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해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하게 되며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기내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 실시한다. 또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 및 아태항공청장회의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ICAO 총회 등을 통해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해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농업진흥지역 등 입지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충청북도 간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단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412만㎡ 부지에 K-바이오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자, “한국판 켄달스퀘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 및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 초기부터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바이오 기업, 주거 및 상업 시설을 함께 배치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혁신시스템을 갖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송은 이미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바이오폴리스 등 기존 바이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을 비롯해, 바이오 기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등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까지 추가로 조성되면, 오송은 국내 바이오 산업의 중추 거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바이오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와 국가 의료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 양성과 혁신 성장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며 산단 조성으로 1조 7,968억원 생산유발 효과와 1만 1,562명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 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이번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바이오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단순한 산업시설의 집적을 넘어, K-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구 활동과 근로자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합성생물학 분야 연구협력 본격 시동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미 양국의 합성생물학 기술개발 협력 및 연결망 강화 등 연구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제1회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 학술회의’를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와 미 국립과학재단 간 합성생물학 관련 양국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학술회의 신설 합의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지난 7월 출범한 ‘한국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소속 한국과학기술원 이상엽 교수, 바이오니아 박한오 대표 등 국내 산·학·연 전문가를 비롯해 미국 버클리대 Jay D. Keasling 교수, 아미리스사 최고연구책임자인 Sunil Chandran 등 미국의 저명한 합성생물학 석학 및 산업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합성생물학이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주요 분야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합성생물학을 국가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기술분야로 지정하고 핵심 기반인 바이오조립생산을 구축하는 등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합성생물학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도국가로 지난 9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국가 생명공학·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바이오제조의 핵심이 합성생물학임을 시사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10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합성생물학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첨단바이오’의 중점기술로 지정한데 이어 11월 29일 합성생물학 본격 육성을 위한 ‘국가 합성생물학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합성생물학 분야 최신 연구동향을 공유하고 연결망 구축을 통한 지속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합성생물학 발전을 위한 바이오조립생산의 역할,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성, 한국 합성생물학이 나아갈 방향 등을 양국의 연구자들이 심도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전문연구소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애자일 바이오파운드리는 향후 인력 및 기술교류 등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23년 업무협약 체결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합성생물학 육성과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조립생산 구축 등에 대한 정책과 투자를 강화하는 시점에 한-미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전략기술로서 우리나라 합성생물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청,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 [금요저널] 산림청이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7일 대상을 수상했다. 산림청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참가한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15개 기관 중 1등을 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산림청은 인계인수문화 정착을 위한 훈령 제정, 본청 및 11개 소속기관 별 업무 경험을 신규직원에게 알려주는 ‘알쓸공잡’ 제작,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한 소통간담회 개최·나무 심기· 숲가꾸기 캠페인 등 조직문화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인계인수문화 정착을 위해 내부 공모전을 실시해 산림청 업무 특성에 맞는 서식을 개발하고 지침을 제작·공유해 업무의 연속성을 강화했으며 인계인수 훈령을 제정해 직원들의 업무 적응력을 높였다. 또한, 신규직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혁신 어벤져스 알쓸공잡 경진대회’를 실시해 신규자의 눈높이에 맞는 각 기관별 업무 경험 안내서인 ‘알쓸공잡’을 제작하고 내부망에 공유해 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시공간 제약이 없는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해 산림조직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산림청장과 본청 및 11개 소속기관 입직 1년 이내 신규직원 160명이 가상세계에서 출퇴근문화나 회식문화 등 산림청 조직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가상의 숲에 나무를 심으면 실제 산불피해지에 나무가 심어지도록 연계해 회복의 숲을 만들고 우리 숲 가꾸기 캠페인을 통해 숲가꾸기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해 대국민 탄소중립 실현 활동을 이끌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다양한 가치관의 차이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조직문화와 소통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통위,‘2022 시청자미디어대상’시상식 개최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8일 오후 2시,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2022 시청자미디어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청자미디어대상은 시청자가 제작한 창의적인 작품을 발굴해 격려하고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5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작품 공모를 통해 총 290점의 작품을 접수했고 이 중 예선과 본선 및 국민참여 심사 등을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5점, 우수상과 장려상 등 19점을 선정해 시상했다. 올해 대상을 수상한 ‘엄마의 자소서’는 출산 후 누군가의 ‘엄마’로만 불리던 여성이 자기소개서를 통해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그려낸 작품으로 주제의식과 연출·기획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주제영상 작품상 분야에는 산불피해와 산림복원의 국민적 관심을 환기한 ‘100년을 기다려야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이, 특별상 분야에서는 청소년들이 방송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단체인 ‘청소년뉴스LIVE’가 상을 받았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개막사를 통해 “디지털 뉴노멀 시대의 시청자는 미디어 이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콘텐츠와 플랫폼의 제작자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며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시청자 제작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원해 시청자 주권 실현의 기반을 튼실히 하고 1인 미디어 시대를 주도하는 콘텐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 외교부 장관,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 초청 특강 주최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8 오전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를 초청해 외교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외교 특별 강연을 주최했다. 신성철 대사는 한국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로 지난 11.21 신임 외교부 과학기술협력대사로 임명됐으며 일찍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한국과학기술원 제16대 총장을 역임한 세계적인 물리학 석학이다. 박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 패권경쟁의 핵심축이 국방과 경제에서 과학기술 분야로 이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외교부가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적극적 규범 형성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외교관들의 역량강화가 긴요하다고 밝히며 동 초청 특강의 주최 취지를 설명했다.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는 ‘기술패권시대 국가미래전략과 과학외교’를 주제로 기술패권시대의 특징, 4차 산업혁명 대변혁 시기의 메가트랜드, 대한민국 과학외교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강연하고 외교부 직원들의 질의에도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박 장관과 신 대사는 사전 환담과 오찬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 경쟁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더욱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보에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신 대사는 우리 과학기술외교 추진체계 정비 및 외교부의 미래 과학기술외교 구상 발표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과학기술외교 전담조직과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해 적극적인 과학기술외교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과학기술 국제규범 형성 선도 및 양·다자 협의채널 확대를 통해 과학기술외교 무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상 의원, 재난 상황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응급조치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응급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응급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지난 7일과 오늘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난안전법’ 제37조에서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수방·진화·구조 및 구난,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달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이러한 응급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과 재원 등을 확보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응급조치 의무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 재난 대응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해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재난 관련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한편 현행 ‘재난안전법’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동원명령, 대피명령, 위험구역의 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인력·장비·자재 등의 응원, 응급부담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재난안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위와 같은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촌각을 다투는 재난 현장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속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데에 제한이 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한 경우 등에 한정해 위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재난 발생 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현행법 제39조 내지 제45조의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최기상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는 현행법이 기대한 것과 같이 구조, 통행제한 등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대응을 강화하도록 점검하는 것과 함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와 권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국가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야 택시난 대책 정책효과 데이터 분석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심야운행조 운영, 심야 탄력호출료, 서울시택시 부제해제 등이 본격 추진된 이후, 12월 2주 정책효과 데이터를 발표했다. 서울지역 11월 심야시간 배차성공률은 36%로 월드컵조별예선 경기가 있었다. 에도 10월의 27%보다 9%p 상승했으며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심야시간 평균 배차성공률은 62%로11월보다 대폭 상승하는 추세이다. 서울지역 12월 배차성공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까지 7일간 평균 62%로서 코로나 이전 같은 기간 배차성공률 37%를 상회했으며 택시난이 심한 토요일에는 택시공급대수가 부제해제 전주대비 18.5% 증가해, 배차성공률은 69%를 기록했다. 운행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차량 1대당 운행건수는 택시 부제해제 이후 심야시간 8.0건11.1~11.9에서 10.5건11.10~12.4으로31.3% 증가해 택시가 승객을 태우는 빈도가 높아져, 택시의심야 가동효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 부제해제로 택시 공급 유연성이확보됐고 이후 심야 탄력호출료 도입과 서울시 심야 할증 확대로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 유인이 높아지며 공급 개선 등 심야 택시난 완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말연시 택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협력해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신속하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두현 의원, 2022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상 수상 [금요저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회의원이 7일 서울신문으로부터 ‘2022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쿠키뉴스에 이어 올해 3번째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수상이다. 서울신문은 윤두현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두현 의원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G 서비스 품질과 요금제에 불만이 높은 소비자 니즈를 파악해 소비자들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 및 어르신 등을 위한 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제안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부당성 지적 탈원전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 붕괴 실태 구글 등 해외 빅테크의 공정경쟁 촉구 카카오 먹통사태에 따른 무료 서비스 이용자 보상 및 신속한 보상 촉구 국가 데이터센터의 재난 대비 취약성 지적 등 민생 현안에 관한 정책 중심 질의와 대안 제시로 주목을 받았다. 윤두현 의원은 “더 좋은 의정활동을 이어가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며 성숙하고 품격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오늘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 분야 진흥을 위한 ‘기초학술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정부 R&D 예산이 19조 6,681억원에서 29조 7,770억원으로 연평균 10.9%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인문사회 순수 R&D 예산은 2,980억원에서 3,271억원으로 느는 데 불과했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은 2.4%에 그치는 것이고 전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의 중앙정부 연구비 과제수 및 수혜율에서도 이공계는 38,485개 과제에 연구비 점유율은 91.2%에 달하지만, 인문사회계는 5,967개 과제에 연구비 점유율은 8.8%에 그치고 있다. 더욱 격차가 심한 것은 과제 수혜율로 이공계는 42.1%로 10건 중 4건 이상 선정되는 반면에 인문사회계는 13.1%에 머물고 있다. 물론 자연과학 기초분야 역시 여전히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기초연구비가 최근 5년간 1.25조에서 2.5조로 2배 증액됐다에도, 자연과학 기초분야, 즉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즉, 인문·사회·자연을 망라하는 기초학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탓에 우리의 학술정책이 후진국형의 추격형 모델에 머무르고 있으며 선진국다운 창의적 선도형 모델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인문사회 분야 학술진흥의 근간이 되는 동시에 수학·물리학·생물학·화학 등 자연과학 기초분야 진흥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기초학술 진흥정책을 활발히 추진할 조직을 설립하고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학술진흥을 위해 배정하는 등 학문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 모두 인문역량을 가짐으로써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학문에 대한 집중투자와 이것이 산업발전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지만 대한민국이 추격국가가 아니라 선도국가가 된 이상 학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며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기초학술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의 모습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2022년 12월 6일 경찰관과 시민청문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청렴 우수관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청렴 우수관서 경진대회는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한 우수관서를 격려하고 그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전국 258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시·도 경찰청의 추천과 전문가 사전심사를 통해 10개의 청렴 우수관서가 선정됐고 해당 관서에서 추진한 그간의 반부패·청렴 활동과 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심사위원단 평가와 현장 참석자 투표 등을 통해 울산청 울산북부경찰서경찰서장: 총경 양영석)가 대상을 받았다. 울산북부경찰서는 서장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반부패·청렴 활동을 내실 있게 전개하고 청렴 선도그룹에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반부패·청렴 콘텐츠로 직원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인 점이 심사위원과 현장 참석자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리고 최우수상에는 일산서부경찰서 안산상록경찰서 광주서부경찰서 우수상에는 서울강동경찰서 전남 담양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 대구강북경찰서 부산남부경찰서 경북 김천경찰서가 선정됐다. 대상 관서에는 트로피와 상금, 모든 직원에게 표창 점수가 부여되는 경찰청장 기관 표창이 수여됐고 최우수 관서와 우수관서에는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됐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수상 관서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청렴은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의 밑거름이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경진대회가 전국 모든 관서에 청풍의 시작을 알리고 국민이 이를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12월 8일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비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시상하는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전국의 지자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에 대비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 작성 안내서와 사례집을 올해 5월에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올해 처음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됐으며 9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참가했다. 1차 평가 결과 경기 안양시, 충북 청주시, 전남 여수시, 경기 수원시, 전북 군산시, 경북 구미시 등 6곳이 우수 지자체 후보로 선정됐다. 안양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조사하고 진단해 이를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5개년 계획에 반영했다. 청주시는 화학물질 다량배출 지점 2곳에 실시간 화학물질 누출 측정·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장 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여수시는 환경·안전 상황을 한눈에 관측할 수 있는 여수산단 환경모니터링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고 기업, 시민단체, 시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화학사고관리위원회를 운영해 학교 실험실 사고 대응, 영세 사업장 화학사고 체험교육 지원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시는 화학물질 관리지도 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만들기’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화학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구미시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완충저류시설을 확충하고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와 화학물질배출저감계획 등 주민 알권리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들 6곳 지자체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각자 준비한 화학사고 대비 사례를 발표한다. 환경부는 발표 이후 이들 6곳의 지자체를 평가해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가 우수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자체 2곳,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 중인 지자체 2곳, 지역 특성을 반영해 차별적 성과를 이룬 지자체 2곳으로 구분해 환경부 장관상과 화학물질안전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진대회가 끝난 이후에는 지자체 화학사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된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는 사업장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역량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발판으로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비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