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의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2026년 세부사업 조정안 논의 (경기도의회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은 10월 2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진행된 ‘2026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세부사업 조정안 논의’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김현삼 대표, 기현주 청년본부장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이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및 전용공간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단절과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며, “청년들의 회복과 재도약을 돕기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이 아닌, 심리·사회·취업 단계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산하에서 추진 중인 ‘경기 고립은둔 청년지원사업’과 ‘고립은둔 청년 전용공간 조성이 청년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반영의 중요성을 말했다.이어 김재훈 의원(여가교위, 안양4)은 “공간 조성에만 머무르지 말고 상담·심리치유·사회적 관계 회복 프로그램 및 일지원사업, 자조모임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지원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며 “청년이 스스로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예산안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확대, 청년공간 활성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청년정책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김진명 의원, 남부광역철도 건의문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 (경기도의회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0월 20일 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은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사업 반영과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50.7㎞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0으로 평가돼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며 개통 시 약 138만명의 도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경기 남부권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지역 간 산업·경제 교류 촉진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김진명 의원은 “남부광역철도는 경기 남부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필수 국가사업”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논의에 머무르지 말고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에 즉시 나서야 한다” 고 강하게 주장했다.또한 “이 사업은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경기 남부와 성남의 미래를 결정짓는 성장축” 이라며 “도와 의회, 국회가 함께 추진력을 모아 조기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광역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성남·용인·수원·화성 등 남부권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광역 교통망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생활·산업권 통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와 탄소 배출이 줄어들어,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명 의원은 “남부광역철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고 재차 촉구했다. 이어 “도민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경기 남부의 교통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 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겠다” 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성과 있는 복지사업 예산 삭감·집행 부진 사업 방치, 도민 체감도 떨어뜨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며 성과 있는 사업은 축소되고 집행 부진한 사업은 개선 없이 예산만 이어지는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의 집행률이 7월 기준 0.8%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에어컨, TV 설치와 같은 주요 시설은 이미 설치 시기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지지부진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2026년도 예산은 19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산이 줄어든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업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반대로 성과가 높게 나타난 사업이 오히려 예산 삭감을 당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7월 기준 94.2%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도민 만족도도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 3억 8,200만원이 삭감됐다”며 “의회가 제안해 추진된 성과 있는 사업을 단순히 재정 여건을 이유로 줄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예산 조정은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원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증액 문제를 언급하며 “집행률이 29.5%에 불과한 사업이 내년도에는 2억원 이상 증액됐고 특히 정책홍보비는 5,800만원에서 1억 5,895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며 “증감 사유에 ‘정책홍보 및 연구용역’ 이라고 적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홍보비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도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닌 홍보성 예산이 늘어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의 일몰 처리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완규 의원은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은 도의원들에게 매우 소중한 소통의 장이자 정책 개발의 중요한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사업을 아예 중단시키고 예산 반영조차 하지 않는 것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처사”며 “필요하다면 다시 조정해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복지분야 출연기관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성과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집행 부진 사업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단순히 재정 논리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최우선에 두고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감독하에 일정한 근로감독 사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 400만 개 이상의 사업장을 단 3,0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어, 사후 신고 중심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경기도처럼 사업체와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은 예방 중심의 상시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행 중앙정부 독점형 구조는 실효성 한계가 분명하다”고 전제한 후, “광역자치단체에 일정 직무를 기관위임하는 형태로 감독권을 공유하면, 노동권 보호는 물론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약 156만 개의 사업체와 618만명의 종사자가 분포한 전국 최대의 고용 밀집 지역인 경기도는 2024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 수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장의 96% 이상이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감독 수요가 특히 높은 광역자치단체이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의 근로감독 업무는 인천, 강원과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실정에 맞춘 밀착형 대응은커녕, 고용노동 행정의 과부하와 현장 혼선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감독권을 행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 업무를 협력 수행하자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이미 행정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시범 지자체로서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이번 건의안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권 보호는 선언이 아닌 실천의 문제”며 “경기도가 보다 실질적인 노동 행정의 주체가 되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건의안은 9월 19일 제4차 본회의 상정 및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석규의원, 관광취약계층 여행기회보장 차별없는 관광복지 시대 제도적 발판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며 모든 도민의 보편적 관광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졌다. 오석규 의원은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의 관광취약계층은 경제적 부담과 물리적 제약,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여행을 즐길 기회가 사실상 차단돼 왔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문화 향유권의 차별 문제로 이어졌고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로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무장애 ’ 환경 조성을 뛰어넘어 경제적·사회적 장벽을 허무는 ‘기회보장’의 의미로 확대됐다을 강조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여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시설 개선 지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 및 홍보 △여행 동반자 양성 및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일회성, 시혜적 지원을 넘어 경기도 차원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 내 약 513,994 경기도 관광산업과 2024.10월 통계자료.명으로 추산되는 관광취약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나 차별 없이 여행의 즐거움을 누리고 이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보편적 관광복지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아동·청소년 시기의 여행 경험은 성장에 큰 울림과 의미를 주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독립적인 여행을 하기란 언감생심”이라며 “사회적 제도나 복지관 등의 수혜로 여행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보다는, 아동·청소년의 여행 활동 지원에 방점을 두고 조례를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여행은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도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며 “이번 조례안 통과가 경제적, 사회적 제약으로 여가를 즐기기 어려웠던 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단순한 여행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어울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예산이 확보되고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관광학 박사로 대학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중국 국영 관광기업의 한국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관광전문가로 국회 입법지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재해보험 감액 우려…농민에게 실질적 안전망 유지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도비 예산 10억원 감액에 대해 “기후위기 속 농업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은 오히려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도에서는 수입안정보험의 가입률이 낮다는 이유로 전체 예산을 감액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농작물재해보험’”이라며 “두 보험이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 묶여 있고 가입자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 구조 속에서 수요가 높은 항목까지 감액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보다 20%p 이상 낮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도민의 재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해보험 참여를 유도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는 “보장 품목이 제한적이고 자부담 비율이 높아 농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현장 수요와 작물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오수 의원은 “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있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맞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도지사의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과 수출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 의무 명시 △추진 실적 평가 및 환류 규정 신설 △정부기관·대학·연구소·단체 등 국내외 협력 기반 마련 △스마트농업 기자재 및 설비의 해외 진출 지원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오수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청년농 유입, 노동력 대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전환 전략”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형 스마트농업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한 기술 확산과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 농가, 전문가, 정책집행자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며 “앞으로도 경기도 농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가 스마트농업 선도지자체로 도약하는 데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향후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공표 및 실적 평가 과정에서 현장 농가와의 연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월 19일 예정된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연구회, 경기도 ‘농어촌 DRT 운영 효율화 연구’ 순항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연구회는 10일 경기도 내 농·어촌 DRT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용인시정연구원 홍기만 책임연구원은 “연구기간인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국내·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추진동향을 검토하고 도 내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및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비수익 노선 운행의 합리화 및 DRT 대중교통 연계방안을 모색해 도 내 DRT 확대 방안 제시 및 조례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설교통연구회 허원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노선버스 시설 연계를 통해 도 내 DRT 운영 효율을 극대화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영 부위원장과 강태형· 김성수·김영민·박명숙·박옥분·서성란·안명규·이영주·이홍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확장재정 고집하다 세수 8천억 구멍…도민 피해 불가피” 강력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에서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세수 감소로 도민 생활에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2024년도 결산 예산은 약 36조 원 규모였으나, 올해 당초 38조 7천억원에서 두 차례 추경을 거쳐 40조 원으로 불어났다”며 “하지만 세입은 오히려 8천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이미 여러 연구기관과 KDI가 세수 감소를 예견했음에도 도는 확장재정만 고집하다가 결국 도민 사업들이 중단·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제는 정치적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공공기관 혁신과 효율화 등을 통해 같은 서비스를 더 적은 예산으로 제공하고 중복·유사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남양주시 조정교부금이 추경 과정에서 대폭 감액된 점을 문제 삼으며 “남양주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들 보다 더 많은 감액을 당했다”며 “재정자립도가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상반기 도세 징수 실적을 근거로 조정한 결과”고 설명했으나, 이석균 의원은 “일반조정교부금 증감액 현황을 별도로 보고하라”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끝으로 “세입 추계의 불확실성을 핑계 삼아선 안 된다 도민이 기대한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정책은 반드시 지출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며 “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깊이 짚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전통 명인들의 숙원인 판로 확대, 도민과 함께 전통의 맛 나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9월 10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 마련된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에 참석해 격려했다. 이번 특별전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해 마련된 행사로 전통식품 명인들과 참여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통한 30% 할인 혜택까지 제공해 도민들이 가까이에서 전통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전통 명인 여러분의 숙원인 판로 확대라는 과제를 도의회와 도가 함께 살뜰히 품어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치 명인 유정임, 전통주 감홍로의 이기숙, 해물섞박지의 이하연, 하늘청 식혜의 문완기, 고사리 나물의 고화순 등 총 18개 기업이 참여, 떡, 술, 전병 등 다양한 전통식품을 선보인다. 정윤경 도의원은 “한 조각, 한 모금, 한 줌의 전통식품이 우리 문화의 단단한 축을 이루는 것 같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정윤경 도의원은 이어 “정성껏 준비한 추석특별전이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길 바라며 명인 여러분께는 판로 확대와 응원의 발자국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전시를 기획하고 실현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님과 준비해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기간에 예약한 물품은 명절에 맞춰 원하는 장소까지 배송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대표의원,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백현종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 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기후위성’ 이란 경기도에서 도시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및 온실가스배출량 실측을 위한 고해상도 영상, 수치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용하는 초소형 인공위성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성 개발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수집되는 다양한 정보를 행정, 산업, 학술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 개방·보급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 대표는 제안설명에서 “기후위성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도시와 산림의 변화를 정밀하게 관측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측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한다”며 “조례안을 통해 기후위성 개발과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경기도가 과학행정을 구현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기후위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전문기관 위탁 △ 민간기업 협력 및 재정 지원 △ 기후위성 산업 육성 및 지원 △ 기후위성정보 개방 및 공유 △ 자문관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백 대표는 “이번 조례안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위성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계기로 기후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과 공공서비스 혁신이 한층 강화되어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모범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기금 5년 연장·이차보전 명문화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이 사회적경제조직과 공유단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도록, △기금을 통한 사업의 근거 명확화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기금 존속기한 연장 △긴급안건 서면심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은 2016년 조성된 이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역·협동 자산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사회적경제가 발전해오면서 기금을 통한 사업 수요가 다양해졌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했고 올해 말로 기금 존속 기한이 만료되어 기금의 연장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 이용욱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사회적경제기금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과 공유단체의 이차보전 근거가 명확해졌으며 장기적·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한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법적 정합성을 동시에 확보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의 촉진제”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그간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조직별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힘써왔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의정활동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