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방문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단체, 의·약사 단체, 제약사와 함께 ‘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의약품 안정공급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확대 방안 및 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 센터의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환자단체 등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는 희귀·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공식 인증 등 공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희귀·필수의약품 긴급도입 기간 단축 방안 등을 건의했고 환자단체는 최근 공급 중단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의 공급계획 안내를 요청하는 등 환자, 업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희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 환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환자단체, 제약사에서 주신 의견을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운영에 반영해 희귀·필수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함께 희귀질환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료/완제의약품의 기술개발과 국내 제약사를 통한 위탁생산을 활용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단체, 업계 등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8월 집중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 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네 번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가로막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 지원 위한 ‘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을 위한‘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첫째,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현재 지방정부가 설치 및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포털에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추가한 임신·출산·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해 출산 가정과 산모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붙임 1’둘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에 대한 지원에 산후조리를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태아검진, 출산, 양육에 더해 산후조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붙임 2’소병훈 의원은 “산후조리가 산모와 출산 가정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었다”며 “해당 개정안들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기여하고 출산, 산후조리, 양육 등 전반적인 행위가 국가와 사회 공동체 전반의 문제라는 인식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두관, 김남국, 김민석, 김주영, 남인순, 양정숙, 양향자, 인재근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더불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강민정, 김두관, 김남국, 김민석, 김주영, 남인순,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인재근, 이병훈 의원 등 총 12명의 참여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경기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과 함께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를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종현 경기도 여주공공산후조리원장, 남옥주 행정팀장의 발제를 통해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김재열 동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며 장은경 육아정책연구소 수석 컨설턴트, 고범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컨설턴트, 백운희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한진숙 광주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일준“거가대로 국도승격 등을 위한 용역비 3억원 확정” [금요저널] 서일준 국회의원은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등을 위한 용역비 국비 3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됐다고 26일 밝혔다. 거가대로가 고속국도로 승격이 되면 통행료가 재정도로 수준인 2천원 이내가 된다. 특히 이번 용역비 국비 3억원 확보는 당초 정부안에 없던 예산이 신규로 확보된 것으로 지난 22일 서일준 의원이 발표한 거가대로 통행료 20% 인하와 연계해 정부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의미가 크다. 또, ’장승포항 종합 발전계획 검토를 위한 용역비‘ 국비 2억원도 신규로 확정됐다. 현재 지방관리무역항인 장승포항의 백년대계를 위해 당초 계획된 외항 방파제를 더 멀리 더 크게 확장하는 등 국가가 직접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아울러 ’문동∼송정IC 국지도 58호선 건설사업‘의 경우 23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었으나, 증액 없이는 터널과 교량 등 주요 구조물 시공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서 의원의 노력으로 이번에 국비 50억원이 증액되어 총 73억4천3백만원의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했고 오는 ‘26년 적기 준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수도권과 거제를 2시간대로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정부안보다 100억이 증액된 1,786억원이 확정됐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도 10억원 증액된 130억원이 확정됐다. 적기 준공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이 확보돼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대규모 SOC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거제시에 추진되는 국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출범한 새 정부가 예산안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주요 사업들을 함께 점검하고 해수부, 국토부, 기재부를 비롯해 장·차관과 긴밀히 협조해왔는데, 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주요사업 국비가 신규로 다수 반영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거제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숙원사업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거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선천성 심장질환 신생아의 치료기회 확대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맥관 의존성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신생아의 시술을 위한 ‘자가팽창형 스텐트’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기는 신생아의 동맥관에 삽입해 혈류를 증가시키는 자가팽창형 제품으로 기존 풍선확장형 스텐트 제품보다 시술 부위의 손상과 합병증 유발율이 낮고 직경이 작아 신생아 시술에 더 안정적인 제품이다. 동 제품은 내년 1월부터 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환자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통관에 한 달 내외가 소요된 후 공급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가 적시에 공급돼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는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기관·전문가 소통을 거쳐 희소·긴급 의료기기로 지정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28개 제품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올해 11월까지 2,072개의 제품을 의료기관에 공급해 환자의 치료를 도왔다. 한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94%가 치료에 도움이 되며 81%가 만족한다고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들은 국내에서 직접 구하기 어려운 의료기기를 정부가 직접 나서 공급·사용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시급한 치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점을 본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참고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제도는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에서는 사용자 평가 의견 중 의료기기 지정 제품 종류와 공급 수량을 확대하고 홍보 강화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더 많은 희귀·난치질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한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공급받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안정공급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대구청사, 2023년 다양한 전시작품을 월별로 선보인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구청사관리소는 정부대구청사 전시실에서 2023년 선보일 월별 작품전시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청사관리소는 2016년부터 신규 작가의 발굴·자립 지원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청사 입주직원 및 방문객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시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23년 전시는 한국화, 서양화 등 개인 및 단체전시와 신진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 기획전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월 토끼 전을 시작으로 매월 분야별로 3주씩 총 13회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전시작품들은 공모를 통해 접수된 작품 중 ‘정부대구청사 문화예술센터 운영협의회’ 심사를 거쳐 선정했으며 선정된 작가에게는 작품 설치 및 철거 비용, 홍보물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상연 정부청사관리본부 대구청사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하고 입주직원 등에게 마음의 휴식을 줄 수 있는 정감있는 청사공간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연령별 환자 발생현황(잠정통계)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감시체계의 환자 감시현황에 따르면, ’22년 51주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총 156명으로 최근 5주간 신고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고된 환자 중 0~6세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까지 발생하며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 또는 물을 섭취한 경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한 경우, 구토물에 의한 비말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거나, 흐르는 물에 세척해 먹고 물은 끓여먹으며 칼·도마는 소독해 사용하고 조리도구는 구분해 사용하기 등을 통해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올바른 손씻기, 환자의 분변 또는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이나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해 올바른 절차로 소독을 시행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배변 후 물을 내릴 때에는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의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한 경우,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환자와 공간을 구분해 생활할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12월 23일 오전, 문화와 관광의 도시, 전주시를 방문해 지역의 청년 예술인들을 만나고 문화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전주시는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이자,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 예정지이다. 또한 2020년에는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돼 한국의 대표 관광도시 중 하나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문화기획자, 영화감독, 시인, 국악인, 현대미술가, 한지 미술가 등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 예술인들을 만나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의 의미와 그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역문화예술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김윤덕 의원도 함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주교도소도 방문해 유휴지를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지역 고유문화의 가치와 매력은 대한민국이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경쟁력과 차별성, 독창성의 바탕”이라며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문화의 놀라운 성취 배경에는 젊은 세대의 독창성, 파격성, 공감이 있다”며 문화 분야에서의 청년세대의 역할에 주목해왔다. 이번 전주 방문에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문화 현장을 찾아 청년 예술인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치료제 선택범위와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는 항생제 신약인 한국화이자제약㈜의 ‘자비쎄프타주2g/0.5g’을 12월 22일 허가했다. 이 약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세프타지딤’ 성분과 새롭게 개발된 베타락탐분해효소 저해제 ‘아비박탐’ 성분의 복합제이다. 효능·효과는 성인, 생후 3개월 이상 소아 환자의 복잡성 복강 내 감염 치료 성인, 생후 3개월 이상 소아 환자의 신우신염을 포함한 복잡성 요로 감염 치료 18세 이상 성인 환자의 병원 내에서 감염된 폐렴의 치료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제공하기 위해 12월 1일에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을 공개한데 이어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12월 23일에 추가로 공개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으로 식약처는 새로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정·제공해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1차 공개할 때 없었던 9개 식품유형 21개 품목을 포함해 총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영업자들은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안내서 상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제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을 우선 추진하는 430여개 품목 중 현재 소비기한 설정실험이 진행 중인 나머지 250여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내년 1월까지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25년까지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소비기한 참고값을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자가 수입식품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12월 24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조 목이버섯에 대해 적용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마라탕, 짬뽕, 잡채 등 다양한 음식의 원료로 사용되는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검사명령 이후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파카스탄산 기타소금 태국산 빙과 중국산 곤충가공식품 미국·덴마크·캐나다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분기별 1건 이상을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식약처는 검사명령 제도 시행 후 대상식품의 통관검사 부적합률이 최대 45%에서 0%로 감소하는 등 제도 시행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도 부적합 다빈도 제품 등을 중심으로 검사명령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환경에서 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12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첫 기획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보건의료 분야 용어, 전송기술 표준을 정립하고 의료현장에 활용·확산하기 위한 표준화 로드맵과 실행전략 마련을 목표로 구성됐으며 임태환 대한의료정보학회장과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이 공동 단장을 맡고 의료계·산업계·학계·유관기관·단체 등 총 22명의 위원들이 참여해 의미 있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 전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단은 현행 보건의료표준화 현황을 진단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 분야별 표준화 실행전략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추진단 산하에 의료정보 교류에 필요한 핵심교류데이터 개발, 의료정보 차세대 전송기술표준 및 개인생성건강데이터 마련, 국제질병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국내도입방향 논의, 표준화 거버넌스 운영 등 4개 분야 실무작업반을 운영한다. 추진단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환자 진료와 의료 연구에 미치는 중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분야별 실무작업반 활동과 추진단 회의를 병행해 속도감 있게 운영하기로 했으며 향후, 추진단 논의를 거친 보건의료 표준화 전략과 분야별 실행방안을 구체화해‘보건의료표준화 전략 및 이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에서 진료와 연구 전 분야에 걸쳐 의료데이터의 소통과 의미 있는 활용을 위해 용어·전송기술 등 보건의료 분야 정보 표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의료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의료데이터 표준화 실행방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