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방문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단체, 의·약사 단체, 제약사와 함께 ‘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의약품 안정공급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확대 방안 및 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 센터의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환자단체 등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는 희귀·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공식 인증 등 공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희귀·필수의약품 긴급도입 기간 단축 방안 등을 건의했고 환자단체는 최근 공급 중단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의 공급계획 안내를 요청하는 등 환자, 업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희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 환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환자단체, 제약사에서 주신 의견을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운영에 반영해 희귀·필수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함께 희귀질환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료/완제의약품의 기술개발과 국내 제약사를 통한 위탁생산을 활용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단체, 업계 등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8월 집중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 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네 번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가로막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 ‘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선정’ [금요저널] 김형동 국회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시상하는 ‘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리민복상은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매년 국정감사 활동을 엄정하고 면밀하게 평가해 선정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사이에서 가장 공신력이 큰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 10월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환경 정책의 실정을 지적하고 낙동강 물관리 개선 대책,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유연성 강조,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김형동 의원은 “24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우수국감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대를 구현하고 안동·예천을 윤석열 정부 국가균형발전 핵심 모델로 만들어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민생 정치를 펼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국민의힘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쿠키뉴스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에 이어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 국리민복상에 선정됨에 따라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분야에서 3관왕을 달성하게 됐다.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의 국리민복상 시상은 2023년 1월 6일 오후 4시에 국회 박물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3.5% 증가 [금요저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3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528명, 일평균 사망자는 5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1,774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6.7%, 70대가 18.7%, 60대가 8.7%로 50대 이하 5.9%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중 수도권은 일평균 35,109명, 비수도권은 일평균 32,135명이 발생했다. 12월 3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70,708명, 해외유입 사례는 542명이 확인되어 주간 신규 확진자는 총 471,250명으로 일평균 67,321명 발생,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8,600,607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3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입원, 위중증, 사망자가 증가했으나, 중환자 병상가동률 및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30∼40%대로 유지 중인 상황을 고려했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13.8% 증가해 일평균 528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20.7% 증가해 일평균 56명이다. 12월 3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464명,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52명이었다. 12월 1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7%, 치명률은 0.08%이었다. ’22년 12월 24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1.5명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897.1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94.1명, 60대는 50.5명이었다. 12월 3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471,250명으로 전주 대비 3.5% 증가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67,321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04로 10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 30-49세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다. 발생률은 10-19세, 30-39세, 20-29세 순이며 학령기 및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는 증가했고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12월 2주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비율은 4.1%로 전주 대비 0.3%p 감소했으며 감염취약시설 유형별 발생 현황은 요양병원 38.5%, 요양시설 33.9%, 주야간보호센터 13.7% 순이었다. 12월 2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7.11%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동절기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22.12.18.0시 기준, 27,063,307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 960,975명, 누적구성비 3.53% 확인됐다. 60대 이상에서 지난 5주동안 2가백신 추가접종자를 관찰한 결과, 기존백신 2차이상 접종군 대비 평균 76.6% 추가 중증화 예방효과, 평균 80.5% 추가 사망 예방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60대 이상에서 지난 8주동안 관찰한 결과, 기존 백신 2차 이상 접종군 대비 평균 28.1% 추가 감염 예방효과도 확인됐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한 사망 예방규모 분석 결과 최근 3주동안 추가로 3,862명을 예방한 것으로 확인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을 시작한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는 총 126,369명이 예방접종을 통해 사망에서 예방됐다.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7주 연속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검출되는 변이의 62.0%는 BA.5의 세부계통들로 그 중 BA.5는 46.1%, BQ.1은 7.2%, BQ.1.1은 5.0%로 확인됐고 BA.2.75의 세부계통인 BN.1은 24.4%로 확인됐다. 12월 3주차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36.4%로 지난주 대비 1.2%p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를 시장에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17~’18년 인플루엔자 기간 중 시장 자체 공급량 200만명 대비 현재 재고는 약 146만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정부 비축물량의 시장소요량을 파악해 ‘23년 1월에는 시장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급된 물량에 대해서는 추후 동등 의약품으로 교환해 정부 비축물자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2월 27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29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9.5%, 준-중증병상 39.6%, 중등증병상 22.6%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85,517명으로 수도권 44,064명, 비수도권 41,453명이다. 현재 375,17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226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461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8개소 운영되고 있다. 격리기간 중 입원·격리자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은 새해에도 지속 지원된다. ‘생활지원비’는 전년과 같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지원하며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새해부터 격리자는 ’23년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게 된다. [붙임10] ’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참조 ‘유급휴가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일 4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한다. 근로자 수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는 그 외 사회보험 가입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제외 대상은 새해부터 일부 조정된다.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제외 규정은 삭제해 소득 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단순화 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모두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비’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격리자 생활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1339콜센터 또는 코로나19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본에서 긴급승인 결정된 코로나19 신규 먹는 치료제의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요청 및 국내도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감염병진료의사네트워크, 감염병관리위원회 등 3회에 걸쳐 조코바의 임상효과와 안전성, 약품정보, 해외 긴급사용승인 및 구매, 국내 긴급도입 및 활용성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에 따라 조코바의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요청 및 정부구매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결정했으며 다만, 해외에서의 긴급사용승인·후속 임상결과·구매 및 활용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부터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의료계 및 관련 학회와 협력해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고된 의심사례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13건에 대한 전문가 심층 검토 결과, 급성간염의 원인이 추정 가능한 사례 10건을 제외한 3건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로 분류됐으며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 3건 중 아데노바이러스 확인 사례는 없었으며 급성간염의 추정가능 원인이 있는 사례 10건 중 1건에서 아데노바이러스가 확인됐고 대부분의 임상 경과는 양호했으며 간이식이 요구되는 사례는 1건, 사망한 사례는 없었다. 아울러 그간 약 7개월에 걸쳐 진행된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국내 감시체계에 대한 운영 결과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다음과 같이 종합 보고했다. 2022년 5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고된 의심사례에 대한 7차례의 전문가 검토결과,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는 총 64건이었으며 급성간염의 원인이 추정 가능한 사례 37건을 제외한 27건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로 분류됐고 이 중 아데노바이러스 PCR 검사 양성 11건, 간이식 사례 3건이 있었으며 사망 사례는 없었다. 2022년 4월 영국에서 최초로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발생이 보고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등 35개국에서 발생을 보고했으나 6월 이후 발생 보고가 감소한 상태이다. 국내에서는 10월경 일시적 신고 증가세가 관찰되었으나, 국내 감시체계 운영 본격화 이후 의심사례신고 독려 및 관심 증가로 인한 증가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됐고 추가적으로 최근 5년 시기에 대한 전향적 및 후향적 의심사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기간 중 뚜렷한 계절적·주기적 패턴 및 이상 추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임상증상에 있어 국외에서는 중증도를 반영하는 간 특이적 증상인 황달이 50% 이상의 사례에서 보고됐으나, 국내 사례에서 황달은 16%에 그친 반면, 발열, 구토·복통·설사 및 기침·가래·콧물 등 비특이적 소화기 및 호흡기 증상이 다수를 차지해, 국외에서 유행하는 중증사례 집단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원인 추정을 위한 국외 조사 및 연구에서 현재까지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가설로 보고된 아데노바이러스 양성률은 국내사례에서 17.7%로 국외 의심사례 조사 결과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감시 체계 운영결과 검토 및 전문가 논의 결과, 현 상태에서 국내 감시체계를 지속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국외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인지 시 등 필요시 후속조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식육가공품 수출지원 위해 열처리 기술정보 제공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돼지고기 통조림 등 식육가공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육가공협회와 함께 제작한 ‘수출 식육가공품 열처리 공정관리 안내서’를 12월 28일 제공한다. 이번 안내서는 식육가공품 수출업체에 식육가공품의 열처리 공정과 관련된 제외국 규정, 표준매뉴얼 등 기술정보를 제공해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 상대국의 위생점검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식육가공품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중 수출 상대국별 열처리 규정 열처리 공정관리 표준매뉴얼이다. 국내 식육가공품을 수출하는 주요 상대국의 열처리 준비·포장·처리·냉각 공정 등 각 공정별 안전관리, 열처리 공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등 각 국가별 규정을 수록했다. 또한 국내 식육가공업체들이 수출 상대국이 정한 열처리 공정 관리규정에 따라 자체 기준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열처리 공정 준비사항, 열처리 공정, 열처리 공정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매뉴얼도 함께 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국내 식육가공품 수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국가별 수출절차, 기술정보 등을 제공해 국내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4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12월 4주에 의료제품 총 68개 품목을 허가했다. 참고로 지난주에 복잡성 복강 내 감염 등을 치료하는 신약 ‘자비쎄프타주2g/0.5g’과 자궁경부 영상을 분석해 정상-이형성 여부를 구분해줘 의료인의 자궁경부암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의료기기인 ‘산부인과학 진료용 소프트웨어’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12월 4주에 허가된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식약처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정’을 12월 27일 허가했다. ‘리브텐시티정’은 거대세포바이러스에서 복제와 증식에 관여하는 ‘UL97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활성을 낮춰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이다. 이 약은 기존 항바이러스제인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포스카네트’, ‘시도포비어’ 중 1개 이상에 내성이 있거나 반응하지 않는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성인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보훈처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 28일 충북 단양군에 소재한 순직경찰 합동묘역인‘영춘면 13용사 묘역’을 충청권 최초의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춘면 13용사 묘역’은 6·25전쟁 당시, 퇴로가 차단된 북한군 패잔병들의 습격으로부터 고장을 지키기 위해 단양경찰서 영춘지서장의 지휘 아래 전·현직 경찰과 면직원, 교사, 청년향토방위대 등 150여명 규모의 지역 의병을 구성, 북한군과 전투 를 벌이다 전사하거나 행방불명된 13명이 안장되어 있다. 안장자 중 김치운 경사와 김병호 경사 등 2명은 당시 경찰이었고 김태명 순경, 이완식 순경 등 11명은 의병이었으며 의병들은 전사 또는 행방불명이 확인된 후 순경으로 추서됐다. 이후 단양군은 각기 다른 장소에 안장되어 있던 13인의 향토방위 용사를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1985년 11월, 영춘면에 합동묘역을 조성했으며 매년 현충일과 경찰의 날 등에 추념 행사를 거행하는 등 현재까지 관리해오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국가관리묘역 지정에 따라 오래된 안내판을 새롭게 교체하고 충혼비와 석등 등의 묘역 정비를 위해 국가 예산을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관리묘역 지정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 합동 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장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분들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2월 서울 수유리 독립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처음 지정한 후, 이번 충북 단양군 경찰합동묘역까지 총 12곳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2.29부터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상시 모집을 개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유휴 항만시설에 신기술 시험장 부지, 건물 등 기관·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해양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 개장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입주해 각각 ‘스마트 자동화항만’과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연구개발 시험장 117,130㎡와 연면적 7,825㎡ 규모의 연구사무실 8개 구역에 추가로 입주할 기관을 모집한다. 입주기간은 10년 이내,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 50년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소 임대기간은 없다. 기존에는 기간을 정해 연 1~2회 공모를 진행해왔는데, 사업 시작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 상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 입주 신청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공모부터는 입주를 원하는 기관·기업이 연중 원하는 시점에 입주 신청을 하면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공사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유인을 높이기 위해 입주 자격도 확대한다. 지난 공모시까지는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을 영위하면서 연구개발업을 수행하는 법인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 공모부터는 연구개발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사업 내용에 연구·실증·개발을 포함하면서 해양산업·해양연관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반영해 공모 조건을 개선했다”며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해양산업 육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문화 대교 만들고 새로운 도약 다짐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문화여유부와 함께 12월 28일 오후 7시,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폐막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중 문화교류의 해’ 공식 유튜브와 네이버티브이, 문화여유부 및 중국 중앙민족악단 온라인채널에서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에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에서 흥미롭고 뜻깊은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은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신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앞으로 양국 교류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반을 다졌다. 이번 폐막식에서는 한국 대표 문체부 박보균 장관과 중국 주재 정재호 한국대사, 중국 대표 문화여유부 후허핑 부장 등이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영상으로 축하하고 지난 2년 동안의 문화교류 성과를 소개한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9월 15일 서울에서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식을 개최한 이후 ‘문화로 나눈 우정, 미래를 여는 동행’을 주제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펼쳐왔다. 수교 30주년인 올해 8월 24일에는 문체부와 문화여유부가 공동으로 온라인 음악회를 열어 한국의 수제천, 중국의 민요 관현악 등 양국의 대표적인 전통음악을 소개했다. 10월에는 한국 국립극장에서 양국 청년 예술가들이 창작연극 ‘달뜬 밤, 한길로’를 무대에 올려 예술적 영감을 나누었고 11월에는 예술의전당에서 피아노 연주자 선우예권과 랑랑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환상적인 클래식 무대를 연출했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온라인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중 문화랜선투어’를 통해 양국의 매력적인 지역문화를 소개하고 ‘현대미술 작가 온라인 교류전’을 개최해 양국 예술인들이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신뢰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보냈다. 한중 관광교류, 한중 저작권 토론회, 한중 아동문학작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폐막식에서는 양국의 멋진 축하공연도 볼 수 있다. 한국은 전통춤의 멋을 현대적 감각으로 보여주는 국립무용단의 ‘묵향’과 국립국악관현악단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폐막식 음악감독 양방언이 호흡을 맞춘 ‘인투 더 라이트’를 선보인다. 선우예권과 랑랑은 브람스 자장가와 헝가리 무곡 제5번을 함께 연주해 다시 한번 양국 우정과 화합의 무대를 선사한다. 중국은 중앙민족악단의 연주곡으로 중국 전통 민요를 새롭게 변주한 ‘국풍’, 가족들과 즐겁게 섣달 그믐밤을 보내는 장면을 표현한 ‘양소’, 낙관적인 삶을 노래하고 행복을 비는 비파 연주곡인 ‘복길천장’, 봄의 꽃과 가을의 열매를 표현한 ‘춘화추실’을 선보인다. 박보균 장관은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는 양국 간 문화 예술 관계를 확장한 ‘문화 대교’를 만든 뜻깊은 기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번에 완공시킨 문화 대교를 기반으로 양 국민, 특히 두 나라 젊은 세대들이 상대방 나라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생산하고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 광고산업 규모 18조 9219억원, 8.6% 성장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8일 ‘2022 광고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한 해 동안 6개 광고산업 업종 중 한 가지 이상의 광고 사업을 영위한 전국 1,900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광고사업체의 전반적인 현황과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2021년 기준 국내 광고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8조 9,219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규모는 광고대행업 7조 7,684억원, 온라인광고대행업 4조 8,388억원, 광고전문서비스업 3조 861억원 등의 순서대로 크게 나타났으며 광고 분야 6개 업종에서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매체 기준으로 광고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매체 광고비는 13조 6,552억원으로 72.2%를 차지했고 매체 외 서비스 취급액은 5조 2,667억원으로 조사됐다. 매체 광고비 중 인터넷매체[컴퓨터, 모바일] 취급액은 7조 2,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고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인터넷 사용 증가에 따라 2020년 유일하게 성장을 기록하며 과반의 점유율을 확보한 데 이어 2021년에도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모바일 취급액은 2020년부터 컴퓨터 취급액을 추월했고 그 격차는 점점 커지는 중이다. 2021년 종사자 수는 74,485명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2019년 73,520명에서 2020년 68,888명으로 6.3% 감소한 바 있었으나, 2021년에는 2019년 수준을 넘어 회복세를 보였다. 업종별 종사자는 온라인광고대행업 21,409명, 광고대행업 21,054명 등의 순서로 온라인광고대행업의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 인원은 총 9,684명으로 2020년 4,195명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온라인광고대행업 3,152명, 광고대행업 2,527명, 광고전문서비스업 2,387명 등의 순서로 많았으며 신규 채용 역시 온라인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광고산업조사’는 ‘통계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로서 2005년부터 광고산업에 대한 통계정보를 매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2022 광고산업조사 보고서’는 12월 28일 이후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2023년 수소충전소 민간 국고보조사업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누리집을 통해 12월 29일부터 41일간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내년도 수소충전소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의 예산 의결 이후 신속하게 준비해 회계연도 시작 전인 12월에 공고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23년에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사업으로 총 86개 사업에 1,89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신규사업 중 지자체 사업 12개를 제외한 민간 보조사업 38개 사업으로 ‘한 해’ 사업 8개와 2개년도 사업 30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모 절차를 통해 수소충전 기반시설 확충과 수소버스 등 대형 수소차량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양한 방식의 수소충전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특수용 액화수소 충전소를 올해 5곳에서 확대해 내년에는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에서 제안받은 부지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동일 부지라 하더라도 충전소 유형을 달리해 복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부지 현장 확인 및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과의 정합성과 구축사업자별 그간 사업 진행 정도 등을 평가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 선정·평가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국환경공단은 공모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국 버스 차고지를 대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된 부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620곳의 버스 차고지를 대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법률상 결격 여부를 판단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된 부지 33곳을 우선해서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 공개했다. 작년 200곳의 부지정보 제공에 이어 올해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된 부지를 공유함으로써 부지 발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송부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가 경쟁력이 높은 수소차 보급 확대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조기 공모 착수가 수소차의 충전 편의를 신속히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 선정 이후에도 수소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에도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