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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문체부 R＆D , 5년간 ‘우수’ 사업‘ 0건 ’”

박수현 , “ 문체부 R＆D , 5년간 ‘우수’ 사업‘ 0건 ’” [금요저널]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R＆D 사업들이 수년간 ‘우수’로 평가받은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부의 ‘창의적 문화국가’국정과제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23일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21년~2025년 문체부 R＆D 평가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총 8건의 사업 평가는 ‘보통’ 7건, ‘미흡’ 1건에 불과했다. 국가 R＆D 성과평가는 부처‘자체’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 2단계로 수행되는데, 3년 주기로 사업을 선정하되, 30억 이하의 소액사업 등은 제외하고 과기부가 평가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문체부 R＆D 사업은 2021년부터 콘진원이 ‘전문기관’ 으로 지정되어 전담하고 있다. 5년간 평가 대상이 된 사업들은 2021년‘문화기술연구개발’,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등 3건 2023년, ‘스포츠산업혁신기반조성’1건 2024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등 2건 2025년,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 개발’,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등 2건 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6개 사업은 모두 ‘보통’평가를 받았고 2025년 2개 사업은 각각‘미흡’과 ‘보통’ 으로 평가됐다. 2025년도 2개 사업 중‘미흡’ 으로 평가된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개발’은‘비대면 첨단 공연’을 통해 ‘한류를 세계화’한다는 목적으로 기획된 것인데, 관련 기술 개발 등‘성과’부문에서 총 배점 60점 중에 27.36점을 얻는데 그쳤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156억원 규모이다.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은‘관광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45억’ 규모로 추진되는데, 계획된 ‘성과목표 달성 점수’ 가 50점 만점 중 34.8점에 그쳐 ‘보통’ 으로 평가됐다. 2023년‘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 사업은‘ 과기부’점검에서 ‘보통’ 이라는 문체부‘자체평가 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됐다.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건강증진 스포츠 복지 기술개발 목적이지만 사업의 ‘특허 우수성 지수 달성치’ 가 ‘0점’ 이었고 관련한 성과 증빙이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동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5억원이 투입되고 종료됐다. 이러한 문체부 R＆D 사업들은 이재명 정부의 ‘창의적 문화국가’달성을 위한 국정과제인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어서“효율적인 추진과 성과제고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박수현 의원은“새정부 들어 국가R＆D 예산 규모가 대폭 늘어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 분야 R＆D는 더 큰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재정 여력은 갖추어졌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R＆D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던 2024년 윤석열 정부 때와 비교해, 2026년도 정부안에는 R＆D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국가 전체 R＆D 예산은 33.2%가 증액된 35.3조원, 문체부는 무려 51.5%가 증액된 1,515억원의 R＆D 예산이 2026년도 정부안에 반영됐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 R＆D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관련 국정과제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하고‘창의적 문화국가’라는 새정부의 문화 정책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 “ 불법 웹툰 피해 2년간 8,400억 ”

박수현 의원, “ 불법 웹툰 피해 2년간 8,400억 ” [금요저널]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웹툰으로 추정 피해가 2년간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가 불법 교재 복제는 피해액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웹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처음 웹툰 관련 통계를 산출한 2022년부터 최근 통계인 2023년까지 2년간 피해추정액만 8,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 2조 1,890억원으로 추산되는 웹툰 산업 규모의 20%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등 주요 사이트 트래픽 분석 결과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페이지 조회수는 42억 9,309만 회, 순 방문자 수는 4억 8,90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약 9배에 달하는 수치다. 불법 웹툰이 만연한 이유로는 이용자의 인식도 한 몫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웹툰 이용 이유로 ‘유료 결제 비용 부담’ 외에도 ‘웹툰은 유료 결제할 가치가 없다’는 응답이 상당수 나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인식개선 예산’을 2023년 3억 5천만원에서 2024년 17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대응했지만, 불법 이용률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다”며 “불법 복제는 범죄이자 타인의 노동을 훔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가에서는 교재를 스캔해 태블릿 PC로 보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 62%가 전자 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인 62.5%가 지인 간 파일 공유를 통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 이상 복사업소 중심의 오프라인 문제가 아니라, 무인스캔방·개인 네트워크를 통한 ‘보이지 않는 복제시장’ 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산업계 추산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해외 주요국도 피해액을 공식 산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유포율·재발률 등 핵심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논하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한 통계 구축이 저작권 보호정책의 출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추정액이 연간 4,500억원에 달하고 대학가로 불법 복제가 확산되는 현실은 국가의 저작권 보호 체계가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며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고 산업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K-콘텐츠 300조 시대’로 가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으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시작”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 착공식 [금요저널]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위해 고양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이 고양시와 경기북부 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3일 고양시 일산서구 제3전시장 건립 예정 부지에서 열린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성회·이기헌 국회의원과 이동환 고양시장, 경기도의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김동연 지사는 “시민 여러분과 경기도민의 염원이었던 킨텍스 제3전시장 첫 삽을 뜬다. 고양시와 경기북부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날이자 대한민국 MICE(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라며 착공식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첫 번째 의미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가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소개했다.김 지사는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게임 체인저로 만들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경기북부의 무한한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활발한 투자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데 킨텍스 제3전시장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현실화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두 번째 의미로 인공지능(AI) 문화산업벨트를 꼽은 김 지사는 “경기도에는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AI 지식산업, AI 문화산업, 5개의 산업벨트가 있다”며 “고양시는 AI 문화산업벨트의 거점도시다.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와 함께 킨텍스 제3전시장이 AI문화산업벨트를 연결하는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 번째 의미로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중심을 꼽은 김 지사는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킨텍스는 1, 2전시장을 포함해 17만㎡의 전시공간을 갖게 된다. 대형 국제전시가 가능한 10만㎡를 훌쩍 넘는 규모다. 대표적인 세계박람회인 CES나 MWC와 같은 글로벌 메가 이벤트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과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그러면서 “고양시가 세계 최고의 마이스 도시, 문화지식 콘텐츠의 허브로서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세계로 나아가는 큰 길목에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착공식에서는 ‘세계로 향하는 킨텍스’라는 주제 아래, 김동연 지사와 주요 참석자들이 LED 버튼을 함께 눌러 화면을 점등함으로써 킨텍스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적으로 선포했다.하나로 합체된 LED 화면에선 완성된 제3전시장과 오색축포 이미지가 구현됐다.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약 6,72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경기도·고양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 추진한다.2028년 말까지 4만 7,000㎡ 규모의 3A 전시장과 1만 2,000㎡ 규모의 3B 전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주요 시설은 전시동(3전시장), 4성급 앵커호텔, 주차복합빌딩 등으로 구성되며 완공 시 총 17만㎡의 전시 면적을 확보하게 된다.이는 CES(미국, 18만㎡), IFA(독일 16만㎡), MWC(스페인, 12만㎡) 등 세계적 전시회를 유치할 수 있는 수준이다.제3전시장 건립은 1998년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계획에 따른 킨텍스 건립사업 가운데 마무리 3단계로 MICE 산업과 경기북부 산업·문화·관광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마이스(MICE)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 여행(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복합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일반 관광보다 참가자 1인당 소비가 높고 숙박·교통·문화 등 연관 산업에 폭넓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미래형 전략산업으로 꼽힌다.

서울시 ＂파트너스하우스 예산절감＂ 해명 뒤집혀

서울시 ＂파트너스하우스 예산절감＂ 해명 뒤집혀 [금요저널] 서울시가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시장 공관으로 전용했지만, 실제로는 외부 행사 대관비가 22억원 추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관 리모델링·건축에 88억원을 투입하고도 외부 대관비까지 늘어나 ＂이중 낭비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외부 연회장·호텔·컨벤션을 대관한 횟수는 152회, 지출액은 총 22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본청만 따져도 22회, 2억3,800만원이 집행됐다. 연도별로는 △22년 4건 △23년 6건 △24년 5건 △25년 7건으로 횟수와 금액 모두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본래 중소기업 지원과 국제 교류를 위한 시민 공간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2년 7월 “시설 노후화 및 안전진단 결과”를 이유로 입주기업 17곳에 조기 퇴거를 통보했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B등급이었으며 보수비 추정액도 약 3천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안전은 구실이었고 실상은 공관 확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관화 이후 공간의 성격도 크게 달라졌다.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행사·회의·간담회는 총 777건 중 473건이 간담회였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오세훈 시장이 직접 주관하거나 참석했다. 반면 기업지원·창업 관련 행사는 3건 중 1건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서울시는 예산 절감을 내세우며 시민공간을 시장공간으로 바꿔놓고 외부 행사비까지 늘린 것이 현실”이라며 “검소한 행정이 아니라 이중 낭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 2008년 ‘시장 공관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며 만든 곳인데, 지금은 시민이 나가고 시장이 들어간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공관정치를 멈추고 시민의 건물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