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 더 많은 기회·성과로… 역차별 우려 해소 등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획과장 등 관계자와 함께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 운영 방향을 논의하며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청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석균 의원은 먼저 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어학 기준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초 어학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실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최소한의 언어 기준을 마련해 참가 청년들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석균 의원은 “현재 사업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일반 학생들의 참여 TO를 확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석균 의원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 추진 방식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신청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각 대학의 자체 해외연수·유학 프로그램을 연계하면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참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시군 단위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은 도 직접 사업 외에도 화성, 평택, 이천, 안성, 포천 등 5개 시에서만 시군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데, “청년 지원은 특정 시군에 국한되지 않고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며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해 청년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획과장은 “의원님께서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앞으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석균 의원은 끝으로 “청년의 미래는 경기도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도입하고 더 많은 청년이 기회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택수 도의원, 고교학점제 현안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은 최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교육 현안 학부모 정담회와 고교학점제 설명회에 잇따라 참석,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제반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학부모 정담회에 참석한 22명의 고양지역 학부모들로부터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 관련 정보를 구하기 어렵고 상담이 부실하다는 목소리를 듣고 “고교 1학년 1학기에 인생을 좌우할 진로를 결정해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을 결정하기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며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진로 및 진학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현장 진로체험 확대 등 진로 지원대책을 중등교육에서부터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정담회에 이어 진행된 고교학점제 설명회에 참석, “고교학점제가 조기 진로선택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난수표 같은 선택과목표를 해석하고 학생별 맞춤형 진로선택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학전문지원관을 늘리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덕은한강중학교 백희아 학부모회장은 김상용 고양교육지원청 교육국장에게 ‘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경기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개선방안 제안보고서’를 전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내 학부모 222명에게 구글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월에 북부경기도교육청에 개설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 경험자의 81.8%가 전반적으로 불만족했으며 정보의 유용성, 이용 편의성 면에서 학부모의 97.7%가 새로운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설문 응답자의 81.5%가 지원센터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고 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겨우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기 업데이트 시스템 도입과 ‘살아있는 정보’ 제공과 함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희아 학무모회장은 “서울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처럼 지도 기반으로 학교정보를 시각화하고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표를 PDF파일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며 부산시의 ‘우리학교 수강신청 해보기’ 와 같은 과목 선택 시뮬레이터 기능을 도입해 학생들이 입학 전 자신의 교육과정에 맞춰 과목 선택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최민의원, “광명 교통약자이동편의 향상 및 민원해소 위한”. 광명도시공사노동조합과 소통의 시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교통약자 불편사항 해소 및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한 상황과 고충을 듣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최민 의원을 비롯해 이형덕 광명시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명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등 공사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공사노동조합은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광명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시민불편 사항 및 체육시설, 도덕산 캠핑장의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문제점 및 개선 의견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서비스 개선.주말 대기시간 2시간 이상으로 민원 다수 발생.주말 관내 운행차량 대수 확대 건의정담회에 참석한 노동조합은 “주말에 접수 시점부터 대기 시간이 2시간 이상이 소요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다. 기존 주말 운행 대수로 광역권과 관내를 분할 운행 중으로 노동자 시간외근무를 25시간 고정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이 안된다” 면서 “주말 관내 차량의 대수를 확대 운행 건의”하면서 주말에 겪고 있는 운행상의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광명시는 하이패스 미부착 및 장애인의 날은 무료 승차 정착해야”“광역권 확대로 발생한 하이패스의 미부착으로 이용고객이 톨게이트 비용을 왕복 현금 지불함에 따라 이용자의 불편함을 초래한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모든 희망카에 하이패스 부착”을 요청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이용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장애인의 날에는 무료승차를 제공하는 타 지체와는 달리, 광명시는 취약계층의 관련자료 제출 등이 있어야 예약가능 하고 승차요금 또한 유료임 점”을 지적하며 “특별교통수단이용 장애인은 장애인의 날에는 무료승차를 제공 및 정착되어 사회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도덕산 캠핑장의 새벽시간 대 근무자 부재 및 기타 체육시설 개선으로 시민불편 해소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노후된 체육시설의 개선 및 캠핑장의 새벽시간 대 근무자 부재로 인력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 및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시스템에 구축에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 이 외에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셔틀버스 제도 신설 및 확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의 에어컨 설치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물론이고 광명시, 광명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늘 논의된 사안 및 고충을 전달하고 특히 광명시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지원 및 민원 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면서 “광명시의회에서도 세심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덕 시의원은 “광명도시공사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캠핑장 등의 인력배치 및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민원 해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민 의원은 “앞으로도 모든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욱 나은 도시 생활 제공을 위해 이번 건의된 민원 내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시안전부터 공원정비까지. 봉양순 시의원, 노원 생활환경 개선 33억 확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이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노원구 도시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총 33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전반적인 긴축 편성 기조 속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공공의료와 복지 강화, 노후 인프라 정비 등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잡아 전체적으로는 신규 편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봉양순 시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노원구 지역의 도시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필요성을 반영해 예산 확보에 성공함으로써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노원구 지역 예산에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 보행환경 개선, 주민 여가공간 재정비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수요를 반영한 사업들로 노후 인프라를 개선해 실제 생활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내용들이다. 주요 예산 확보 내역은 한글비석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9억 7천만원 월계동 923-1 일대 하수관로 개량사업 5억원 상계로 35길 87일대 하수관로 개량사업 8억 5천만원 어울림공원 재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 10억원 등이다.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안전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된 보행로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된 대표적인 생활 현안이다.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와 이용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집중호우 시 반복적인 침수 피해와 하수처리 용량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월계동과 상계동 일대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침수 예방을 통한 도시기반시설의 안정성과 생활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불암산 근린공원 내 어울림공원은 주민들의 대표적 여가공간으로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정비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공원 재정비 및 환경개선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으로 쾌적한 도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봉 의원은 “이번 예산은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 확보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경기도의원, 지방외교 역량 강화와 기본 조례 제정 강조 [금요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지방외교 포럼’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는 김형수 교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방외교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방외교 포럼의 회장인 김미숙 의원을 비롯해 김성수, 김용성, 김철진, 김태형, 이애형, 최만식 의원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 윤충식 의원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외교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방 공공외교 △지방 경제외교 △지방 정무외교 △남북 교류 협력 등 광범위한 범주를 제안했다. 특히 김미숙 의원은 김형수 교수가 제안한 '경기도 지방외교 기본 조례안'에 관해 "기존의 복잡하고 분산된 조례들을 포괄하며 상위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대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미숙 의원은 "짧은 기간 동안 외국의 사례까지 참고해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내어준 김형수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얻은 고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지방외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도시개발 자금도 전략이다… 놀리는 돈 없이 이자 수익까지 챙겨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6월 26일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의 자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며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자금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시주택실에서 추진한 일부 사업은 사업 자체 평가에서는 우수로 나타났지만, 실제 사업 시행 시점에는 도금고에 자금이 예치되어 있었다”며 “도금고의 공공예금 이자는 일반예금과 정기예금 간에 5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예치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자금을 지출할 때, 지출 결의가 확정되어야만 자금을 인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지출 시점까지는 자금이 금고에 머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한다면 훨씬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의 자금운용 비율은 정기예금 85%, 일반예금 15%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비율이 실제로 이자 수익 확보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함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도시주택실의 사업 추진 성과도 중요하지만, 결산 과정에서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전략적 관리도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며 “예산뿐 아니라 자금도 도민의 자산으로 여겨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극동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접수 완료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광장극동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광진구 광장동 218-1 일대의 극동1차와 극동2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단지는 2023년 6월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았으며 2024년 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 이후 1·2차 자문회의를 거쳐 주민 중심의 재건축 추진 기반을 마련해 왔다. 지난 6월 주민들이 정비계획 입안을 구청에 제안하며 사업이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했다. 박성연 의원은 “광장극동 아파트 재건축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유관부서 협의,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모든 단계가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서울시, 광진구와 긴밀히 협력하며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의 목소리가 사업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광장동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봉준 서울시의원, “노들고가, 2026년에는 반드시 철거 시작돼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이 7일 서울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들과 가진 면담에서 한강대교 남단에 위치한 ‘노들남북 고가차도’를 2026년에는 반드시 철거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 검토와 예산 반영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노들고가는 애초 2019년 서울시의 ‘백년다리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철거가 계획됐으나, 2022년 1월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과 연계한 마스터플랜 재검토에 따라 철거가 중단된 상태다. 현재 서울시는 약 143억원 규모의 철거 비용을 추산하고 있으며 철거가 교통에 미칠 영향을 다시 분석 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이와 함께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에 큰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노들섬을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봉준 의원은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시작한 노들고가 철거가 멈춰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노들섬에서 바라보는 한강과 한강대교 남단의 경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서울시는 다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만약 철거가 추진된다면, 인근 동작구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대책과 보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서울시는 교통 흐름과 신호체계, 대체도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철거 후 혼란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소문고가차도 철거를 본격화하고 지난해에는 영등포로터리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등 도심 내 노후 고가차도 철거를 통해 도시 공간 재편에 나서고 있다. 이봉준 의원은 “이러한 기조가 일관되게 이어진다면, 노들고가도 다음 순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들고가 철거는 동작구의 경관과 지역 위상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2026년에 반드시 철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청+전경(1)(19)] 경기도가 7월부터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 대상을 기존 뇌병변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넓혔으며, 지원 품목을 일회용 기저귀에서 흡수용 패드, 깔개매트 등으로 다양하게 편성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장애인의 위생적인 일상생활과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일회용 기저귀 등의 구입비 50%를 월 최대 5만 원 한도에서 지원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뇌병변장애인뿐만 아니라 척수장애인, 발달장애인, 장루, 요루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인원도 기존 1,415명에서 3,548명으로 늘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모든 등록 장애인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기존과 같이 만 2세(25개월)에서 64세 이하로 일상생활동작 검사서의 7번(대변 조절)과 8번(소변 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다. 신청서, 일상생활동작 검사서가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기능제한 배변 36점과 배뇨 24점 이상)와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에 기저귀나 흡수용 패드의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제출이 면제돼 진단서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분기별로 구매영수증을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매월 기저귀 구입 비용의 50%를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8만 원 구입시 4만 원을 지원받으며, 월 12만 원 구입시 최대 한도인 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대소변흡수용품은 단순한 위생용품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필수품”이라며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답은 현장에…김진경 의장, 교육 현안 청취 위한 현장 행보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교육 현장을 시작으로 현장 밀착형 행보를 본격화했다. 김 의장은 7일 시흥 능곡초등학교와 배곧 라라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을 직접 참관했다. 이어 학부모, 선생님,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로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적 어려움과 개선점 등이 허심탄회하게 오고 갔다. 김 의장은 “수업 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감했다”며 “하지만 변화가 늘 긍정적인 결과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대와 우려를 모두 정책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경기도의회가 정책과 예산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광주시 소재 공유재산 활용방안 모색 위한 간담회 연속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7월 7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道 하천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광주시에 소재한 경기도의 공유재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광주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익적 자원”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기반한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3일 광주시 및 민간인과 함께한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道 체육진흥과, 道 자산관리과와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자리로서 광주시 관내 공유재산의 활용 가능성과 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광주시는 팔당상수원 규제 등 중첩된 환경규제로 인해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확충에 제약이 많다”고 전제한 후 “그렇기에 경기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지역의 공공복지와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의 경우, 수익성이나 개발 가능성을 중시하는 일부 심의위원의 판단에 따라 부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유재산은 수익창출 수단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도민 전체의 복리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광주시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치와 특성, 활용 수요에 맞는 맞춤형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광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광주시에 위치한 경기도 공유재산의 대부현황과 활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 공유재산 전반의 공익적 이용 제고를 위한 정책적 모색을 지속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희 의원, 오산 운천고 ‘교육환경’ 점검…20년 노후시설 보수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4일 오산 운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교육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 현장과 의견을 나눴다. 2003년 개교한 운천고등학교는 개교 20년이 넘은 현재, 학교 전반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상용 운천고 교장은 “음악실, 컴퓨터실, 가사실 등 특별교실의 시설이 매우 낡아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교실의 여닫이문과 복도 측 단창 구조는 학생들의 안전사로고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함께 자리한 학부모들도 “여닫이문은 낡아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현장을 둘러본 김영희 의원은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순차적인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제는 한꺼번에 손봐야 할 부분들이 쌓여 있다”며 “특히 교실 바닥, 출입문, 창호 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확인한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