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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서영 도의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0원은 운영이 아니라 사실상 폐지…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사실상 ‘0원 기금’으로 만들고 기금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이서영 도의원은 2026년도 기금 조성액이 0원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현재까지 적립된 재원을 전액 소진하겠다는 계획은 기금이 설계된 근본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학교 안전 확보,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미래학교 조성 등 중·장기 시설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안전판임에도, 단기간 전액 사용을 전제로 한 이번 계획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2023년부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을 단 한 차례도 편성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 “중·장기 시설개선을 위해 지속적 적립을 전제로 만들어진 기금임에도 최근 3년 동안 전출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기금 축소를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특히 2024년과 2025년의 경우 수입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지출해 기금 축소를 가속화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2024년은 수입 95억 원 대비 지출 9000억 원, 2025년은 수입 64억 원 대비 지출 2500억 원으로 나타났다.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교육비특별회계 출연을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음에도 기금 조성액을 0원으로 설정하고 적립을 중단한 것에 대해 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교육청이 기금 잔액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 데 대해,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도외시한 해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지금 계획대로라면 2026년 말 기금 잔액이 0원이 된다. 법적으로는 존치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금이 폐지된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2028년까지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석면 제거 등 대규모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이후에도 막대한 재원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이 명확한 만큼 “기금은 단기간 소진이 아니라 중·장기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기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환경 개선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고려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기후행동’실천을 장려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발의됐다.명재성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기후행동 실천 사업 추진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장비ㆍ용품 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 △ 기후행동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특히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기후행동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민의 참여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 유도 방안을 담고 있다.아울러 기후행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우수사례를 발굴ㆍ시상하여 참여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기후행동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명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도민들의 기후행동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어 경기도가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재정 어렵다고 가장 약한 고리 먼저 끊어선 안 돼… 소공인·취약기업 판로는 연착륙 설계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21일 경제실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사회적가치 생산품 판로 플랫폼의 일몰 결정등을 집중 거론하며, “성과만을 이유로 취약기업의 판로를 끊는 방식은 공공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먼저 이재영 의원은 경제실이 추진 중인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의 재구조화가 “오프라인·온라인·해외 마케팅 등 방식 중심의 그룹핑에 그쳐, 실제 사업 대상이 가진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의 통합 구조에서는 사회적, 장애인, 여성기업 등이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단순히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취약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지 않는다”며, 대상군별 접근 방식이 사라진 구조는 오히려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가치 생산품 판로지원 사업의 일몰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이재영 의원은 착착착 입점 기업 다수가 일반 시장에서 판로 확보가 어려운 취약 기업이며, 일부 매출이 부진한 기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플랫폼을 폐지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서 “공공이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취약계층·사회적기업·여성기업의 판로 확보에 의미가 있다”며 “성과 논리만으로 단번에 ‘0원 예산’을 만드는 방식보다는 단계적 연착륙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착착착 일몰과 동시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예산 자체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통합”이 아니라 단순 지원축소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되짚었다.또한 이재영 의원은 지페어 소공인 전시 참가 지원사업의 축소 편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마케팅 여력이 약한 소공인은 공공의 판로지원이 사실상 유일한 수출 기회가 될 때가 많은데 글로벌 기회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 반대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정책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균열 난 도로, 끊긴 신기술, 멈춘 자전거 정책…”경기도 건설행정의 축을 다시 세워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국의 도로 유지관리의 전문성 부족과 건설신기술 박람회 예산 전액 삭감, 자전거 인프라 활용 정책의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며 “예산이 줄어든다고 정책까지 후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먼저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도로 보수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실제 현장에서 포트홀을 응급처치하듯 단순히 아스콘을 붓고 다지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몇 달 지나지 않아 동일한 파손이 재발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 “선진국은 절삭·청소·건조 등 단계별 정밀 공법이 매뉴얼화 되어 있는 반면, 경기도는 전문 교육도 부족하고 작업 품질 편차도 크다”면서 보다 정교한 도로 유지관리 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보수원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고치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전문교육 강화와 작업 매뉴얼 정비를 강력히 요구했다.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2026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건설신기술 박람회 예산 문제를 제기했다.2025년 박람회가 역대 최대 관람객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대한민국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교육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면서 “예산실과 적극 협의해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학생들이 첨단 건설기술과 산업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며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기회가 되도록 경기도가 먼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자전거 인프라 활용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했다.“의원이 되고 나서야 경기도 하천 자전거도로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알았을 만큼 홍보가 사실상 0점”이라며, 인프라는 갖추고도 정작 활용 정책이 실종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송파구 유아용 자전거·유모차 무료 대여, 창원시 낙동강 자전거길 공용자전거 무료 대여 및 쉼터 운영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실질적 이용 정책도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단순 홍보를 넘어 △자전거 출퇴근 유도, △축제 연계 인센티브 지급, △역세권 자전거 주차장 확충 등 생활형 자전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그간 자전거 정책을 기초지자체에만 맡겨온 관행도 비판했다.“경기도가 먼저 시범모델을 만들고 지자체로 확산해야 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작동한다”면서, 홍보·체험·축제·교육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예산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건설국 예산안 총체적 부실 대폭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1일 열린 건설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 건설국 예산안을 ‘총체적으로 부실한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하였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2026년도 건설국 예산의 세입 분야가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반회계 재원의 확충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이어,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은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인 만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하고, 편성된 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어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였다.먼저,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사업의 2026년 예산이 15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동시에, “당초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야 했으나, 업체 선정 지연으로 본격적 공사는 착수도 못하고 예산 집행률이 13%에 머무르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하였다.도로보수원 인건비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도로보수원과 하천지킴이 등 도비 전액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이 실제로 목표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 건설국이 중간점검이나 사후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인건비 지급에 그치지 않고 활동상황보고서 및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아울러 제설제 예산 감액 문제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김 부위원장은 “최근 2년간 강설량이 증가하여 예년에 비해 제설제 사용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오히려 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대설·한파에 대한 ‘과잉 대응’을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 편성은 그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설국을 질책하였다.마지막으로, 건설국에서 작성한 사업설명서의 작성 부실 문제도 꼬집었다.김 부위원장은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사업들의 경우 도비와 지방채 비율이 5대5로 조정되었고 총사업비도 증액 조정되었으나, 진건–오남 도로 확·포장 공사 등 해당 사업의 사업설명서에는 변경된 총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실제 예산 확보 상황도 부진하다”며 건설국의 부실 행정을 질타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경기도의원,‘체계적 학교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하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다.하지만 현행 조례는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게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이에 이자형 의원은 “체계적인 학교의 화재 예방 정책과 학교에 갖추어 져야 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항을 명시하여 보다 안전한 학교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소방 안전교육 및 전담인력 확보 △학교 화재 관련 통계 및 행동매뉴얼 작성·관리 △화재사고 사례 배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 △스프링클러 및 피난구조설비 설치 △초기대응물품 △경보설비 및 원인불명 화재 감축 △공인제품 사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이 의원은 “화재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조례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이 학교 현장에서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의 주춧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 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는다”며 “경기도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자형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폐업 재기 상권 현장의 절박함을 읽지 못한 감액 편성 재검토 필요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은 21일 경제실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사업 정리지원’사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축소 편성에 대해 “절박한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편성”이라며 재기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관리체계 정비를 촉구했다.우선 최민 의원은 ‘소상공인 사업 정리지원’예산을 언급하며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비가 284% 증가했고, 우리 경기도 사업도 목표 대비 203% 초과 신청을 기록했다”며 “중앙 사업 확대만으로 수요를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점포 철거비가 국비 지원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사업 규모를 크게 줄이는 것은, 폐업 자체를 두려워할 만큼 절박한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최민 의원은 “중기부 사업이 확대되었다면, 경기도는 그 밖의 사각지대 보완, 특히 중기부에 없는 재기 장려금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신청률이 200%를 넘길 정도로 수요가 뚜렷한 만큼, 소득 등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사업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지원 이후 실제 재기 여부, 부채 경감 효과, 삶의 변화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의 부재를 지적하며 “단순 예산·수요 보고가 아니라, 지원받은 분들의 재기 과정까지 포함한 후속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의회에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이어서 최민 의원은 2026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79% 축소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성장지원 단가를 7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고, 신규조직화 예산을 모두 삭제한 것은 정책의 사이클을 끊어버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최민 의원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도 이어갔다.관련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가 지정, 폐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확한 현황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숫자가 아닌 실체를 관리하는 체계가 전제되어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동현 의원, 급증하는 유기동물… 원인 분석과 예방 중심 정책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동물 증가 추세와 관련해 “유기 원인의 구조적 분석과 예방 중심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세심한 대응을 요청했다.이날 이동현 의원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 수가 지난 3년 동안 200~300마리 수준에서 올해는 9월 기준 약 1700마리로 확인될 만큼 증가 폭이 크다”며 “단순 증가 여부를 넘어, 어떤 요인에서 유기가 발생하는지 도 차원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경기도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 증가, 질병 문제, 반려동물 관리 어려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으나, 이 의원은 “특히 시골·그린벨트 지역에 묶여 있는 마당견의 출산, 개발지역에서 방치되는 개들의 들개화 등 구조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실시 중인 마당견 불임수술 지원은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실제 수요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의견도 많다”며 “예방 중심 정책이 유기동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중요한 만큼, 지원 규모 확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입양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보험료·미용비 일부 지원 등 사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증가한 유기동물 수에 비해 사업량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도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유기동물 보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실적과 관련해서는 “농가가 경제적 부담이나 판로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복지축산물 고급화·홍보·브랜드화 등 시장 연계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인증 수만 확대하기 위한 노력보다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이동현 의원은 지역 현안인 시흥 거북섬 해양레저 산업과 관련된 예산 축소 문제도 언급했다.“거북섬 일대는 마리나, 해양생태과학관, 아쿠아펫랜드 등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함께 육성해온 해양레저 거점 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내년도 관련 예산 축소는 아쉬움이 있으며, 경기도가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의원,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일산대교 예산지원 방향 공감, 민투사업 추진은 꼼꼼한 검토 우선되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2025년 11월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건설국 예산심의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공공성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며, 다만 의회와 도민과의 사전 논의가 부족한 절차적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일수록 설명과 설득이 먼저여야 하고, 정책의 정당성은 절차에서 나온다”며 “집행부가 최소한의 공유·보고도 없이 발표하는 방식은 오해와 불신만 키운다”고 지적했다.이어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 등 수십 가지 소통수단이 있는데, 사전에 단 한 번의 안내도 없었다는 것은 결국 의회 패싱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이 의원은 일산대교 문제를 두고 “지난 10년 넘게 논란이 이어져 왔고, 지난해에 최종적으로 법적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산대교 민자 운영이 10년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가 향후 민자사업·공공시설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정책 합의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이뤄진 점은 정책 추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정책은 ‘의회와의 논의 → 도민 설득 → 정책화 → 예산반영’이라는 기본 절차를 거칠 때 비로소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며,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사전 공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일산대교 무료화 논쟁의 근본적 이유는 불공정한 민투사업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이참에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민투사업에 대해서 가급적 추진을 지양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추진되더라도 더욱 꼼꼼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공공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책 변화를 촉구하였다.한편 이홍근 의원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주기 설정, 명시이월·계속비 사업 편성 등 건설국 예산운용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짚으며, “국가 하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경기도 역시 주기를 국가계획과 일치시키는 것이 계획성·집행성을 높이는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건설국은 도 전체에서 명시이월비 규모가 가장 큰 만큼 예산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일산대교 지원 문제처럼 민감한 정책일수록 사전 소통을 통해 의회·도민과 방향을 함께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복지예산·학교 환경예산 감액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21일 열린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국, 안전교육관 대상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조원청사 예산 편성 구조의 부적정성과 교직원 복지예산 감액 문제, 그리고 교육환경 사업의 대폭 축소에 대한 우려를 연이어 제기했다.김근용 의원은 조원청사 관련 예산에 대해 “여러 세세부사업으로 흩어져 있어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특히 ‘교육시설 운영지원’항목에 본청·청사·융합타운 운영비 등 청사 관리성 사업이 포함돼 있어 사업명과 실제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세세부사업 명칭을 재구조화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교직원 복지예산 감액 문제를 언급하며 “북부청사 체력단련실은 새로 개원했지만 운영 프로그램과 장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다”며 “신규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예산이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감액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교직원 복지는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사기와 업무 효율, 나아가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며 “예산 구조를 다시 검토하고 실질 혜택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김근용 의원은 행정국을 대상으로 각 부서의 목적지정 사업이 대폭 감액된 문제를 제기하며 “학생 생활환경과 직결된 사업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도청도 추경을 이유로 본예산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전체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교육청은 전체 예산까지 줄고 목적사업비도 감소해 현장에 미칠 영향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추경에서 확보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예산심의에 신뢰를 갖기 어렵다”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환경은 교육만큼 중요한데, 이 부분의 감액이 정당한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교육 예산은 학생 안전과 학습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시 세우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