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방문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단체, 의·약사 단체, 제약사와 함께 ‘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의약품 안정공급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확대 방안 및 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 센터의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환자단체 등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는 희귀·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공식 인증 등 공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희귀·필수의약품 긴급도입 기간 단축 방안 등을 건의했고 환자단체는 최근 공급 중단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의 공급계획 안내를 요청하는 등 환자, 업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희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 환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환자단체, 제약사에서 주신 의견을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운영에 반영해 희귀·필수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함께 희귀질환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료/완제의약품의 기술개발과 국내 제약사를 통한 위탁생산을 활용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단체, 업계 등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8월 집중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 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네 번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가로막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제15회 드림스타트 사업보고 대회를 12월 27일 오후 2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2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시상하고 우수 사례관리 내용과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을 받았던 아동의 성장 사례를 소개하며 더불어 올해 주요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전파하는 자리이다. 이 행사는 전국 229개 시·군·구 드림스타트 종사자 모두가 참여 가능하도록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도 송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내 대상 아동들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한 “경기 안산시”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아동과 보호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이마음 토닥토닥 상담차’를 운영한 “충남 천안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또한, 아동·부모의 심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드림아동심리상담소’를 운영한 “경기 수원시”와 양육자와 부모 지원을 위한 ‘부모취미교실’을 운영한 “경남 통영시”가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 메리퀸 정읍점은 드림스타트사업 대상 아동을 위해 후원금 모금·지원, 가정 내 위생 상태 개선을 위해 이불 지원 등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를 받는다. 특히 이번 보고대회는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받았던 아동의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아동의 관점에서 드림스타트의 지원이 아동의 성장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드림스타트 인지·언어 발달 프로그램의 학습지원을 받은 김지원양은 “공부방에서 받은 학습지원 덕분에 공부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또, 공부방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마냥 친절하게 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누구보다 든든하게 응원해 주셨어요. 저도 선생님 같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갖게 해주고 싶습니다”고 소감을 밝혔고 드림스타트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 지원을 받은, 박성현군은 “아버님께서 편찮으셔서 병원비 부담 때문에 집안 형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참가비가 없어서 시합에 나가지 못한 적도 많았어요. 드림스타트 덕분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운동 특기생으로 선정되어 골프 선수의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해 나갈 수 있었어요.”며 비슷한 꿈을 꾸는 드림스타트 친구들에게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의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들에게 우리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며 드림스타트가 아동사례관리 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바람직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22년 디지털플랫폼 정책토론회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 ’22년 최종보고회와 토론회를 12월 27일 페럼타워에서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는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년부터 구성·운영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올해에는 정부 위원장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민간 위원장인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전문가 약 40여명이 강건한 산업생태계, 혁신·공정의 생태계를 위한 제도, 사회가치 제고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4개 분과에서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50여 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 토론회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디지털 플랫폼 5대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포럼 참여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실무단을 통해 의제 중심의 논의체계를 구축해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오늘 최종보고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 발전 유공자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이 수여됐다. 디지털플랫폼 발전 유공은 국내 디지털플랫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표창해,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또한 각 분과에서는 지난 10개월 간 논의한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1분과는 플랫폼의 혁신과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대사관 설립’ 등 새싹기업 지원 방안, 인터넷기반자원공유, 인공지능, 확장가상세계 등 플랫폼 기술 분야별 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2분과는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지원시책 마련 등을 통한 실효적인 자율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플랫폼의 동태적 특성과 경쟁제한적 요소들에 대한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이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3분과는 업계·학계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설문결과 등을 토대로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플랫폼을 둘러싼 이해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도입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 지원, 중립적인 갈등조정 원칙 마련 등의 정책을 제언했다. 4분과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의 맞춤형데이터 활성화, 공개된 데이터의 범위, 활용 조건·한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확보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간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원우 포럼 위원장을 좌장으로 이재열 서울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등 학계, 법조계, 플랫폼 분야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자율기구 출범 이후 본격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플랫폼 자율규제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플랫폼이 촉발하는 신·구산업간 충돌 등 다양한 이해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경쟁력 있는 토종플랫폼을 보유하는 것은 국제 디지털 경쟁력과 더불어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며 “이러한 차원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위주의 접근이 아닌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포럼의 정책 제언을 포함해 학계, 업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다양한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정책토론회는 앞으로도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의 장이자, 다양한 참여자들의 소통과 협의의 공간으로서 디지털 플랫폼 발전을 위한 역할을 공고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 오후 2시 서울 베스트웨스턴 강남호텔에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장사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참석이 가능하도록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다.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한법정 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장사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이며 이번 공청회는 장사시설 수급관리를 위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주요 과제와 계획을 마련하고 학계, 업계 및 일반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장사정책협의체를 구성해 6개월간 11개 안건에 대해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 등 총 14회 회의를 개최해 5대 주요 핵심과제를 도출했으며 발굴한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준비했다. 종합계획은 ‘장사정책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친자연·지속가능한 장시시설 확산’을 비전으로 지역별 균형있는 장사시설의 공급·관리와 장사분야 재난 대응 등‘국가 책임 강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재해·재난·감염병 등에 대비한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 강화,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장 제도화 등을 들었다. 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의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엄기욱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장사계, 법학, 홍보 및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총 8명의 토론자를 모시고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이후, 현장의 질문과 유튜브를 통해 올라온 질의 중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 또는 정부의 답변이 이어진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3차 종합계획은 장사 분야 재난대응과 장례복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지역에 화장시설을 확충하고 국민 누구라도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지 않도록 장사 정책 추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023년 1월 초에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및 시·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추천받아 지정했으며 울산, 세종 및 전남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권역별로 지정·운영된다.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로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2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 개최 [금요저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12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를 12월 27일 인터컨티넨탈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과 김영식 국회의원,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원자력 안전, 수출 및 기술개발 유공자들을 포상하는 한편 '22년 원자력계의 성과와 공로를 기념하고 원자력 안전 확보와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등을 위한 원자력계 내부 및 국민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을 기념해 그간 대한민국의 원자력 안전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 등을 수상한 사람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는 한편 국내 원자력 학계·연구계·산업계 등 원자력계 종사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또한, 원안위는 2011년 출범 후 원자력 안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말하며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원자력 관계 기관 모두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이 안전을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자력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원자력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김영식 의원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국회포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날 축사에서 원자력 생태계의 복원 및 기후문제·에너지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원자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또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소형원자로 개발에 대한 필요성 및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원전을 정상화시키고 원자력계를 대변하는 전문가로서 과학기술 혁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현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중점 추진할 원자력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원전안전·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원자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소형모듈원자로를 비롯한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환경 관련 방사선 융합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축적된 방사선 원천기술이 국내기업의 활용과 창업으로 연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임승열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처장 등 원자력 안전, 수출, 기술개발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포상이 이루어졌다. 임승열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처장은 원전수출업무를 총괄해 이집트 엘다바 사업 수주 등 원전 수출의 성공적 추진으로 원자력 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김교윤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스마트원자로 표준설계인가 취득과 소형모듈원자로에서 방사선안전 분야의 최신기술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수상했다. 김용수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처 사업개발부장, 김태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2명은 포장을, 이영옥 한국전력기술 처장 등 6명은 대통령 표창을, 이희석 포스텍 포항가속기연구소 방사선안전실장 등 7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또한 김종성 세종대학교 부교수, 김용이 길상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은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원안위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을 계기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안위가 기념행사를 순환 개최하며 올해는 원안위가 주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영희 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주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27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한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최 의원은 이로써 ‘국민의힘 선정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2022 위대한 대한민국인 대상’에 이어 등원 첫해 의정활동 3관왕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수도권일보·시사뉴스는 2013년 이래 10년간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올바로 행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치러진 첫 국정감사이니만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활약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됐다. 실제로 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정책국감’을 목표로 이번 감사에 임하며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심화 공공연한 온라인 장기밀매 의약품 자립·제약주권 실현 필요성 등 핵심현안에 대한 탁원한 문제제기와 함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인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김병욱 의원이 분당을 지역현안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예타 준비와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화성∼서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27일 선정됐고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방안 연구용역 계약도 11월 진행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2022년 12월말 현재, 분당을 지역 현안인 2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는 내년초부터 약 1년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는 내년 초에 시작되고 관련 비용은 KDI 출연금 내에서 지출되며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는 2022년 11월부터 향후 2년간 용역비 약 13억 7천만원을 투입해 진행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국감 및 질의에서 양재~기흥 구간 경부고속도로 전면 지하화 필요성, 1기 신도시 재정비 조기 추진 및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의 빠른 심의·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분당을 지역의 현안사업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사전 이행절차들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비타당성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주요한 2개 사업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예타와 용역이 현재 행정절차보다 더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사전절차가 빨리 마무리되고 본사업도 하루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국토부가 사업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리요법용 뇌용전기자극장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 시 고려사항을 안내하는 ‘경증 및 중등증 주요 우울장애 개선을 위한 심리요법용 뇌용전기자극장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12월 27일 마련·배포했다. 심리요법용 뇌용전기자극장치는 환자 뇌의 특정 영역을 자극해 정신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두피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활발히 연구·개발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증·중등증 주요우울장애 개선을 평가하는 심리요법용 뇌용전기자극장치 임상시험 시 고려해야 할 평가 기준, 선정·제외 기준,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개발사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디지털치료기기 같은 새로운 첨단의료기기의 개발과 제품화를 적극 지원한다. ‘경증 및 중등증 주요우울장애 개선을 위한 심리요법용 뇌용전기자극장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정신건강 지표를 분석한‘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성인 정신건강 심층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내용은 성인 정신건강 주요 지표의 10여년 간 추이 및 관련요인, 코로나19 유행 전·후의 변화이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인의 우울장애 유병률, 자살생각률 및 계획률 추이는 지난 10여년 간 큰 변화없이 여자에서 높았다. 우울장애 유병률, 자살생각률 및 계획률은 40대이상 여자에서 개선 경향이 있었으나, 남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 지표는 낮은 교육·소득수준, 무직,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현재 흡연자 및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서 더 높았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우울장애 유병률은 남자에서 증가한 반면 여자는 큰 변화가 없었고 특히 남자 30대, 낮은 교육수준,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현재흡연자인 경우에 유행 이전보다 악화됐다. 자살생각률은 남녀 모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자살계획률은 남자 30대, 높은 교육수준인 경우 유행 이전에 비해 더 높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신건강이 개선되지 않은 청년층과 교육·소득수준이 낮은 사회경제적 취약자, 위험건강행태를 가진 흡연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건강은 여전히 남자에 비해 여자에게서 좋지 않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30대 남자의 정신건강 악화 정도가 더 증가해, 이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심층분석 결과가 국가 건강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세 결과는 국가건강조사 분석보고서인‘국민건강통계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질병관리청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월 20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김해시를 선정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문화 다양성 존중이라는 전제 아래,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 이해’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합의하고 ’14년부터 매년 한·중·일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김해시는 ‘금바다, 아시아를 두드리다’라는 표어 아래 동아시아 국제조각대전, 동아시아 문자 특별전, 동아시아 아동극 축제, 동아시아 청소년 환경축제 등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역의 문화사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중·일 3국은 내년 한국 전주시에서 열릴 예정인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3국의 ‘20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김해시는 지역 고유의 매력적인 역사와 문화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선정한 각 문화도시와의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해 동아시아 상생과 화합의 대표사례가 되고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