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방문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단체, 의·약사 단체, 제약사와 함께 ‘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의약품 안정공급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확대 방안 및 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 센터의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환자단체 등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는 희귀·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공식 인증 등 공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희귀·필수의약품 긴급도입 기간 단축 방안 등을 건의했고 환자단체는 최근 공급 중단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의 공급계획 안내를 요청하는 등 환자, 업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희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 환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환자단체, 제약사에서 주신 의견을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운영에 반영해 희귀·필수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함께 희귀질환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료/완제의약품의 기술개발과 국내 제약사를 통한 위탁생산을 활용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단체, 업계 등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8월 집중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 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네 번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가로막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정부는 복지·안전에 대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접점인 읍·면·동 현장에서 주민생활 현장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2월 28일 범정부‘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의 부처가 함께하며 스마트안전기획팀, 위기가구발굴지원팀, 복지자원연계팀 등 3개의 팀으로 구성된다. 이번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내에 구성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추진단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스마트주민센터, 스마트빌리지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읍·면·동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스마트주민센터 구축 지원은 주민센터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 읍·면·동 현안에 대한 주민 전자투표 등 전자적 주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민원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행정서비스에 소외되는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일선 읍·면·동 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접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등 자발적 스마트빌리지 구현을 촉진한다. 특히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 대응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읍·면·동에서 제공하는 복지·안전서비스가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범부처로 구성된 추진단에서는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다양화하고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지역 민간 인적 연결망을 활용해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안전취약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원 세 모녀사고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지역의 일선 현장에서 마을공동체 전체가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촘촘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 누구나 복지·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2022년 제2차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 29일 이를 공개한다. 습지보전기본계획은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라 환경부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매 5년마다 전국의 내륙습지와 연안습지의 보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4차 계획은 3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와 지자체를 비롯해 관계부처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결과도 반영했다. 4차 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습지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과학 기반의 습지조사 및 평가, 습지의 실효적 보전·관리,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 습지 관리의 협력기반 강화 등 4개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그간의 계획이 습지보호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초점을 두었다면, 4차 계획은 이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 증진까지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습지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습지보호지역의 확대를 지속하면서 보호지역 안팎의 습지 생태축 연결성도 고려해 보전한다. 또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기 위해 훼손지 복원과 함께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협력 및 소통도 강화해 습지 보전·관리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습지의 소실을 막기 위해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탄소흡수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습지 조사와 연구를 확대한다. 전국의 내륙·연안습지 조사를 통해 습지면적, 변화량을 지속적으로 산정하고 2027년까지 내륙습지 면적이 국가 공식통계로 인정받도록 한다. 그간 현장조사 중심의 습지조사에 무인기, 위성영상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조사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습지의 생물종 관측에 시민의 참여도 확대한다. 습지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내륙습지 생태계의 탄소 배출과 흡수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탄소 흡수를 증진시키는 복원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연안습지에서 새로운 블루카본을 발굴하고 블루카본 기반 탄소흡수형 해안을 조성하기 위한 2단계 기술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내륙습지 보호지역을 2022년 137.393㎢ 대비 9.17% 증가한 150㎢까지 확대하고 연안습지 보호지역도 1,497.23㎢에서 1,58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륙습지 보호지역 내의 사유지 매입과 훼손지 복원을 지속하고 우리나라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 및 지역방문자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습지보호지역 외 습지에 대한 관리수단이 부족하다는 3차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습지의 연결성을 고려해 습지생태축을 보전·관리하고 논습지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하천습지 복원의 모범사례도 개발하는 등 우수습지의 보전·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또한, 내륙·연안습지의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인공습지도 조성한다. 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증진과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쉽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습지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습지교육 과정과 교재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습지교육 시범학교도 운영한다. 지역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한 지역단위 습지의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습지 생태관광을 활성화한다. 람사르협약에서 인증하는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습지도시간 교류 확대, 습지도시를 활용한 지역 대표 상표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습지 보전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도 더욱 독려한다. 습지의 보전·관리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상시 소통창구를 구성하고 보호지역별 보전관리위원회 운영을 확대하며 지역 기반의 습지 소통창구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한다. 습지관리 선도국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람사르협약 사무국과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습지정책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람사르습지 등록도 지속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안습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식생 갯벌을 탄소흡수원으로 국제 인증받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탄소흡수원으로 4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까지 해결하기 위한 습지의 보전·관리 실천전략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4차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생태계서비스 세부 문항에 대한 평균 만족도(응답자 전체) [금요저널]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한 2022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생태계서비스’라는 용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이름을 들어봤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63.2%를 기록해 2019년 당시 조사보다 약 9.3%p 증가한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문으로 진행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7,29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1.25%p이다. 생태계서비스의 4가지 기능에 대한 지표별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휴양 및 경관 가치와 같은 문화서비스 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서비스 중 공원에서의 운동 같은 세부 문항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건강’ 관련 항목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요도에서는 대기정화, 재해방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절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나 중요도와 만족도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들은 거주지 주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연장소로 ‘공원’과 ‘산림’을 꼽았다. 이어 ‘하천·습지 등 수공간’, ‘바다’, ‘초지’, ‘경작지’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연장소에 대한 방문 빈도는 월 1회 미만이 36.2%, 월 2~3회 30.9%, 주 1~2회 21.3%, 주 3~4회 6.8%, 매일 4.9%로 나타났다. 거주지 및 자연장소 방문 빈도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 근교 거주자, 도시 거주자, 농촌 거주자 순으로 거주지의 유형에 따라 만족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장소 방문 빈도에 따른 만족도는 주 1회 이상 방문, 월 2~3회 방문, 월 1회 미만 방문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이번 설문을 시작으로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유지·관리, 만족도가 낮은 지역에는 증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자연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고 이렇게 높아진 인식은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국민 인식조사를 수행해 생태계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해 올해 총 865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과 함께 3,7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창업기업, 중소환경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및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사업 외에도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를 통해 중소·중견 환경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2023년 중소환경기업 대상 지원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 총 22% 증가했으며 특히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과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및 진단·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5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예비 창업기업은 최대 6천만원을, 7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은 최대 1억 2천만원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며 내년부터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민간투자를 유치한 성장창업기업은 2억 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에코스타트업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시장 진입부터 판로 개척까지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0여 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6억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내년부터 녹색 신 산업으로 선정된 분야는 사업화 촉진, 제품화, 현장적용, 시장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2년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녹색 신 산업 분야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년 간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내년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사업화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생협력 실증프로그램’은 녹색혁신 신기술 보유 기업과 기술 수요기업 간 매칭 시 실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3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35억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존 중소기업 간 실증 시에만 지원하던 예산을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및 통합허가제도사업장에 실증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과 신청 및 접수기간에 대해서는 1월 19일에 공고할 예정이다.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는 환경산업체 육성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해 총 2,700억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육성융자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1월 19일에 상생협력 지원사업과 함께 공고한다.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에는 총 20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해외 시장 진출 시 필요한 특허, 인·검증 취득비용과 최종 수출단계에서 시제품 제작비용 및 국내 기술의 현지 실증화 비용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 환경사업 타당성조사와 환경협력국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획 비용을 지원한다. 내년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환경산업협회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새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자문, 시제품 제작, 새활용 소재 개발 등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한다. 총 예산은 60억원이 배정됐으며 올해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협회 누리집 또는 새활용종합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 추세로 가고 있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반도체 초순수, 바이오가스 등 유망분야의 녹색 신 산업 육성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서울·경남 지역에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동네 그린리더’ 8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우리동네 그린리더’는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묵묵히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는 지역주민들을 추천받아 선정해 왔으며 올해 총 16개 지역 43명이 선정됐다. 서울 지역에서는 박주환 씨, 엄소예 씨, 장정현 씨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탄소중립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미라 씨, 오희옥 씨 등 5명이 선정됐다. 박주환 씨, 엄소예 씨, 장정현 씨는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각자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과 공동체 활성화단체를 구성하고 친환경 문화교실 운영 및 어린이 환경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개최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참여와 공감대 조성에 힘쓰고 있다. 정미라 씨와 오희옥 씨는 오랜 환경단체 활동을 기반 삼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시민·어린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활동가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다. 경남 지역은 환경단체를 통해 활동하는 홍은정 씨,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고 활동하는 이유경 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의 탄소중립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조은선 씨 등 3명이 선정됐다. 홍은정 씨는 ‘탄소중립 나눔장터’ 운영을 통해 자원순환 등 인식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참여 서약 및 활동을 통해 이웃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대한 공감대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유경 씨는 기후변화주간 등 창녕군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실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페트병을 재활용한 화분을 제작해 나누어 주는 등 이웃에게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조은선 씨는 센터 소장으로서 아파트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에 탄소중립을 연계해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 초록밥상 행사, 음식물 남기지 않기 캠페인, 현수막 및 종이박스 재활용 사업, 소등 행사 등을 추진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 한해 선정된 ‘우리동네 그린리더’ 43명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통장, 아파트 주민과 밀접하게 소통해 나가는 아파트관리소장을 비롯해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도 그린리더로 선정됐다. 아울러 사업장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단체활동을 통해 전문적인 활동을 펼치는 환경단체 관계자 등도 그린리더로 선정되어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발표와 함께 각 지역에서는 탄소중립을 묵묵히 실천·선도해 나감으로써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분들이 많다”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활동 등 모범을 보여 주고 계신 그린리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및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에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6개 법안이 12월 27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법률 개정이 내년 중으로 마무리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2024년에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법률 개정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환경피해구제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 및 기반을 정비하는 것과 법률 명칭의 변경 등이 있다. 법률 명칭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건강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모두 관장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법률 개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무가 확대되고 건강피해조사와 구제 사무에 대한 정의도 신설된다. 환경오염, 석면,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위원회 및 환경보건위원회 일부 사무가 통합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관련 조직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분쟁조정, 건강영향조사 청원, 환경오염·석면·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사건의 신청, 조사 및 피해판정을 통합해 관리될 예정이다.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 등을 목적으로 신청된 각 사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환경피해 해결’이 가능하도록 구제 절차를 상호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건강영향조사 청원, 피해구제 신청된 사건이 분쟁조정으로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환경피해의 원인에 화학물질, 살생물제품이 추가된다. 분쟁조정 불성립 시 또는 피해구제 불인정 시에 사건 해결을 위해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조사 청원 등 각각으로 신청된 사건에 대해 상호 회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특히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환경피해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직권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한다.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르면 2024년까지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통합창구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구축하려는 취지는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제도별 장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게 환경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선후기 실학자 홍대용의‘혼천시계’260여년 만에 복원 성공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조선 후기 천문시계인 ‘혼천시계’의 복원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헌으로만 전해졌던 ‘홍대용의 혼천시계’를 260년 만에 되살렸다. 이 혼천시계는 조선후기 북학파 천문학자, 홍대용과 호남의 과학자, 나경적이 1762년에 창제한 기계식 천문시계로 홍대용의 저서인‘담헌서’‘농수각의기지’에‘통천의’라는 이름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혼천시계는 1438년 장영실의 ‘흠경각 옥루’ 발명 이래로 1669년 송이영의 혼천시계로 이어지는 조선 전통의 천문시계로 특히 홍대용 혼천시계는 중앙 정부가 아닌 전라도 나주목의 지방관청을 중심으로 실학자들이 공동 개발한 천문시계이다. 홍대용의 혼천시계는 천체의 운행을 통해 날짜와 시각을 알려주는 혼천의에 추의 힘으로 작동하는 자명종을 연결해 하나의 기계장치를 이루고 있다. 혼천의 안에 태양을 상징하는 태양진상이 일 년의 절기와 하루의 시각을 알려주고 달을 상징하는 태음진상이 음력 날짜를 알려준다. 연구책임자 윤용현 박사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기본연구과제사업” 일환으로 ‘조선후기 기계시계 장치 전시품 개발 연구’를 2년간 진행해 21세기에 홍대용-나경적의 혼천시계를 재탄생시켰다. 홍대용 혼천시계 복원연구는 융합연구로 이루어졌는데, 장영실 ‘흠경각 옥루’를 복원한바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윤용현 과장이 주축이 되어 고천문·시계분야는 한국천문연구원의 김상혁 박사와 민병희 박사가, 고문헌분야는 문화유산연구소 길의 기호철 소장 등이 함께 문헌과 기계식시계 등 유물 분석 그리고 복원모형 실험을 거쳐 원형에 충실하도록 복원했다. 또한 혼천시계는 홍대용의 저서를 통해 혼천의와 자명종의 제원과 천문현상에 맞는 수학적 특성이 서술되었으나, 문헌만으로 전체의 형태를 추정하는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고려대학교박물관 및 서울대학교박물관의 자명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동력발생의 특성을 분석하고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의 혼의 유물을 토대로 복원모형 설계와 작동모형 제작에 활용했다. 홍대용 혼천시계의 복원에 한 차례 고비가 있었는데, 2020년에 홍대용 ‘담헌서’의 내용을 토대로 자명종 시간 기어비를 채택하고 타종 기어비는 고려대박물관 자명종을 참조해 복원 모형을 제작한 후 2021년 혼천의와 결합시켰을 때 타종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해 추동력 부족으로 혼천의가 멈추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타종 기어비를 황윤석의‘이재유고’에 서술된 자명종 기어비를 채택해 재설계 및 제작해 해결할 수 있었다. 홍대용의 혼천시계는 자명종의 추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1669년 제작된 송이영의 혼천시계를 계승 및 기계적 작동원리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과학기술사적 가치가 뛰어난 천문시계이다. 송이영의 혼천시계는 태양 모형에 연결한 실을 감아서 일 년간 태양의 운동을 구현하는데 비해, 홍대용 혼천시계는 몇 개의 톱니바퀴 세트를 활용해 기계적인 회전력으로 태양 모형을 움직이게 한다. 또한 태양 모형의 구동법과 같은 톱니바퀴 세트를 이용해 달 모형을 구동시킨다. 말하자면 회전력과 기어장치만으로 이 두 모형을 천체운동에 맞게 자동 운행시켰다. 복원 혼천시계의 혼천의 중심에는 당시의 세계지도를 나타내는 지평판이 있는데, 국립중앙과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10여 개의 조선후기 고지도에서 지평판의 모형인 ‘천하도’를 채용했다. 송이영의 혼천시계에서는 혼천의 중심에 지구의가 있지만 홍대용 혼천시계의 혼천의 중심에는 지평판이 있다. 지평판에는 시각환과 함께 앙부일구 지평환에서 볼 수 있는 절기와 신법지평일구에서 볼 수 있는 시각선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조선후기 대표적인 기계식시계 과학문화재인 홍대용 혼천시계가 복원된 것은 국민들에게 자긍심 고취는 물론 세종대 자격루, 옥루 등의 과학문화재와 함께 해외전시를 통한 과학한류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관에 복원 홍대용 혼천시계와 핵심 과학원리를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전시품을 만들어, 현재 복원되어 실험 중에 있는 자격루의 동력 전달 장치인 주전 전시품과 함께 내년 봄부터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금요저널] 2022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6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8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상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6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 반도체, 의료 등 전략분야 집중 지원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려는 중소·개척·중견기업 및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솔루션 활용을 지원하는 2023년 인공지능 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이용권 사업은 경쟁력 있는 국내 인공지능 기업에게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알려 기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인공지능 기술 적용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혁신적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도록 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에 도입된 사업이다. 2023년에는 700억원 규모로 250개 내외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강국’을 비전으로 제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연계해 집중 육성분야로 기존 일반/의료 분야 외 인공지능반도체, 소상공인, 국제 분야를 신설함으로써 총 5개 분야로 범위를 확대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는‘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의 케이-클라우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선정함으로써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초기 시장 창출에 기여한다. 또한, 소상공인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활용 촉진을 유도하고 국제 분야는 수요기관을 해외로 확대해 인공지능 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3개 분야는 2023년 1월에 공모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각 분야별 지원규모나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이용권을 이용하는 기업인 수요기업 선정은 공모 형태로 진행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3억원의 이용권이 제공된다. 공급기업은 연중 상시 모집 중이며 인공지능솔루션이 필요한 수요기업은 공급기업 풀 내에서 적합한 기업과 인공지능 솔루션을 선택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공지능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미·중을 중심으로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세계 기술 경쟁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이용권을 통해 기술력 있는 국내 중소·개척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역 기술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투자 본격 시동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2월 28일 대전 엑스포타워에서 제5-1차 연구개발특구기금인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기금’의 결성총회를 개최해 결성총액 총 603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은 ’06년 대덕이노폴리스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총 8개의 연구개발특구기금을 조성해, 지역 기술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총 3,554억원을 투자하며 연구개발특구 기술기업들의 규모확대, 국내외 시장 진출, 고급일자리 창출 등 성장의 마중물로 삼아왔다. 지역 측면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자금조달 여건이 불리한 연구개발특구에 집중 투자하고 기업 측면에서는 3년 이하 저업력 기업에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 기술 창업 촉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청산 완료된 제 1, 2차 기금 기준 약 150%의 회수율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투자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22년 8월 과기정통부와 특구진흥재단은 ‘제5차 연구개발특구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해, 그간의 회수금 등을 종자돈으로 해 ’22년부터 ‘25년까지 매년 1개씩, 총 4개의 기금을 총 2,300억원 규모로 조성, 연구개발특구의 기술기업의 기술사업화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과기정통부와 특구진흥재단은 ’22년도 제5-1차 기금을 400억원 규모로 조성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산업은행, 광역·강소 연구개발특구 소재 지방자치단체, 선배 특구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603억원을 조성하게 됐다. 특구진흥재단 강병삼 이사장은 “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의 기술기반 기업에게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며 “특구지역의 기술금융 생태계를 강화해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성공을 이끌어 세계적인 신생거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국장은 “연구소기업 제도, 특구육성사업 등을 통해 검증된 기술기업에게 특구기금 투자지원을 연계해 창업 초기 죽음의 계곡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코스닥에 상장하기까지 지역 기업의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구조를 정립해나가고 있다” 며 “앞으로 적극적 투자지원은 물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규제유예제도, 국내외 투자유치 경진대회, 특구 기반조성 등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성총회에서 확정된 603억원의 총액은 예산 일정 때문에 ‘22년말 553억원, ‘23년초 50억원, 두 차례로 나누어서 결성 완료될 예정이며 ‘23년도에는 제5-2차 연구개발특구펀드인 초기 중부권 특구기금이 400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