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방문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단체, 의·약사 단체, 제약사와 함께 ‘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의약품 안정공급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확대 방안 및 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 센터의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환자단체 등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는 희귀·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공식 인증 등 공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희귀·필수의약품 긴급도입 기간 단축 방안 등을 건의했고 환자단체는 최근 공급 중단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의 공급계획 안내를 요청하는 등 환자, 업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희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 환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환자단체, 제약사에서 주신 의견을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운영에 반영해 희귀·필수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함께 희귀질환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료/완제의약품의 기술개발과 국내 제약사를 통한 위탁생산을 활용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단체, 업계 등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8월 집중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 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네 번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가로막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공관절 사용도 늘고 있어, 환자가 인공관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릎·엉덩이 인공관절 안전 사용 정보집 2종을 12월 27일 발간·배포한다. 정보집에는 무릎·엉덩이 인공관절 개요와 정보 허가 시 심사내용 인공관절 수술 정보 수술 후 안전관리 요령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정보 등을 수록했다. 특히 이번 정보집에서는 환자가 인공관절을 부작용 없이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수술 후 상처 관리, 회복 운동, 퇴원 후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이 인공관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께서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보훈처 [금요저널] 국가보훈처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보훈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협력에 나선다. 국가보훈처는 “28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본관 제1회의실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세대 중심의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보훈문화를 장려해야 한다는 점에 양 기관이 공감하면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육과정 연계 보훈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의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 학교 보훈문화 진흥과 교원 역량 강화 보훈 국제교류 협력 양 기관 추진 제반사업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내년도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보훈교육·체험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한다. 국가보훈처는 2023년, 부산을 비롯한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주요 근거지였던 러시아 연해주 사적지 탐방사업을 실시하고 교사·예비교사 대상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보훈교육 교사 연구모임 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 우수사례자에게는 국가보훈처장 및 교육감 표창과 함께 보훈처 주관으로 진행되는 해외 사적지 탐방 기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국내·참전국 학교 간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한다. 자매결연 학교와 함께하는 6·25전쟁 관련 공동 수업, 이야기 공연, 영상물 제작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국내·외 초·중·고교생들이 6·25전쟁의 역사와 유엔 참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청소년 보훈대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존경하는 보훈문화 확산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특히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보훈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부터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번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보훈교육·보훈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미래의 기후위기 대응 새로운 자생정원식물 2종 발굴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이 도시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새로운 정원식물 2종 발굴에 성공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정원식물로 활용 가치가 있는 자생식물 15종을 대상으로 건조 및 염 스트레스에 따른 식물의 생리·생화학적 변화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도시환경 변화에 저항성이 우수한 자생식물로 털새 Koidz.)와 국내육성품종인 수크령 ‘스카이댄서’ 등 총 2종을 발굴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털새와 수크령 ‘스카이댄서’는 여름철 1개월 동안 무관수 상태에서도 생육상태가 양호했으며 500mM 고농도의 염 스트레스 상에서도 엽록소 함량 및 광함성율, Biomass 값이 다른 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유지했다. 특히 두 수종 모두 염 스트레스의 저항성 지표로 활용되는 K+/Na+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밖에 실새풀, 한라사초, 실청사초, 대사초 등의 자생식물이 건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았으며 국내 육성품종인 수크령 ‘본파이어’ 역시 내염성이 강한 수종임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라 점차 토양 내 수분감소와 염분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미래의 식물 유전자원으로의 높은 가치를 지닌 자생식물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번에 발굴한 자생정원식물의 확산을 위해 증식·재배기술 개발 및 농가 시험재배 등을 실시해 생산·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정원 조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더불어, 새로운 자생정원식물을 대상으로 탄소저장 및 토양 정화 능력 등 기능성 검증 및 민간기업과의 다양한 협업사업을 통해 정원산업 내 확산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광수 이사장은 “토착화된 자생식물은 급변하는 자연 및 토양환경에 적응력이 높고 우리나라 자연과 잘 어울리는 정원식물로 수입 품종과의 경쟁력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생식물을 정원식물로 개발해 우리나라의 정원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2021년부터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도시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 자생식물 발굴 사업을 추진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훈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30일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고의 사유를 제한하고 부득이 해고를 해야 할 경우 적어도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정리해고 시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조합에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 사전예고제 위반에2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달리 정리해고의 경우는 사전 통보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법적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전 직원 해고를 예고했던 푸르밀 사태에서 보듯,사측은 “해고 통보를50일 전까지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를 결정했다”고 일방 통보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리해고를 하려는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노동조합에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거나,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하는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단체협약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으나,해고절차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도 보다 명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상 의원, 금천구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원 확정 [금요저널] 최기상 의원은 27일 서울 금천구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금천구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독산4동 베짱이 유아숲체험원 9억원,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 5억원, 독산1동 및 시흥1·4동 노후도로 정비 사업 7억원이다. 독산4동 베짱이 유아숲체험원은 관내 보육시설 또는 가족 단위 이용객을 대상으로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장소다. 노후화된 유아숲체험원을 재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그동안 금천구 저층 주거지와 골목길 등 방범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안전 CCTV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로 CCTV 20개소가 신규 설치되어 각종 사고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평소 많은 차량 통행량과 올여름 폭우로 인해 파손이 가속화된 독산1동 및 시흥1·4동의 노후도로를 보수·정비하게 되어 원활한 차량 통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2022년도 하반기 마지막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어 금천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해져 기쁘다”며 “내년에도 금천주민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유연하고 과학적인 도시계획으로 인구감소와저성장으로 직면해 있는 도시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28일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기술 실증 지자체 공모를시작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저성장 등 당면한 도시문제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 및 고성장 시대의 계획기준과 수립체계를 가지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기본계획 제도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통의 발달로 인해 관광 등 일정기간 체류하거나, 통근·통학 등 거주하지는 않으나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을고려할 수 있도록 계획인구 추정방식 기준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서도 생활인구 등을 고려해 도시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성장형, 성숙·안정형 도시 유형을 재검토해, 인구감소나 쇠퇴하고 있는 도시 여건을 반영할 수있는 새로운 도시유형 신설을 검토하고도시유형별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해, 차별화된 계획을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성장관리 통제와 규제 중심에서 저성장 시대 도시발전 전략을제시하는 도시계획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상업·공업 등 토지 용도별로 구분하고 도시내 생활권별, 5년 단위 단계별로 배분하고 있어 수요변화에 따른 신규개발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시가화예정용지를 토지 용도별 총량으로만 관리하도록 해, 지자체가개발수요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 후 시가화예정용지 사용을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시설을변경하고자 할 때 도시·군기본계획도 변경해야 한다. 이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간소화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계획을 유연화하고 인구감소 등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도시계획을 위해서는 도시 진단과 미래 예측을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도시계획 R&D’를 추진중으로 과학적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실증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지자체를대상으로 12월 28일부터 ’23년 1월 26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23년 4월까지 6곳의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R&D를 통해 개발된 빅데이터·인공지능기반 도시계획 기술을 적용해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증 지자체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누리집과 국토연구원 누리집에서12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이러한 도시·기본계획 유연화, 과학적 도시계획수립 기술개발을 통해 인구감소, 저성장,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수사연수원은 경찰 최초로 12. 19.부터 12. 23.까지 1주간 제1기 보험범죄수사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급증해 2021년 기준 연간 1조여 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 경찰수사연수원에서는 지난 10. 27. 매년 흉포화·지능화되는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보험범죄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범죄연구센터를 개소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보험범죄 수사를 위해 새롭게 전문수사교육과정을 연 4회 마련하기로 했는데, 경찰수사관에게는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 함양의 기회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직원들에게는 전문수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최신 보험범죄 정보교류의 장이자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인적 교류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제1기 교육과정은 경찰 내부 강사 외에도,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DB 손해보험 등 관계기관의 전문 외래강사의 출강 협조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보험사기 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해 수사 난이도가 높은 반면, 제대로 된 실무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함양하고 최신 보험범죄수사 정보를 얻게 되어 보람이 있었다”라는 반응이다. 한편 윤명성 경찰수사연수원장은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로 2012년 범죄학 박사 취득을 시작으로 2017~2018년 광주·전남경찰청에서 관계기관과의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두는 등 보험범죄 척결의 한길을 걸어왔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보험사기의 실태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보험범죄수사 교육과정은 관계기관의 인적 교류 형성의 기반이 되는 등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BRT 버스’세종·충북에서 최초로 자율주행으로 운영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세종시, 충청북도는 12월 27일부터 오송역과 세종시외버스터미널 간 22.4km 구간을 운행하는“BRT 전용 자율주행버스”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율주행 서비스는‘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초광역협력사업으로 선정된‘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됐으며 BRT 자율주행버스는 A2, A3로 별도의 노선번호를 부여받아 기존 B0, B2, B4 등 일반 시내버스와 함께 실질적인 대중교통의 한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을‘25년까지 실현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며 이번 BRT 자율주행버스 서비스가 목표달성의 의미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 앱과 연결될 경우 DRT 기반 서비스로의 확장도 가능하고 PM서비스와 결합될 경우 자율주행이 도입된 MaaS 실현도 한층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실현됐다. 국토부는‘22.11월 세종·충북 시범운행지구를 변경지정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자율차가 BRT 구간에서 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세종시와 충북도는 노선을 운행할 사업자로 오토노머스A2Z를 선정한 후 안정적인 서비스 구현을 위해 자율주행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안전점검을 3개월여간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운행되는 자율주행버스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된 전기버스와 일반승합버스이며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원과 안전요원이 동승해 승하차 지원, 자율주행 안내, 응급상황 신속대응 등 안전한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서비스는 BRT도로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12시~오후 4시 사이 왕복 6회 운행되며 기존 BRT 노선 8개 정류장에 정차할 예정이다. 자율주행버스는 세종시·충북도 누리집, BRT 정류장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사전 체험신청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3개월 정도 시범운행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체험단의 의견 등을 반영한 후 본격적인 유상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이번에 개시되는 BRT 자율주행버스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간선도로에 자율주행버스가 도입된 사례로‘23년에는 대전 반석역, ʼ24년 이후에는 청주공항, 조치원, 공주, 천안·아산 등 충청권 주요 지역으로의 서비스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더 많은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 확대는 물론,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원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뽑은 ‘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에 선정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4년 연속 국리민복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국리민복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전국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NGO모니터단이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및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국회에서 가장 전통 있고 권위를 인정받는 상 중 하나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서울신문 주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이번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에도 포함되며 2022년 국정감사에 가장 충실히 임한 국회의원으로 당과 언론, 시민단체 모두로부터 인정받게 됐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김 의원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文정권 임기 내내 독버섯처럼 퍼진 적폐들을 선명히 정리하고 코로나 사태에 이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심을 적극 전달하며 정책국감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4년 연속으로 ‘국리민복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오직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끝/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 결정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을 발표하고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의 존치 결정을 내렸다. 송기헌 국회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에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폐쇄에 따른 인력조정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역시 존치가 결정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따라 원주, 구미, 여수 출장소를 폐쇄하는 내용이 포함된 혁신계획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지방출장소 폐쇄를 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나 2019년 지역사회의 반발로 존치 결정되었던 지방출장소 폐쇄 논의가 또 다시 거론된 것을 지적하며 지방출장소 폐쇄 추진을 규탄했다.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는 지난 2016년 폐쇄 논의가 나왔지만 지역사회의 반대에 2019년 존치 결정이 됐으며 이후 2021년 강원 수출기업 24개사에 금융지원을 하며 지역 수출 규모 10억 달러의 성과를 내며 지역경제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송기헌 의원은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직축소라는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추기에 급급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고려없이 논의되는 지역출장소 폐쇄안을 비판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출장소 폐쇄안을 재검토할 것을 추경호 부총리에게 당부한 바 있다. 송기헌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원주출장소 존치 결정을 환영하며“윤석열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끝까지 놓지 않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균형발전과 지역 수출기업의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