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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근 경기도의 복지예산 대폭 삭감 사태와 관련해 “도민과 현장 종사자를 거리로 내몰아버린 경기도의 불통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동연 지사의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X 정경자 의원 : 010-2381-4585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복지예산 대폭 삭감…도민을 거리로 내몬 경기도 불통행정 규탄” “소통 없는 예산 칼질…김동연 지사, 도민 앞에 사과해야”정경자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예산 삭감 때문에 복지현장의 종사자들이 차가운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도민을 위한 예산을 지키기 위해 도민이 거리로 나서는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한 예산 감액이 아니라, 도민을 상대로 한 일방통행 행정의 결과”고 강하게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특히 “수년간 지속돼 온 복지사업을 갑작스럽게, 설명도 없이 축소한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며 “복지는 지속성이 생명인데, 중단되면 장애인·어르신·취약계층의 생존이 직접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정경자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 과정에서 경기도가 장애인 단체·노인 단체·현장 종사자 등과 단 한 차례의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정 의원은 “행정의 최소한의 책임은 설명과 소통인데, 경기도는 둘 다 없었다”며 “도민의 삶을 결정하는 예산을 비밀리에 처리하듯 ‘칼질’한 것은 행정 실수를 넘어 신뢰 파괴 행정”이라고 규정했다.현장의 절규를 들었다며 “왜 우리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었습니까?” “왜 비밀리에 진행했습니까?”라는 목소리를 전했다.정경자 의원은 “이 물음에 경기도는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정책적 판단 이전에 소통 없는 행정은 잘못이며 도민을 배제한 예산 편성은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어 “현재 장애인·노인·복지단체·현장 인력 누구도 경기도의 결정을 납득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도민 앞에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고 최고 책임자의 도리”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라며 “그 삶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떤 성과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또한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도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가 주관한 월남전참전 제6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했다.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X 정경자 의원 : 010-2381-4585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월남전참전 제61주년 기념식 참석 정경자 의원 “대한민국의 번영은 참전용사의 희생 위에 세워진 위대한 역사”이번 기념식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연인원 32만5천여명이 파병된 대한민국 최초의 대규모 해외파병, 월남전 참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전우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정경자 의원은 “한국군 최초 해외파병에서 8년 8개월의 참전기간동안△전사 5,099명 △부상 11,232명 △고엽제 후유증 환자 약 10만여명 등 숭고한 희생이 이어졌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와 국가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왔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이어 정경자 의원은“석양이 아름다운 것은 노을을 품었기 때문이고 노병이 아름다운 것은 전우를 기억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대한민국이 누리는 번영과 자유는 참전용사들께서 피와 땀으로 지켜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경자 의원은 “월남전 파병은 단순한 군사 파병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 성장하는 출발점이었다”며 “국군의 위상 제고 산업화 기반 구축, 국방 현대화 등 참전용사들의 희생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정경자 의원은 참전용사 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도 밝혔다.정경자 의원은 “고령화된 참전용사 분들께 실질적인 의료·간호·주거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우를 잃은 슬픔도, 조국을 향한 충성도 잊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오신 모든 용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도의회에서도 참전용사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예비군 지원 현실화와 훈련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2025년 연천군 예비군 지휘관 현장 간담회’를 직접 주관해 개최하고 지역 예비전력 운영의 현안과 예비군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제9조를 근거로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과 연천군 안전총괄과, 22예비군관리대대장, 지역·기동·면대장 등 총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예산과 정책으로 옮겨내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고 밝히고 “오늘 논의된 건의사항은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검토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며 간담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직접 회의를 주관했다.현장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2021년 이후 5년째 동결돼 있다는 점이었다.지휘관들은 물가상승과 훈련 여건 변화에 따라 교구재 보강, 장비 개선, 훈련 지원이 필요함에도 예산이 따라주지 않아 실질적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윤 의원은 “경기도 예산 역시 내년 편성안에서 큰 폭의 삭감이 이뤄져 있는 상황이 확인됐다”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직접 설명해 증액을 추진하는 한편 연천군의회에도 증액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장비 현대화 요구도 집중 제기됐다.지휘관들은 “현역 부대는 디지털 장비가 도입되지만 예비군은 여전히 아날로그 장비가 많다”며 드론, 관측장비 등 현대전 대응 장비의 교체와 소모품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조광근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현장 예비군 지휘관 등과 관련 군부대에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윤종영 의원 역시 “예산이 증액된다면 현장에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장비부터 교체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또 하나의 주요 현안은 의정부 과학화훈련장의 조기 설치 문제였다.연천군을 비롯해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철원군 등 5군단 관할 7개 시군의 훈련장이 통합되면서 예비군들의 이동거리가 크게 늘었고 기존 훈련장 폐쇄·축소에 따라 연천군 예비군도 타 시군 훈련장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휘관들은 “타 지역은 이미 과학화 훈련장이 완공됐는데 경기 북부권만 수년째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윤 의원은 “의정부시·국방부·5군단의 협의 현황을 즉시 점검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도 차원의 건의와 의정부시·연천군 등 관계자 실무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예비군의 날 행사 운영 방식도 논의됐다.현재 행사가 대부분 남부권에서 치러져 북부지역 지휘관들의 이동 부담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자 조광근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그동안 수도군단이 경기도의 통합방위협의회의 공동 주관자로서의 역할을 해 왔지만, 지역 간 거리 문제를 반영해 군단 순환 개최나 중간 지점 개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윤종영 의원도 “북부 예비군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행정적 대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윤종영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예비군 지휘관의 위상과 사기가 높아져야 지역 통합방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며 “오늘 나온 모든 의견을 검토해 예산, 장비, 정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과학화훈련장 문제를 담당 부서에 즉시 확인하도록 지시하는 등 후속 조치 의지도 분명히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20일 동두천 하봉암동에서 열린 요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전반을 확인하고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재해예방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설명회는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요골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개선사업의 방향을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임상오 위원장은 “요골지구는 집중호우 시마다 침수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한 뒤 “경기도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만큼 사업 효과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임 위원장은 “도비가 집행되는 공공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며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여 침수 대응능력이 강화되고 지역 안전이 확실히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설명회에는 박천길 경기도 북부재난대책팀장, 고태석 동두천시 안전총괄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참석자들은 배수펌프장 설치, 유수지 조성 등 주요 공정을 중심으로 사업 진행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요골지구 재해예방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도와 시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재해관리 방안을 마련해 지역 안전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성남시 분당구 송현초등학교 운동회가 인근 주민의 소음 민원 제기로 중단된 사건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학생들만의 공간인 학교에서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뿐인 운동회가 소음 민원 때문에 중단됐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제는 아이들이 공부뿐 아니라 마음껏 뛰고 웃을 수 있는 시간조차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운동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고 공동체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는 시간인데, 이 소중한 순간이 지역사회의 양해 부족으로 무너지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질의 과정에서 두 부교육감 모두 이번 사안에 대해 “가슴 아프다”는 입장을 밝히고 학부모 교육과 지역사회 양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공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이 경기 북부를 단순한 군사 접경지를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이끌 ‘K-방산의 혁신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윤충식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북부 방산혁신클러스터 심포지엄’에 참석해, 경기 북부가 가진 안보적 희생의 역사를 기회의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균형발전기획실장, 방산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 북부를 첨단 방위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인공지능과 MRO 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조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인사말에 나선 윤 의원은 “지난 70여 년간 경기 북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땅이었지만, 이제 그 희생의 역사는 ‘기회의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며 “단순 제조를 넘어 AI와 첨단 기술이 결합한 미래 산업으로 진화하는 K-방산의 흐름 속에서 경기 북부가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지역구인 포천시가 ‘경기국방벤처센터’설립지로 최종 선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경기 북부가 군사 규제의 땅에서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실증 허브’로 변모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윤 의원은 경기북부 방산혁신클러스터의 성공 전략으로 ‘경기 남·북부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그는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 북부는 첨단 무기체계를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며 “북부의 풍부한 인프라와 판교 등 남부의 기술력을 결합해 ‘선순환 국방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한 윤 의원은 “‘안보’가 곧 ‘경제’가 되는 시대”고 정의하며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국방 혁신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지원 등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1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AI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지 의원은 그간 정담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와 제안을 꾸준히 청취해 왔다.지 의원은 “AI 기반 복지서비스는 효율성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편향 방지 등 새로운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기술보다 도민을 우선에 두는 ‘사람 중심 AI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조례안에는 △AI 복지서비스의 기본원칙 △고영향 서비스 사전 영향평가 근거 △정보취약계층 보호 △종사자 교육 및 권익 보호 △데이터 품질·보안 기준 △책임성 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내용이 담겼다.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 복지서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제387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11월 2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복지재단 기후복지 콜로키움의 일환으로 ‘제3차 경기도 기후복지 조례 조정 및 기후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토론자로 참석했다.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 속에서 더 큰 피해를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실천 가능한 기후복지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사람이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복지·안전·생활정책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조됐다.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서 폭염·한파·집중호우 등으로 현실화돼 있으며 그 영향은 어린이·노년층·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된다”고 말했다.이어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며 실천과 실행을 중심에 둔 기후복지 정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도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결국 사람”이라며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실행하는 구조가 마련될 때, 기후복지가 실제 삶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입법은 시작일 뿐이며 실천이 기후복지를 완성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세미나에는 임창휘 도의원, 심재성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본부장,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석희정·조해진 경기복지재단 연구진, 김성기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등 관계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기후취약계층 실태조사 의무화, 기후복지 도민참여단 운영,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 설립 등 조례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며 “사람 중심·현장 중심의 기후복지”라는 방향성에 뜻을 모았다.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후복지는 환경정책을 넘어 복지·안전·교육을 아우르는 종합정책이며 결국 사람중심의 실천이 정책의 가치를 완성한다”며 “경기도가 기후복지의 모범 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와 경기복지재단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조례의 정교화, 재원 확보, 지역사회 기반 참여 모델 구축 등 기후복지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은 21일 “경기도의 재정운영 위기는 세입 부족이 아니라 도지사의 내로남불·이중잣대·무원칙 예산 운영이 만든 인위적 위기”며 김동연 지사의 2026년 예산 편성을 강하게 규탄했다.고준호 의원은 먼저 김동연 지사가 지난해 11월 12일 중앙정부를 향해 “기금 돌려막기”, “책임 떠넘기기”, “레임덕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지사가 스스로 비판한 그 행위가 지금 경기도 예산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남을 향한 비판의 칼날은 예리했지만, 정작 자신의 재정운영에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았다”며 “이것이 정책 철학인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기준을 바꾸는 이중잣대 아닌가”고 질타했다.고준호 의원은 2026년 경기도 복지기금의 대규모 감액, 장애인복지기금: △61.1% , 노인복지기금: △28.9% 을 제시하며 “경기도는 복지 기금을 채우지 않은채, 계속쓰고 있는데 고유목적사업 비중은 계속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기금이 급감하고 고갈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오히려 2026년 21억 4,330만원 규모의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강제 이관하는 예산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복지국 내 2026년 기금 이관 사업 11개 중 5개가 지방보조금 평가 ‘미흡·매우 미흡’사업”이라며 “평가 미흡이면 구조조정이 상식인데, 경기도는 오히려 이를 기금으로 숨기고 일부는 증액까지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이를 두고 “도민 눈을 피해 사업을 기금으로 밀어넣는 것은 지사가 말했던 바로 그 ‘기금 돌려막기’이며 내로남불 행정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추계가 “심각한 수준의 과대추계”고 강조했다.경기도의 2025년 9월 추경 세수는 15조 3,055억원이었는데 2026년 본예산 세수를 15조 9,633억원으로 추계했다며 고 의원은 “경제여건 악화로 복지예산을 삭감했다면서 세수는 7,500억 증가했다고 발표하는 모순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불과 두 달 전인 9월 19일 경기도가 1조 원 과대추계로 인해 8천억 감액을 의회가 의결했는데 세수를 5%나 늘려 잡는 것은 지사가 정부를 향해 말했던 바로 그 ‘엉터리 추계’의 재연”이라고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경기도의 2026년 예산은 ‘엉터리’수준을 넘어 ‘위험한 숫자 부풀리기’”고 규정했다.고준호 의원은 “기금은 도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쌓인 공적 재정”이라며 “고갈되는 기금에 미흡·매우 미흡 사업을 얹고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옮겨 의회 통제를 피하려는 방식은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또한 “과연 도지사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 눈치를 보느라 도민의 삶을 뒤로 미룬 것인지 둘 중 무엇이든 도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는 즉시 잘못된 예산편성 방식을 바로잡고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 재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경기도 소비자의 날 기념식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민·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기념식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해 경기도 소비자운동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내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회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비자는 시장의 최종 주체이자,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라며 “급변하는 디지털·플랫폼 시대일수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만드는 일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10년간 피해 구제와 상담, 정책 제안, 소비자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지켜온 노력은 경기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 나침반과 같다”고 평가하며 “도의회도 경제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와 허위·과장 광고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등 현장의 과제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책임도 언급했는데, “예산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조정하는 일”임을 강조한 다음, “한정된 재원 속에서 민생·복지·소비자 보호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도 집행부와의 협의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꾸준히 공유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지회, 수원YWCA 등 10개 단체와 5만 6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비자 상담과 피해 구제, 정보 제공과 교육·캠페인 등을 통해 경기도민의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해 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