 갈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도서 유통의 투명성 확보라는 처음 취지에 맞게 출판사와 서점의 가입을 확대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기능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등 출판전산망이 모두에게 유익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출판전산망이 출판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출판사와 서점·유통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보훈처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이 올해 대비 5.3% 증가한 6조 1,886억원으로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3년 예산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체계의 구축을 위해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보훈문화 확산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 보훈예우 강화 제대군인 지원 및 유엔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각 대상별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보훈심사 및 보상‘에 4조 7,958억원이 반영됐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을 각각 3.5%, 15% 추가 인상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35만원에서 39만원으로 4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했다. 국가유공자증 등 현행 보훈대상자 신분증 15종을 통합하고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품격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선양’에 1,960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은 ’22년 32억원에서 ’23년 173억원으로 5.4배를 증액, 청소년·교사 대상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첨단기술과 접목한 세대별 맞춤형 보훈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보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또한,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발맞춰 ’호국보훈 상징시설‘을 조성하고 칠곡군 다부동전투 영웅인 백선엽 장군 동상 등 대표적 보훈인물 기념물을 건립하는 등 현충시설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즐겨 찾는 보훈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선양을 위해 독립유공자 자녀 영주귀국정착금을 현실화 하도록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 및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훈의료복지‘에 7,865억원이 반영됐다. ’20년부터 매년 100여개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을 ‘23년에는 740여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령제한 기준이 있었으나, ‘23년 4/4분기부터 이를 폐지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및 대구보훈병원 증축, 재활전문센터의 연차적 확충,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등 보훈의료·요양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신규조성을 추진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에 997억원이 반영됐다.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확충을 위해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의 조성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산청호국원 묘역확충을 신규 추진하고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기초설계, 전남권 국립묘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등 국립묘지 안장공백에 대비함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손도 묘소도 없는 독립유공자 및 미귀환 6·25 국군포로들을 위한 추모시설을 대전현충원 내에 건립함으로써 그동안 소외된 분들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및 6·25전쟁 정전 70년 계기 기념사업 등 ’제대군인지원‘에 613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의 희생·헌신에 대한 존경·예우문화를 조성하고 그 분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6·25전쟁 정전 70년을 계기로 국내외 다양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엔군 참전의 날’ 계기 참전 22개국 정부대표를 초청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보훈부 장관회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참전국과의 유대 강화에 기여 정전 70년을 맞아 6.25 전쟁을 겪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정전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대규모 국민참여형 행사 개최 미국 등 유엔참전국을 직접 방문해 유엔참전용사·후손 위문 및 문화공연 등을 개최하는 등 정부차원의 감사표명 및 대한민국의 문화역량 홍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보훈문화 확산 및 예우시책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23년 식·의약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을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연구사업은 식약처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7개 과제이다. 참고로 각 부처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연구에 대한 ‘정부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가 2023년 1월 4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식약처는 2023년 연구사업에 우수한 연구 연구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국민 안심을 실현하기 위해 식·의약 분야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성탄절, 새해맞이 행사 등이 연이어 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동대와 장비를 적극 투입해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성탄절인 이번 주말에는 서울 명동·강남역·홍대, 부산 광복로 등 전국 37개소에 50만여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새해를 맞아 전국 269개소에서 124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넘이·타종·해맞이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주최자가 없더라도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의 관할 지자체가 지역안전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또한, 인파 밀집 예상 시간대에는 반복 신고 등 이상 징후를 집중 분석해 신속히 상황 보고·전파하는 등 사고우려단계부터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찰 대혁신 TF’에서 추진 중인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 상의 안전관리 기법을 우선 적용해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전국 총경 및 경정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연말연시에 열리는 각종 행사를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지난 월드컵 거리 응원 때처럼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기이륜차, 제조사별 구분 없이 배터리 팩 교환 주행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27. 전기이륜차용 교환형 배터리 팩 관련 한국산업표준 KS R 6100-1 등 4종의 KS표준을 신규 제정 고시한다. 그동안 전기이륜차 제조사들은 교체식 배터리를 제각각 개발·활용해, 배터리 크기, 전압, 커넥터, 통신방식 등이 달라 상호호환성이 없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20년부터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팩의 상호호환성 확보가 가능한 국가표준 개발을 위해 관련 업계·기관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하게 됐다. 금번 제정된 표준은 ‘전기이륜차용 공용 교환형 배터리 팩’의 1부:일반 요구 사항, 2부: 충방전용 커넥터, 3부: 통신 프로토콜, 4부: 안전성 및 내구성 시험방법 등 4종으로 구성되어 1부에서 배터리 전압은 48V, 72V로 크기는 170mm × 135mm × 310mm, 무게는 12kg, 용량은 1.2kWh로 표준화했다. 2부에서는 충방전용 커넥터의 형상 및 제원, 3부에서는 전기이륜차와 충전스테이션 간 통신 프로토콜을 CAN 통신 방식으로 규정했다. 4부에서는 배터리 팩의 성능, 안전성 및 내구성 시험방법을 명시했다. 이륜차 ↔ 교환형 배터리 ↔ 충전스테이션 간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팩에서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을 담았다. 업계는 이들 표준을 통해 국내 전기이륜차 개발제품의 배터리 팩에 대한 호환성 확보와 함께 관련 시장의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정부와 국내 이륜차 업계는 시장 확대 및 제품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년간 중소 제조기업, 수요자,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내기술에 기반한 KS표준 제정했으며 국내시장에 표준이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산·학·관과 함께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고유표준을 IEC 국제 표준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전기이륜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표준화가 전기이륜차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금번 제정되는 KS표준 기반으로 교환형 배터리 팩 관련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해 전기이륜차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12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발전협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지난해 7월 제13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공개한 충전 기반시설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올해 4월 출범했다. 제2차 협의회에는 위원장인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민간 기업, 전기차 사용자 등 총 21개 기관에서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2,005억원에서 내년 3,025억원으로 예산이 대폭 늘어난 2023년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충전사업자의 영업비 문제 및 충전기 고장방치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한다. 아울러 전문성과 적정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충전기 설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사업자별 충전기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계획을 검토한다. 특히 그간 사업자를 통해서만 설치 신청이 가능했던 완속충전시설이 내년부터 공동주택 주민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보조사업자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영업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새롭게 설치되는 불편민원신고센터를 활용해 충전사업자가 충전기 고장 등에 신속하게 조치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충전 현장의 어려움과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충전정보 활용을 위한 환경부 전산망 개선, 교통거점 등에 집중형 충전소 구축, 신규 전기차 사용자를 위한 충전 방법 교육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공유하고 협업도 모색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부문에서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충전 편의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겠다”며 “특히 이번 협의회와 같은 소통 자리를 확대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버려지던 유출지하수, 공공활용 모범사례로 재탄생 [금요저널] 환경부는 유출지하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부산광역시 문현역과 시흥시 신천역의 유출지하수 활용 시설이 최근 완공되어 12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두 지역은 그간 유출지하수를 하수관으로 그냥 방류했으나, 이번 시설 설치로 에너지 사용량과 용수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의 유출지하수는 2020년 기준으로 연간 1.4억 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중 약 11%만이 청소나 조경 용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되고 있다. 유출지하수 활용 설치사업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유출지하수 활용을 늘리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했다. 1차 시범사업은 올해 3월 대전과 용인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이번 부산과 시흥은 2차 시범사업이다. 국비 20억원을 투입한 이번 2차 시범사업으로 부산 문현역은 하루에 364톤의 유출지하수를, 시흥 신천역은 하루에 120톤의 유출지하수를 활용한다. 부산의 경우 유출지하수 온도가 약 15℃를 유지하는 특성을 이용해 열교환기로 문혁역사를 냉방하고 시흥의 경우 인근 공원 및 도로에 살수용으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와 운용 실적을 토대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를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환경부는 올해 7월 유출지하수의 적극 활용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재정적인 지원 및 하수도사용료 경감 등을 포함한 ‘지하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유출지하수의 새로운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했다”며 “내년부터 그간의 단편적인 이용에서 벗어나 유출지하수를 다용도로 활용하는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미래 수자원으로서 유출지하수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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