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의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2026년 세부사업 조정안 논의 (경기도의회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은 10월 2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진행된 ‘2026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세부사업 조정안 논의’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김현삼 대표, 기현주 청년본부장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이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및 전용공간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단절과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며, “청년들의 회복과 재도약을 돕기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이 아닌, 심리·사회·취업 단계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산하에서 추진 중인 ‘경기 고립은둔 청년지원사업’과 ‘고립은둔 청년 전용공간 조성이 청년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반영의 중요성을 말했다.이어 김재훈 의원(여가교위, 안양4)은 “공간 조성에만 머무르지 말고 상담·심리치유·사회적 관계 회복 프로그램 및 일지원사업, 자조모임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지원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며 “청년이 스스로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예산안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확대, 청년공간 활성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청년정책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김진명 의원, 남부광역철도 건의문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 (경기도의회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0월 20일 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은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사업 반영과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50.7㎞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0으로 평가돼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며 개통 시 약 138만명의 도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경기 남부권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지역 간 산업·경제 교류 촉진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김진명 의원은 “남부광역철도는 경기 남부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필수 국가사업”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논의에 머무르지 말고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에 즉시 나서야 한다” 고 강하게 주장했다.또한 “이 사업은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경기 남부와 성남의 미래를 결정짓는 성장축” 이라며 “도와 의회, 국회가 함께 추진력을 모아 조기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광역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성남·용인·수원·화성 등 남부권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광역 교통망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생활·산업권 통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와 탄소 배출이 줄어들어,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명 의원은 “남부광역철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고 재차 촉구했다. 이어 “도민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경기 남부의 교통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 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겠다” 고 말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구의중 학부모들로부터 교육환경 개선 공로 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은 지난달 27일 오신환 국민의힘 광진구 당협위원장과 함께 구의중학교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학부모들의 교육환경 개선 관련 민원을 청취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구의중 교육환경 개선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교무환경, 학교시설 전반 개선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혜영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등원 이후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구의중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그동안 총 5억 8,761만원의 교육청 예산을 확보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금까지 김 의원이 지역구인 광진구 제4선거구 소관 9개교를 위해 확보한 교육환경개선 예산만 해도 총 141억에 달한다. 그 결과, 이번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김 의원의 성과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직접 준비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원하셨던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를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이 성과를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여러 의견을 남은 임기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패 수여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내 교육 현안 해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민생쿠폰·지역화폐 2천억 전액 빚으로 조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민생쿠폰 재원 마련이 ‘세출 예산 감액’ 이 아니라 ‘융자’로 충당됐다”며 “이재명 전 지사는 경기도를 정치 실험의 테스트베드로 삼았고 김동연 지사는 도민을 희생양 삼아 결국 이재명에게 경기도를 다시 바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715억원과 지역화폐 발행지원 285억원이 모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즉 빚으로 충당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2년 거치, 3년 상환, 이율 3% 조건으로 이자만 240억원에 달한다”며 “결국 도민은 쿠폰을 받은 대가를 세금으로 몇 년간 갚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12년만에 감액’, ‘각 부서 세출 예산 20% 감액’ 이라는 상황 뒤에 숨어, 서울·부산·대전·대구 등 타 지자체가 밝히고 있는 재원 조달 방식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며 ‘달달한 버스를 타고 다니며 소탈한 배우 연기를 하더니 진짜 배우가 됐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준호 의원은 “이미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 1·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차입 1조 5,04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 4,550억원을 떠안았다. 이로 인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천억원대 상환을 강제 당하고 있다”며 “여기에 민생회복 소피쿠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융자에서 발생하는 원금 2천억원과 이자 240억원을 더하면, 실제 부담은 훨씬 커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2025~2026년 2년 거치기간에는 3,609억원에 이자 60억원을 더해 3,669억원, 2027년 727억, 2028년 707억원, 2029년 687억원을 상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은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으며 도민 세금 부담과는 무관하다””며 빚잔치 했던 이재명 전 도지사와 같은 방식으로 빚으로 쿠폰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를 정부의 테스트베드로 자처하며 실험장으로 내어줬다”며 “도지사가 도민의 이익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빚더미를 쌓는 것이 정당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민의 민생은 실험 재료가 아니다 빚잔치 추경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으로 도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애인 고용 대전환” 강조 … 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 “반영하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 고용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성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그런 ‘실수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 시작선에 서보지도 못한 채 기회마저 빼앗기는 것이 장애인 일자리의 현주소”고 지적하며 장애인 고용 현실의 벽을 꼬집었다. 정경자 의원은 “2024년 현재 김포시 2억 9천만원, 이천시 2억 6천만원 등 경기도 시·군은 수억원대의 부담금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며 “경기도 공공기관 역시 28곳 중 21곳이 지사께서 제시한 2025년 목표 4.5%를 달성하지 못했고 심지어 법정 의무고용률 3.8%조차 지키지 못한 기관이 12곳”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우이독경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여전히 책임 회피와 형식적 충족에 머무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연계고용 실적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간접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표준장애인사업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1.68%로 법정 기준을 크게 밑돌아 2024년 한 해에만 367억원의 부담금을 냈다”며 “이는 학생들의 교실과 교육 현장에 쓰였어야 할 예산이 벌금처럼 빠져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4년부터 연계고용 제도가 교육청에도 확대된 만큼, 이제는 교육감의 결단과 의지에 달렸다. 제도가 준비됐다면 실천만 남았다”고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더 이상 ‘지표 채우기’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 연계고용 도급계약 도입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확대 △ 장애인 교원 임용 준비반 운영 △ 5자 협력 MOU 체결이라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장애인은 함께 실수하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장애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누구나 행복을 꿈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교육과 행정이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고용부담금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날,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고용되고 함께 웃고 일하는 날을 경기도가 먼저 열어가야 한다”며 “오늘의 질의가 장애인 고용 정책이 ‘숫자’ 가 아닌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조성만이 아닌 관리까지 이어져야”… 조례 개정 준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이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8월 13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와 논의한 ‘맘대로 A+ 놀이터’ 등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사업의 성과를 이어가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후속 절차로 진행됐다. 서성란 의원은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모두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 거버넌스 강화와 보육·돌봄 지원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며 “특히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환 정책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이 운영하는 만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안전관리”며 “운영주체는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안전조치, 이용 현황의 기록·관리를 통해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내 놀이공간이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전체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모현읍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하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학생들이 집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했다. 모현읍은 인구 3만 5천 명, 세대 수 1만 5천 세대에 달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 이영희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1~2시간의 장거리 통학을 이어가며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모현중학교 졸업생의 70%는 포곡읍으로 30%는 광주·성남 등 외부 지역으로 진학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은 통학 피로와 학업 집중력 저하, 안전사고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학생들은 전학이나 이주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지역 인구 정착률 저하와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또한, “인구가 비슷한 포곡읍에는 2곳, 고림동은 내년 개교 예정 학교까지 포함해 3곳의 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다”며 교육 인프라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모현읍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해왔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최소 6천~9천 세대 개발 계획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학교가 없으니 인구가 늘지 않고 인구가 없으니 학교를 못 짓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고등학교 신설은 단순한 세대 수 기준이 아니라 지역 수요와 학생 안전,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원거리 통학생 교통 지원(통학버스 증편·안전 통학로 확보·교통비 지원 등) △학생 배치계획과 개발 예정지를 반영한 장래 교육 수요 재산정 △단계형 소규모 개교 후 점진적 확대 △ICT 융합·산학협력형 등 미래 맞춤형 고교 설계를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의 일부가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이자 지역의 미래”며 “모현읍 학생들도 집 가까운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제는 ‘못 한다’는 답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실행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교육청에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예산·동의율 지원 방안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이 재개발 입안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최근 인천시의회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주거정비과 관계 공무원, 서구 및 부평구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등과 함께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 설립 동의 절차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예산·동의율 지원 방안’을 찾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개정으로 추진되는 주민 동의율 완화 문제,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절차, 기본계획 변경 시기, 주민 동의서 징구, 예산 지원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한 대표들은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동의서 징구 인력·예산 부족 지역주택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 서울시 사례와의 차이에서 비롯된 혼란 등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인천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서울시와 단순 비교하기보다 인천 실정에 맞는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잔여 예산 활용,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지원 방안도 과거 도입을 위해 검토하며 주민들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위원장은 “재개발은 노후 주거지 정비를 넘어 주거복지 확대, 기반시설 확충,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입안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의 적극적 안내와 지원이 절실하다”며 “절차 단순화와 법률적·재정적 지원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입안 요청 가이드라인 제작, 조례 개정 검토, 재개발 준비 단계 주민설명회 제도화 등 검토를 추진하겠다”며 “오늘 간담회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혁신공로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이 지난 9월 8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양우식 위원장으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예산집행 투명성을 강조하고 도정이 올바른 길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 더불어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힘썼다. 아울러 정책지원관 제도의 정착과 의정활동 지원 체계 강화, 홍보 사업 예산 점검 등을 통해 의회사무처의 효율적인 운영과 혁신을 이끌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제안을 이어왔으며 의회의 비전과 철학을 담는 상징물 운영을 강조해 의회의 정체성 강화에도 기여했다. 특히 이은주 의원은 운영위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위원회 소관으로 올라온 안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의원은 의안의 합법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살피며 제도가 도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심사와 조율을 이끌었고 이러한 노력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회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도민이 우선되는 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공로패는 이 의원의 헌신적 의정활동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향후 경기도의회와 도정이 협력하며 발전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토산어종 방류행사 참석… 수생태계 복원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9일 수원시 신대호수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토산어종 방류행사’에 참석해, 도민 및 관계자들과 함께 붕어와 미꾸리 등 토산어종 방류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주관해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순환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광교1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와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오수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으로서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류에는 연구소에서 자체 사육한 건강한 △토종 붕어 5천 마리 △미꾸리 5천 마리 등 총 1만 마리의 토산어종이 활용됐으며 방류가 진행된 신대호수는 도심 속 자연호수로 지역 주민의 여가 활동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꾸리는 수생 곤충 유충, 특히 모기 유충을 주요 먹이로 삼기 때문에 도심지 공원의 해충 발생 억제와 함께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오수 의원은 “이번 방류는 단순한 생물방류가 아니라 도심 수생태계의 균형 회복과 동시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친환경적 방식으로 추진되는 토산어종 방류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과 함께하는 생태환경 회복은 도정의 중요한 가치이며 앞으로도 내수면 복원과 수산자원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하반기까지 붕어, 미꾸리, 쏘가리 등 총 58만 마리의 토산어종을 경기도 내 주요 하천과 저수지에 방류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의원, 도정질문 통해 ‘도민 삶에 맞닿은 정책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도민 생활과 교육 현장의 절박함이 반영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공동주택 및 기숙사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예술중학교 설립 필요성과 초등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의 당위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공동주택과 기숙사에 급속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경기도 조례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에 급속충전기를 필요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급속충전기는 짧은 충전 시간 이후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주차가 일상인 아파트 생활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실제 주민들은 완속충전기를 더 선호하며 정부 역시 생활거점에는 완속 위주로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급속충전기 설치를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에 예술중학교 증설에 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서울에는 2곳이 있고 인천은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반면, 경기도에는 계원예술중학교 1곳뿐인 현실을 주지시켰다. 이어 “전국 최대 인구를 가진 경기도가 예술교육 인프라에서 타 시·도보다 뒤처져 있다”며 “미래 대한민국 및 경기도 경쟁력의 근간인 문화경쟁력은 교육에서 출발하고 예술교육은 특혜가 아닌 기본권”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밀학교의 영양교사 배치 실태를 지적하며 배치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구 내 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2,000명이 넘지만, 영양교사는 단 1명뿐인 실태를 지적한 후 배식 지도, 위생 관리, 알레르기 대응, 급식 민원 처리 등 실질적으로 한 명이 감당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보건교사는 일정 학급 이상일 경우 복수 배치가 가능한 규정이 있지만,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며 “급식 안전 개선과 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복잡한 정책보다 주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다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단계를 하나씩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위한 주민 청원에 힘 보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9일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추진 위원회와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와 함께 수원시청을 방문해,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주민 청원서를 민원실에 공식 접수하고 수원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오수 도의원과 함께 수원시의회 이재형, 홍종철 의원도 동행해 주민 의견 전달에 힘을 보탰으며 광교 인근 아파트 10개 단지 및 오피스텔 3곳 등에서 수집한 총 7,082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는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3,298억원을 확보한 만큼, 그 사용 계획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명확히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는 단순한 조경 사업을 넘어 주민 여가활동 증진,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광교 지역의 실질적인 공공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반드시 광교지역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호수공원 음악분수는 주민들의 지속적 요청사항으로 이번 청원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광교 개발이익금은 광교에서 발생한 만큼 광교에 쓰여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향후 수원시와 GH, 경기도 간의 집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