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방문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단체, 의·약사 단체, 제약사와 함께 ‘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의약품 안정공급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확대 방안 및 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 센터의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환자단체 등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는 희귀·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공식 인증 등 공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희귀·필수의약품 긴급도입 기간 단축 방안 등을 건의했고 환자단체는 최근 공급 중단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의 공급계획 안내를 요청하는 등 환자, 업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희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 환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환자단체, 제약사에서 주신 의견을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운영에 반영해 희귀·필수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함께 희귀질환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료/완제의약품의 기술개발과 국내 제약사를 통한 위탁생산을 활용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단체, 업계 등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8월 집중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 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네 번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가로막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관이 모여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 발굴 나선다 [금요저널]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5개월을 맞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연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모바일 신분증의 신원확인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 발굴에 나선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5개월을 맞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연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모바일 신분증의 신원확인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 발굴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 한국조폐공사 서울 사옥에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연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네이버,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참석해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다양한 혁신 서비스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전국에서 발급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개막됐으며 11월 기준 약 74만 건이 발급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관공서 금융, 편의점 등 플라스틱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장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으로 정부24, 편의점, 은행 창구 및 모바일 뱅킹 등에서 신원확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우수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고 민·관에서의 다양한 모바일 신분증 기반 편의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원 방안을 설명한다. 우선, 민간 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청자의 신원확인에 모바일 신분증을 적용한 토스의 사례와 계좌개설 등 실명 확인이 필요한 모든 은행 창구 업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농협의 사례가 소개된다. 또한, 민간과 공공의 모바일 신분증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발지원센터 운영 등 기술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에서 논의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연계지침을 수정·보완하고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 누리집에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국가보훈처와 함께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2023년 상반기 내에 발급하는 등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신원인증 체계 확산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전환의 큰 축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국민이 다양한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해지고 있는 국지성 호우 등의 재난 및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올해 8월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그간 현장의 목소리와 재해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마련됐다. 긴급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미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등을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긴급한 군사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해 미리 협의한 사업만 평가가 제외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을 위한 사업도 포함됨에 따라 신속한 재해 대응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평가 대상에 포함해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 협의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단축되어 신속한 재해예방 행정계획 수립이 기대된다. 소규모 재난 개선복구사업을 경미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해 점검표 형식으로 간소하게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재난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가 대부분 소규모로 이루어지나, 그간 사전공사의 허용이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만 가능해 실효성이 적었다.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도 미리 공사 범위와 공사시 환경보전방안 등을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전공사가 가능하게 된다. 환경부는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평가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법령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재해 대응 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사업자 등이 미리 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하고 12월 27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 안내서는 환경부 누리집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및 재해 대응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월에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과정에서 발굴한 시설개선 사항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65세 이상 유동인구 지역별 인구 대비 노인비율 전통시장 위치 등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종합 분석해 선정한 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18명 중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59%로 노인이 보행자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실정이다. 점검은 도로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총 452건의 위험요인이 확인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환경 요인의 경우 횡단보도 위치 조정 및 보행공간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시설 요인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노후 안전표지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이 133건, 운전자 요인인 불법 주정차 및 차량 과속 등 개선 필요사항이 121건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총 452건 중 단기, 중장기 별 조치기한을 구분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위험요인이 기한 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표지판 정비 등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신호위반·과속 단속장비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우선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발굴한 개선방안 중 노인보호구역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은 노인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활동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고위험지역에 대한 진단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겨울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재난안전 체험 즐겨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재난안전체험관에서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재난안전 가족체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가족체험’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자리에서 재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몸으로 익히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 여름방학에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번 체험은 지난 여름방학 참가 호응도가 높아 1개조 20여명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2개조 40여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며 프로그램은 6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입소 즉시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감나는 4차원 재난 영상을 통해 가정집에서 화재 및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출하는 요령을 배운다. 이어서 연기로 꽉 찬 어두운 건물에서 벗어나는 요령과 7미터 높이에서 진행되는 완강기 체험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고 탈출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힐 예정이다. 또한, 화재 발생 초기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제 소화기를 들고 불을 직접 끄는 체험과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방법과 순서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재난안전 체험이 이어지는 동안 ‘가족 안전 퀴즈’도 진행되며안전 상식과 관련된 문제의 정답을 맞힌 가족에게는 작은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체험을 희망하는 가족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체험관 누리집 또는 유선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재흠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재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겨울방학 재난안전 가족체험이 끝나면, 참가자의 체험 소감과 희망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더 나은 체험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평가를 실시해 우수 지자체 2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월 10일부터 12월까지 각 지자체가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자체의 중앙규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지방규제혁신 전담반 운영 실적 등도 함께 평가했다. 평가 결과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8개 광역단체와, 경남 창원시, 경북 상주시, 전남 영광군, 인천 계양구 등 20개 기초단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광역단체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시 카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건축주들의 부담을 줄인 성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광역시는 부지에 대한 소유권확보 이후에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도시계획시설 결정만으로도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사업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했다. 전라북도는 시-군 합동으로 지방규제혁신회의를 수차례 운영해 원칙적으로 약국을 통해 배출해야 하는 폐의약품을 주민센터에도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폐의약품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개선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라남도는 인구소멸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제조업체 외국인 고용 비율 확대를 노동부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등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개선 노력에 힘쓰고 있다. 기초단체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남 창원시는 창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생기업은 각종 지원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경북 상주시는 장애인 선수는 사격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발굴해 문체부에 개선 건의하고 수용 답변을 받아내는 등의 성과와 규제개선 교육을 전직원에 대해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인정됐다. 전남 영광군은 개발행위 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에 맞춰 사업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주는 제도를 신설해 준공검사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을 최소화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28개 우수 자치단체에는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중앙과 지자체가 협력해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2023년도 예산 3131억원 확보 [금요저널] 조달청은 2023년도 조달청 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3,13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전반적인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공공조달의 역할·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성 예산이 전년 대비 8.3% 늘어난 2,168억원을 확보했다. 늘어난 예산은 공급망 위기 대응, 공공조달의 역동성·경쟁성 제고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된다. 2023년도 조달청 주요 사업을 보면, 첫째 세계적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예산이 500억원 신규 반영됐다. 이를 통해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수급불안 시 파급효과가 큰 알루미늄·니켈의 안전재고를 우선 확충하게 된다. 아울러 늘어나는 비축량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창고 신축 예산도 92억원 반영했다. 둘째,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먼저 구매하는 혁신조달 관련 예산도 `22년 485억원에서 `23년 528억원으로 43억원 증액됐다. 혁신제안의 현실화 및 수준향상을 위해 혁신제품 기술개발 예산 17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도 `22년 465억원에서 `23년 483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증액된 예산은 소방·경찰·해경·군 등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에 우수장비를 보급하는 데 투입된다. 또한,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혁신조달 추진을 위해 `혁신조달 전문지원기관` 운영비를 전년 대비 6.8억원 늘리고 혁신제품 전시회 예산 1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에 351억원을 반영했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은 2002년 개통된 나라장터를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올해 분석 및 설계를 마쳤으며 2023년까지 개발과 시험을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 개통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점검 시험수수료가 정부안 대비 1.4억원 증액됐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최근 국제 추세는 국내총생산의 10%~20%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조달이 강화되는 것”이며 “내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정책지향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며 새정부의 첫 번째 조달청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국정과제 및 국가정책 목표달성을 충실히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업이 끝나도 연구 성과 확산은 계속된다,종료 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 착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청이 수립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활용 계획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를 점검한 후 제45회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성과 관리·활용 계획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연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계획으로 사업 종료 다음 해에 작성하며 효과성 분석은 종료 후 5년 이내에 종료 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성과 관리·활용 활동을 수행한 결과와 성과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두 제도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가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 성과관리 활동을 추진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성과 관리·확산 활동 을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함의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최초로 수행했다. 올해에는 16개 부처의 78개 사업에 대해 성과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했고 9개 부처의 23개 사업에 대해 효과성 분석을 실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 수립과 분석 중 일부에 대해 점검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적절성을 점검했다. 성과 관리·활용 계획에 대한 과기정통부 적절성 점검 결과, 성과물의 수요자와 수혜자를 사업에 특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성과 공급자와 연계방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높은 사업성과의 파급이 기대되는 사례), 다부처 통합 사업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후 성과 확산 기능은 부처 역할과 소관에 따라 개별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성과의 체계적 확산이 기대되는 사례)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효과성 분석에 대한 과기정통부 적절성 점검 결과, 창출된 성과를 타 부처·지자체·기업 등으로 연계해 확산하고 후속사업을 추진해 다각적 성과 활용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과기정통부 오대현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종료는 끝이 아니고 연구개발 전주기 관점에서 성과확산이라는 단계에 진입한 새로운 시작이다”고 언급하며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청들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많은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1단계 2차 상용화 개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6일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1단계 2차 상용화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계획’에 따라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 완료할 계획이며 '21년 11월 시범상용화를 시작으로 '22년 7월 1단계 1차 상용화를 개시한바 있다. 1단계 1차 상용화 이후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22년 12월 1단계 2차 상용화를 목표로 망구축을 진행했고‘22.11.15.에 망 구축을 완료한 후 시험 운영을 하면서 품질점검과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1단계 2차 상용화는 50개 시·군에 소재한 269개 읍·면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통신 3사는 망 구축 상황 및 통신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앞으로도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망 구축과 상용화가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조속히 농어촌 지역에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혜련_의원 [금요저널] 638조 7천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이 중 수원 발전의 핵심이 될 신분당선 연장선 실시계획설계비 예산 100억원 및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비 2억원 등이 반영됐다. 신분당선 연장선의 경우 2022년 회계년도에 150억원의 기본계획설계 예산을 반영한 상황에서 2023년 실시설계예산 100억원을 확보함으로 안정적 사업추진과 더불어 2024년 상반기 착공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 사업과 관련 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은 지난달 국토부 차관 등과 함께 시공사 선정과 실시계획설계까지 신분당선 연장선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외에 2023년도 예산 중에 눈여겨 볼 사업은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비’2억원이 반영된 점이다. 이번 사업은 2021년 9월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반영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공항건설 추진절차의 첫 단계를 밟은 것이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 및 의결 과정에서 동 예산의 통과를 위해 애써온 백혜련 의원은 ‘이번 예산통과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포함한 경기남부지역 민군통합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구체적·전문적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장래 항공교통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라며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수원 군공항 이전의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예산 통과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처럼 굵직한 지역 현안 예산 외에도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102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설치 30억원 황구지천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사업 3억원 수원시 차집관로 개량 사업 2억 4천만원 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9천만원 등 지역 환경 개선 사업 예산 역시 국회에서 통과됐다. 백혜련 의원은 23일 통과된 국비 예산외에 금곡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사업 17억7,600만원 입북초등학교 화장실 보수사업 15억8,200만원 고색중학교 체육관 증축사업 15억8천만원 대명고등학교 체육관 증축사업 8억6,500만원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58억원을 기확보했다. 또한, 이러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외에 서수원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원문화시설 건립’의 특별교부세 9억원을 비롯해 구운공원 재정비 사업 2억5천만원 여기산공원 재정비 사업 2억5천만원 평동, 서둔동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및 전기설비 교체 9억원 공원용 CCTV 비상벨 설치 3억원 등 행안부 특별교부금 26억원 역시 확보했다.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국회 의결·확정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추진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은 ‘목재이용탄소중립’이라는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사 및 전문가 교육, 세대별 맞춤형 목재 체험과 소양 교육을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목재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향후 목재 교육 전문 교사 및 전문가 양성 메카로 광주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시민 대상 목재 체험부터 전문가 양성까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타지역 교육수강생을 연간 1만명 이상 유치해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기간은 ’23~’26년이며 총사업비는 130억원이다. 또한 광주지역 관련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도 최종 확정됐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생활 불편 민원 발생으로 지자체의 길고양이중성화 수술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수요 대비 예산액이 부족한 상태였다. 정부안 119.2억원에서 4억원 증액시킨 123.2억원이 확정됐다. 사통팔달 광주시를 위한 교통예산 또한 1,767억원으로 확정됐다. 2022년 6월까지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한 소병훈 위원장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구리~광주~안성 고속도로 건설 경기광주~양평 국지도 건설 도척~실촌 국지도 건설,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 광주건업 ~ 여주상품 국지도 건설도 확정됐다고 밝혔다. 소병훈 위원장은 “광주시,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부터 예결위 통과 시점까지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을 설득해왔다”며 “내년도 확보된 국비가 광주시 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