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의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2026년 세부사업 조정안 논의 (경기도의회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은 10월 2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진행된 ‘2026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세부사업 조정안 논의’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김현삼 대표, 기현주 청년본부장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이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및 전용공간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단절과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며, “청년들의 회복과 재도약을 돕기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이 아닌, 심리·사회·취업 단계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산하에서 추진 중인 ‘경기 고립은둔 청년지원사업’과 ‘고립은둔 청년 전용공간 조성이 청년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반영의 중요성을 말했다.이어 김재훈 의원(여가교위, 안양4)은 “공간 조성에만 머무르지 말고 상담·심리치유·사회적 관계 회복 프로그램 및 일지원사업, 자조모임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지원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며 “청년이 스스로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예산안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확대, 청년공간 활성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청년정책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김진명 의원, 남부광역철도 건의문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 (경기도의회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0월 20일 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은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사업 반영과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50.7㎞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0으로 평가돼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며 개통 시 약 138만명의 도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경기 남부권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지역 간 산업·경제 교류 촉진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김진명 의원은 “남부광역철도는 경기 남부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필수 국가사업”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논의에 머무르지 말고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에 즉시 나서야 한다” 고 강하게 주장했다.또한 “이 사업은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경기 남부와 성남의 미래를 결정짓는 성장축” 이라며 “도와 의회, 국회가 함께 추진력을 모아 조기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광역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성남·용인·수원·화성 등 남부권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광역 교통망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생활·산업권 통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와 탄소 배출이 줄어들어,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명 의원은 “남부광역철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고 재차 촉구했다. 이어 “도민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경기 남부의 교통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 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겠다” 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하남시 장애인합창단 ‘금상’ 수상 축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9월 5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지사배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에 참석해 하남시 장애인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축하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의원은 합창단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금상이라는 값진 성과는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하남시민과 경기도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한 소중한 결실”이라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 “오늘의 성과는 단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 그리고 이를 지원해 주신 가족과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며 “앞으로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넓히고 더 많은 무대와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무대에 오른 모든 합창단이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며 “하남시 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하남시 장애인합창단 ‘금상’ 수상 축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9월 5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지사배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에 참석해 하남시 장애인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축하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의원은 합창단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금상이라는 값진 성과는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하남시민과 경기도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한 소중한 결실”이라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 “오늘의 성과는 단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 그리고 이를 지원해 주신 가족과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며 “앞으로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넓히고 더 많은 무대와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무대에 오른 모든 합창단이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며 “하남시 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하남시 장애인합창단 ‘금상’ 수상 축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9월 5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지사배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에 참석해 하남시 장애인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축하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의원은 합창단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금상이라는 값진 성과는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하남시민과 경기도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한 소중한 결실”이라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 “오늘의 성과는 단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 그리고 이를 지원해 주신 가족과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며 “앞으로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넓히고 더 많은 무대와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무대에 오른 모든 합창단이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며 “하남시 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하남시 장애인합창단 ‘금상’ 수상 축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9월 5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지사배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에 참석해 하남시 장애인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축하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의원은 합창단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금상이라는 값진 성과는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하남시민과 경기도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한 소중한 결실”이라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 “오늘의 성과는 단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 그리고 이를 지원해 주신 가족과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며 “앞으로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넓히고 더 많은 무대와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무대에 오른 모든 합창단이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며 “하남시 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도의회-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 협약 체결… 협치 날개 편다 [금요저널]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는 지난 8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양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제안해 구성됐다. 협치위원회는 핵심 교육정책과 조례안, 예산안 등을 상정 및 검토하고 상호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 주체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진경 의장,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용욱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유영일 수석대변인, 유형진 교육수석이 협치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자리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안 풀릴 일이 없을 것”이라며 “협치위원회를 통해 더욱 강한 결속력을 갖게 된 만큼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만 5세 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해 정부 지원금 이전에 교육청에서 자체 지급했던 사립유치원 한시 지원금이 상시 지원으로 지속된다면 학부모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도 협치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향후 위원회 역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이번 협치위원회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밀도 있는 만남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미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는 오는 10월 첫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교육 현안 해결 및 탄력적 예산 집행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5분 자유발언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도비 분담률 70%로 조정해야”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의 도비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업무 매뉴얼·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순간 시설급여 비용 전액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충격이 커져 노인복지 체계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시 사례를 들어 “자체 재원 비율이 26.5%에 불과하지만, 사회복지 예산 지출은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 여기에 장기요양 대상자와 시설급여 부담이 급증하면서 다른 행정 분야나 장기 투자 여력까지 크게 제약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서비스 질 문제도 지적했다. “종사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경험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표준화된 매뉴얼과 정기적 교육이 부족해 서비스의 질과 신뢰에 한계가 있다”며 “이는 어르신 돌봄의 신뢰뿐 아니라 경기도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분담률을 도비 70%, 시·군비 30%로 조정 △종사자 대상 표준 매뉴얼 보급과 정기적·체계적 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며 “시설급여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교육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경기도가 이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때 경기도 노인복지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분당 재건축 정상화 위해 비행안전구역 고시·공공기여 재조정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고시 지연 문제와 공공기여 부담의 불합리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기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회기에 이어 같은 주제로 연속 이뤄진 것으로 이서영 도의원이 주민 권리 회복을 위해 문제 해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서영 도의원은 “2013년 제2롯데월드 건립으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분당 일부 지역은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조정됐어야 하지만, 국방부가 10년 넘게 고시를 방치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태만이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무유기”고 질타했다. 특히 “2구역에서는 45m 이하 건축만 가능하지만, 6구역으로 조정되면 경사도에 따라 최대 154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며 “국방부가 제때 고시를 했다면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 가치 상승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방치로 분당 주민들은 불필요한 고도제한에 묶여 피해만 누적됐다”며 “경기도는 국방부와의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주민 권리 회복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공기여 제도의 불평등 문제도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현재 1기 신도시 모두에 공공기여율 최저 기준인 10%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고도제한을 받는 분당 일부 지역까지 똑같이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이미 재산권을 제약받은 주민들에게 또다시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이중규제”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경기도가 주민 편에 서서 중앙정부를 움직이고 주민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그간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1인 시위,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와 정담회,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정담회,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수차례 이상 활동을 이어왔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은 분당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고 제도 개선과 행정적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기루로 끝난 ‘사회혁신복합단지’ 이영희 의원 “옛 도청사 방치로 수백억 예산만 낭비” 강력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9일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지사가 직접 약속했던 ‘사회혁신복합단지’는 사실상 신기루로 끝났다”며 “광교 신청사 이전 후 옛 도청사 부지는 도민 기대와 달리 방치와 공실, 예산 낭비의 현장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옛 청사 부지를 청년·사회적기업·문화예술 단체가 어우러지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문화예술관·사회혁신관·스포츠건강동·몰입콘텐츠존 등 계획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결국 추진 근거도, 전담 조직도 없는 전형적인 ‘페이퍼 플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청이 광교신청사로 이전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옛 청사 내 10개 건물 가운데 6개가 여전히 공실 상태다. 몇몇 건물은 리모델링 설계와 공사가 진행 중이나, 총괄 계획이 없어 사업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공사가 지연될수록 예산만 허공에 흩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024~2025년 사이 감액된 공사 예산만도 2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사용됐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전무하다. 수백억원이 줄줄이 이월·감액되는 동안 건물은 낡아가고 주변 지역은 슬럼화되고 있다”며 “전형적인 혈세 낭비 사례”고 꼬집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다. 현재 옛 청사에는 약 620명의 직원이 근무하지만 구내식당과 휴게시설 등 기본 복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도민 민원을 하루 수천 건 처리하는 경기 120콜센터는 환기조차 불가능한 협소한 공간에 수십 명이 밀집해 근무하는 실정이다. 휴게실은 성별 분리도 되지 않았으며 직원 식사 공간조차 부족하다. 이 의원은 “이미 2022년 민원실동 전체를 콜센터 용도로 활용하도록 설계했지만, 예산 부족과 타 부서 입주 문제로 계속 미뤄졌다”며 “현재 콜센터 직원들은 찾아가기조차 어려운 구석 공간에 방치돼 있으나, 이전 계획 또한 ‘미정’ 으로 기록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결책으로 △즉각적인 근무환경 개선, △부서별 분산 관리 대신 총괄 PM 지정과 로드맵 수립, △직원 복지와 도민 편익을 반영한 장기적 마스터플랜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옛 도청사 문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보여주기식 청사진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도민들께 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군 협력 컨트롤타워 없는 경기도, 도민 안전 외면’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군부대가 주둔한 경기도가 군 협력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도 실질적 컨트롤타워 부재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1곳, 8개 군단, 16개 사단을 비롯해 예비군, 주한미군, 공군·해병대까지 수백 개 군 조직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군협력담당관실이 최근 3년간 협력사업으로 보고한 실적은 ‘군 장병 위문공연’과 ‘군부대 작은 공연’ 두 건뿐이었다. 이 의원은 “현실에서는 소방재난본부의 긴급구조 훈련, 안전부서의 대테러 합동훈련, 문화체육관광국 주도의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미래성장산업국의 드론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부서별 협력이 존재하지만, 이를 총괄 관리·조정하는 체계가 부재해 성과 확산은커녕 기록조차 남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2019년 지상작전사령부와의 협력 합의서에 따라 약속된 연 2회 정책협의회가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된 점을 지적했다. 2023~2024년 협의 안건 63건 중 수용된 안건은 15건, 일부 수용은 14건에 불과했으며 절반이 넘는 34건은 ‘수용 제한’ 처리됐다. 올해에는 서면회의조차 열리지 않아 사실상 협력 체계가 중단된 셈이다. 이 의원은 “지난 여름 수해 현장에서 군 병력과 장비 투입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장면을 모두 기억할 것”이라며 “군은 이미 재난과 일상에서 도민 곁에서 살아 움직이는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대응은 여전히 ‘건별·임시 대응 수준’에 머물러 있어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결책으로 △군협력담당관 권한·예산·인력 강화 △부서별 협력사업 전수 조사 및 DB화 △상설 실무협의회 정례화 △주민 체감형 협력모델 확산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군 자원은 이미 우리 곁에 있지만, 이를 하나로 묶어낼 경기도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보여주기식 협의체 구성이 아닌, 도민 안전과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재정 불안·불통 행정·지역 불균형, 경기도정 전반의 위기… 실질적 변화와 실행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9월 9일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정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불안과 행정 불통이 결합해 결국 지역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김동연 지사에게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선8기 출범 당시 약속한 확장재정은 불과 3년 만에 긴축으로 바뀌었다”며 재정 운영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무분별한 확장재정이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것이라 꾸준히 경고해왔다. 그러나 도정은 이를 외면했고 결국 그 부담은 도민과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 세입 추계에서 2,221억원의 오차가 발생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이 반복됐다. 그 결과 부채는 6년간 47% 증가, 관리채무부담도는 행안부 권고 기준을 넘어 올해 말 41%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특히 상환 부담이 지사 임기 이후에 집중돼 2028년 상환액만 9,700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2025년 제2회 추경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사업에 집중하면서 재해예방, 소방안전, 청년일자리 등 도민 생활과 연계된 사업 3,096억원이 삭감됐다. 이 의원은 “이는 당장은 달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민 삶을 불안하게 하는 조삼모사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도 “154억원이 투입된 예술인기회소득은 현금 지급으로 사용처 검증도, 창작 실적 확인도 없어 정책 목적을 상실했다”며 성과 검증을 촉구했다. 행정 운영의 불통 문제도 지적됐다. 도의회와 협의 없는 안건 제출, 회전문 인사, 인사청문 부적격자 임명 강행 등으로 협치 기반이 무너졌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연말에야 통보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최근에는 뇌물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미 신뢰가 무너진 제도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양평군의 현실을 들어 “재정 불안과 행정 불통의 피해가 결국 지역 소외로 전가되고 있다”며 상수도 보급률 최하위, 도시가스 지연, 지역응급센터 접근 불가능 비율이 100%에 달하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며 “전문의 순환진료 및 긴급 상황에 대한 핫라인 구축 등 차원의 공공 지원과 실행 가능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재정 불안·불통 행정·지역 불균형은 연결된 문제”며 “도지사는 부채 감축 로드맵, 특별조정교부금 개선, 동부권 인프라 확충 대책을 도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실질적 변화와 실행만이 도민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