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해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하게 되며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기내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 실시한다. 또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 및 아태항공청장회의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ICAO 총회 등을 통해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해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농업진흥지역 등 입지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충청북도 간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단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412만㎡ 부지에 K-바이오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자, “한국판 켄달스퀘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 및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 초기부터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바이오 기업, 주거 및 상업 시설을 함께 배치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혁신시스템을 갖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송은 이미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바이오폴리스 등 기존 바이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을 비롯해, 바이오 기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등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까지 추가로 조성되면, 오송은 국내 바이오 산업의 중추 거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바이오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와 국가 의료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 양성과 혁신 성장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며 산단 조성으로 1조 7,968억원 생산유발 효과와 1만 1,562명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 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이번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바이오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단순한 산업시설의 집적을 넘어, K-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구 활동과 근로자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식의약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에 앞장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료제품 분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관련 전공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 제2기 참가자를 12월 8일부터 12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라는 주제로 식품분야 정책·연구, 심사 등 식약처의 규제과학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했으며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식약처에서 개최한다. 참고로 제1기 아카데미는 의약품 관련 법령과 제도, 허가·심사 절차 등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 약학대학생과 의약 분야 규제과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진행했다. 이번 제2기 아카데미 주요 내용은 식품 안전 정책, 위해성 평가, 건강기능식품 심사 등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강의 멘토와 함께하는 연구·심사 프로젝트 수행 식약처 견학 등이다. 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규제과학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30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 대표메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규제과학 분야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해 국내 식품과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어 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로 지역균형발전 선도,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문체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7곳 내외를 선도도시로 지정하고 문화도시와 인근 도시 간 연계망을 강화해 문화균형발전을 유도한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 발전전략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문화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활용해 문화중심 지역발전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문화로 지역혁신- 문화도시 2.0’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문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을 단장으로 ‘ 문화도시 2.0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기획단’을 운영하고 현장 간담회, 정책토론회, 의견 수렴회 등 공개 토론회를 거쳐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문화 관련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은 제1단계 문화도시 정책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고유성에 기반한 지역문화자치 확대, 누구나 누리는 공정한 문화 환경 조성, 협력 네트워크로 지역 동반 성장, 실질적 성과 창출의 가치를 강조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제2단계 문화도시 사업을 이어 나간다.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비전은 ‘문화로 지역발전, 문화도시로 문화매력국가 선도’이며 정책 목표로 문화를 통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주민 문화 향유 확대, 지역문화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등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지역의 문화경쟁력·성장잠재력을 토대로 지정된 권역별 선도도시로서 기존 경제·산업이 주도해온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도시발전 모델로 전환한다. 권역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권, 경기권, 충청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 등 7개로 구분하고 ’23년에는 권역별로 1곳 내외를 지정할 예정이다. ’24년 이후에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문체부의 공고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 ’23년 10월 말까지 문체부에 공모 신청을 하면 된다. 단, 문화균형발전과 사업의 중복성을 고려해 광역지자체, 서울특별시 자치구, 문체부 지역문화활력촉진사업 지원 지자체, 제1차~제5차 문화도시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도시 내 문화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인근 도시와의 연계망으로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여건을 반영해 도시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핵심사업의 특화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예비사업을 1년간 추진한 이후,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국비 50억원~100억원, 지방비 50억원~100억원 등 총 100~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18년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1차 문화도시 7곳, 2차 문화도시 5곳, 3차 문화도시 6곳, 4차 문화도시 6곳 등 법정 문화도시 총 24곳을 지정했다. 지난 4년 동안 문화도시 정책은 지자체 104곳에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88곳에서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주도로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특히 문체부가 1차·2차 문화도시 12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성과평가를 살펴보면 대규모 시설 건립 없이 유휴공간과 민간시설 총 685곳이 지역주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고 지역주민 108만명이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역에서 주민이 원하는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1차~5차 문화도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방향에 맞춰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보완하고 성과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20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성과평가를 지속 추진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자문과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축적된 문화도시 성과도 적극 발굴해 문화도시 성과가 인근 도시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1차~5차 문화도시와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필수적으로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해, 7개 권역별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화도시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협력해 지역문화정책을 설계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지역주도형 사업이다. 문체부는 지금까지 쌓아 온 문화도시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지역 고유의 특성이 담긴 문화매력을 찾아 정교하게 브랜드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윤석열 정부 문화도시는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공정하게 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는 선도모델이다. 도시 간 연계·네트워킹 강화는 진정한 지역 균형시대를 여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2년 연구개발 연계 우수표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R&D 연구자들에게 표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상훈 국표원장,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 전윤종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등 연구개발및 표준개발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R&D 표준 연계는 R&D 단계에서 제품특성, 시험평가, 제조방법 및 절차 등의 표준을 병행해 개발하는 것으로 우리기술이 세계에서 통용되기 위해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만큼 R&D 표준연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R&D 사업화 표준연계사업”을 통해 R&D 기술별 표준화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R&D 표준 연계 타당성을 검토해 R&D 표준 연계 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 또한,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이 국제표준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간의 연구개발 노력 끝에 올해 국제표준으로 제정이 완료된 우수 국제표준 10종을 선정하고 유공자를 표창했다. 선정된 우수표준은 국내 기술을 반영해 성능평가 및 측정방법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관련분야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기계연구원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제조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디스플레이 소재 성능평가를 위한 국제표준을 개발했고 이는 국내 디스플레이 소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한 계기가 되어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품의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표준 간의 연계는 필수”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표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자들이 부담없이 표준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실 특허청장, ‘지식재산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0인’에 선정 [금요저널] 특허청은, 지식재산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매니징 IP’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0인’ 중 1인으로 이인실 특허청장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매니징 IP’는 2003년도부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0인을 선정해 왔다. 선정은 매년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이슈와 영향력을 기준으로 전문가들의 추천과 자문을 거쳐 이뤄지는데, 이번 이 청장의 선정은 한국 특허청장으로서는 2번째이다. ‘매니징 IP’는 “이 청장이 프랑스와 특허심사 하이웨이, 영국과 포괄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 국제협력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 및 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 제고를 위해 디지털 학습 콘텐츠인 ‘IP 파노라마 2.0’을 개발해 출시하는 등 2022년 5월 취임 이래 지금까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매니징 IP’에 따르면, 이 청장과 함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패트릭 레이히 前 미국 상원의원, 렌 스타크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올해 업적을 인정받아 지식재산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0인에 포함됐다. 이인실 청장은 30년 이상 지식재산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로 특허청 개청 이래 첫 민간 출신이자 최초의 여성 특허청장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의 처리기관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 예정이다에 따라 이를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8일 입법예고하고 2023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동 개정안에는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세부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국민 불편·부담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 컨퍼런스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은 12월 8일 오전 10시, 서울가든호텔에서 ‘2022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사업단에서 주최하며 사업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소개하고 공간살균 분야 심층 논의를 위한 주제발표로 구성된다.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은 차기 감염병 위협 및 의료 관련 감염에 대비해 필수적인 4개 분야에 대한 최적화 기술개발을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료현장·의료진 감염관리 미흡, 대응 인력 부족, 업무 과중, 의료자원 체계적 관리 미비 등 감염병의 유행에 따라 발생되는 의료현장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출범했으며 감염병 재난 시 일반환자·감염환자·의료진의 대응 환경을 개선하고 역량 고도화로 지속 가능한 K-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수행 중인 4개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들을 소개하는 시간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의료환경의 오염 제거방법 등 “공간멸균 분야”를 주제로 강연 및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제품화 등 실질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본 사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결정 시스템, 스마트 병상배정 시스템 등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이주실 단장은 “본 사업은 크게 구조, 시스템, 장비, 인력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발굴된 현장 수요를 반영한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수행을 통해 실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2월 8일 중국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최하는 ‘제16차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움’을 비대면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포럼’은 인접국가 3국의 감염병 관리기관이 감염병 전파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향후 유행할 감염병 위기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공조체계로 2007년 이후 매년 3국 기관에서 순환개최하고 있다. 한·중·일 3국 감염병 관리기관은 메르스,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있어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3국 기관장 간의 핫라인을 구축해 공동대응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올해의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포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등이 팬데믹에 미친 영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팬데믹을 대비한 백신개발 연구의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신종감염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신속한 백신개발 시스템 구축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각국의 원숭이두창의 감시, 진단검사, 관리 및 예방 전략 등 원숭이두창 대응 현황을 공유하며 인접국 간 원숭이 두창 등의 감염병 관리 및 대응 공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중·일 감염병 공동심포지움’에서는 미래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하게 논의 중인 ‘원헬스 접근 하에서의 인수공통 감염병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감염병의 현황’ 등을 논의한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지난주에 서울에서 개최한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장관급 회의에서 진행했던 신종감염병 대비 모의훈련의 경험을 공유하며 미래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역내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타카시 와키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장 및 올해 7월에 취임한 홍빙 션 중국 질병관리본부장과 각각 양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한국-일본 양자 간 면담에서는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을 모니터링한 계절성 인플루엔자 유행 예측 및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으로 발표한 한국의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도입 계획을 공유하고 일본의 하수감시 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중국 양자 간 면담에서는 설치류 매개 한타바이러스 관리, 진드기 매개 중증 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관리, 유전자형 5형 일본뇌염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메콩지역, 아시아국가, 아프리카 감염병 관리 지원을 위한 양 기관간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어느 때보다 신종감염병의 위협과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한·중·일 3개국의 감염병관리기관 내 구축된 공동대응체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범 정보통신기술 관련 학회와 함께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해법 모색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2월 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2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두 번째를 맞는 메가트렌드 학술회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위원,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 디지털 메가트렌드 연구에 참여한 10개 학회 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과 메가트렌드 학술회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이번 학술회의는 코로나19가 가속화시킨 디지털 전환이 미래 사회와 미래 경제에 미칠 거시적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룬 작년 연구에 이어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한 경제·사회 각 분야별 미래 전략과 정책과제를 연구한 결과를 모은 것이다. 이날 학술회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어젠다’ 대표발제를 시작으로 각 학회에서 올해 수행한 경제, 기술, 노동, 행정 등 각 분야별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이호영 선임연구위원은 대표발제에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함께 지향해야 할 목표로 공동번영을 제안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시 승자독식을 지양하고 역동성과 포용성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실현하기 위한 산업전환, 노동전환, 친환경전환 등 주요 정책의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혁신과 변화를 견인하는 디지털 대전환’분과에서는 ➀디지털 메가트렌드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전략, ➁디지털 대전환 시대 가상·현실 세계 융합과 초연결기술, ➂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 변혁과 삶의 질, ➃인간-인공지능협업기반 지능형 정부 구축 등 경제, 기술, 노동, 지능형 정부 등을 아우르는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를 위한 구상’분과에서는 ➀지속가능한 생태계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강화, ➁차세대 보안 기술, ➂정보통신기술·반도체 기술 및 인력 양성 전략 등 디지털 대전환 국면에서 필요한 기반과 생태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마지막 분과에서는 ➀디지털 대전환기 정치과정의 선순환 구축, ➁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➂탄소중립 실현 등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이 날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내년에도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드는데 디지털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점”을 강조하고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12월 8일 동부광산안전사무소를 방문해 동부·중부 광산안전사무소의 안전관리 현황과 특별안전점검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점검대상 광산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개 광산안전사무소를 중심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국내 가행광산 325개중 최근 3년간 재해발생 이력이 있는 35개 광산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광산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천영길 실장은 특별안전점검 대상 광산 중 핵심광물 몰리브덴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충북 제천시 소재 몰리브덴 광산을 방문해 지하 채굴작업장과 광산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점검했다. 천영길 실장은 2개 광산안전사무소의 안전관리 현황과 특별점검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봉화 광산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안전점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광산안전사무소는 특별안전점검 대상 광산별로 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유형별 안전점검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특별안전점검 몰리브덴 광산현장 시찰을 마무리 하며 “광산 안전에 대한 조치는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다”하며 “금번 특별안전점검을 계기로 광산안전사무소가 광산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5개 특별안전점검 광산에 대해 재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안전점검을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긴급 점검 외 나머지 290여개 가행광산에 대해서도 광산별 특성을 고려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10개 분야에서 우수한 지역복지 행정을 펼친 122개 지방자치단체를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 5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성동구, 대구 달서구, 광주 서구 및 경남 창녕군 등 11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총 122개 우수기관은 장관상과 포상금을 수여받게 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대구 달서구, 광주 서구, 경기 시흥시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30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은둔형 고립가구인 한부모 가정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이 있는 가구를 보건복지 관련 민관협력단체로 연계·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위기상황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경남 창녕군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시도 2곳, 시군구 7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대구광역시는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구, 교육청, 복지관 협회 등과 MOU를 체결하는 우수사례를 만들었고 경남 창녕군은 창녕군 사례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해 지역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군 자체적으로 사례관리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보여주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사회보장 계획’ 분야에서는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결과’ 평가결과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광역시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충남 아산시, 전북 완주군, 부산 북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38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우수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 발굴 등 다양한 사업 추진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추진의 체계적 관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 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연계 등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경남 창녕군, 서울 성동구, 경북 성주군 등 12곳의 우수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분야에서는 경기 오산시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시도 2곳, 시군구 6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 분야는 수급자의 자격 변동사항 등을 적기에 처리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여한 노력 등을 평가했다. 경기 오산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복지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수급적정성을 관리해 사후관리 분야 전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분야에서는 전라남도 및 서울 성동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5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 분야는 투명한 복지재정운영을 위한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회계감사를 명문화하고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부정수급 점검·관리 강화에 힘썼고 서울 성동구는 부정수급 근절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지도·점검방식을 개선해 지도점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상자별 맞춤형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사례집을 발간해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사례 전파에 힘썼다.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 중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부문에서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서울 노원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5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전라북도는 유사중복사업 재구조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수요에 따른 선정비율 격차 완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했으며 도 개발 사업 확대로 농촌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에 노력했다. 서울 노원구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 자조 모임인 ‘파란동그라미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관광권이 보장되는 무장애여행을 기획한 ‘해피쿱투어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해 온 노력이 높게 평가됐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대구 달서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4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대구 달서구의 ‘찾아가는 빨래방’ 사업은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세탁프랜차이즈 매장과 연계해 자활근로자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했고 주민후원금 등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거동불편 이웃에게 방문형 세탁서비스와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나눔과 일자리를 함께 구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광주 서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8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 부문은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 체계개편 노력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적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였는지를 평가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분야에서는 경기도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3곳의 시도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 부문은 각 시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내에서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실적 등을 평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정부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든든한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