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의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2026년 세부사업 조정안 논의 (경기도의회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은 10월 2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진행된 ‘2026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세부사업 조정안 논의’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김현삼 대표, 기현주 청년본부장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이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및 전용공간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단절과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며, “청년들의 회복과 재도약을 돕기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이 아닌, 심리·사회·취업 단계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산하에서 추진 중인 ‘경기 고립은둔 청년지원사업’과 ‘고립은둔 청년 전용공간 조성이 청년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반영의 중요성을 말했다.이어 김재훈 의원(여가교위, 안양4)은 “공간 조성에만 머무르지 말고 상담·심리치유·사회적 관계 회복 프로그램 및 일지원사업, 자조모임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지원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며 “청년이 스스로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예산안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확대, 청년공간 활성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청년정책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김진명 의원, 남부광역철도 건의문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 (경기도의회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0월 20일 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은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사업 반영과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50.7㎞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0으로 평가돼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며 개통 시 약 138만명의 도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경기 남부권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지역 간 산업·경제 교류 촉진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김진명 의원은 “남부광역철도는 경기 남부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필수 국가사업”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논의에 머무르지 말고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에 즉시 나서야 한다” 고 강하게 주장했다.또한 “이 사업은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경기 남부와 성남의 미래를 결정짓는 성장축” 이라며 “도와 의회, 국회가 함께 추진력을 모아 조기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광역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성남·용인·수원·화성 등 남부권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광역 교통망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생활·산업권 통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와 탄소 배출이 줄어들어,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명 의원은 “남부광역철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고 재차 촉구했다. 이어 “도민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경기 남부의 교통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 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겠다” 고 말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경영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문일답 도정질문을 통해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사업구조 및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김선희 의원은 도정 질문에 앞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도시농업 프로그램의 현황보고를 요구하면서 최근 불미스러운 성비위 사건을 지적하며 공직사회의 공직기강 확립을 재차 촉구했다. 김선희 의원은 먼저 학교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가 직결된 중요한 영역임을 강조하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8개 사업중 규모가 가장 큰 공공급식 부문으로 ‘학교급식 사업’에 치우쳐 있는 편향적 운영의 사업구조를 질타했다. 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지시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경기도 관내 각급 학교에 공급하는 친환경 농수산물 급식재료 조달 공급단가가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내 친환경 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싼 관외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관내 친환경 농가를 늘리고 경기도가 인증하는 관내 G마크 인증 농산물이나 지역 로컬푸드를 대체 식재료로 공급하는 것이 경기도 농가와 학생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선희의원은 경기도의 농수산식품 판매 확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기관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고 농협에서도 수입농산물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수입농산물 공급이 친환경 급식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수입농산물의 수요가 있을 때는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는 곳에서 구입하면 될 것이라고 농협마트를 예를 들면서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유통구조를 지적하며 일부 시·군은 장거리 운송으로 인해 물류비가 늘어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학교급식 공급가 상승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류비용만 낮춰도 학교급식 공급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경기도 농가 현황 자료를 표출하며 도내의 많은 농민들에게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회를 주고 도내 농업인 보호를 위해서도 경기도 농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기관으로만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기능을 재정비하고 구조를 개선할 계획을 명확하게 세울 것을 강조했는데, 좀 더 검토해보겠다는 지사의 답변에 대해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현재 ‘광교융합타운 주차장’을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경기도서관이 개관하고 경기정원 조성이 완료되면 경기융합타운 주차장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인데,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 김동연 지사의 “주차 공간이 충분하다”라는 답변에 대해 이와 같은 답변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서 김선희의원은 앞으로 세심하게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도 공무원의 마음 건강 증진에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특히 소방관의 정신적 트라우마 극복 치료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 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과 학교급식 식재료 질적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교육감의 답변은 먼저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청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학교급식 관련 인력을 파견한 만큼, 앞으로 진정한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서 축산물에는 이력관리가 있는데 농수산에는 이력관리가 없음을 말하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는 ‘이력관리’ 와 함께 농산물 안정기준을 바탕으로 투명한 ‘친환경 농법’과정을 검증해야한다고 했다. 이것은 지구생태 보존을 위하는 일도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과정 또한 공개해야 함을 강조하며 진흥원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선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지사한테 학교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영역이므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학생과 학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약속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소방노조와 간담회… “현장 우선 인사정책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9월 8일 안전행정위원장실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기본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승진 제도가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현장 중심 인사 운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은 단순한 인사 혜택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결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고 말한 뒤 “현장 대원의 헌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발 기준과 추천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행정요원과 현장요원 간 승진 비율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직무별 공적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병삼 소방노조 경기본부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안전행정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최근 3년간 특별승진 운영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안전행쟁위원회는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정한 인사 제도 운영을 위해 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방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전자영 도의원, “학교놀이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놀이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후화된 학교놀이터 개선과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 갈곡초등학교 유연숙 교장, 학생자치회장 권예하 학생, 학생자치부회장 김민 학생, 수원효동초등학교 이철규 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과 방안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의원은 “학교놀이터는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상상력, 창의성, 사회성을 키우는 교육의 장”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조례 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이자는 “현재 학교 놀이터는 놀이기구 중심의 구조화된 공간에 머물러 있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제약하고 있다”며 아이가 스스로 놀이를 설계하고 주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놀이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기구가 아니라 여유로운 시간과 공간”이라고 덧붙이며 놀이 정책이 성인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연숙 교장은 놀이터 구조의 획일성과 학교 책임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지원과 필수사업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권예하 학생은 기존 놀이터의 불편함을 전하며 학생 의견이 반영된 상상형 놀이터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김민 학생은 학생 참여형 설계 과정의 특별한 의미를 강조했고 이철규 교장은 시설 확충보다 아이들의 자유와 참여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학생, 교사, 전문가가 함께 문제를 짚고 해법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 진행됐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자영 의원은 “오늘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진정한 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아이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고민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됐다. 전자영 의원의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조례 제정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 학교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다. 한편 ‘2025년 학교놀이터 시범사업’ 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흥 신일초, 남양주 화봉초, 용인 갈곡초, 수원 효동초, 이천 대월초, 고양 가좌초, 용인 산양초, 파주 운광초, 안산 성안초, 성남 서현초가 지난 4월 18일 공모를 통해 선정돼 학교별로 3억원의 사업예산이 지원이 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 김상수 실장과 서울공항 고도제한 해결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은 5일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인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원준 군협력담당관을 만나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서울공항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다”며 “국방부는 이미 각도 조정으로 변경된 비행안전구역을 신속히 고시해 더 이상 주민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는 같은 단지 내에서도 일부 동만 규제가 완화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갖춘 고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 역시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실장은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로서 “도민 피해와 불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국방부와의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방부가 9월 중 서울공항 2구역에서 6구역 일부 변경 구역을 고시할 예정인데, 이는 이서영 도의원께서 분당 고도제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신 덕분에 국방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 고시하는 발단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조정 지연 문제 △재건축 추진 시 발생하는 단지 간 불평등 사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관련 법령 개정 현황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며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 지연으로 발생한 주민 재산권 침해와 도시 발전 저해 문제를 경기도와 국방부가 함께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도의원, 현장의 목소리로 '배달특급' 재무장시켜야 [금요저널]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최근 과도한 수수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본격적인 재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배달특급'은 '땡겨요', '먹깨비' 등 민간 상생 앱과의 협력을 통해 2024년 12월 4.66%에 불과했던 시장 점유율을 2025년 7월 기준 8.96%까지 두 배 가까이 끌어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1~2%대의 낮은 중개 수수료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김철진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공 영역의 한계를 넘어 배달 시장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장의 역동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과감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로 소상공인의 사례를 언급했다. 가맹점 신청 후 15일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는 배달특급의 더딘 운영 방식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 경청하고 해결 의지를 요구했다. 이에 16일 소관 부서와 소상공인이 직접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철진 의원은 "7조 원에 달하는 배달 시장 대부분을 외국 자본이 장악하고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 부담은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 배달앱은 단순히 수수료를 낮추는 것을 넘어,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지금이 바로 민간과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배달특급을 한 단계 도약시킬 '골든타임'이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대안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 마련되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현장의 아이디어가 2026년 사업 계획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이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의 진정한 의미와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신성영 의원은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25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고 자유대한민국을 구해낸 인천상륙작전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결정적 전환점”이라며 “기념식의 주인공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어야 한다”며 집행부에 보훈행정 관련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유공자임을 밝힌 후 “참전 당시의 헌신과 평생에 걸친 고통을 잊지 않고 살아오셨음에도 기념식에서 유공자와 유족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복절 기념행사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정부 표창과 훈장을 수여하는 것과 달리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서는 단순한 초청과 식사 대접에 그치고 있다”며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합당한 훈장·포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영 의원은 “행정의 임시방편식 대응은 결코 정당한 보훈이 될 수 없다”며 “앞으로 열릴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서는 반드시 참전유공자와 후손들이 주인공으로 예우받는 행사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기념주간으로 지정하고 20여 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15일 오후 4시 중구 내항8부두 일대에서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축” 강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5명이 희생되고 125명이 부상했으며 224세대 주민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지난 10년간 법정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지만 단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올해 2월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점검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했다”며 “경기도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서 피해자 소송비용을 면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법적 최소한의 태도를 넘어 도민의 인권과 공공 책임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인 의정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973년에 준공된 현 건물은 노후화와 구조적 한계로 입주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단순 리모델링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북부의 창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면 재건축이나 새로운 창업혁신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며 “의정부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북부의 중심 도시로 판교가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의정부에도 혁신 거점을 마련해야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는 피해자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정의로운 보상으로 청년과 기업에게는 미래를 열어갈 혁신의 터전을 제공해야 한다”며 “도의회와 도정이 함께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경기도에 ‘건설공사 현장의 약자 보호를 위한 철저하고 세심한 행정’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8일 열린 경기도정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에서 건설공사 현장의 약자인 노동자·하도급 업체·소상공인·영세 건설업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건설공사 현장의 노동자 보호 대책을 묻는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여주의 한 공사장에서는 2년 연속 건설노동자가 추락사하고 남양주의 한 공사장에서는 감리단 없이 공사가 진행돼 보행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지만, 경기도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현행 법령 체계의 미비와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보호 방안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 건설현장 안전 강화 △AI 기반 건설사고 예측 및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비용 증액 및 정산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노동자·하도급 업체·소상공인 등 약자를 위한 보호 정책과 강력한 체불 방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건설현장 임금·하도급 대금 체불 접수액의 79%를 해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금을 받지 못한 21%뿐만 아니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체불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강력한 단속·예방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내 건설경기 회복과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문제를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지역 건설노동자·건설장비 우선 고용, 지역 생산 자재 우선 구매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건설 및 공공 발주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도내 건설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 때까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권장비율인 60%를 상회하는 우선 고용·우선 구매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에게 “건설 노동자·하도급업체·소상공인·중소 건설업체 등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약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다 철저하면서도 세심한 건설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김 부위원장은 건설공사 현장 약자 보호 외에도 김동연 지사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엄정 대응 △수요응답형 버스 정책 제안 △3기 신도시 자족 기반 조성 방안 △생계형 고령 운수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등 1,420만 경기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시립문화예술시설 접근성·편의성 증진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이 인천 시립문화예술시설 이용 접근성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관계 법령의 위임 없이 자체 규정으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에 관해 사용 허가 단계에서 특정인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강료 면제 대상인 다자녀가정 증명서류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에는 시립문화예술시설 사용 허가 제안 사항 삭제, 다자녀가정 증명서류의 범위 재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이 조례안은 공공 문화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자녀가정임에도 카드 미소지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민에게도 수강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립문화예술시설 이용 접근성과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원도심 균형발전과 복지 수요 대응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이 원도심 균형발전과 복지 수요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김대중 의원은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 자리에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미추홀구의 경우 1인 가구와 고령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도시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재정 여건은 열악하다”며 “노후 주거 밀집, 공공시설 부족, 복지 수요 증가, 재정 제약 등 4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관동행사업은 공공이 유휴 국·공유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생활 SOC 시설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기존 BTO·BTL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이미 이 사업을 통해 주민센터, 공연장, 노인복지시설 등 주민 체감형 생활SOC를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제는 ‘예산이 부족해 못한다’는 말보다는 ‘민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며 “인천시 역시 주민센터, 청년지원공간, 노인복지시설, 공공주차장 등 실질적 수요가 높은 생활SOC를 확보하기 위해 민관동행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중 의원은 “민관동행사업은 인천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끌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