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해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하게 되며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기내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 실시한다. 또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 및 아태항공청장회의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ICAO 총회 등을 통해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해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농업진흥지역 등 입지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충청북도 간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단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412만㎡ 부지에 K-바이오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자, “한국판 켄달스퀘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 및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 초기부터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바이오 기업, 주거 및 상업 시설을 함께 배치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혁신시스템을 갖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송은 이미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바이오폴리스 등 기존 바이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을 비롯해, 바이오 기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등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까지 추가로 조성되면, 오송은 국내 바이오 산업의 중추 거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바이오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와 국가 의료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 양성과 혁신 성장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며 산단 조성으로 1조 7,968억원 생산유발 효과와 1만 1,562명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 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이번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바이오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단순한 산업시설의 집적을 넘어, K-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구 활동과 근로자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한국의 국가장기발전 전략 수립과 운영 기법, 개발 경험 등을 배우기 위해 몽골 관리직 공무원 12명이 한국을 찾는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오는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몽골 관리직 공무원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몽골 국무총리가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1만 2천여명의 수료생 중,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 해외 연수를 통한 심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몽골정부에서 한국정부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위탁 연수형식으로 진행된다. 자치인재원은 몽골 공무원 교육기관 등과 협력해 2002년부터 몽골 군수 등 관리직과 교육기관 교수단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맞춤형 초청 연수를 실시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자치인재원은 이번 위탁 연수는 지난 20여 년 동안 몽골 공무원들이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공유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한국과 몽골 양국간 공무원 교육훈련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두터운 신뢰 관계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연수는 자치인재원과 한국행정연구원과 협력으로 진행된다. 연수는 김용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한국 경제성장과 경제개발계획의 이해,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의 인사제도와 성과관리,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의 국가발전 단계별 정부 역할과 공공리더십 등에 대한 강의가 마련된다. 아울러 국가발전 전략과 국정관리 관련 한국정부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국회미래연구소, 행정안전부 및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을 직접 방문해 한국의 국정관리와 행정통제, 전자정부와 정부혁신, 지능형 도시 사례,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등 한국 정책 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인재개발원장은 “양국이 20년간 쌓아온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가 바탕이 되어 몽골 관리직 공무원 해외연수를 한국이 맡아 진행하게 되는 성과로 이어지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몽골 공무원들이 한국에서 나눈 경험과 사례가 몽골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 혁신’ 공무원이 청년에게 배운다 [금요저널] 대학생은 젊고 참신한 정책 의견을 제안하고 정책담당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전문분야를 강의하며 쌍방향 소통하는 담론의 장이 펼쳐진다. 인사혁신처는 대학 수업에 찾아가는 인사토론회 ‘청년에게 공무원이 다가감’이 시범 운영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공감’은 인사정책 담당자가 일일 대학 강사로 나서 공무원 채용, 승진·보수, 조직문화 등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강의하고 대학생들과 관련 현안을 토의하는 청년 소통·참여 행사다. 과거 공무원 주도로 정책이 입안되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공표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와 현안을 의논하고 함께 해답을 구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인사처는 이 같은 쌍방향 소통을 통해 공무원은 대인관계 역량과 젊은 감각을, 청년은 정책정보와 창의·사고력 등 토의역량을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인사처는 수도권 소재 대학 5개교를 대상으로 ‘청년공감’을 시범 운영했다.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4.54점을 기록했으며 수강생 등 참여자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참여대상 대학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공도 행정학 외 경영, 인문 등으로 다변화해 더욱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청년공감’을 통해 제안된 의견들이 공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수강생을 대상으로 ‘청년혁신자문단’도 구성해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승주 인재채용국장은 “‘청년공감’은 젊고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하는 소통과 담론의 장”이라며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모아 인사 혁신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한 케이-클라우드 추진방안’발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2월 12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를 주재하고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케이-클라우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 발표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케이-클라우드’ 추진방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저전력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개발,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해 국내 인터넷기반자원공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향상된 인공지능 및 인터넷기반자원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반도체는 인터넷기반자원공유 경쟁력의 근간인 데이터센터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 아마존 등 세계적인 인터넷기반자원공유 기업들은 자사 전용 인공지능반도체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적용 중이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저전력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개발을 위해 기존 인공지능반도체 사업을 종합하고 체계화해 ’23년부터 ’30년까지 총 8,262억원을 투자하는 고도화 이행안을 마련했다. 먼저, 1단계로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는 국산 엔피유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데이터센터에 적용해 성공 실적 확보 및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2단계에서는 디램 기반 상용 핌과 국산 엔피유를 접합해 세계적 수준의 연산 성능을 저전력으로 구현한다. 3단계에서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활용, 아날로그 엠에이시 연산 기반의 엔피유·핌을 개발해 극저전력화를 달성한다. 이를 통해 ’30년까지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의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점유율을 80%까지 확대하고 국내 인공지능반도체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예타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인공지능반도체 사업들은 프로세서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어, 엔피유·핌 등 단계별로 고도화한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신규 예타사업을 추진해, 국산 인공지능반도체에서 기저학습 등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초고속·극저전력으로 실행하는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인공지능모형 자동 병렬화 기술 등과, 이를 상용 인터넷기반자원공유에 적용하기 위한 가상머신 및 컨테이너, 가상 서버 클러스터 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단계별로 국산 인공지능반도체의 데이터센터 적용 및 인공지능·인터넷기반자원공유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인공지능반도체 고도화 단계별로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인터넷기반자원공유 기반 인공지능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실증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1단계 실증사업으로는 국산 엔피유 데이터센터 구축사업과 기존의 인공지능·인터넷기반자원공유 서비스 개발 사업을 연계해 ’23년에 428억원, ’25년까지 3년간 약 1천억원을 투자한다. 실증사업에서의 인공지능·인터넷기반자원공유 서비스는 우선 사회·경제적 파급력과 수요가 높은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요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케이-클라우드’ 추진을 위한 민·관 협업 창구 마련 및 주요 과제 발굴을 위해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기반의 케이-클라우드 얼라이언스’를 구성한다. 또한, 인공지능반도체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을 신설, 현장에서 요구되는 설계역량을 갖춘 최고급 인재를 양성한다. 2·3단계 핌 고도화·실증을 위한 메모리 반도체 대기업과 산·학·연 간 기술 연계 등을 위해 ‘핌 허브’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 협업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조직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반 기술이자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인공지능반도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다”며 “‘케이-클라우드’ 사업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반도체 및 인터넷기반자원공유 경쟁력을 높여 국민들이 보다 좋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학·연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략대화에는 ‘케이-클라우드’ 논의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삼성전자·에스케이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대기업과, 사피온·퓨리오사에이아이·리벨리온·딥엑스·텔레칩스 등 국내 인공지능반도체 기업 및 엔에이치엔·케이티·네이버 등 인터넷기반자원공유 기업의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차세대지능형반도체·핌인공지능반도체 사업단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교육부·국방부 및 광주광역시 등 관련 주요 정부기관 대표자와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전략대화 종료 후에는 ‘케이-클라우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기반의 케이-클라우드 얼라이언스’ 출범식이 진행됐다. ‘케이-클라우드 얼라이언스’의 사무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담당하고 분과별 운영을 통해 ‘케이-클라우드’ 관련 사업에 대한 참여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력 방안 등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같은 장소에서 국내 인공지능반도체 기술개발 현황 및 정보 공유를 위한 ‘2022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기술 학술회의’가 개최됐으며 인공지능반도체 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장관 표창 시상식 및 인공지능 반도체 연구개발 성과 전시 등이 함께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는 오는 16일 119구조견교육대에서 119구조견 관리전환식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되는 119구조견 5두는 약 2년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검증된 1급 공인인증견으로 강원소방본부, 경북소방본부,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노령 구조견을 대신할 4두가 교체보급 되고 제주소방본부에 신규로 1두가 추가 보급되어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구조견교육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성·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011년 4월부터 119구조견을 양성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전국에 76두의 119구조견을 배치했다. 특히 이번 신규 보급 및 관리전환으로 현재 전국에 운용 중인 구조견은 34두에서 35두로 늘어나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간 119구조견 총 출동건수는 2,155건이며 연평균 718건의 구조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1월 기준 전국에서 총 861회 현장에 출동해 59명을 구조했다. 조인재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현장의 다양성과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약 2년 동안 특수훈련을 통해 검증받은 공인견인 만큼 구조 현장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외 기업의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관심 집중 [금요저널] 산림청은 국내 주요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 투자 확대를 산림 분야 투자 활성화와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외산림 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o 본 연구용역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자 환경·사회·투명경영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재혁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고려대학교 이에스지 연구센터에서 수행했으며 4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됐다. o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해외 조림 사업 등 산림 관련 국내 및 해외 기업 환경·사회·투명경영 사례 분석, 국내외 주요 환경·사회·투명경영 지표 내 산림 관련 항목 분석, 국내 기업 산림 활용 환경·사회·투명경영 모델 제안, 산림과 환경·사회·투명경영 연계 방안 제시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술 기업인 애플은 콜롬비아 및 케냐에서 맹그로브숲과 초원 보호 사업 등 산림 활동을 통해 자사의 탄소 배출량 감축에 활용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이러한 산림 활동을 통해 16만7천tCO2e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함으로써 탄소중립을 달성한 바 있다. o 애플은 콜롬비아 카리브해 지역의 맹그로브숲에서 맹그로브숲 사업을 통해 1만7천tCO2e의 온실가스 흡수를 목표로 축구장 약 15,000여 개 면적에 해당하는 총 1만 1천 헥타르 숲을 복원하고 있으며 o 또한, 케냐 추율루 힐스 지역의 사바나 초원에서 초원 보호 사업을 통해 축구장 약 98,000여 개 면적에 해당하는 7만 헥타르 이상의 초원 복원을 통해 2021년에는 16만7천tCO2e 탄소배출권을 획득해 자사의 탄소 배출량 감축에 활용했다. 이용권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은 “산림을 통한 환경·사회·투명경영이 주목을 받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레드플러스 등 해외산림사업을 통해 환경·사회·투명경영, 탄소중립 등에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12월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소피텔 호텔 4층 그랜드 볼룸에서 ‘제16회 응급의료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표창하고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응급의료 분야 종사자의 자부심을 제고하고 사기를 진작하며 응급처치의 생활화를 확산하기 위한 응급의료인들의 만남의 장이다. 특히 올해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일반인의 응급처치 수준 향상 및 응급의료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응급의료 캠페인 주간 지정해 국민 참여형 주간행사를 운영했으며 12.8.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폐소생술 챌린지 및 응급의료인 칭찬릴레이를 시작으로 12.8. ~ 12. 9. 재난의료 종합 훈련대회를 개최했으며 12.12. 응급의료 전진대회를 끝으로 주간행사가 마무리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유공 수상자 및 가족,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 관계자, 17개 시도 담당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해 응급의료 분야에 공로가 큰 유공자 47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병원 전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적용해 환자의 신속한 치료에 기여한 경기도 고양소방서 신희정 소방교를 비롯한 17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시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태원 사고에 대한 깊은 애도의 말씀과 함께 재난적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응급의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이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재점검·개선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강화 등 응급의료 체계도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유공자 포상 외에도 스마트 의료지도 시연, 샌드아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소은 교수와 전라북도 완주소방서 구급대원 노승환 소방교 외 3인은 중증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지리적·물리적 한계와 구급대원의 처치 역량한계를 보완한 스마트의료지도를 시연한다. 또한, 샌드아트 공연을 진행해 응급의료에 대한 소개와 현장 종사자를 위한 감사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요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저변확대,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 등 응급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해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보대사이자 비보잉그룹 진조크루는 심폐소생술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CPR 실시 방법을 소개로 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계획이며 위촉식을 시작으로 향후 1년간 심폐소생술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재능기부 형식으로 홍보대사를 맡을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응급의료의 병원 전 단계의 구급서비스 고도화와 병원 전과 병원 단계의 중증도 분류 일원화, 중증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지침 마련 등 최상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가까이 듣기 위해 12월 12일 오후 1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청년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20·30대 청년들이 참석했으며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이 함께해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연금개혁 논의와 발맞추어 국민연금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기 위해 세분화된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특히 백지광고에 의견을 제시한 20·30대와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가 참여하는 제1차 청년 대상 간담회를 지난 11월 23일 실시해,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서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국민연금 전반에 대해 청년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이번 간담회의 청년 참석자들은 청년 입장에서 국민연금에 요구하는 것은 “신뢰”와 “세대 간 형평”이라고 말하며 청년 세대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원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개혁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30대 회사원인 참석자는 “연금제도 자체는 꼭 필요하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국민연금 기금 소진 등의 우려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길 바란다”고 말해 참석한 청년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연금개혁 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세대 간 형평성을 모두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특히 “연금은 과거에 가입한 세대에 유리한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며 “현재의 청년 세대에 대한 혜택 등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연금개혁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령대별 일반국민, 주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연금개혁이 미루어질수록 청년이 미래에 짊어질 부담은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명이다”고 강조하며 〇 “오늘 들은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기억해,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전달해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공감하는 상생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항공과, 정부혁신경진대회 행안부 장관상 수상 [금요저널] 해양경찰청 항공과는 지난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회 민원의 날 행사에서 정부혁신경진대회 행정제도 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정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항공과는 서해 및 남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도서민들이 응급환자 발생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헬기이송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지난 2021년 전남 신안군 등 전국 도서지역 헬기장 74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헬기 착륙시설이 없는 곳, 헬기장 시설이 관리부재로 인해 조명등, 풍향계 등이 파손되어 있는 곳, 주변 장애물로 인해 헬기 착륙이 불가한 도서지역이 55개소로 전체의 약 74퍼센트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해양경찰청 소속 각 회전익항공대로 해금 관할 도서지역 헬기장 현황에 대한 관찰 및 착륙 접근절차를 작성, 전 항공대가 공유하도록 했고 매뉴얼 화해 해양경찰청 상황실 전자지도에 구현토록 하는 등 우선적 개선 방안을 만들어 시행했다. 또한, 도서주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해양경찰-행정안전부’정책협업을 제안, 도서지역 헬기장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도서지역 헬기장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 해당 지자체에 교부되어 사업이 시행되도록 했다. 현재까지 전남 영광군 송이도 헬기장 및 인천 옹진군 헬기장 시설개선이 완료되게끔 하는 등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총 36개소의 도서지역 중 12개소에 대한 헬기장 시설이 개선완료 됐고 나머지 도서지역 헬기장도 현재 시설개선 사업 중에 있다. 해양경찰에서는 지자체 시설개선 본예산 편성 및 현장답사, 공사감독부서 선정 등 개선사업 진행 과정 중 애로사항 접수 후 예산 통합사용을 협의하는 등 나머지 도서지역 헬기장에 대해서도 개선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의·조정해 나가 그 동안 의료사각 지대에 놓여져 있던 낙후된 도서지역민들의 응급진료권 보장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조달 문화상품‘제9회 국회 특별기획전’개최 [금요저널] ‘제9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국회 특별기획전’이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윤상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 주관, 조달청 후원으로 진행됐다. 기획전에는 정부조달문화상품, 순은 거북선 등을 포함한 총 25명의 장인들이 출품한 150여점이 선보였다. 정부조달문화상품 특별기획전은 우수한 전통문화상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전시회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해마다 국내·외 인사들과 국회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올해에도 10여 개국 주한 외교사절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개막식에 참석, 전시 작품을 관람하고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부대행사로 전통문화상품의 세계화를 위한 미주, 구주 온라인 영상세미나와 국악기 연주 체험 활동도 진행됐다. 한편 조달청은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지정해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도 10월 기준 70여명의 장인이 제작한 1,360개 작품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되어 40억원 이상 판매되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장인들이 정성으로 만든 전통문화상품의 공공판로를 꾸준히 지원해왔다” 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전시회 개최를 통해 전통문화상품의 우수성을 지속 알리고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일본 등 우리나라 대사관에 근무하는 해외 주재관과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파견관으로부터 최근 농업 분야 국제동향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해외 주재관·파견관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식량안보, 기후변화, 공적개발원조 등 농업 분야의 국제적 현안에 대해 가장 최근의 정보를 국내 정책 담당자 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정황근 장관은 “그동안 해외에서 우리 농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재관·파견관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주재국 및 국제기구의 핵심 의제들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국내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농업협력, 통상협상, 공적개발원조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 해외 주재관·파견관 회의 개최가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주재국 및 국제기구에서 우리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