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방문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단체, 의·약사 단체, 제약사와 함께 ‘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의약품 안정공급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확대 방안 및 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 센터의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환자단체 등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는 희귀·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공식 인증 등 공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희귀·필수의약품 긴급도입 기간 단축 방안 등을 건의했고 환자단체는 최근 공급 중단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의 공급계획 안내를 요청하는 등 환자, 업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희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 환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환자단체, 제약사에서 주신 의견을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운영에 반영해 희귀·필수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함께 희귀질환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료/완제의약품의 기술개발과 국내 제약사를 통한 위탁생산을 활용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단체, 업계 등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8월 집중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 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네 번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가로막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요저널] 김병욱 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초정대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국회의원이 2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초정대상을 수상했고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초정대상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권익 보호와 발전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병욱 의원에게 상을 주는 의미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공업 중흥을 주장한 초정 박제가 선생의 뜻을 계승해 평소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발전을 위해 노력했기에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으며 700만 소상공인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상을 수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초정대상은 조선후기 실학자 초정 박제가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상이며 박제가 선생은 상업과 무역, 기술발전 등을 통해 국가경제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실사구시와 실용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민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 부동산 거래 중개,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소상공인·공인중개사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공적인 책무 강화, 부동산 거래 질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월 소상공연합회와 함께 보일러설비협회, 인테리어경영자협회,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고속도로휴게소하이숍협동조합, 대리운전총연합회, 주유소협회 등 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현안을 청취하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소상공인 여러분은 우리나라 경제의 ‘실핏줄’이다 지역 곳곳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소상공인 여러분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여러분이 주셔서 초정대상이 더 뜻깊다”며 “그만큼 앞으로 책임감도 든다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 뛰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부터 법률과 예산, 제도 개선을 통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더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병욱 의원, 성남분당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원 확정 [금요저널] 국회 김병욱 국회의원이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10억원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은 교통량 증가와 누후화로 균열 및 파손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성남시 분당구 동막로 도로포장 보수공사 사업 3억원과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에 절도·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안전 CCTV 100대 확대사업 7억원이다. 예산확보로 성남 분당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분당구민의 생활안전을 개선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분당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청 [금요저널] 서울교통공사는 22일 오후 3시 29분에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상선 방면 열차에서 발생한 고장이 조치 완료되어 운행이 중단됐던 청담역↔태릉입구역 구간 양방향 열차 운행이 오후 5시 17분경 재개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열차 중단으로 인한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운행 중단구간인 군자역·청담역·태릉입구역에 대체버스를 투입했다. 운행 중단 이외 구간은 청담역 및 태릉입구역에서 열차를 회차하는 방식으로 운행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즉시 현장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복구에 나서 오후 5시 17분경 조치 완료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며 “열차 운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나 차량 고장의 여파로 배차간격 회복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 회복운전 등을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춘천 국회의원 허영,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9억원 확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총 9건의 현안·재난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2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 노후 전광판 교체 6억원 퇴계동 백석골길 마을진입로 정비 4억원 방범용 CCTV 보강 1억 6천만원 노후 고정형 CCTV 교체 1억 4천만원 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 화질개선 2억 5천만원 남면 추곡천 소교량 재가설 5억원 북산면 주민복합복지센터 조성 4억원 사북면 연천교 보수보강사업 3억원 마을방송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고도화 1억 5천만원 등이다.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의 노후 전광판 교체 예산 확보로 강원FC와 춘천FC 경기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재난안전 사업으로 방법용 CCTV 65개 신규설치, 노후 CCTV 98개소 교체, 초등학교 주변 방법용 CCTV 41개소 화질개선 사업으로 총 5억 5천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춘천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안전사고 예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2022년은 허영의원이 국회 등원 후 행안부 특별교부세 최대 성과를 냈다. 5월에는 춘천시립치매전담요양원 건립 7억원 등 3건에 대해 총 13억원, 10월에는 춘천 시립복지원 건립 12억원 등 3건에 대해 총 14억, 이번 12월에는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 노후 전광판 교체 6억원 등 9건에 대해 총 29억원으로 올해만 56억원을 확보했다. 허영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춘천시민 모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춘천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을 위한 지역현안 해결 및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매년 행안부 특별교부세 관련, 의원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우선 사업을 결정하고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함께 힘써준 춘천시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이철규 국회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 94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철규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시급했던 위험 예방 사업에 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철규 의원이 확보한 지역별 특별교부세 사업은, 일출로 월파방지시설 설치 등 위험도로 개선, 미급수지역 상하수도 설치, ICT 기반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 스마트그늘막 설치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사업, 황지권역 노후 상수관로 수질개선사업, 방범 CCTV 성능개선사업, 위생매립장 위험도로 수해복구공사, 동점교 등 9개소 위험교량 보강, 철암보건지소 증축 복합노인복지관 신축, 덕풍계곡 생태탐방로 낙석피해 예방사업, 방범 및 안전관리 CCTV 설치 및 개선 사업 군도 3호 붕괴위험도로 개선, 방범용 CCTV 개선, 자연재난 사각지대 예경보시설 설치, 농어촌도로 202호 붕괴위험도로 개선, 어전지구 마을안길 법면 사면정비 사업이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지난 10월 동해·태백·삼척·정선 4개 지역별 20억원씩 총 80억원의 특별교부세에 이어 추가로 총 94억원을 확보한 것”이며“각 지역마다 20억원이 넘는 특별교부세가 더 확보된 것인데, 혹한기를 앞두고 시급했던 안전분야 관련 시설의 보강·개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지역 현안 사업, 특히 안전과 재난 예방 예산은 중앙정부와 끊임없는 소통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거가대교 통행료 20% 인하된다 [금요저널] 서일준 국회의원이 22일 거제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거가대로의 통행료가 주말과 공휴일에 20% 인하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간 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양 시도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왔으며 지난 20일 20% 인하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승용차 기준 1만원에서 8천원으로 5.5톤 이하 화물차량은 1만 5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인하된다. 이번 인하를 통해 거제시민들의 통행료 부담 완화는 물론, 관광객 증가, 거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행량 증가에 따른 수익은 추후 추가적인 통행료 인하와 적정 요금 재협상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특히 출퇴근 시간 할인, 거제시민 할인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서 의원은 국회 등원 이후 국무총리, 기재부 및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에게 전국에서 제일 비싼 통행료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통행료 인하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공약에 포함시키고 국정감사에서는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거가대로가 1994년 당시 국도로 고시되었던 점을 새롭게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국방부의 요구로 거가대로 일부가 침매터널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4,824억원이 증가했으나, 정작 정부는 증가분의 30%인 1,447억원만 부담했고 나머지는 시민들의 책임으로 돌렸다는 점을 국회서 지적해왔다. 또한, 서 의원은 지난 7일에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경남도와 부산시가 지방재정으로 보전해준 규모는 지난 10년간 약 4,752억원에 달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 소관 민자도로라는 이유로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요금인하는 사실상 엄두도 못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께 돌아갔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통영-대전 고속도로와 거가대로를 연결하고 이를 고속국도로 승격시켜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인 2천원 이하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로 거제 시민들께 부담이던 거가대로 통행료를 인하해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찬민 의원, 2022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3억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관내 현안 해결을 위한 재원이 확보됐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3차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근삼면 소교량 재가설 공사 4억원 처인구 일원 방범용 CCTV확대 설치사업 6억원 동림교 하부 체육시설 조성 6억원 등이다. 먼저 근삼면 소교량의 경우 2020년 수해로 파손되어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특교를 확보함으로써 주민안전을 확보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확보로 인적이 드문 주택밀집지역, 산책로 외곽지역 등 40개소에 CCTV를 설치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방범 사각지역 거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동림교 하부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특교 확보로 지역 주민에 다목적구장,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2022년 1차 특별교부세 6억원, 2차 특별교부세 11억원에 이어 이번 3차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올해 지역발전과 주민안전 강화를 위한 총 33억원의 행안부 특교를 확보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교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향상 및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는 결정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일본의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일본 정부는 2022월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했다.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물론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재정 의원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노골적으로 ‘전쟁 가능 국가’로 나서려는 의지가 재확인된 것이며 전범국 일본이 다시금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본 결의안을 마련하게 된 이유를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반격 능력’ 보유 명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즉각 철회 촉구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한 영토’ 개정 절대 불가 대한민국 정부의 일본정부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강력한 철회 요구 및 항의 촉구 대한민국 정부의 굴종적 대일 외교행위 즉각 중단 및 국익 중심 외교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최근 일본 안보 문서의 개정된 내용은 유사시 한반도에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선언이자, 주권적 영토에 대한 침략의지에 다름 아니다”며 “평화헌법 원칙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려는 일본의 의도를 좌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한 항의를 통해 일본의 안보전략 개정 철회를 촉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강민정, 강준현, 김경협, 김병주, 김상희, 김영배, 김홍걸, 박성준,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설훈, 안민석, 유정주, 윤호중, 윤후덕,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 이원욱, 이재명, 임오경, 조정식, 진성준, 최혜영, 홍익표, 황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12월 22일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자 주도성, 창의력 등 역량을 체계화하고 지역·학교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 디지털·인공지능 기반의 교실 수업 개선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한다. 지난해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한 이후,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연구진의 50% 이상을 현장 교원으로 구성해 교육과정의 현장 수용성을 제고했다. 그리고 정책연구별 토론회, 핵심교원 연수, 학생·학부모 중심 현장소통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의 공감과 참여에 기초한 현장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교육계는 물론 인공지능·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와 각론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총론 및 교과별로 주요한 개선 사항과 쟁점을 조정했으며 일반 국민도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온라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역사, 보건, 도덕, 사회, 음악 등 교과의 쟁점들은 각론조정위와 개정추진위, 교육과정심의회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조정됐다.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견과 교육과정심의회 논의를 통해 마련한 심의본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본을 마련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국민 의견은 주로 성 관련 표현,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용어 서술, 학교자율시간 운영 개선 등과 관련된 의견이었으며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본의 주요 수정·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국가교육위원회의 수정·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다음과 같이 최종 수정·보완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 지원’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추구하는 인간상에서는 학생의 주도성, 책임감, 적극적 태도 등을 강조하기 위해 현행 교육과정의 ‘자주적인 사람’을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개선하고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교과교육 방향 및 성격을 기초로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으로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강조해 제시했다. 첫째,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기초 소양 및 자신의 학습과 삶에 대한 주도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해 교육 전반에서 강조하고 디지털 문해력 및 논리력, 절차적 문제해결력 등 함양을 위해 다양한 교과 특성에 맞게 디지털 기초소양 반영 및 선택 과목을 신설했다. 둘째, 학생들의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응 능력 및 지속가능성 등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지역·학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마련했다. 셋째,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지역 연계 및 학생의 필요를 고려한 선택 과목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자율시간을 도입하고 학교급 간 교과 교육과정 연계, 진로 설계 및 탐색 기회 제공, 학교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진로연계교육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넷째, 학생이 주도성을 기초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교과별로 꼭 배워야 할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사고 탐구, 문제해결 등의 과정을 학습 내용으로 명료화해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했다. 학교급별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에 입학 초기 적응활동을 개선하고 한글 해득 교육과 실외 놀이 및 신체활동 내용을 강화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초기 적응활동을 통합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으로 내용을 체계화하고 기초 문해력 강화 및 한글 해득 교육을 위한 국어 34시간을 증배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안전교육은 64시간을 유지하되, 통합교과와 연계해 재구조화하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 발달 수준에 맞는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실질적 움직임 기회 제공을 위해 ‘즐거운 생활’ 교과에 실내외 놀이 및 신체활동을 강화했다. 중학교는 자유학기 편성 영역 및 운영 시간을 적정화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의무 편성 시간을 적정화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전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중심으로 고등학교에서 교과별로 배울 학습 내용과 진로 및 이수 경로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진로연계교육을 도입하고 자유학기와 연계해 운영한다.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한 학기에 과목 이수와 학점 취득을 완결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했다. 학기 단위 과목 운영에 따라 과목의 기본 학점을 4학점으로 조정하고 증감 범위도 ±1로 개선해 학생이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습자의 진로와 적성을 중심으로 비판적 질문, 실생활 문제해결, 주요 문제 탐구 등을 위한 글쓰기, 주제 융합 수업 등 실제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선택과 융합선택과목을 신설하고 재구조화했다. 특수목적고에서 개설되었던 전문교과Ⅰ은 일반고 학생들도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통교과로 통합했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요구되는 기초소양 및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공통과목을 확대하고 전공 일반, 전공 실무 과목으로 재구조화했다.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고 교과 내 영역 간 내용 연계성을 강화하며 학생의 삶과 연계한 실생활 맥락 속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다양한 문제해결 상황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탐구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정을 실천하는 학습자 주도성을 강조했다. 비판적 질문, 토의·토론수업, 협업 수업 등 자기 능력과 속도에 맞춘 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학생 주도형 수업으로 개선하고 학습 내용뿐 아니라 준비와 태도, 학생 간의 상호작용, 사고 및 행동의 변화 등을 지속해서 평가하는 등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와 개별 맞춤형 피드백 등을 강화한다. 주요 교과별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어의 경우, 초등 저학년의 국어 34시간 증배를 통해 한글 해득 및 기초 문해력 교육을 강화하고 누적적 학습 경험이 요구되는 국어과 특성을 고려해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심화, 확장하는 방식으로 내용 체계를 구성했다. 초·중학교에서 ‘매체’ 영역을,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에서 ‘문학과 영상’, ‘매체 의사소통’ 등의 선택 과목을 신설해, 매체 관련 교육내용을 초등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비판적 사고 역량과 서술·논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제 탐구 독서’, ‘독서 토론과 글쓰기’ 등 독서·작문 연계 활동을 강화하는 과목을 신설했다. 수학 교과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수학적 역량 함양을 위해 학교급 학습량 적정성을 고려해 관련한 필수 내용 요소와 과목체계를 재구조화했다. 초·중학교에서는 교과 영역을 통합해 학교급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고등학교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 등에 따른 ‘실용 통계’, ‘수학과 문화’, ‘직무 수학’ 등 다양한 선택 과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수학적 모델링, 놀이 및 게임학습 등에 대한 교수·학습과 평가 모형을 구체화하고 디지털 기반 학습을 통한 공학도구의 활용을 강조했다. 영어의 경우, 현행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 기능별 영역 분류 방식을 탈피하고 영어 지식정보의 ‘이해’, ‘표현’ 2개 영역으로 개선했다. 또한 학생 발달 수준과 학교급 간 연계 등을 고려해 성취기준을 설계하고 학생의 삶과 연계된 실생활 중심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 교육을 강화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공통 영어’를 통해 영어의 기초적인 소양을 함양한 후, 학생의 진로를 고려한 ‘직무 영어’, ‘영어 발표와 토론’ 등 진로 선택 과목과 실생활에서 영어를 응용할 수 있는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문화와 영어’의 융합 선택 과목을 신설했다. 사회의 경우, 역량 함양 탐구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초·중·고의 계열성을 고려해 핵심아이디어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했고 현행 ‘이해한다, 탐구한다’ 등으로 편중된 성취기준 술어를 다양한 탐구 기능·실천 중심의 수행 동사로 개선해 하나의 정답을 찾기보다는 ‘다양한 답을 찾아가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정치와 법’을 ‘정치’, ‘법과 사회’로 분리하고 ‘세계시민과 지리’, ‘도시의 미래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등의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도록 신설했다. 과학 교과는 미래 융복합적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과 창의성 함양을 위해 일상의 자연현상과 삶의 경험을 토대로 탐구 및 추론, 통합적 사고 문제해결력 등 과학적 역량을 강조했다. 초·중학교에서는 물리학/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분야별 분절적 학습을 지양하며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교급별 내용 요소를 기후변화, 감염병, 진로 등과 연계해 재구성하고 학년군별 통합단원을 확대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통합과학’에서 과학적 기초역량과 통합적 이해를 강조하고 과학 분야 및 진로·융합영역에서의 다양한 과목 개설을 통해 과학적 역량 함양을 강화했다. 정보교육은 현행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바탕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혁신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학교 정보수업 시수를 확대하는 등 정보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했다. 놀이·체험 활동 및 실생활 문제해결 과정을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면서 학습 부담 없이 쉽고 재미있게 정보 기초소양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재구성했다. 아울러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을 통해 진로 연계를 강화했다.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는 미래 산업의 변화 및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른 기준학과를 신설하고 현장성을 고려해 교과 재구조화했다.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 확립,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일상생활 활동’ 신설,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해,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첫째,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해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을 대안형 교육과정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확립하고 현행 교과별 30% 범위 시수 증감 가능 범위를 교과별,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간 50% 범위에서 시수 증감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실생활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된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해, 장애가 심한 학생을 위한 교육을 강화했다. 둘째, 배치환경에 따른 교육적 지원을 강화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지침 마련 등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공통 교육과정 접근을 확대했다. 공통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기본 교육과정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감각장애 또는 장애가 심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했다.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마련 시 순회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고등학교 졸업 후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준비 등을 위한 과목을 신설하거나 전환했다. 총론의 개정 취지와 각론 간 연계성을 강화해, 국가 교육과정으로서의 문서 체제 및 내용체계의 일관성은 유지하면서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했다. 현행 교육과정 대비 성취기준 수를 약 20% 감축하고 실생활 중심 교육내용 구성으로 학습량과 수준을 적정화해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연차 적용한다. 교육과정 발표와 동시에 새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교과용 도서 개발을 시작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및 교과목 구조 개편에 따라 현장 교원연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고교 현장의 변화 등을 고려한 대입제도 마련을 위해 고교 현장과 대학,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2024년 2월까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학생이 누구나 자신의 역량과 잠재성을 스스로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 교육을 열어가겠다”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습의 수준과 속도에 맞는 디지털 기반의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인성 함양 중심을 둔 수업과 평가 혁신을 통해 잠자는 교실이 깨어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2월 22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장기등기증자와 수혜자가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하고 서신교환 등 예우 및 추모사업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서신교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등기증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유족 상담, 장례지원 등의 추모 및 예우사업에 서신교환 등 교류 활동을 추가했다.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서신교환은 서신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작성자의 동의없이 그 내용을 볼 수 없고 상호 서신 교환은 서신교환을 신청 또는 서신교환에 동의한 사람만 가능하다. 상호 서신교환을 할 경우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나 연락처, 금전·물품 등의 요구, 만남을 시도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서신교환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서신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시행규칙에 서신교환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해 다양한 예우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