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방문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단체, 의·약사 단체, 제약사와 함께 ‘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의약품 안정공급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확대 방안 및 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 센터의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환자단체 등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는 희귀·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공식 인증 등 공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희귀·필수의약품 긴급도입 기간 단축 방안 등을 건의했고 환자단체는 최근 공급 중단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의 공급계획 안내를 요청하는 등 환자, 업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희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 환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환자단체, 제약사에서 주신 의견을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운영에 반영해 희귀·필수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함께 희귀질환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료/완제의약품의 기술개발과 국내 제약사를 통한 위탁생산을 활용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단체, 업계 등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8월 집중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 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네 번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가로막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이 질병관리청장 등의 통보 의무 대상인 법정 감염병 22종에 대한 역학적·임상적 특성 및 119구급대 대응요령 등을 수록한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을 발간해 전국 소방관서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장 등이 소방청에 통보해야 할 감염병의 종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에 규정된 제1급 감염병 전체와 제2급 감염병 중 결핵, 수두, 홍역, 코로나19, 엠폭스 등 5종이다. 이번 통합지침은 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에서 배포한 감염병별 대응 지침과 소방청의 코로나19 이송지침 등 감염병 관련 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해 제작했다.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와 감염병 환자 119 신고접수부터 출동·현장대응·복귀까지의 전 과정을 담은 감염병 현장 대응 절차 전파경로별 관리지침 구급대원 감염관리대책 등과 22개 감염병 종류별 특성 및 대응 요령 등이 포함됐다. 소방청은 지침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 소속 응급의학전문의와 보건학박사 등 내부 전문가의 1차 검토를 거친 후, 질병관리청,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구급지도의사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의 공식 감수도 받았다. 또한, 지침 내용 중 감염병 대응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따로 요약해 핸드북 형태로 제작, 현장 활동 시 휴대할 수 있도록 해 활용도를 더욱 높였다.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과 ‘핸드북’은 전국 소방서 119구급대 팀별로 1권씩 배부해 감염병 대응 지침서로 즉시 활용토록 하고 2023년부터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감염병 대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오숙 코로나19긴급대응과장은“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방의 대응 경험을 토대로 제작된 통합지침은 감염병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높여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119구급대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어진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는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되는 한파·폭설에 대응해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더욱 두텁게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가구, 쪽방촌 주민,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수립해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파·대설로 인한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이 과중되지 않도록 지원 중이었으나, 최근 영하 10℃를 밑도는 지속적인 한파 등으로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12.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를 통해 기존에 지원받던 5만 5400가구에 대해 추가로 54.9억원이 한시적으로 긴급 추가지원된다. 2022년 연탄쿠폰 지원 5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7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2022년 등유바우처 지원 5,400가구에 대해 등유가격 인상율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를 감안해 가구당 331,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액은 수급가구에 기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되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등유 구입 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한파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난방비 52.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526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동절기 운영비 예산을 시설 규모에 따른 난방비를 고려해 시설당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에도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난방비 수요에 우선 충당하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파에 특히 취약한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한다.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를 통해 수요를 조사한 결과, 등유 4만 2,000 리터와 전기장판 1,200매를 난방 취약가구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취약계층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앞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정밖 청소년들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이 한파에도 따듯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하면서“앞으로도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동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발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8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개월 새정부의 과학기술·디지털 정책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2023년 그간의 성과 위에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으로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8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첫째, 위성·발사체 등 개별기술 확보를 넘어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가동한다. 민간기업과 함께 누리호 3차발사를 추진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 를 통해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 우주경제 전담 거버넌스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 ,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우주서비스 창출을 위해 위성활용촉진법 제정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둘째,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 국가전략기술을 본격 육성한다. 전략기술 R&D 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가 차원의 범부처 통합형 R&D 재원 배분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과기자문회의내 전략기술 특위 출범 등 민간 협업 거버넌스를 지속 확충한다. 임무중심 R&D 정착을 위해 12대 전략기술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R&D 성과평가도 임무 달성 중심으로 강화한다. 셋째,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 블록체인의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개발 임팩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자기술 법령 제정,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 바이오 파운드리·데이터스테이션 구축, 의사과학자 양성, 혁신형 SMR 착수, CCUS 등 탄소감축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6G 기초·상용화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수요 중심 주파수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메타버스·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신유형 플랫폼 실증, 실감콘텐츠 개발,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개발 임팩트 강화를 위해 한계 도전 R&D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미성숙 초기기술인 딥사이언스/딥테크 창업 지원과 기술 스케일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넷째, 국민생활 전 부문에서 디지털 일상화를 추진한다.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해 민생·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농어업, 제조,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AI를 접목하는 한편 SW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SW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병행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본격 추진을 위해 공공·민간 공동 활용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과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행정부에 이어 스마트 국회, 스마트 법원 구축도 지원한다. 또한, 전 국민의 디지털 네이티브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SW 교육 제공, 초·중등 정보 교육시수 2배 확대 준비,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세계의 모범이 될 디지털 신질서를 정립하고 K-디지털 글로벌 확산을 촉진한다. 디지털 시대의 경제·사회적 원칙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종합 규율하는 디지털 법제 패키지를 정비하고 국제회의·기구를 통해 뉴욕구상 확산과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는 한편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최고의 AI반도체 기술 확보 및 K-클라우드 모델의 해외 진출로 글로벌 K-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특히 K-디지털·OTT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유망국가 대상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디지털 동반진출 프로젝트, 글로벌 OTT 어워즈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청년기업의 해외진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대상 AI 융합 해외 연수교육도 지원한다. 여섯째,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장애 등 디지털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포용사회를 구현한다. 디지털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해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대책,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위협에 대해서는 AI 기반 능동적·지능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AI 기반 탐지기술 개발, 스토킹 범죄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도 추진한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농어촌 등 취약지역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립준비 청년 인턴십 확대와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디지털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보편바우처를 시범도입하고 5G 요금제 다양화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곱째,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를 양성·확보한다. 먼저, 신속·탄력적 육성을 위해 12대 전략기술 분야별·수준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설계·운영하는 민간 주도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의 디지털 얼라이언스도 본격 운영한다. 장기 지원을 위해서는 신진-중견-석학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한우물파기 연구 신설, 디지털 재능사다리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AI 영재학교 신설, 과학기술 전문사관 확대 추진 등을 통해 미래세대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구 감소 시대에 우수한 해외인재의 유입·정착 지원을 병행하기 위해 ’27년까지 석학급, 신진급 우수 연구자를 유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위해 지역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고도화한다. 우선,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와 지역대학-출연연을 연계하는 거점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고도화를 위해 지역 디지털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AI 지역융합 사업 및 농어촌 스마트 빌리지 확대,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역 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2월 28일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022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개소 등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현장평가를 재실시했으며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과 안전성, 효과성, 기능성, 공공성 5개 영역 등 24개 지표를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시지표 도입 등을 통해 가점을 부여했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중증 상병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 등의 지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했다.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한 평가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89.2%로 2021년도 평가결과 대비 9.8%p 감소했다. 이는 전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부 지표를 평가하지 않은 점과 응급의료법령 개정에 따라 인력 기준이 강화된 점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 및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고 전입한 중증환자 중 전원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2022년 평가결과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응급의료수가는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지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차등 적용된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2월 28일부터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내년도 발표 예정인‘2023∼2027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적 응급진료를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덕흠 의원, 의회 차원에서 외교 활동을 이끌 ‘한-중앙아시아 의회외교포럼 회장’ 위촉 [금요저널] 박덕흠 의원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한-중앙아시아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위촉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을 열고 정부가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에서 의회 차원의 외교 활동을 선도적으로 이끌 의회외교포럼에 박덕흠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호영, 조경태, 김영선, 더불어민주당에 변재일 윤호중, 홍영표 의원 등을 위촉했다. ‘나라의 운명이 외교에 달려있다’고 할 만큼 세계적으로 외교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의회외교포럼 회장에는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진 의원 위주로 위촉됐다. 박덕흠 의원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올해 한-중앙아시아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위촉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정치·경제·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을 도모하는데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회 의회외교포럼은 우리나라의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회 차원의 공공 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5월 출범했으며 중앙아시아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총 12개 포럼이 구성돼 운영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음식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고려 요인 1순위일 만큼 매력적인 관광자원이다. 그러나 음식점 이용과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 또한 불편사항 1순위다. 이제는 좀 더 편리하게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네이버와 협업, 지난 11월부터 파파고 앱을 통해 음식명 외국어 정보를 제공하고 음식명 외국어 번역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다. 음식명 외국어 번역과 정보 제공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음식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공사는 작년 11월 네이버 ‘파파고’와 업무협약을 체결, ‘음식명 외국어 번역 표기 편람’과 외국어로 번역한 메뉴명 DB 약 25,000개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제공해 파파고 시스템에 반영토록 했다. 이로써 각 음식명의 일원화되지 않은 외국어 번역 표기를 통일시키고 표준화된 번역 결과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파파고 앱으로 한국어 메뉴판을 촬영하면 각 음식명의 영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일본어 번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약 400개의 음식에 대해서는 우측의 ‘음식정보’ 탭을 클릭하면 음식관광 누리집으로 연동되어 간단한 음식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공사 이가영 관광산업전략팀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네이버 파파고에 음식 정보 500개를 추가할 계획이고 음식점 예약플랫폼인 ‘캐치테이블’에도 메뉴명 번역을 지원해 취향별로 간편하게 식당을 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하게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및 연구정보 공유·확산을 위한 성과집 발간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아동·청소년의 비만 예방을 위해 ‘소아비만 및 대사질환 코호트 성과집’을 발간한다. ‘소아비만 및 대사질환 코호트’는 ’05년부터 ’20년까지 국립보건연구원 학술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된 연구로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추적연구를 수행해, 비만 및 만성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 비만 예방·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2005년, 초등학교 1학년 모집을 시작으로 오픈 코호트 형태로 참여자를 모집, 매년 추적 참여자와 신규 참여자를 함께 조사했으며 추적기간 중 1번 이상 연구에 참여한 수는 총 4,052명이다. 조사는 세부적으로 신체계측, 체성분검사, 혈액검사 등의 검진조사와, 비만 및 체중조절,생활습관 등 설문조사, 식이조사를 수행했고 소아비만 발생 위험요인 파악 및 혈액, 대사체 등을 활용한 비만·대사질환 연관성 연구 등 다수의 연구성과를 창출했다. 본 성과집은 ‘소아비만 및 대사질환 코호트’를 통해 생산된 그간의 연구결과 등을 공유해, 아동·청소년의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발간됐다. 또한, 개별 연구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논문 목록을 제공하고 생활습관, 체중조절, 스트레스 등 조사 항목에 대한 설문을 상세 수록해 이와 유사한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및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본 성과집이 많은 국내 연구자들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건강 위험요인 파악과 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전환 투자에 나서는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에 시중은행과 협력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월 28일‘2023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 이차보전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내년 1월 17일까지 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내년 대출 규모는 약 1,500억원 규모로 전기차 부품 등 미래차 부품 생산 및 기술확보를 위한 ➀설비투자, ➁지분인수 등 M&A, ➂연구개발자금 등에 대해 지원하며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5개 은행에서 관련 대출을 취급한다. 업체당 최대 100억원 한도로 대출을 실시하며 산업부는 사업계획 심사 등을 통해 미래차 전환 준비가 충실한 기업을 대출심사 대상으로 추천하고 대출이자를 최대 2%p까지 대출기간 동안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기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생산설비 구축, 기술 확보 등을 위한 부품기업의 선제적 대응 투자를 촉진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지원예산 및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자동차 산업생태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올바른 손씻기, 비누로 30초 동안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국제한인간호재단과 수행한 2022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손씻기를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중화장실에서 관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변 후 손씻기 실천율은 66.2%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실천율은 29.4%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공중화장실에서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해 올바르게 손을 씻은 경우는 1.73%로 전년 대비 0.29%p 증가했으며 손 씻은 시간은 평균 10.48초로 전년 대비 1.33초 증가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한 성인 대상으로 출구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손씻기 미실천 사유는 ‘귀찮아서’가 44.4%, ‘습관이 되지 않아서’가 20.2% , ‘바빠서’가 18.5%를 차지했으며 손씻기 실천율 향상을 위한 화장실 개선점은 ‘청소 등 깨끗한 환경 유지’가 35.1%, ‘손 건조를 위한 종이타월 비치’가 24.7%, ‘손씻기 교육과 홍보 강화’가 17.8%를 차지했다. 또한 전국 공중화장실 99개를 대상으로 시설 환경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화장실이 비누를 구비하고 있었으며 화장실 환경에 따라 손씻기 실천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청결한 화장실과 위생수칙 홍보물이 있는 화장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실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손씻기 인식 개선과 더불어 손 씻고 싶은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공중화장실에 비누 및 손씻기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올바른 손씻기의 효과에 대한 국내외 문헌을 조사한 결과, 한 번의 손위생이 급성호흡기감염을 3%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올바른 손씻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바른 손씻기가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며 “특히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대기환경 분야 전국 단위 최상위 행정계획인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발표한다. 이번 계획에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의 감축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았으며 이번 정부 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지난 5월 국정과제로 발표한 2027년 초미세먼지 30% 감축 이행안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의 수립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사단법인 한국대기환경학회와 ‘대기정책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의 연구용역과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작업반 회의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주요 기업, 업종별 협회, 한국대기환경학회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고 관련 법령에 따른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비롯해 공청회 개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의 검토,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 등을 모두 거쳐 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2018년에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2020년에는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4대 권역으로 확대했으며 무공해차 42.3만 대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72만 대를 지속 보급하는 등 여러 분야별 대책을 이행했다. 이를 통해 제2차 종합계획 시행 전인 2015년에 전국 연평균 48㎍/㎥이던 미세먼지 농도는 작년에 36㎍/㎥까지 떨어졌고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같은 기간 26㎍/㎥에서 18㎍/㎥로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고 지구온난화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원인물질의 영향으로 2015년 27ppb이던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작년에 32ppb로 오히려 증가해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게다가, 제2차 종합계획 시행 후 국내외의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되고 작년 세계보건기구가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기환경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해 환경부는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조기에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둔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민’을 정책 비전으로 삼아, 효과적 규제·지원을 통한 국내 감축,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관리 강화,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를 통한 국외 유입 저감을 기본방향으로 향후 10년간 대책을 이행한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이 저조한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대상으로 농도 목표를 설정하고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최하위 수준인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중위권 수준인 13㎍/㎥로 낮추고 2032년까지는 12㎍/㎥ 달성을 추진한다. 또한, 오존은 현재 측정소 농도 기준으로 41% 수준인 1시간 환경기준 달성률을 2027년에 45%, 2032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으며 이는 세계적인 농도 상승 추세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목표다. 이러한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는 경우, 2021년 배출량 대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이 2027년에는 6∼58%, 2032년에는 12∼61%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오염물질의 건강 위해성을 객관적으로 평가·제시하는 방법을 개발·표준화하고 유해 물질 측정망과 정보관리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내년 중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 지역은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다른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존은 2024년부터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한 세부 관리대책을 마련해 이행하고 현재 개황만 예보 중인 2일 전 예보를 등급 예보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1곳인 권역별 대기환경연구소를 2곳 이상 확충하고 중국, 몽골 등 국외 배출에 대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대기환경 정책에 대한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방안을 상호 모색한다. 대형사업장 대상으로 원료 및 연료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가측정 정보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총량은 2027년에 2021년 대비 50% 이상 축소해서 할당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늘리며 대기관리권역의 확대와 변경을 추진한다.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은 2025년부터 배출량 변화, 방지기술 개발 등을 고려해 강화하고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2025년까지 중소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장비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사업장의 유해 물질 배출에 대한 측정·관리를 강화하고 산업단지 등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석탄발전의 감축을 확대하고 내년 중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하며 중소사업장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한 감축을 확대한다. 무공해차는 2027년까지 누적 200만 대, 2030년까지 누적 450만 대를 보급하고 이를 위해 상용·화물차에 대한 지원과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병행하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과 연계해 중장기 보급목표 설정을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2026년까지 지원을 완료하고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운행제한지역을 2030년까지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하며 계절관리제 기간 등 고농도 시에도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 중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내연기관 제작차의 배기가스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륜차는 내년부터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교환형 배터리 충전기 지원 등을 통해 전기 이륜차로 전환을 촉진한다. 무공해 농업·건설기계 구매 및 노후 농업·건설기계 조기폐차 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2025년부터 무공해 건설현장 운영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농업·건설기계를 친환경화한다. 선박과 항만의 경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운영 및 저속운항 프로그램 대상 확대,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 확충과 더불어 2024년부터 5등급 경유차의 항만 출입제한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생활 주변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세탁소의 친환경 용제 도입과 음식점 등 업종별 방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생활소비재 제품군별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신설을 추진한다. 목재난방기기와 숯가마, 대형 조리시설 등에 대한 배출 실태조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권역별 영농폐비닐 공공 처리체계를 구축해 불법소각을 방지한다. 농업·축산 분야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농경지 질소비료 살포방법 개선, 저단백 사료 공급 등을 추진하고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와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 및 액비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강화한다. 건설현장 등의 날림먼지는 발생사업 신고대상을 개편하고 조치기준을 강화해 저감을 늘리고 도로다시날림먼지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한다. 2020년 발사한 환경위성을 기반으로 미국, 아시아, 유럽 국가와 함께 공동 연구·협력을 확대하고 위성 관측의 연속성 확보 및 고해상도·고품질 관측을 위해 2030년 이후 발사를 목표로 2024년부터 후속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개발을 추진한다. 2026년까지 자동차 타이어·브레이크, 선박·공항 등 누락배출원의 배출량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대기질 예측모델 개발과 함께 응축성 미세먼지와 극미세먼지, 오존 등에 대한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관리 정보 연계와 관련 행정계획 수립 시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간 영향 분석 및 검토를 확대하고 두 물질의 동시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도 강화한다. 연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청천계획에 기반한 한중 양자 협력을 지속하고 유엔 산하기구 등을 통한 협력을 활성화해 다방면으로 동아시아 대기질 공동관리를 의제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매년 실적을 관리하고 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한 202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계획기간 마지막 연도인 2032년까지 잠정 평가를 시행해 차기 계획에 성과와 시사점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국민께 국정과제로 약속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각계 종사자는 물론 국민의 참여와 독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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