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방문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단체, 의·약사 단체, 제약사와 함께 ‘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의약품 안정공급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확대 방안 및 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 센터의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환자단체 등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는 희귀·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공식 인증 등 공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희귀·필수의약품 긴급도입 기간 단축 방안 등을 건의했고 환자단체는 최근 공급 중단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의 공급계획 안내를 요청하는 등 환자, 업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희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 환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환자단체, 제약사에서 주신 의견을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운영에 반영해 희귀·필수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함께 희귀질환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료/완제의약품의 기술개발과 국내 제약사를 통한 위탁생산을 활용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단체, 업계 등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8월 집중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 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네 번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가로막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시설개선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 [금요저널] 환경부는 12월 28일자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검토결과서를 해당 사업자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9개 업종 내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배출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업종별 공정특성과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됐다. 환경오염시설허가제를 적용받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기존 7개 환경법률 상 10여종의 배출시설 인허가를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업종별 유예기한 내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680여 개 사업장이 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일대에서 아연제련공정과 황산제조공정을 운영해 온 사업장이며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2014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카드뮴, 납 등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2015년 이후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분야별로 15건의 환경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이 55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 제련소가 올해 11월 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의 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아래와 같이 환경오염시설허가에 필요한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 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첫째, 주요 배출구별 9개 오염물질은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해 현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2배를 강화한다. 지난 2019년 7월 대기 측정기록부 조작·적발에 따라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추가 설치하고 2배 강화된 배출기준을 달성토록 3년 내 방지시설을 보강한다. 둘째, 아연분말의 취급과정에서 흩날림이 없도록 운반·보관 및 싣고 내리는 전 과정에서 밀폐화 등 조치를 시행한다. 셋째,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이 반응기나 침전조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노후반응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등 차단조치를 시행하며 정비과정에서 누출되는 경우 별도로 집수 처리한다. 넷째, 오염물질의 매체간 전이가 우려되는 아연부산물회수공정과 폐수재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누출이 최소화 되도록 최신방지시설 등을 보강하고 폐수 하천방류 원천차단 및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한다. 다섯째, 오랜 기간 동안 토양·지하수를 지속 오염시켜온 부지 상부의 제련잔재물은 3년 내에 전량 반출·위탁처리한다. 여섯째, 안동호 어류에서 검출된 수은에 대해서는, 수은제거시설 가동 시 수은함유 폐수와 수은함유 폐기물 누출이 없도록 시설 운전기준을 설정하고 밀폐된 용기에 별도 보관 후 적정 처리한다. 일곱째, 2015년부터 지자체가 처분한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허가조건에 포함시켜 적기 이행을 담보하고 시설물 하부 등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정화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허가 검토결과서 통보 이후 석포제련소가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환경오염시설허가 검토 결과서를 사업자에게 통보 후 약 1달간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 관련서류와 함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 제련소, 시민사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허가사항을 점검하는 등 환경관리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참고로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거쳐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며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환경법이 채 정립되기도 전인 1970년부터 가동한 제련소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주민들이 오랜기간 큰 고통을 받아온 만큼, 향후 석포제련소 환경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허가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경기도 수원시청 민원실은 민원의 종류에 따라 의자 색상을 다르게 해 주민이 쉽게 민원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22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국립과천과학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등 5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응모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건축학과 교수, 민간 실내환경 디자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 등을 거쳐 5개 기관이 선정됐다. 심사는 업무공간 혁신과 범용디자인 등을 기준으로 기관별 실적서를 바탕으로 한 서면심사와 기관방문을 통한 현장심사로 진행됐다. 기관별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과천과학관은 아이디어 보드로 구성된 회의실, 전시용 과학교구 등을 간단히 구현해 볼 수 있는 시제작터, 영상촬영·편집이 가능한 영상 제작실 등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였다. 한국가스공사는 소음을 차단하는 유리를 활용한 1인 업무공간과 소음을 흡수하는 성능이 높은 칸막이로 구성된 집중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간부 집무실 중 일부를 회의실로 탈바꿈함으로써 직원 간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사원증을 접촉함으로써 열고 잠그는 것이 가능한 개인 서랍 등을 도입하고 형태를 변형할 수 있는 가구를 활용해 회의공간 및 강당 등의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는 여닫이문을 설치해 회의실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서 소통하는 공간, 전용 소통공간 등을 통해 직원 간 소통·협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수원시는 민원 종류에 따라 의자 색상을 구분해 주민이 창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공간을 마련해 업무시간이후에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여러 공공기관에서 업무 생산성과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기관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공간혁신 우수사례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기·증기 생산시설 및 폐기물 소각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12월 28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 이후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 등을 참고해 적용률이 미흡한 최적가용기법을 제외하고 신규기법을 반영하는 등 2016년에 제정된 전기·증기 생산시설 및 폐기물소각시설 기준서를 보완해 개정했다. 전기·증기 생산시설 기준서는 통합관리사업장 연간보고서 분석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을 보완했다. 폐기물 소각시설 기준서는 폐기물 분류체계별 특성, 오염물질 배출현황, 최적가용기법 등을 재정리하고 건강영향물질을 고려해 연계배출수준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전기·증기 생산시설 및 폐기물 소각시설 기준서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사업장에 대한 기술현황조사와 기술작업반의 논의를 거쳤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상정되어 올해 8월 25일 심의 의결됐다. 이번 개정 기준서는 투입원료별 분류를 통해 시설별 특성을 반영해 마련된 최적가용기법을 제시한다. 전기·증기 생산시설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분야와 공정별 특성을 고려해 기력발전,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연소처리, 복합발전 등으로 구분해 총 32개의 최적가용기법으로 구성된다. 폐기물 소각시설 또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분야와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소각공정 선정, 소각 전단계, 소각단계, 폐기물 종류별 등으로 구분되어 총 57개의 최적가용기법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배출 수준 파악과 허가기준 설정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을 마련하고 국내외 관련자료 조사를 통해 최적가용기법으로 반영될 수 있는 유망기법을 제시한다.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은 가용자료 수, 대표성 등을 고려해 전기·증기 생산시설은 고체연료, 고형연료, 기체연료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수은, 니켈, 질소산화물을, 폐기물 소각시설은 폐기물 분류체계에 맞추어 소각용량별로 건강영향물질 및 다량배출물질을 고려해 대기 3개 항목을 설정했다. 아울러 환경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가까운 미래에 최적가용기법이 될 수 있는 유망기법으로 전기·증기 생산시설은 통합반입관리시스템 운영 등 4개 기법을, 폐기물 소각시설은 바닥재 처리 시 공기배출량 저감 등 4개 기법이 수록됐다.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해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기준서 외에도 지금까지 발간된 모든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도 열람할 수 있다. 기준서는 통합환경계획서 작성 및 심의 시 참고자료로 원료투입, 생산, 오염배출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최신의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담았다. 업종별 공정 특이성을 고려해, 오염배출 방지시설의 효과적인 설치·관리, 배출시설 개선 등 오염 발생 저감 및 사업장의 경제성·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기법들이 포함됐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기준서는 사업장의 연간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실제 적용률을 고려한 최적가용기법의 조정, 건강영향물질 추가 등이 새롭게 제시됐다”며 “앞으로 개정되는 모든 업종의 기준서도 사업장 현실 등이 반영된 한국형 기준서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해 적용해왔다. 당초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고시 개정을 통해 특례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물품·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되어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하나, 계약제도 특례에 따라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소액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은 지난 9월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 시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소규모 지역업체의 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가운데 특히 지역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이 중소업체·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산 연구장비 성능을 검증해주는 평가기관 지정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산 연구장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연구장비 성능평가제도 시행에 앞서 이를 수행할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했다고 12월 27일 밝혔다. 연구장비 2개 품목에 대해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했으며 주사전자현미경 평가기관으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복수 지정했고 유전자증폭장치 평가기관으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지정했다. 국산 연구장비 비중이 저조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연구현장에서 국산 제품의 성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해 국내 연구장비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성능평가 제도를 마련했다. 구매 수요가 높으나 국산 비중이 낮은 ‘연구장비 대표 품목 30종’ 중에서 해당 장비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주사전자현미경과 유전자증폭·합성·분석장치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성능평가기관을 공모했다. 과기정통부는 품목별로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청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을 심사해 양 기관을 최종적으로 지정했다. 주사전자현미경은 전자빔이 시료면 위를 주사할 때 시료에서 방출되는 신호를 검출해 시료 표면의 미세형태·조직, 화학조성 등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비이다. 분해능은 얼마나 작은 물체나 특징까지 구분해 볼 수 있는지를 수치화해 나타낸 척도로서 주사전자현미경의 성능을 결정짓는 주요 항목이다. 양 성능평가기관은 미분법, 미세간격 측정법을 통해 국산 장비가 제시하는 분해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유전자증폭·합성·분석장치는 유전자의 특정 영역을 대량으로 증폭해 특정 유전자의 정성·정량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이다. 그 중, 디지털 유전자증폭장치는 교정물질 없이 손쉽게 목표 유전자를 실시간으로 절대 정량할 수 있는 3세대 장비로 최근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측정 정확도란 유전자를 얼마나 정확히 정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서 디지털 유전자증폭장치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인증표준물질을 활용해 국산 장비의 정확도를 검증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지정된 성능평가기관을 활용해 ’23년부터 국산 연구장비의 성능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며 초기 제도 안착을 위해 성능평가 수행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성능평가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전시·홍보 등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장비 활용연구 지원사업’과 ‘국산연구장비활용랩’ 구축 시에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성능평가 제도가 시행되어 국산 연구장비가 외산 장비에 비해 성능이 뒤쳐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라며 신뢰성이 확보된 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에서의 보급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앞으로는 공공데이터 품질 우수기관에 인증제가 도입되어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2월 28일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20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6개 기관에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올해 최초로 시행된 기관단위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2016년부터 시행해오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기반으로 심사 분야를 확대해 추진됐다. 기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는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품질에 높은 비중을 두어 평가했다. 이에 반해, 인증 심사는 각 기관이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 비중을 강화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 등급 6개, 우수 등급 10개, 총 16개 기관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도입을 통해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에 최적화된 품질관리 심사체계를 적용해 인증을 획득한 기관의 데이터는 누구나 믿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을 제도화하고 이번 인증 심사 결과를 분석·보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보다 높은 수준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국민과 기업에 고품질의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국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믿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 잘하는 공직사회’ 위한 인사혁신 방향성 찾는다 [금요저널]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인사정책, 인사 자율성 강화 등 인사혁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7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 본원에서 '23년 국·과장 정책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내년도 인사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국·과장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날 인사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 인사정책, 규제 혁신 및 인사 자율성 강화 등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 발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올해 인사혁신 추진실적 인사혁신 전망 및 4가지 핵심 가치 12대 중점과제 등이 담긴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했고 이찬희 인재정책과장은 ’생산적 인간경영‘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 후 참석자들은 구체적 발전방안을 찾는 분임별 자유토론을 통해 거시적이고 심층적인 생각들을 활발히 나눴다. 한편 이날 연수회에서는 최신 조직문화 경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특별 강연도 진행됐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와 남주현 엘지에너지솔루션 인사기획담당 상무는 강연자로 나서 각각 ‘문명 전환기 조직문화와 혁신’, ‘새천년 세대론과 기업의 인사관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내년도는 현 정부 2년 차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인사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해온 과제들을 실천해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은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연구 기반을 갖춘 의료기관 중점 유치를 위한 2023년 지정 공모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동 개선안은 지난 12월 13일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며 내년에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첨단재생바이오법상에서는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그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의료기관 준비 가능성을 고려해 지침상으로는 2021년 상급종합병원부터 신청받기 시작했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었다. 2023년부터는 의원급 신청도 접수하되, 시설·장비·인력 등 심사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지정기준과 동등하게 적용하고 정부는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지원한다. 현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95%가 ‘의약품 등 임상시험실시기관’이며 이들 기관은 임상시험 수행을 통한 시설·장비·인력 등 연구기반과 연구역량을 이미 일정 수준 갖추고 있다. 재생의료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을 감안해, 일정 기반을 갖춘 ‘임상시험실시기관’을 조건부 지정을 통해 재생의료기관으로 우선 진입시키고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실시기관’ 중 재생의료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기한 내 연구계획을 제출토록 조건부 지정하고 최종 지정심사 완료 후 연구계획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95개 항목은 복잡·과다하고 중복적이라는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지정 단계에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심사항목별 상세 분석연구와 서류심사·현장실사에 참여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현행 95개 항목에서 50여 개로 조정했다. 아울러 국내 사례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의료기관의 애로가 큰 것으로 확인된 표준작업지침서의 경우 2023년도 공모시 예시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정공모제도 개선안을 반영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재생의료기관 공모계획 공고는 2023년 1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며 시행규칙·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2023년 지정심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임상 현장에서 첨단재생의료 치료기술이 적용되는 임상연구가 안전하게 다양하게 활성화되도록 첨단재생의료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에 새롭게 개선되는 지정제도를 통해 역량있는 의료기관들이 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5년까지 재생의료기관 200개소 확대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한“앞으로 보다 많은 재생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임상연구가 추진되고 치료제·치료기술로의 진행이 촉진되어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치료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토대가 굳건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메타버스 119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금요저널] 소방청은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가상환경체험을 통해 소방안전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119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자신만의 3D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의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현실 세계처럼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 프로그램 구성으로는 강사와 학습자간‘안전교육 공간’장비 및 차량등을 조작하는‘장비전시 공간’ 주요 재난별‘안전체험 공간’ 이 있다. 안전교육 공간은 영상·표어·포스터 등 교육자료 홍보 및 공모전 작품 전시를 위한 홍보전시장과 강사와 학습자간 실시간 영상교육 및 발표회의장, 학습평가장으로 이루어졌다. 장비전시 공간은 3D 오브젝트로 구현된 구조·구급장비 조작체험, 소방차량 및 소방헬기를 조작하면서 제한 시간 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하는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안전체험 공간은 소방안전체험관 13개 대표과정 중 시뮬레이션 형식의 체험형 콘텐츠 5종을 구현했으며 향후 체험형 콘텐츠를 13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험 콘텐츠별로 자세한 사항은 프로그램 내 개별 체험관마다 안내대 및 무인안내기에서 소방 캐릭터인 영웅이와 NPC 상호작용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119안전교육 메타버스 프로그램은 내년 1월에 소방청 메타버스 누리집을 통해 PC버전 설치 파일을 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모바일 버전은 2월에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지금 개발한 메타버스 소방안전교육은 기존의 강의식의 교육과는 차원이 다른 3차원 그래픽 기술 증강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환경을 직접 제어해보는 실감나는 체험 방식으로 교육의 질과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관리 및 인증제도 기반 마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품질관리 및 인증에 관한 내용을 담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의 하위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운영 절차 및 데이터 품질기준 등을 정함에 따라 향후 데이터 시장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품질관리 교육 및 컨설팅, 품질기준의 개발 및 배포, 품질진단, 품질개선 지원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고 품질인증에 필요한 운영절차와 품질인증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갖추어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마련했으며 아울러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한 품질인증 대상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품질인증기관이 데이터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데이터 내용의 완전성, 유효성 및 정확성과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및 데이터 관리체계의 유용성 및 접근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품질기준을 마련했다. 데이터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개정된 데이터산업법 시행령을 통해 데이터 기업의 품질관리 역량과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제고됨은 물론 데이터 산출물에 대한 품질점검 등을 통해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