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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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산란계 동물복지 위한 규제 개선 촉구

송옥주 의원, 산란계 동물복지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금요저널] 올 9월 시행을 앞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범정부 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특별협의체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송옥주 의원은 ＂농림부가 올 9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해 2차 추경예산 144억원을 포함해 올해 504억원을 편성했으나 환경부 사육면적 규제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전인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설립한 농가들은 환경부 규제 개선이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함에 따라 산란계 마리수가 줄어들어 계란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산란계사의 건폐율 기준을 40%에서 60%까지 늘려 사육면적을 50%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용적률을 30%높여서 9단 계사를 12단으로 드높여 계란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분뇨배출시설은 변경신고만으로 50%까지 늘릴 수 있다. 그렇지만 시·군은 가축분뇨총량의 30%, 시·도 지자체는 가축분뇨총량의 20%가 변경되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 시·군들은 축사 증·개축을 20%로 제한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당초 농림부가 내놓은 대책과 달리 9단 계사는 11단까지 높여 사육면적을 18%넓히고 건폐율 기준도 통상 40%에서 48%로 확대해서 실제 사육면적은 20%정도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농림부 발표와 달리 계란생산은 10%이상 줄어서 수급에 차질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한국산란계협회는 우려하고 있다. 송 의원은 ＂농림부의 동물복지 정책에 발맞춰 농가들이 일선 시군에 건폐율과 용적률 확대를 문의하고 있으나 시설 개선을 하더라도 사육면적 확보가 어려워서 수십억원을 들여 축사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환경부와 TF를 구성해 축사규제 개선과 더불어 마리당 사육면적 개선, 축종별 가축분뇨 특성 등을 고려한 기준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9일 화성시 송옥주 의원 사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환경부측이 농림부 대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며“환경부와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고 축사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수 있느냐”는 임미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환경부와 TF를 구성해서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와 관련한 규제 해소를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며“지자체에 따라 20%보다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들이 있는 만큼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계분은 돈분이나 우분과는 달리 비료화를 통해서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는 계란가격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규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현·이종배 의원, ‘2027 충청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충청권 합동 토론회’ 성료

박수현·이종배 의원, ‘2027 충청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충청권 합동 토론회’ 성료 [금요저널] “2027 충청 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충청권 합동 토론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2027 충청 U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25명의 충청권 국회의원이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청권 국회의원, 조직위원회 관계자, 학계 전문가, 체육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해 충청 U대회 성공개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주요 주제는 △국제경기대회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충청 U대회를 통한 충청권 공동 발전 방향 △충청 U대회 계기 충청권 브랜드가치 제고 등이다.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전용배 교수는 충청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전략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레거시 창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토론은 경희대학교 스포츠산업경영학회장 이정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레저학과 이원재 교수,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한남희 교수, 건국대학교 서희진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이혜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레저학과 이원재 교수는 “우리가 왜 충청 U대회를 유치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한남희 교수는 “개최지별 종목의 경기력과 저변을 분석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개최 도시별 종목 마케팅 방안을 제안했다. 건국대학교 서희진 교수는 “지속 가능한 도시·산업·문화 브랜딩 방안”을 발표하며 지속 가능한 레거시 구축을 통해 대회 이후에도 지속되는 브랜드 가치 확보를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충청 U대회 성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충청 U대회가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충청권 공동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충청권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유공자가 사망하면 지원이 즉시 중단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함께 희생을 감내한 배우자가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로 생활고에 내몰리는 사례가 잇따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훈의 사각지대 해소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훈”이라며 “앞으로도 보훈정책의 빈틈을 세심히 살펴 유공자와 유족의 삶을 든든히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해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하게 되며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기내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 실시한다. 또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 및 아태항공청장회의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ICAO 총회 등을 통해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해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