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방문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단체, 의·약사 단체, 제약사와 함께 ‘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의약품 안정공급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확대 방안 및 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 센터의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환자단체 등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는 희귀·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공식 인증 등 공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희귀·필수의약품 긴급도입 기간 단축 방안 등을 건의했고 환자단체는 최근 공급 중단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의 공급계획 안내를 요청하는 등 환자, 업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희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 환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환자단체, 제약사에서 주신 의견을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운영에 반영해 희귀·필수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함께 희귀질환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료/완제의약품의 기술개발과 국내 제약사를 통한 위탁생산을 활용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단체, 업계 등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8월 집중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 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네 번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가로막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합성 펩타이드 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저분자 합성 펩타이드 의약품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을 12월 23일 제정·발간한다. 최근 화학적으로 저분자 펩타이드를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이 테리파라타이드, 리라글루티드, 테두글루타이드 등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저분자 합성 펩타이드 의약품과 유전자재조합 의약품의 품질 동일성 입증 방법 불순물 평가 방법 합성 펩타이드 구조 분석 시험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저분자 합성펩타이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폭넓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약품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 용산에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추진 박차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사업’의 도시 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연합기숙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어려운 주거여건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되었으나, 건립 예정 부지가 수 차례 변경되는 등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과 협업을 통해 서울 도심 내 접근성이 좋은 용산구 신계동 일대의 폐선된 철도 유휴부지를 확보했고 서울시·용산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착공해 2024년 9월 개관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 신계동 연합기숙사는 국유지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공한 기부금을 활용해 건립함으로써 서울시 내 민자기숙사 대비 반값 수준으로 대학생들에게 기숙사를 공급할 수 있어 대학생 주거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합기숙사는 단순 기숙시설을 넘어 주민·대학생이 함께하는 복합 커뮤니티시설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거주 대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열람실, 공동주방,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이 배치될 예정이며 건물 저층부엔 서울형 키즈카페,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지역상생방안을 마련한 기숙사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용산구 신계동 연합기숙사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2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성과발표회’를 12월 2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소인수·심화 과목 등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학교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2022년 기준, 17개 시도교육청에 약 5천개 공동교육과정이 개설되어 5만 8천여명의 학생이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했다. 이번 성과발표회에서는 ‘2022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사례 공모전’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우수 수업 사례 발표 및 운영 성과를 공유한다. 또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교원들과 함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기제로 작동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과발표회 1부에서는 ‘2022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사례 공모전’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교사가 수업 사례를 발표한다. 충북 청주고등학교 윤슬기 교사는 ‘주지 교과를 온라인 실시간 수업에 녹여 만들어낸 화학 작용’을 주제로 공학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9개교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고급화학’ 과목 수업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서 서울 가락고등학교 이규원 교사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학생 참여 활동 중심 수업 운영’을 주제로 역사, 지리 등 인문·사회 계열의 진로를 희망하는 2개교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지역이해’ 과목 수업 사례를,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장영훈 선생님은 ‘마케팅 OPEN 인재를 꿈꾸며’를 주제로 미디어 콘텐츠 제작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7개교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마케팅과 광고’ 과목 수업 사례를 발표한다. 이외에도 수상작으로 선정된 사례 15편은 공동교육과정 수업 내실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22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우수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고교학점제 누리집에도 탑재할 예정이다. 성과발표회 2부에서는 공동교육과정에서 디지털 학습 도구를 활용한 수업 경험과 장점 및 정책적 지원 방향에 대해 현장 교사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장홍재 학교교육지원관은 “공동교육과정은 교사, 학생 모두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이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시·공간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교육기술을 활용한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통해 각자의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캠퍼스 혁신파크로 선정된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12월 22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를 마련해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강화 사업 등을 활용·연계함으로써 대학을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지난 2019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후 그간 3차례 공모를 거쳐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사업별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착공 등 개발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인 1차 사업 3개 대학은 ‘산학연 혁신허브’를 건축 중으로 2024년 준공 예정이며 2차 사업으로 선정된 2개 대학도 올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됨으로써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내 약 29,000㎡의 면적의 부지를 대학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며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에 전자부품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첨단산업 업종을 유치하고 연구개발·기술·창업 및 지역 협력 기능을 집약해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창업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약 35,000㎡ 면적으로 조성되며 연구, 생산, 정주 및 쾌적한 도시 기능 확보를 위해 기업입주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와 함께 업무공간과 주거, 문화, 복지 시설이 집약된 ‘어메니티 혁신허브’ 및 창업기업의 양적 성장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혁신허브’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내에 국비 및 지방비를 보조해 기업의 입주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를 조성하며 중소기업에 저렴한 임대료로 업무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의 산학협력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프로그램 등을 활용·연계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창업 후 성장기업이 입주한 생애주기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산학연 혁신허브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기업의 확산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3개 부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위해 긴밀하게 협업해 왔으며 앞으로도 창업 및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사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2023년 1월 공모를 통해 신규사업 2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대학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 개요와 공모 일정 등을 소개하기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사업 공모 설명회를 12월 27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캠퍼스 혁신파크는 범정부 역량을 모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심 내 대학 공간을 활용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지역 곳곳에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혁신성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예비·현직교원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구축된 민·관·학의 종합 지원 체제인 ‘AIEDAP’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제주도에서 연수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새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고 디지털 교육 체제 대전환의 추진과제로 ‘AIEDAP’ 사업이 포함됐다. ‘AIEDAP’은 민·관·학 디지털 전문 인력이 함께 디지털 인재 양성의 주축인 교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관련 사업들이 분절적으로 수행됐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교원의 인공지능·디지털교육 역량 강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교원양성기관, 특화대학원, 출연연구소, 민간 등 35명 내외의 인공지능 교육 전문가들이 사업기획단으로 참여했으며 5개 세부과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5개 학회 및 2개 대학이 과제 수행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2022년 중점 추진된 5가지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각 과제별 연구진들과 구체적 성과를 공유하고 2023년도 계획을 논의·점검한다. 1일 차에는, 교원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 및 통찰을 제고할 수 있는 전문가 특강, 인공지능·디지털과 관련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이야기콘서트가 마련됐다. 이후, 2022년도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사업 성과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2일 차에는 총괄위원회를 중심으로 2022년도 사업 성과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각 분과별 2023년도 계획을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 내용 및 운영 계획을 최종 종합하는 시간을 갖는다. ‘AIEDAP’ 사업은 2022년 사업의 운영 성과 및 결과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권역별 시범사업 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는 지역별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교원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사업을 통해 모든 교원의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이 성공적으로 안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2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소통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신속한 제설작업과 교통편 지연 및 취소 등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및 5개 소속기관과 제주지방항공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총 9개 기관이 참석했으며 연이은 폭설과 한파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도로 미끄럼 사고및 정체와 철도운행 지연 및 항공편 결항 등 교통 분야의 종합적인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도로의 경우 교량, 터널 등 상습 결빙지역에는 더욱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도로이용자들의 서행운전과 정체구간 우회를 유도할 수 있도록 도로전광판표지나 방송사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철도는 대설·한파로 인한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으며 운행 지연 시 이용자들께 적극 홍보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감속운행, 취약 시설물 등은 선제적으로 점검 할 것을 주문했으며 제주 공항이 폭설·강풍으로 운항이 통제 중으로 항공 이용객들의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운항 재개 이전까지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어 차관은 “전국의 교통 현장에서 불철주야 국민안전을위해 힘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교통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국민 불편 최소화와 함께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에도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 중대본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임을 지난 12월 7일 브리핑 및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한 바 있으며 이번 방안은 12월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12월 15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9일 자문위원회 및 12월 22일 당정협의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7차 유행은 환자발생 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알파·델타 등 변이보다 낮은 질병부담을 보이는 상황이며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 중이므로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규모 접종 및 5차·6차 유행을 거치면서 각 유행의 규모 및 진행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다만, 환자 발생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증가 추세에 재진입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9주 연속 1.0 이상을 유지 중이며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시 시행한다. 한편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실내 밀집도가 상승하는 겨울 유행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2가백신은 접종효과가 충분하고 이상반응은 낮은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주실 것”을 적극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지정병상 조정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 수 증가 추이를 고려해 당분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확보된 병상 규모를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2020년 말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직접 지정·운영하던 거점전담병원 제도는 2023년부터 시·도가 관리하는 코로나19 일반 지정병상으로 통합하고 의료진 확보 등 중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의 중환자 치료병상을 확보해 일 20만명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는 약 6천병상 수준으로 일반 지정병상을 운영한다. 정부는 재유행 안정화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일반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을 적정 규모로 확보하고 지자체·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병상 배정 및 치료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하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어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수험자는 타인에 대한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다. 민간시험의 외출 허용은 시험범위 및 허용절차 등 지침 개정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2월 22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29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5.3%, 준-중증병상 42.3%, 중등증병상 23.0%이다. 12월 23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30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63명이고 60세 이상이 58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5,929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3.4%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69,604명으로 수도권 37,365명, 비수도권 32,239명이다. 현재 394,064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200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436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9개소 운영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23. 장영진 1차관이 주재한 민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구형 일자리’를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선정했다. 대구형 일자리는 대동의 자회사인 대동모빌리티가 24년까지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743억원을 투자해 스마트 모빌리티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그간 대구시는 노·사 및 지역주민과 협약을 체결했고 투자·고용계획 등을 구체화해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신청했다. 또한 대동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협약, 10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해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공동기술개발 및 제품을 양산하고 KT와는 로봇체어 관련 공동개발과 제품 상용화에 협력키로 했다. 민관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대구가 대동모빌리티, 지역 협력기업 간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사업 추진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8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2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2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39,433건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2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1,032건 증가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전자우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22년 상반기에 국정원, 경찰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1건 증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월 23일 오후 2시에 신종·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다학제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원헬스 협력,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가축 결핵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인수공통감염병과 관련한 기관별 발표에 이어 정보공유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질병관리청은 인수공통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람·동물·환경 분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22년 원헬스 정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22년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운영결과 및 ’23년 계획, 살모넬라 감염증 공동대응 매뉴얼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검역본부는 ’21년~’22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내·외 발생현황, 반려동물용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진단법 개발현황과 관련한 연구동향을 공유했고 야생동물질병관리원도 ’21~’22년 동물원 우결핵 감염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22년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협력방안을 발표했다. 끝으로 질병관리청-검역본부-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예방조치 및 가축결핵병 관리체계 운영의 협조에 대해 논의했다.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신종감염병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엠폭스,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은 발생 시 전세계적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므로 원헬스적 관점에서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는 시점에서 현안 감염병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기관간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제2의 코로나19가 될 수 있는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할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