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해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하게 되며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기내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 실시한다. 또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 및 아태항공청장회의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ICAO 총회 등을 통해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해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농업진흥지역 등 입지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충청북도 간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단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412만㎡ 부지에 K-바이오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자, “한국판 켄달스퀘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 및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 초기부터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바이오 기업, 주거 및 상업 시설을 함께 배치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혁신시스템을 갖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송은 이미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바이오폴리스 등 기존 바이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을 비롯해, 바이오 기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등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까지 추가로 조성되면, 오송은 국내 바이오 산업의 중추 거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바이오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와 국가 의료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 양성과 혁신 성장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며 산단 조성으로 1조 7,968억원 생산유발 효과와 1만 1,562명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 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이번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바이오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단순한 산업시설의 집적을 넘어, K-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구 활동과 근로자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통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마약 판매·구매 절대 하지 마세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7,887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했으며 식약처는 6,016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871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적발했다. 적발 주요 사례는 SNS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텔레그램, 위커 등의 메신저로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적발된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관리자가 없어 익명으로 누리집에 마약 판매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불법 마약류 유통 판매 게시글을 신속히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을 이용정지·해지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9~13동 구간 옥상정원을 새롭게 정비해 12월 10일부터 12월 25일까지 매주 주말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조성된 9~13동 구간 옥상정원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큰 나무 등을 식재했다. 아울러 생태연못, 옹기정원 등을 조성해 다양한 볼거리 제공하고 한식 정자, 그늘막 등의 편의시설도 크게 확충했다. 관람 구간 확대를 통해 세종청사 옥상정원을 찾는 국민에게 더 많은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며 세종시와 연계한 관광상품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주기관 직원에게는 휴식공간 제공 등으로 업무능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13동 옥상정원 관람은 올해 12월10일부터 12월25일까지 주말을 이용해 시범 운영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2023년 3월 이후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14~17동 구간 옥상정원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청사 발전 정책자문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해 시비와 조각상 등이 어우러진 문화 향유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또한 계단형 수경시설인 캐스케이드와 암석원 등의 정원을 곳곳에 조성하고 꽃과 열매로 계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유실수 식재도 계획하고 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세종청사 옥상정원이 청사 이용자들에게 휴식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 진화하고 있다”며 “정부청사가 지향하는 정감 있는 녹색청사를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2년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를 개최했다.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주관해 매년 실시해왔으나, 2020년부터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해 이번 대회는 3년 만에 개최하게 됐다. 이번 종합훈련대회는 재난의료 대응기관별 역할을 숙지하고 현장 협업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훈련 참여자는 15개 시·도별 보건소 신속대응반, 권역 재난의료지원팀, 119 구급대이다. 이번 종합훈련대회에서는 실질적인 재난 대응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상훈련과 술기 평가를 함께 실시했다. 다수사상자 발생 시 현장의 초기대응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운영, 중증도 분류, 분산이송, 환자 정보 관리까지 재난대응 전 과정에 대한 도상훈련이 실시됐고 현장응급의료소 텐트 설치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의 숙련도 평가는 술기 평가가 이루어졌다. 종합 시상 결과 최우수상은 대전광역시, 우수상은 대구광역시, 장려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수여됐으며 도상훈련과 술기훈련에서 분야별로 최우수상 1개팀, 우수상 2개팀, 장려상 3개팀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종합 최우수상을 받은 대전광역시는 현장에서 발생한 다수사상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었으며 보건소·의료기관·소방 등 유관기관의 역할분담 및 연계가 우수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는 재난과 다수사상자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능력으로 이번 종합훈련대회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재난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하며 “향후 연 1회 시행 중인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를 연 2회로 확대하고 보건소 교육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더욱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제1차 IPEF 공식 협상이 개최된다. IPEF는 인태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통상협력 플랫폼으로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팬데믹 이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통상이슈를 중심으로 규범과 협력을 논의한다. 금번 협상은 지난 9월 IPEF 장관회의를 통해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식 협상으로 14개 참여국 수석대표 및 실무 협상단 참석 하에 4개 분야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측은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한다. 금번 협상을 통해 분야별 논의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만큼, 우리는 역내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디지털 등에서의 규범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1차 협상 개최에 대비, 민관전략회의 및 분야별 작업반을 체계적으로 개최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우리 입장 및 협상 전략을 마련해왔다. ‘23년에는 G20, APEC 등 주요 다자회의가 IPEF 참여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속도감 있게 협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회 통상교섭실장은 “세계 경제·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인태지역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에서 IPEF는 인태지역 협력의 구심점이자 글로벌 도전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IPEF에는 아세안, 미국, 인도 등 우리 주요 교역국 뿐 아니라,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우리 핵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IPEF를 통해 새롭게 구축되는 통상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9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전기산업 유공자, 전기산업계 대표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전기산업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전기산업의 날’은 전기산업계 공로자 발굴·포상으로 전기산업인을 격려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21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두번째 행사를 맞이했다. 이 날 기념식에서는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총 33명의 유공자가 산업포장 등 정부 포상을 받았다. 산업포장은 ㈜비츠로이엠 손진우 상무가 수상했으며 기중차단기의 고성능화 및 품질 신뢰성 향상 통한 전력기기의 안정적 운영과 진공인터럽터 개발 주도로 품질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통령표창은 한국전력공사의 이정복 본부장이 수상했으며 탄소중립 및 소부장 R&D 과제 발굴·지원으로 전기기기 기술개발 견인 및 비대면 수출지원 기반 구축 등 전력산업 발전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은 ㈜ 이피이 홍재성 이사를 비롯한 12명이 전기기기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이날 이용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전기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후발국의 기술추격 등 어려운 현실이 예상되지만, 그간 기술변화와 시장 트렌드에 대응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듯이,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과 기업간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기업들의 노력에 발맞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가겠음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정거래위원회©PEDIEN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하반기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93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 심사, 공정위·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란 공정위가 기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2007년 9개사 인증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총 인증기업이 200개를 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소비자중심경영을 도입한 기업은 25개사, 재인증을 받은 기업 68개사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수는 총 219개에 이르렀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 우수 인증기업 포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포상은 ‘올해의 소비자중심경영’ 및 ‘명예의 전당’ , ‘고객만족’ 분야로 나누어 수여됐다. 올해의 소비자중심경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및 7회 이상 연속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수여하는 명예의 전당 등 15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및 소속 개인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한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중심에 두는 ‘소비자중심경영’이 기업의 제일 전략이어야 하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한발 앞서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해 가는 선도적 기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길임과 동시에 기업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 소비자중심경영이 우리나라 기업문화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지향적인 시장 문화 조성과 소비자 중심 경영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가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알려지고 친숙해지도록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 추진하고 새로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위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증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9일 오전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김정희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주요 식품업체 대상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우유 가격 인상에 이은 음료, 커피, 두부 등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으며 씨제이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에스피씨, 롯데제과, 해태제과, 오리온, 농심, 삼양식품, 팔도, 동서식품, 남양유업, 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식품업체 13개 사의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로 최고치였던 7월에 비해 11월은 5%로 다소 둔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식품물가는 9%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말을 앞두고 일부 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에 우려의 말을 전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높은 식품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식품업계가 대체적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며 식품업계의 상생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그동안 식품업계 부담으로 작용했던 국제 곡물가격이 러-우 전쟁 발발 이전 수준보다 떨어졌고 환율 상승세도 다소 진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원자재 비용 부담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정부에서도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식품원료에 대한 2023년 할당관세 연장도 적극 검토하는 등 업계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할 계획인 만큼 식품업계도 비용 상승분을 가격 인상을 통해 손쉽게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보다는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품물가는 소비자들이 피부로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물가인 만큼 고물가에 기댄 부당한 가격 인상이나 편승 인상을 자제하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 폭을 최소화하거나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식품업계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제1차관은 12.9. 오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중소기업 티지테크를 방문했다. 정부는 11.24.부터 지속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철강업계 출하차질이 누적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12.8. 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산업부는 금번 방문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포항제철소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영향으로 11.24.부터 금주 초까지 일 평균 도로 운송 출하량이 평시 대비 40%를 밑돌았으나 현재 절반 이상으로 회복 중이다. 또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9.6. 태풍 힌남노로 18개 제품생산 공장이 모두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는 18개 중 10개 공장이 복구됐으며 연내 5개 공장의 추가 가동을 추진 중이다. 장영진 1차관은 “포항제철소 복구가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또다시 생산차질이 우려되었으나, 복구가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을 계기로 출하 상황도 개선되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철강은 우리 산업의 핵심 소재인 만큼 대내외 여건 변동에도 철강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계는 복구만이 아니라, 화물연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장영진 1차관은 9.6.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중 하나인 티지테크를 방문해, 피해 복구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포항 철강업계 침수 피해가 지역산업 전반의 침체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0.31. 포항시를 향후 2년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장영진 1차관은 “내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기업 위기 극복지원, 철강산업단지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단기 R&D 및 사업화 지원, 철강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직윤리 제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발표 [금요저널]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 제도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9일 ‘2022년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온라인 연수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직윤리 제도를 운영한 24개 모범기관과 업무유공자를 선정, 시상했다.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경상남도, 전라북도, 인천시, 전남교육청, 대전교육청, 부산교육청 등 6개 기관이다. 우수사례로는 강원도 원주시, 충북교육청, 울산시 등 3개 기관이 선정됐다. 시·도별 우수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직윤리 업무 유공자로는 서울 강북구, 부산 사하구 등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1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직윤리 주관 부처인 인사처는 매년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자문과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격년제로 점검하는 중앙부처를 제외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 등 총 2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이 진행됐다. 전 분야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은 경상남도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 취업·행위 제한제도 등을 엄정하게 운영하면서도, 단순·집행적 업무를 하기 위해 취업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를 면제해 공직윤리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교육청은 재산등록사항 심사, 취업제한 운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서울 강북구는 퇴직공무원 취급 제한 업무 조사,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 교육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인사처는 점검 결과에 따라 기관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안내하고 공직윤리 교육 이수를 권고하는 등 각 기관의 공직윤리 제도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연수회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헌법기관 등에서 공직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회는 공직윤리제도 우수사례 2023년 공직윤리제도 개선 방향 주식백지신탁 제도 취업 및 행위 제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 업무 처리 방법 등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연수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관별 특성에 따른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공직윤리 제도 운영을 통해 한층 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반듯한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학술회의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기술 지원성과와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2022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학술회의’를 12월 9일 오후 2시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 학술회의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기술 지원체계 내실화와 발주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2015년부터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우수 발주자를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담당자들의 사기를 진작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우수발주자에 대한 과기정통부장관상은 한국고용정보원, 구리시 등 10개 기관의 발주 담당자가 수상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수여하는 감사패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법원행정처 등 10개 기관의 발주자가 수상했다. 우수발주자 시상에 이어서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주요정책 추진 현황 및 2022년 소프트웨어사업 발주기술 지원센터 성과,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기술지원 고도화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다음 분과에서는 장관상 및 감사패를 수상한 공공기관 발주자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모범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발표자들은 기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현장에서 겪었던 문제점과 과기정통부의 발주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 발주기술을 지원받게 된 배경을 설명했으며 본 지원을 통해 기관이 얻은 성과 및 발주기술 지원센터에 바라는 사항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주기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