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해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하게 되며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기내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 실시한다. 또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 및 아태항공청장회의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ICAO 총회 등을 통해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해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농업진흥지역 등 입지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충청북도 간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단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412만㎡ 부지에 K-바이오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자, “한국판 켄달스퀘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 및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 초기부터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바이오 기업, 주거 및 상업 시설을 함께 배치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혁신시스템을 갖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송은 이미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바이오폴리스 등 기존 바이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을 비롯해, 바이오 기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등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까지 추가로 조성되면, 오송은 국내 바이오 산업의 중추 거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바이오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와 국가 의료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 양성과 혁신 성장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며 산단 조성으로 1조 7,968억원 생산유발 효과와 1만 1,562명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 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이번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바이오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단순한 산업시설의 집적을 넘어, K-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구 활동과 근로자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개념도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12월 9일 오후 1시에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2022 진료정보교류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 시상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사업성과가 우수한 강릉아산병원 손지순 간호사 등 5명이 수상했으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은 아주대학교병원 최수미 간호사 등 12명이 수상했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진료 연속성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사업으로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기록, 과거 병력, 투약 내역, 영상정보 등을 다른 의료기관과 교류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진료기록과 영상, CD 등을 발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시 진료기록 등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2009년 거점의료기관 1개 및 35개 협력의료기관 참여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거점의료기관 61개 및 협력의료기관 7,500여 개가 참여 중이며 특히 올해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함에 따라, 전국적인 협진 네트워크가 완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병원 간 진료정보교류 건수도 2020년 연간 16만 건에서 2021년 연간 42만 건, 2022년 11월 기준 45만 건으로 2020년 대비 매년 지속적인 확대로 누적 100만 건 이상을 달성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2년 진료정보교류 사업 운영에 두각을 나타낸 의료기관의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2022년도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의료기관 중 사업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강릉아산병원 손지순 진료협력팀장은 “진료정보교류 우수 운영사례” 발표를 통해 2020년부터 진료정보교류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공개했다. 주된 내용은 협력의료기관 현장 방문, 의료진 간 화상회의, 병원장 간담회, 심포지엄 개최 등 협력의료기관과 현장 밀착형 소통 사례를 통한 협력의료기관 확대 노하우와 협력의료기관별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업무지원, 교육, 개선 활동 등 사후관리 방법 등이다. 이어서 경희대학교병원 이상은 진료협력센터 파트장은 “환자 곁에서 환자 편에서 진료정보교류사업과 함께 편리하고 신속하게 상종과 상종하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전에는 진료기록을 미지참한 환자가 진료를 위해 본원을 방문한 경우 진료를 못 보고 돌아가야 했고 지참 서류의 완전성을 일일이 확인이 필요해 환자 대기시간이 길었으나, 현재는 진료기록의 전자적 교류를 통해 서류 부재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 재방문을 예방할 수 있어 환자의 시간, 교통비, 서류 발급비 절약 등 환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시스템 연계로 지참 서류의 완전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환자 대기시간이 감소하는 등 신속·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의 만족도 및 진료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를 발표했다. ‘진료정보교류 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의 수상작은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지역별 거점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마이차트 포털에 배포할 예정이며 병·의원은 의료기관 소속 거점의료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정은영 국장은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정보교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은 “앞으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공공시스템 등과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확대하며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2월 14일 코엑스에서 ‘2022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을 열고 올 한 해 대한민국을 빛낸 콘텐츠 관계자와 우수 콘텐츠 36명에게 상을 수여한다. 올해 열네 번째를 맞이한 ‘콘텐츠 대상 시상식’은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을 빛내고 국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는 데 공헌한 종사자들과 작품을 시상하는 행사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정부포상으로 해외진출유공 포상,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포상, 게임산업발전유공 포상 3개 분야 21명, 분야별 작품 시상으로 애니메이션 대상, 캐릭터 대상, 만화 대상 3개 부문 15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문화포장은 ㈜이엘티비 백헌석 대표이사가 수훈한다. 백헌석 씨는 ‘요리보고 세계보고’, ‘찾아라 맛있는 티브이’ 등 음식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20여 년간 제작해온 음식문화 전문 연출가이다. 현재 백 연출가는 한국의 음식문화 콘텐츠에 주목해, ‘삼겹살 랩소디’, ‘냉면 랩소디’, ‘한우 랩소디’ 등 ‘랩소디’ 시리즈로 전 세계에 한국의 특별한 식문화와 그 매력을 알리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음식 인문다큐 ‘한우랩소디’를 연출해 지상파 한국방송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웨이브’를 비롯해, 다큐멘터리 최초로 세계적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에 편성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통해 ‘한식’을 해외에 전파하고 한국 식문화를 세계적으로 재조명하는 데 기여했다. 해외진출유공 부문에서는 레드아이스 스튜디오 장정숙 대표와 아이코닉스 최종일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장정숙 대표는 1990년대 ‘챔프신인 만화대상’ 공모전을 통해 다수의 만화작가를 발굴했고 ‘안녕? 자두야’의 파생작 ‘엄마는 단짝친구’를 제작, 동아시아권 국가에 성공리에 진출하는 등 콘텐츠 지식재산의 2차 활용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나 혼자만 레벨업’, ‘전지적 독자시점"등 세계적인 웹툰 작품들을 통해 한국 웹툰의 세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종일 대표는 2001년 ㈜아이코닉스를 설립, ‘뽀롱뽀롱 뽀로로’, ‘꼬마버스 타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해외 160개국에 방영권을 수출하고 이들이 현재까지 꾸준한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이 창작애니메이션 강국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부문에서는 ‘지금 우리 학교는’의 ㈜필름몬스터 이재규 감독과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씨제이이엔엠 최정남 연출가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이재규 감독은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을 연출하며 빠른 전개를 이용해 생동감 넘치는 서스펜스물을 만들었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이 작품은 넷플릭스 비영어부문 텔레비전 시리즈 역대 시청 순위 3위, 59개국 1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하며 한류 확산에 기여했다. 최정남 연출가는 엠넷 ‘댄싱9’, ‘힛 더 스테이지’, ‘썸바디’ 등 춤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작해왔다. 특히 2021년에는 최고의 화제작 예능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연출해 여성 춤꾼들의 연대와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을 완성도 있게 그려내며 그동안 무대 뒤에 가려져 있던 ‘댄서’라는 직업을 주인공으로 재조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게임산업발전유공 부문에서는 ㈜해긴 이영일 대표이사와 하이디어 김동규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이영일 대표이사는 ㈜해긴을 설립한 후, 모바일 스포츠 대전 게임 ‘홈런클래시’, ‘익스트림골프’ 등의 게임을 국내외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국내 게임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썼다. 특히 확장 가상세계 모바일 게임 ‘플레이투게더’는 누적 내려받기 건수가 1억 3천만 건에 달한다. 김동규 대표는 1인 게임사 하이디어를 설립한 후 ‘언데드 슬레이어’, ‘로그라이프’, ‘고양이와 스프’ 등의 게임을 개발해 저비용·소규모 인력으로 개발하는 독립게임 발전에 공헌했다. 방치형 모바일 치유 게임 ‘고양이와 스프’는 국내외 약 2천만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명필름의 장편 애니메이션 ‘태일이’가 대통령상을 받는다. 전태일 열사 51주년을 맞이해 지난해 극장에 개봉한 ‘태일이’는 전태일 열사의 실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작품으로서 근현대사의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높은 완성도로 큰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다. ‘제46회 안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심사위원 특별상, ‘제26회 캐나다 판타지아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는 등 해외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다. 캐릭터 부문에서는 롯데홈쇼핑의 ‘벨리곰’이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벨리곰은 누리소통망 구독자 수 약 120만명으로 청년세대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석촌호수 인근에 설치된 초대형 조형물 ‘어메이징 벨리곰’ 전시에는 누적 300만명이 방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만화 부문에서는 무속을 주요 소재로 한 구아진 작가의 웹툰 ‘미래의 골동품 가게’가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저주받은 섬에 사는 소녀 ‘미래’가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악귀 ‘백면’을 막아내고 섬의 저주를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은 탄탄한 줄거리를 바탕으로 뛰어난 연출력과 작화력을 보여주며 독자와 언론, 평단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수상자들은 방송, 수출,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국문화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앞으로도 질 높은 콘텐츠를 통해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문체부도 정책금융 확대, 케이팝과 영화, 게임 등 분야별 콘텐츠 육성, 수출 지원 등 한국 콘텐츠의 확산을 위해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트리트댄스, 웹툰 등 최근 한국문화의 주요장르이거나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로 급성장하고 있는 예술 분야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활성화하고 그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 장르를 추가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에 예술활동증명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한 장르는 무용 분야의 ‘스트리트댄스’와 ‘방송댄스’, 연예 분야의 ‘뮤직비디오’, 만화 분야의 ‘웹툰’, 문학 분야 내 소설의 ‘웹소설’, ‘소리책’, ‘그림책’이다. 추가된 장르는 ‘운영지침’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다수 들어오는 장르로서 심의위원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신규 추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존 지침도 새로운 장르의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으나 이번에 새로운 장르를 지침에 명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해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분야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각종 예술인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예술 환경과 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해 예술 활동의 범주를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 아울러 예술활동증명 심의 지연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년이 일하기 좋은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소개한다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근로 여건을 심사해 선정한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1,000개소를 공고했다. 그간 부문별 우수 기업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부문별 점수를 고루 획득한 기업에 순위를 부여하고 현장실사 결과 등을 반영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 1,000개 기업 중 대표기업 3곳에 대해서는 오는 12.12.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별도로 선정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2023년도 선정 절차는 통합선정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산재사망사고 발생, 신용평가등급 B-미만 등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제외했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임금, 신규 채용, 청년 근로자 비율, 고용안정 등 측면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➊ 임금 측면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월 중위임금은 318.8만원, 평균임금은 329.9만원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각각 115.7만원, 108.9만원 높았다. ➋ 신규채용 측면에서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이 ’22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기업당 평균 18.2명이고 이 중 70.9%인 12.9명이 청년에 해당했다.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신규 근로자는 5.7명, 청년 신규 근로자는 8명 더 채용해 청년층 고용창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➌ 청년근로자 비율은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1.7배 이상 높았고 청년친화강소기업 전체 사업장 근로자 2명 중 1명은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정규직 비율은 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➍ 한편 고용유지율은 청년친화강소기업이 83%로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8%p 높았고 평균근속연수도 1년 가까이 더 길어 장기 근무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에는 채용지원서비스, 금융 및 세무조사 우대, 병역특례업체 심사 가점 부여, 공유재산 임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부터는 민간과 협력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채용지원을 확대하고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인사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현행 지원내용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정보에 청년 구직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면서 홍보 및 인적자원관리 등 지원내용을 다양화하겠다”고 하면서 “2023년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공동 채용박람회, 기업방문의 날 행사 등 신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인적자원관리기술 기업과 연계해 채용 등 인사관리 프로세스 개선도 지원해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9일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부강면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따른 업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그간 시멘트 수급 문제로 인한 업계 피해를 점검하고 관계자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16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정부의 11월29일 업무개시 명령 이후 시멘트 공급량은 평시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수급 안정성에 대한 불안과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 등 현장이 안정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레미콘 업계 측은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자재 운송과 공사의 조속한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레미콘 업계도 정부를 믿고 빠르게 정상화될 수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중단되었던 공사가 재개되면 단기적으로 레미콘 수요가증가할 텐데, 레미콘은 겨울철 품질 저하 우려가 많은 자재로 품질관리를 제작하는 공장에서부터 꼼꼼히 해 줄 것“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2월 12일부터 12-17세 청소년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시작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동절기 추가접종 제고 추진실적 및 집중 접종기간 연장, 동절기 청소년 코로나19 2가백신 접종계획,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향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동절기 추가접종 제고 추진실적 및 집중 접종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추진단은 겨울철 재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에서 높은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감염율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각각 414명, 4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각각 24.5%, 40.6%로 13.3%인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고위험군은 접종을 통한 재감염 및 중증 예방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동절기 접종률은 60세 이상 24.1%, 감염취약시설 36.8%로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가백신을 추가접종한 그룹은 기존백신만 접종한 그룹보다 감염 예방효과가 28%~56% 높게 나타났으며 영국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2가 백신을 추가접종한 그룹이 기존백신만 접종한 그룹보다 감염 예방효과가 57%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 많은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백경란 청장은 “최근 국내외 연구에서 동절기 2가백신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며 “2가 백신 추가접종은 재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하므로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진단으로부터 ‘동절기 청소년 코로나19 2가백신 접종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추진단은 겨울철 재유행의 지속,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특히 감염시 중증·사망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➊식약처 2가백신 허가 접종연령, ➋국외 주요국의 2가백신 청소년 접종 현황 등을 고려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소아청소년 전문가 자문회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거쳐 결정됐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고위험군은 3차접종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며 “청소년의 2가백신 안전성이 성인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속한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겨울철 재유행이 시작된 10월 중순 이후, 10대의 발생률이 현재까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7.65%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누적 사망자 18명 중 77.8%이 고위험군에 해당했다. 청소년 기초접종은 2021년 10월 18일 3차접종은 2022년 3월 14일 시작했으며 인구 대비 접종률은 2차접종 66.5%, 3차접종 11.5%이다. 청소년에서 2가백신의 안전성은 이전 단가백신과 유사하며 이상사례 유형도 주사부위 통증 등 94.3%가 일반적 증상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단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도 1천건당 2.99건이 신고되었으나, 이 중 97%는 두통 등 일반 이상사례였다. 청소년 2가백신 세부 접종계획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에서 12세 이상으로 허가받은 화이자 BA.1 및 BA.4/5 기반 2가백신이다.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mRNA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청소년 중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가 대상이며 특히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접종간격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절기 접종과 동일하게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후이다. 12월 12일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이 가능하며 12월 19일부터 예약접종이 시작된다. 백경란 청장은 “청소년은 오미크론 변이주에 3~5배 더 쉽게 걸리고 두 번째 감염 위험이 성인보다 약 1.8배 높으므로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2가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향’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의무화 조정의 시점은 코로나19 환자 및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논의됐으며 조정 시점의 판단을 위한 지표의 수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금일 논의된 기본 방향 등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있을 전문가 공개토론회 및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 방안을 구체화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최종 확정된 의무 조정 로드맵은 12월말까지 중대본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12월 8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315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3.1%, 준-중증병상 40.8%, 중등증병상 21.6%이다. 12월 9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42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67명이고 60세 이상이 62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5,240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4.3%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62,910명으로 수도권 33,903명, 비수도권 29,007명이다. 현재 338,74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141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383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80개소 운영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980곳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향신료가공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합동 점검과 함께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품목제조변경 미보고 무등록 영업 표시기준 위반이다. 또한 국내 유통제품 총 723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446건 가운데 1건은 부적합 판정돼 폐기했고 수입제품 총 259건의 통관단계 정밀검사 결과 5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으며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유통 김장철 식재료는 시중에 유통되는 고춧가루, 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수입되는 김장재료인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 등을 대상으로 통관 시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국민들께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해와 남해연안에 저수온 특보‘관심’단계 발표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계속되는 한파 영향으로 전국 연안 수온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9일 오후 2시부로 서해와 남해 연안에 저수온 특보 ‘관심’ 단계를 발표했다. 올 겨울 수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거나 비슷한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11월 말 시작된 강한 한파에 의해 최근 수온이 평년보다 다소 낮아짐에 따라 지난해 보다 2주 정도 빠르게 ‘저수온 관심’ 단계가 발표됐다.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 변동 추이를 살펴볼 때, 12월 중순에 전라남도 함평만을 시작으로 ‘저수온 주의보’ 발표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은 간헐적으로 서해 연안과 남해 내만 해역에 일시적·국지적으로 강한 저수온이 나타나 서남해 해역으로 저수온 특보가 확대되어 양식생물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저수온 관심 단계 발표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통해 저수온에 취약한 돔류와 조피볼락 등의 조기 출하를 유도한다. 또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사육밀도와 사료량 조절 등 겨울철 어장관리요령을 지도하고 사육시설 점검 등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저수온에 의한 양식장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확인하고 겨울철 어장관리 요령 등에 따라 저수온 대응에 세심한 주의를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산업기술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한-미 산업기술 협력 포럼’은 우리 혁신기업의 첨단기술을 소개하고 양국의 기업·연구소 간 첨단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서울로보틱스社 등 우리 측 산학연과 미국 측 관계 기관인 상무부, 국립과학재단,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반도체산업협회 등 양국 산·학·연의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 양국은 양국의 산업기술 정책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주제발표에서는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황준석 교수와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로버트 앳킨슨 회장이 기술패권 시대 글로벌 리더십 확보 전략 등을 제시했으며 서울로보틱스社에서는 인프라 기반 자율주행 개발에 대해 발표했다. 정책 세션에서는 산업기술 R&D를 담당하는 양국 대표기관들이 상호의 주요 산업기술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 협력방안 등을 제시했다. 협력 세션에서는 반도체, ICT·미래차, 스마트 제조, 바이오 메디컬 등 4개 분야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의 기술협력 세미나와 함께, 아이디어 피칭이 진행됐다. 아이디어 피칭에서는 14개 한국 기업이 자사의 혁신기술을 소개·홍보하고 기술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대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선도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첨단기술·공급망 연대의 핵심파트너로서 양국 산학연이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인 12월 8일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美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양국간 상호 호혜적 분야에 대해 공동 R&D 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한-미 산업기술 협력 포럼을 계기로 한미 기술협력 수요를 폭넓게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기업·연구소 간 공동 R&D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분야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엑스에서 12월 6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식약처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은 인공지능 의료를 포함한 디지털헬스 의료기기의 인허가 정책에 대해 교류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내년 3월에 차기 회의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 정례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헬스, 인공지능 의료기기 신속심사·허가 제도 소개 식약처가 세계 최초로 발간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소개 싱가포르에서 발간된 인공지능 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공유 AI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한 공동 임상연구 추진 방안 논의이다. 아울러 싱가포르 대표단은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적용된 의료 현장과 제조 현장을 방문해 국내 디지털 의료 인프라와 AI 기술 수준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우수한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기업의 세계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