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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명숙의원 하천 도로 제설 등 필수 안전예산 대폭 삭감 강력 지적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심의에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하천·도로 유지관리, 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사업 등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안전 예산은 어떤 항목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명숙 의원은 먼저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기후위기와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유지관리비를 145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새로 짓는 하천 정비보다 기존 시설을 유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박 의원은 침수피해 방지 인센티브 예산 일몰 처리를 언급하며 “시군 공무원들이 연중 재해와 싸우며 현장에서 뛰고 있다”며 “사기 진작과 재해예방 공모사업을 위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지방도 제설제 지원예산 5억 2500만 원 삭감, 도로 보수원 인건비 8개월분만 편성, 보도 설치사업·도로 시설 유지관리 사업 대폭 감액 등 안전 분야 전반이 축소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박 의원은 “빙판길 사고 예방, 겨울철 제설, 도로표지판·가로등 정비, 보도 설치 등은 모두 도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실제 예산에서는 가장 먼저 삭감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이 670억 원에서 301억 원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 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이미 대부분의 구간에서 정비가 완료되어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 노인 보호구역 사업에 이 재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각 시·군이 노인 보호구역의 개념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도가 명확한 기준 제시와 홍보·안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일산대교 예산 200억 원만 편성되지 않았어도 하천·도로 유지관리, 제설, 보호구역 정비 등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예산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다”며 “지금 경기도가 무엇을 더 시급하게 챙겨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용문면 다문리 일원에서 추진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의 8억 원 반납 사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주민·상인 간 협의 실패로 사업이 무산된 측면도 있지만 양평군의 소극적인 현장 대응과 갈등 조정 부재가 더 큰 원인”이라며 “도에서 선정해 지원한 공모사업이 지자체 관리 부족으로 반납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모사업은 지역의 의지와 행정역량이 가장 중요한데 군이 적극적인 조율 없이 책임을 주민에게만 돌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도는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관리·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양평대교 착공 지연 문제도 언급하며 “10월 착공, 2~3월 착공 등 일정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정작 본예산에는 아무런 반영이 없다”며 “군과 도가 책임 떠넘기기식이 아닌 실질적 일정 조율과 신속한 집행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건설국장의 현장 방문을 약속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의원 경기도 농정예산 삭감 재정 탓 아니다 국비 중심 편성 이 자체 농정 무너뜨렸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1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재정이 특별히 나빠서 농정예산을 줄였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비 매칭 사업을 늘리는 대신 경기도 자체 농정사업을 광범위하게 줄인 구조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방 위원장은 특히 연천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집행부는 ‘예산안 제출 이후 결정된 사업이라 기존 예산을 깎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농정국 예산이 약 700억 원 먼저 삭감된 뒤, 정부 시범사업 240억 원이 뒤늦게 더해진 구조”라며 “결국 474억 원 규모 삭감으로 마무리된 것일 뿐, 농정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집행부 내부에서 농정국 예산이 확정된 시점에는 이미 대폭 삭감된 상태였고, 10월 중순 농림부 시범사업 선정으로 240억 원이 추가된 것”이라며 “정부 사업이 들어오면서 예산이 ‘보전’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삭감이 일부 완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농업인 기회소득과 학교급식 예산이 본예산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방 위원장은 “농업인 기회소득과 학교급식처럼 매년 규모가 확정되는 필수 사업마저 1년치가 아닌 ‘3분기 편성’방식으로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필수 사업을 세입 불확실성에 떠넘기는 예산 운영”이라고 비판했다.방 위원장은 세입ㆍ재정 여건에 대한 집행부 설명도 바로잡았다.“집행부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반복해 설명하지만, 세수 추계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고 2년 연속 57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만큼 실제 세입 여력은 오히려 확대된 상황”이라며 “실제 문제는 ‘재정 위기’가 아니라 국비 매칭 부담을 이유로 자체 농정사업을 줄인 구조”라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경기도 세입만 놓고 보면 농정예산을 이렇게까지 줄일 이유가 없는데도, 국비 사업을 맞추기 위해 자체 직·간접 지원, 주민참여예산, 지역 맞춤형 사업이 줄줄이 감액ㆍ일몰됐다”며 “농정해양위원회가 도민과 현장을 대신해 예산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창식 의원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심의서 납득 어려운 축소 증액 혼재 면밀한 재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21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안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정책의 방향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 전체의 예산 배분과 편성 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 사업을 지적하며, 강풍·태풍 시 비정상적 파고 상승이라는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설계비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항만 안전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도 덧붙였다.또한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전면 미반영을 강하게 비판했다.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내수면 수상레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2026년 예산안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 사업비 5900만 원이 누락됐다.남양주·가평·양평·여주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서 안전감시원이 철수하면 여름철 집중 단속과 긴급구조 기능이 사라져 도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대체 인력이나 기술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명백한 안전관리 공백이라고도 강조했다.이어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농기계의 적기 공급이 농가 생산성과 품질 유지에 필수적임에도, 2026년 예산 축소로 인해 작업 효율 저하와 농가 참여 의욕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최소한 2025년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농식품 바우처 예산이 2026년에 2.8배 증가한 점을 문제 삼았다.지원 단가 인상과 청년 가구 포함 외에는 대상 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대규모 증액이 이뤄진 배경과, 올해 8개 시군이 불참해 추경에서 30% 삭감된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과 수요 추정의 타당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전반에서 안전, 농업, 복지 분야가 고루 반영되지 않은 채 불균형하게 편성되고 있다. “예산 증감이 단순 수치 조정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안전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김동연표 복지예산은 약자 없는 겉치레… 전달체계부터 무너진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월 21일 2026년 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김동연표 복지예산은 약자는 없고 포장만 화려한 겉치레”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현장 종사자 처우, 장애아동 재활, 지역 복지시설 지원 등 복지전달체계의 핵심 기능이 예산에 달려 있는데, 이번 예산안은 이 전달체계부터 흔드는 매우 심각한 구조”라고 지적했다.그는 사회복지종사자 세미나·교육 예산의 일몰, 특수지근무수당 축소,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 예산 삭감, 경기복지재단 기능보강 예산 축소 등을 언급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검증된 필수사업부터 줄이는 것은 결국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장애아동 예산과 관련해 윤 의원은 “장애아동은 치료 시기 자체가 생명인데, 재활 지원을 끊어버리면 평생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말하면서 정작 아이들의 재활과 생활 기반을 지탱하는 예산을 자르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등 복지전달체계 기관의 예산 축소 문제도 지적했다.그는 “사회서비스원은 사업비는 대폭 줄고 운영비 비중이 68%까지 올라갔다”며 “이는 도민을 위한 사업보다 조직만 유지하는 구조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31개 시군의 시설 환경개선과 차량지원 등 현장의 필수적 지원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된 것은 복지재단의 존재 이유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복지전달체계는 복지서비스의 시작점이자 최종 지점”이라며 “전달체계가 무너지면 서비스 품질도, 정책 효율성도, 결국 도민의 삶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했다.그는 “경기도가 말하는 ‘기회의 경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복지전달체계를 안정시키는 데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2026년 복지국 예산안’원점 재검토 촉구… “취약계층 생존권 위협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2026년도 경기도청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대폭 삭감된 복지예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황 의원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복지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기조차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추경 때 다시 반영하겠다’는 답변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이어 황 의원은 “복지 예산 삭감은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니라 도민의 생존권과 자립권이 직결된 문제”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안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황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복지정보 안내도우미’사업의 예산 복구를 요구했다.그는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복지정보 안내도우미’사업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으며, 안성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예산 복구를 통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황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사회보장위원회 전담기구 운영’에 있어 도와 시·군 간의 소통 강화를 재차 당부했으며, 안성시에 필요한 응급관리요원 배치 예산 등 지역 밀착형 복지 인프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청+전경(1)(36)] 경기도가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도내 기업이 개발한 AI 기반 의료기기 제품의 임상시험 연구와 시험분석을 지원해 제품 상용화에 성공했다. 도는 2020년부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내 산업체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2개사에 AI 의료제품의 임상시험, 시험분석, 개선사항 피드백 등을 지원해 제품·기술 상용화 성과를 거뒀다. 하남시 솔티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신체기능평가 솔루션의 임상시험 및 연구 자문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 국내 주요 거점병원 제품 판매 개시 및 투자유치 등 산업화 성과를 냈다.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발 깔창에 센서를 부착해 수집된 압력과 움직임 데이터를 분석, 환자의 보행, 균형, 하지근력평가, 근감소증기능평가 등 다양한 노인성 질환에 사용 가능한 솔루션으로 차세대 신체 기능평가솔루션으로 평가된다. 또 다른 지원 기업인 성남시 ㈜알에스리햅은 AI기반 환자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와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 계획 수립과 연구 자문을 지원받아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기반을 확보했다. 이 기술은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 장애를 겪는 환자에게 순차적 전기자극을 통해 정상적인 삼킴기능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 제품은 임상시험 뒤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 현재 제품 판매가 시작됐다. 도는 두 기업을 포함해 10개 기업에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에 더해 내년에는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AI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AI 의료기기 개발에서 데이터 접근성은 핵심 요소이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데이터 확보와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료기관·산업체·공공이 함께하는 ‘의료데이터 활용 AI산업지원 모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도는 분당서울대병원이 보유한 211만 건의 양질의 대규모 의료데이터와 의료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도내 AI 의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시장 진출 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목표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산업체에 ▲전문의료인 컨설팅 ▲기업 맞춤형 의료데이터 제공 ▲임상 검증지원 ▲인허가 행정절차 컨설팅 등 기술 상용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 산업의 상용화 과정에서 중요한 의료현장의 전문지식 및 행정적 절차를 지원해 기업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산업체는 제품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AI 의료기기 개발은 데이터 접근성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경기도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의료데이터와 임상 검증 환경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의료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안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1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능형 의정 비서 AI 메이트’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혁신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앞서 경기도의회 최명순 정책지원팀장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추진했던 ‘지능형 의정 비서 AI 메이트’사례를 제안하였고, 치열한 심사를 거쳐 의정활동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지능형 의정 비서 인공지능 메이트’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혁신적인 지원체계이다.조례안 초안 성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분석 질의서 작성, 5분 자유발언 및 대집행부질문 원고 작성 등 정책지원관의 핵심 업무를 효율화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특히 AI를 활용한 의정지원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와 법령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원들이 더 깊이 있는 정책 분석과 대안 제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최 팀장은 “선진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전문위원실 동료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AI 메이트’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의원 졸속 추진 청소년 AI 바우처 소통 없는 정책은 필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경기도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사업에 대해 의회와의 소통 부재와 졸속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동을 걸었다.이제영 위원장은 21일 열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상정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심사를 진행하며, 집행부의 준비 부족과 절차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질의를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숙려 기간을 거쳐 위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사회보장 협의도 동의안 제출과 동시에 진행하는 등 무엇이 그리 급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특히 이 위원장은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AI 국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학생 교육보다 AI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한 과제"라며 "기존의 중요한 사업 예산은 깎이는데,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상임위를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정책 수요자인 학부모에 대한 의견 수렴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 위원장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집행부 측은 "직접적인 학부모 의견 수렴은 없었으며 문헌과 데이터를 참고했다"라고 답했다.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공무원의 열정만으로 정책이 성공할 수는 없다"라며 "학부모들은 이 사업에 대해 우려할 수도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정책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