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해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하게 되며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기내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 실시한다. 또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 및 아태항공청장회의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ICAO 총회 등을 통해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해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농업진흥지역 등 입지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충청북도 간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단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412만㎡ 부지에 K-바이오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자, “한국판 켄달스퀘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 및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 초기부터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바이오 기업, 주거 및 상업 시설을 함께 배치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혁신시스템을 갖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송은 이미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바이오폴리스 등 기존 바이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을 비롯해, 바이오 기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등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까지 추가로 조성되면, 오송은 국내 바이오 산업의 중추 거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바이오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와 국가 의료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 양성과 혁신 성장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며 산단 조성으로 1조 7,968억원 생산유발 효과와 1만 1,562명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 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이번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바이오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단순한 산업시설의 집적을 넘어, K-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구 활동과 근로자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공무원 재능 나눔 행사’ 첫 개최 [금요저널] 봉사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연말 맞이 공무원 재능 나눔 공연이 처음으로 개최됐다. 인사혁신처는 8일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미술전 작품 기부와 공무원 음악제 수상자 재능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날 인사처는 올해 공무원 미술전 우수상 수상작인 한국화 ’기다리는 마음‘과 한국화 ‘반딧불이 정원’ 등 두 개의 작품을 세종센터에 기부했다. 이어 공무원 음악제 대상 수상자의 거문고 연주 등 재능 나눔 공연도 진행했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공무원 미술전 수상 작품을 복지시설 등에 기증해 온 인사처는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 음악제 수상자의 재능 나눔 공연을 함께 기획했다. 첫 재능 나눔 공연을 펼친 이기우 씨는 “취미로 하던 음악 활동으로 큰 상을 받아 너무 기뻤는데 이렇게 복지시설에서 재능 나눔 첫 공연까지 할 수 있어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변창수 세종센터장은 “중증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을 찾아 작품 기증은 물론, 멋진 공연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재능 나눔 행사가 자주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의 자기계발 활동이 봉사와 기부로 이어질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재능 기부 등의 나눔 활동을 통한 봉사하는 공직문화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예술대전은 공무원의 자기 계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처 주관, 공무원연금공단 주최로 공직 문학상, 미술전, 음악제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매년 개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되나,‘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해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나아가,‘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되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그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징계의결 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로 징계 등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은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공직 내외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지역 디지털산업 활성화 공동연수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기술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지역 디지털 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 디지털 신산업 육성 산·학·연·관 협력 연결망 구축을 위해 ‘2022년 지역 디지털산업 활성화 공동연수’를 12월 8일 및 9일 양일간 경주 ‘라한호텔’에서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차 년도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12월에 공동연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및 지역 산·학·연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데, 이는 과거 200∼300여명이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곱절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로 최근 지역들의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자리를 통해 지난 9월 제시된 ‘디지털 자유 시민을 위한 연대’라는 ‘뉴욕구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이행안이자 정부의 국가 디지털 정책을 이끌어 갈 선도 전략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설명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디지털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신산업 육성 및 이를 선도할 지역 디지털 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중앙-지방 간 소통을 강화하자는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지역에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정보통신기술사업으로 2022년에 4,050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지원사업, 소프트웨어융합협력지구2.0 등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소프트웨어융합촉진 사업에는 총 10개 사업, 1,422억원을 지원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새싹 및 강소기업 176개 사와 지역 소재 소프트웨어기업을 위한 59개 기술개발·사업화 과제 지원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창출 1,886명, 사업화 143억원, 특허 186건, 지역인재 2,285명 육성 및 소프트웨어융합 신사업모형 115개 발굴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한편 2023년에는 지역들의 수요를 반영해 지역 내 디지털 기반 조성, 지역 디지털 기업의 육성, 지역 디지털 인재의 양성 및 디지털 기반 사회문제해결 등의 분야에서 총 1,425억원을 지원해 지역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동연수에서는 지역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기여한 2022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및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도 이루어져 지역 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에는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를 직접 볼 수 있도록 교육, 교통, 문제해결 등 9개 분야, 23개 과제의 성과물을 전시·체험할 수 있는 전시칸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일차 행사에서는 지자체 공무원,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및 산·학·연 관계자들이 지역 또는 사업별로 모여 디자인적 사고 방법론을 활용해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신산업 육성 및 이를 선도할 지역 디지털 기업의 동반성장 등 지역 디지털 산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산·학·연·관 상호 간 이해를 높이고 연결망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정책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워크숍이 지역 소프트웨어사업들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과기정통부도 전 산업 분야의 디지털 중심 융합·혁신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에서‘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기반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준비한 대책을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와 국민들께 설명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정지출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자격도용 및 외국인의 무임승차 등 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대책은 미흡했다.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같은 의료전달체계 불균형은 심화됐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지원 노력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됐으며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환자의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는 사례가 증가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께서 적정하게 이용 중인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투입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속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지켜가기 위해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하는‘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은 자기공명영상·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 공정한 건강보험 자격관리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재정누수 점검과 비급여 관리 등을 포함한다. 2023년에는‘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불제도의 다변화 효율적 재원 조달 재정관리의 투명성 향상 등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편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둘째,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한다. 금번‘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우선순위가 높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 24시간·365일 상시 필수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원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방안을 담고 있다.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발굴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중장기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누적 준비금 20.2조 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께서 적정하게 이용 중인 의료서비스는 계속 지원·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광범위한 보장성 강화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급여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는 등 철저한 재정관리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은 합리적인 재정 관리·사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종합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해 급여기준과 항목을 재점검한다. 일률적인 급여화로 인해, 뇌·뇌혈관 MRI 등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검사가 시행되는 등 과잉 의료이용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며 당초 급여화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은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약제의 재평가와 다양한 유형의 위험분담제를 적용한 고가약 관리 강화 치료재료 실거래가에 대한 조사방식 개선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과 성과-보상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➋ 건강보험 자격제도·기준을 공정하게 정비한다.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거나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외래 진료시 환자 자격 확인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자격도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적발 시 환수액이 1배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를 추진하며 자격 도용 적발 시에는 부당이득 환수액을 현행 1배에서 5배로 대폭 증액한다. 이와 함께, 본인확인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QR코드 등 확인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미성년자, 응급상황 등 본인확인 예외 사유도 함께 검토한다. ➌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 과다 의료이용·공급에 대한 관리기전 부족으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남용 발생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다 외래의료 이용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예외 사례에 대한 논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산정특례 적용범위가 해당 중증질환 및 합병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결막염 등 이와 관련 없는 경증질환에도 특례가 적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관련성이 낮은 경증질환 등은 특례가 적용되는 합병증 범주에서 제외되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그간 소득 상위계층의 경우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기준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진료비까지 포함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왔다. 이제부터는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로 진료받는 경증질환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질환에서 제외한다. ➍ 재정 누수에 대한 점검과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 운영되던 4개 신고센터를 “재정 지킴이 신고센터”로 통합 개편하며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제도도 적극 홍보해 신고를 활성화한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의 연계 및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급여-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급여 관련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 특히 도덕적 해이, 의료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중점 관리 비급여를 대상으로 질과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금융당국과 불법·부당 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구조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➊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수술, 시술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한다. 응급처치·검사 등 응급실 진료 이후, 심뇌혈관질환·중증 외상 등 최종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개선하며 중증·응급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수술 등 최종적인 치료까지 받도록 적시 치료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센터도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현재의 시설·인력 기준 외에도 수술 등 치료 가능 여부를 지정기준으로 추가해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에 따라 재지정한다. 한정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공식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조사해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 등 최종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 의료기관 간 협진망을 가동해 신속한 전원을 실시하고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질환별 전문의의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운영한다. 그간 병원당 질환별 전문의가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 의료기관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평균 출산연령의 증가 등을 고려,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중증도,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현재의‘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해,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치료를 연계해 지역 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소아암 진료체계도 지역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왕래하거나, 이사를 가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중증소아의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하고 재택치료 중 긴급한 입원사유 발생 시 보호자가 없이도 단기 입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➋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지급한다.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산을 확대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 시술에 대해 가산율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의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한다. 중증응급질환별 진료 가능 정보를 기반으로 의뢰·전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이에 대한 적정 보상을 실시한다. 상대가치점수 체계를 개편해 의료인력 업무 비중이 큰 입원, 수술 분야의 수가를 인상한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재정 중 일부를 수술, 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 보상도 이루어진다. 수술 및 처치 행위는 난이도와 자원투입의 수준을 반영해 수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한다. 이는 우선적으로 심뇌혈관질환 분야에 적용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의료기관의 중증환자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중환자실 자원 확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진료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또한, 중증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과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필수의약품에 대한 적정 약가 보상을 통해 필수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 지역 분만진료 기반 유지를 위해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지급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관련 분쟁·보상과 관련된 산과의 부담을 고려해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인적·안전 정책수가”로 추가 지급한다.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에는 감염병 정책수가를 지급한다. 또한,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 유지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소아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와 단기 입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➌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한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전망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 대한 ‘한국의 의사상’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과 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로 지방 의료수요 및 인력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병상 신 ·증설을 관리한다. 이와 함께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 특수성 및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진료지원인력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한다. 또한,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 인력 공급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 재개를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며 “오늘 공청회가 악화되어 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필수의료 기반을 반등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소프트웨어 인재페스티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8부터 12.9까지‘2022 소프트웨어인재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소프트웨어인재페스티벌은 소프트웨어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44개의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의 성과 확산과 대국민 소프트웨어가치 확산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소프트웨어중심대학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2017년부터 이어져오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올해로 6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페스티벌은‘디지털 인재를 넘어 세계적 지도자로’라는 주제로 소프트웨어중심대학 관계자는 물론 초·중·고교생, 학부모들은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구성했다. 첫째 날에는 개막식, 산학과제 우수작품 발표, 소프트웨어중심대학과 소프트웨어기업의 강연 등을 운영한다. ➀ 개막식에서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인력 양성 유공자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➁ 올해 처음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공동 인공지능경진대회 우승팀과 산학과제 우수 작품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상 시상을 진행하며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의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➂ 또한, 소프트웨어중심대학과 소프트웨어기업에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미래, 생활 속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성장, 정보기술기업이 바라는 개발자 덕목 등에 대한 강연을 펼친다. 둘째 날에는‘생각을 선물하는 남자’저자인 김태원, 건축가 유현준 교수의 명사특강, 대학생과 현업 개발자들이 참여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관련 정보오락프로그램 형식의‘이야기공연’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12.8∼12.9 기간 중 소프트웨어중심대학과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대학 홍보·입시관 및 대학 산학협력과제 우수작품관, 공동채용관 및 소프트웨어기업관 등 100여개의 전시칸을 운영한다. 특히 공동채용관은 지난 10월 출범한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소속의 중견·중소기업 14개가 기업 소개 및 채용 설명을 통해 200여명 채용을 목표로 하는 등 인재 채용에 힘쓸 예정이며 소프트웨어기업관 또한 8개 기업 소속의 개발자들이 참여해 채용 및 직무 멘토링과 홀로렌즈와 노코딩 플랫폼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소프트웨어중심대학은 대학의 소프트웨어교육 혁신을 주도하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디지털 불평등 해소와 소프트웨어가치 확산에 기여해왔다”고 격려하며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소프트웨어중심대학간 결속과 산·학 협력을 공고히 하고 청년들은 디지털 인재를 넘어 세계적인 지도자로 성장해 디지털 대한민국 도약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과기정통부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의제인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중심대학과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등을 주축으로 우수한 디지털 역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12월 8일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을 비롯해, 홍백의 서울대학교 교수 등 연금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전문가와, 고용 분야 주제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KDI 이태석 팀장 등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문가 간의 이견이 있는 주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9월 킥오프가 개최된 이래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쟁점을 토론한 바 있다. 1988년 ‘국민연금법’이 도입된 이래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9%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변화하는 인구구조로 인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전문가 포럼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한 해법을 검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 등과 같은 연금제도 내부의 개선방안뿐 아니라,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는 고용시장의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제1세션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의 발제를 맡은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연구위원은 토론 발제를 통해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의 상한, 급여 수준의 하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재정안정화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시 4차 재정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말하며 재정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밖에도 유렵연합의 평균 연금수급연령 등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 외에 수급개시연령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제2세션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서는 이태석 KDI 팀장이 한국 고령노동시장의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제하면서 수급개시연령 상향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통해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태석 박사는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50세 내외 혹은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성·학력·업종·직무 등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크다”고 말하며 “정년 연장 논의도 의미가 있지만,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직무급 임금제도와 직무별 연령차별 금지 등 기업 인사관리제도 혁신을 통한 취업자 근속기간 확대, 고령층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정 공동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수급개시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열띤 토의를 이어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며 “특히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오늘 포럼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함께 논의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12월 8일 오후 2시, ‘더 세인트’에서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가치 보육’은 초저출산 시대, 지속가능한 어린이집 운영모델을 제시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4~5개 어린이집이 하나의 그룹을 구성,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과정의 일부를 함께 추진하고 한국보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재무회계 컨설팅, 운영기준 교육 등 그룹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해 서울, 인천, 충남 3개 지역에서 시작했던 동 사업은 올해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 충북, 강원, 울산을 추가한 6개 지역, 147개 어린이집의 참여로 진행 중이다. ‘다가치 보육’에 참여한 그룹별 어린이집들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어린이집내 보육과정 다양화, 지역사회 기관 및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신뢰성 제고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제고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 성과보고와 함께, 구체적 운영사례들을 공유하며 참여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은 어린이집 운영부담은 완화하고 보육프로그램 창의성과 다양성은 제고해,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를 위한 사업이 됐다”며 “‘다가치 보육’ 협력모델이 계속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은 “다가치 보육으로 소규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근로복지공단은 8일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제1회 올해의 보육교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2년 최초 시행된 “올해의 보육교사상”은 전국 37개의 근로복지공단 직영어린이집 600여명의 보육교사 중에서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최고의 보육교사에게 주어진다. 공단은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과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감사와 사회적 인식 확산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시작하게 됐다을 밝혔다. “올해의 보육교사상” 최초 수상자로 선정된 근로복지공단 창원어린이집 주영은 보육교사는 2005년 2월 보육교사로 입사해 17년 9개월간 재직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열정적 자세로 보육업무를 수행, 학부모와 동료 보육교직원들에게 큰 신망을 얻고 있다. 영유아의 안전·급식·건강·환경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고 다양한 보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은 물론 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는 등 현장의 보육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방과후 보육·연장반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심보육 어린이집 평가 인증 5회 연속 획득에도 크게 기여한 점도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1996년 창원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전국 37개 직영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으로 보육아동 4,000여명에게 정규보육 이외 연장보육, 시간제, 야간보육, 장애아보육 등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거점 공공어린이집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 직영어린이집과 함께 전국 1,300여개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을 지원, 일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보육복지의 허브 역할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수상 작품집 발간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월 8일 미국, 일본 등 17개국에 진출한 24명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 나는 세계로 출근한다’를 발간했다. 이번 수상 작품집에 실린 24편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2022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에 제출한 133건의 수기와 영상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공모전 대상은 미진한 영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유학에 도전, 주방보조부터 시작해 창업에 성공한 이주원 씨가 수상했다. 군대 전역을 앞둔 평범한 대학생 이주원 씨는 진로를 고민하던 중 자신만의 방식대로 ‘반항’을 해보기로 마음먹고 해외취업을 결심했다. 조리학과와 조리병 경험을 바탕으로 요리 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아르바이트와 어학원, 컬리지까지 진학하며 캐나다 생활을 시작했다. 캐나다 생활 중 언어에 대한 두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한 음식업계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주방보조부터 성실하게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본인 소유의 식당을 가진 사장으로서 꿈을 펼치고 있다. 최우수상을 받은 최문철 씨는 취업과 결혼이라는 많은 변화 속에서도 철저한 계획 수립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독일 취업에 성공했다. 한국 회사에서 건축가로 업무를 시작한 최문철 씨는 우연히 해외사업팀 옆자리로 부서를 이동한 것을 계기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닌 도전을 택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언어 실력을 자신의 건축설계 능력으로 돌파한 그는 한 공모전에서 2등으로 입상하며 실력을 증명했다. 현재는 디자이너로서의 건축가와 엔지니어로서의 건축가를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미래를 그려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영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겠다는 꿈을 갖고 도전했던 지여진 씨, 스페인 하부리그 무명 축구선수에서 말레이시아 고객지원 전문가로 성장한 윤소명 씨, 한국 방송국 근무 경력과 기술력을 살려 두바이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주제현 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계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또한, 수상자들이 직접 작성한 어학 공부 방법, 현지 생활 팁, 이력서 작성 및 면접, 회사생활에 대한 조언까지 실제 해외진출에 유용한 정보들도 풍부하게 담겨있다. 이번 수상 작품집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중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교 취업센터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영상 부문 수상작 4편은 수상 작품집 내의 큐아르 코드를 통해 접속하거나 월드잡플러스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어수봉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누구나 서툰 시작의 첫걸음이 힘들지 않도록 공단이 항상 청년들의 곁에 있겠다”고 말하며 “청년들의 꿈이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8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미-중 갈등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국인 투자는 견조하게 성장세를 이어나가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 보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원정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핵심 정책과제로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다. 이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나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국내기업의 투자환경도 함께 개선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의지와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등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 간담회, 외국인 투자 기업 대상 대규모 직접조사 등을 실시해 총 454건의 기업의견을 수렴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규제를 발굴하는 과정은 새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로도 의미가 있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주로 인증·검사 제도, 환경·노동 규제, 금융·세제 등 지원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중복제기 건 등을 통합해 132개 과제를 검토하고 40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사실관계 확인 또는 유권해석으로 기업의 애로해소가 가능한 19건은 제기 기업에 안내를 하고 기존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6건은 별도로 검토해나가기로 하는 등 검토과제의 절반에 대해 기업의견을 수용했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할 것이다. 연구개발을 위해 소량의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심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나갈 것이다. 방송통신기자재에 신기술을 추가해 형식기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규 인증 대신 적합성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다. 계량기의 형식승인 범위를 상거래용으로 규정하고 가정용은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해 인증부담을 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방법 등에 대한 환경부 고시를 관계부처 공동고시와 같이 국제적 표준규정에 맞도록 개정해 나갈 것이다. 자동차 안전기준 중 해외 시험성적서가 인정되는 항목은 국제기준과조화를 이루도록 고시를 개정할 것이다. 자동차의 증발가스 측정방법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가변체적에 대한 간소화된 측정방법을 포함시킬 것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도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나갈 것이다. 현금지원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⑩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관계회사와 부지 또는 시설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것이다. 이외에도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의 개선을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