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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현 의원, 국고보조사업 확대 속에서도 경기도의 독자적 농정·해양 역량 유지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은 21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농정사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의 독자적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이날 이동현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이 과도하게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예산 실링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의회와 협력해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 육성, 해양인력 양성, 시화호 활성화 사업 등은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표 전략사업임에도 감액 폭이 커 우려된다”며, “위원회 차원의 증액 검토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가 K-푸드 확산과 농식품 수출 다변화를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이 일시적 조정에 머물지 않고, 중장기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해외시장 개척과 같은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은 경기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규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일부 학교에서는 연말 예산이 소진되어 운영비로 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과 수요를 반영한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비비 쪼개기 480억... “교육감 쌈짓돈 예산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에서 기획조정실소관의 예비비·정책현안수요·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이 총 480억 원 규모의 중복성·포괄성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먼저 “2026년 본예산은 교육재정 절벽 속 긴축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최우선 사업과 후순위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러나 지금 편성된 480억은 신규로 총 6개부서에 정책현안수요로 나누어 편성된 135억을 비롯해 예비비 300억과 특별교육재정수요 45억으로 명목만 다르고 성격은 사실상 동일하다”며, “교육감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 예산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특별 수요라고 설명하지만, 설명서 어디에도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예비비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안을 굳이 또 다른 이름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각 실국에 신규 편성된 정책현안수요 135억에 대해서도 “정책기획관·학교설립과·의회협력과·학교교육정책과·지역교육정책과·디지털교육정책과 등 모든 부서에 똑같이 편성돼 중복성 문제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예비비·정책현안수요·특별수요 모두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동일 논리로 설명되고 있다”며, “결국 다르게 포장된 예비비”라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예비비가 300억 편성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성격의 예산을 180억 더 얹어 총 480억을 ‘별도 바구니’로 만들어 놓았다”며, “교육재정 절벽시기에 이런 구조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이 부분은 예산심의 단계에서 더욱 면밀히 들여다볼 사안”이라며, “480억 전체 항목의 세부 집행 기준 및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예비비와 성격이 구분된다”고 답했으나, 이 의원은 “설명만 다를 뿐 실질적 구분은 모호하다”며 반박했다.이 의원은 “예산의 포괄·중복 편성은 행정의 재량을 과도하게 넓히고, 결과적으로 감독·통제 사각지대를 만든다”며,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협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 의원, 청소년 보호·권리교육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향후 예산 반영 시 의회와 긴밀한 협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의 27개 일몰사업 결정 과정이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청소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까지 포함된 점은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이 대거 일몰 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특히 ‘민주시민학교’의 일몰을 대표 사례로 들며, “34.3%의 청소년이 노동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부당노동행위 17%, 임금체불 9.7% 등 권익침해 위험이 실제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 중단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처럼 중요한 정책이 일몰되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대안 마련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절차적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아울러 문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체계의 장기적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며 청소년이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소 설치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올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상 수상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울산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100여 개 넘는 지방의회가 참가한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12개 의회 중 최종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인천시의회는 지난 2023년부터 경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 협약을 맺고 ‘시민참여조례입법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시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입법교육’을 추진해 왔다.시민입법교육을 통한 주요 성과로는 2023년 수강생들이 작성한 ‘계양구 플램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계양구의회에 제안됐고, 실제 조례로 제정되는 성과가 있었다.또 그해 11월 시민참여조례입법아카데미 타운홀미팅에서 제안된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가 올해 7월 ‘인천광역시 조례입법영향분석 조례’가 제정·공포되면서 정식 제도로 도입되기도 했다.이들 성과는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인천시의회의 정식 제도로 자리 잡은 대표적인 사례다.하지만, 교육만으로는 실제 주민조례발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드러났다.인천의 주민조례발안청구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이에 인천시의회는 올해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층적인 전략을 펼쳤다.우선 군·구의회 담당공무원 주민조례발안제도 연찬회, 군·구 주민을 대상 주민조례발안제도 설명회 및 시의원 특강 등으로 시민들의 이해와 소통을 강화했다.이 밖에도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생활 속 경험을 정책 아이디어나 조례안으로 제안받아 우수작을 선정·시상하는 ‘시민참여 우수조례안 공모전’도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개정 추진 중에 있다.정해권 의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의회가 1년에 단 한 차례 참가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로, 규모와 내용 면에서 지방의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내년에는 ‘시민참여 우수조례안 공모전’, ‘군·구 순회 타운홀 미팅’등 다양한 시민참여 입법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이 주인인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시의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민입법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시민들의 입법 참여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봉양순 시의원, 놀 권리부터 안전까지...성평등가족부장관상 수상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이 지난 21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년 경기어린이박람회’에서 어린이대상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2025 경기어린이박람회’는 한국어린이문화원과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한 대규모 어린이 특화 축제로 어린이의 신체·정서 건강을 위한 놀이문화 확산, 안전·건강 교육, 체험 중심 콘텐츠 제공을 통해 미래세대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특히 ‘경기어린이대상’시상식은 아동의 권익 신장과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하여 격려하는 취지로 진행되었으며, 봉양순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 확산과 지역 기반의 아동 친화 정책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성평등가족부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봉양순 의원은 제10·11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환경수자원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 등을 맡아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정책 실천을 이어왔다.특히 어린이공원 정비, 테마놀이터 조성, 유아숲 체험공간 확충 등 생활밀착형 어린이 안전·놀이환경 조성에 앞장섰으며, ‘서울어린이마라톤대회’유치와 운영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수상 소감을 통해 봉 의원은 “아동·청소년 보호와 놀 권리, 안전한 성장환경 마련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아동의 권리와 안전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정책은 결국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책임”이라며, “놀이, 쉼, 돌봄, 보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정책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미래세대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건설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본부의 품질관리 운영 실태와, 과적차량 단속 체계 등 여러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먼저 안명규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동일한 품질검사 수수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세수가 줄어들면 자체적으로 확보 가능한 세원을 키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면서 “품질검사 수수료 현실화를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올해도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건설본부장이 “직전 3년 평균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답변하자, 안명규 의원은 “건수 감소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부터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산정체계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이어 품질시험 수행 과정에서의 출장경비·수당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현황을 비교했다.안명규 의원은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시 외부 인원 2명 기준으로 서울이 178만8140원, 경기도가 158만9330원이며,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에서도 서울은 61만20원, 경기도는 34만1950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또한 “출장경비와 수당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전문 인력의 사기 저하뿐 아니라 작업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제도 개선이 가능함에도 실행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이에 건설본부장은 “수수료 현실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품질시험 물량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한편, 그는 품질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실적도 점검했다.11월 19일 기준 품질검사 완료 건수가 612건으로 전년 대비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건설공사 품질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과적차량 단속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과적 단속은 적발 자체보다 ‘단속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고속도로 입구에서는 과적 차량이 100% 회차 조치되지만 회차 이후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아울러 일반 국도의 경우 적발 1만 건 중 회차는 9.7%, 86.9%는 그대로 통과한다는 언론보도 내역을 언급하며 “이런 구조에서는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경기도가 적발 차량에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을 뿐 회차 여부나 이후 운행 경로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가 부재한 점도 문제로 짚었다.건설본부장이 고속도로·지방도·시군도로의 법적 관리 주체가 다르고 추적관리보다는 과적 자체를 근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자, 안명규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회차 차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적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문제는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소공인 박람회 3억에서 1억으로 삭감… 해외 진출 문 스스로 닫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공인 박람회와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소공인 박람회 예산이 2025년 3억 원에서 2026년 1억 원으로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박람회는 단순한 행사비가 아니라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연결하는 실질적 플랫폼”이라며, “올해 박람회에는 미국 조지아주 상·하원 경제사절단이 직접 방문했고, 내년에는 애틀랜타 ‘코리안 페스티벌’에 경기도 소공인 제품 전시 요청까지 들어온 상황인데, 국제교류가 막 시작된 시점에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스스로 닫는 셈”이라고 밝혔다.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작년부터 소공인 전담팀을 신설하고, 31개 시군 소공인 조직화를 추진하는 등 지원 체계를 막 구축한 상황에서 박람회 규모 축소는 현장 요구와 역행한다”라며, “올해 118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는데 68개만 선정된 만큼, 오히려 수혜 기업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 관련 예산 감액 문제도 언급하며, “집적지구 14개 지역에서 공동장비와 공용시설을 함께 사용하는데, 기본 장비 유지·보수조차 줄어들면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라며, “작업장 스마트화·공정 고도화는 소공인 생존 조건인데, 이 예산까지 삭감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중소기업과 소공인은 대기업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핵심 주체”라며, “경기 침체가 길어질수록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판로 개척·수출·공정 개선 예산”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불가피하게 감액된 측면이 있다”라며, “현장의 필요성이 큰 만큼 올해 수준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축산환경 핵심사업 대거 삭감’강력 비판…2026년 본예산 증액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을 상대로 “축산환경 개선, 악취 저감, 미래세대 교육 등 경기도 축산환경정책의 핵심 사업들이 대거 미반영되거나 대폭 삭감됐다”며 본예산 증액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이 의원은 먼저 2025년 총 1144명이 참여한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의 성과를 언급하며 “축산농가 인식 개선, 주민 공감대 확산, 미래세대 견학까지 아우른 우수 프로그램임에도 2026년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지난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가 “교육 확대와 주민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점을 상기시키며 사업 부활과 예산 재반영을 촉구했다.이어 이 의원은 피트모스 기반 축분퇴비가 경기도 경축순환농업의 핵심 축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이를 저장·가공·제품화할 전용 공동퇴비사 지원 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공동퇴비사는 단순 창고가 아니라 악취 없는 고품질 퇴비 생산과 지역 순환농업 완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축산진흥센터의 ‘축산기술실증시험’1억 원 전액 삭감, ‘우량우 매입’3억7천만 원 삭감 등 보증씨수소 육성 및 피트모스 실증 기반 예산이 총 4억7천만 원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피트모스 기반 축산환경 개선 기술은 2025년 실증 결과가 매우 유의미했고, 이제는 농가 보급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다. 실증–검증–보급의 선순환 체계를 스스로 끊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2026년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8억 원 이상 감액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특히 피트모스 축분퇴비의 악취저감·부숙 촉진 핵심장비인 스크류교반기의 시군 신청 7대 중 4대만 반영된 사실을 지적하며 “나머지 3개소를 지원하려면 추가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수요 반영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축산환경 개선은 단순한 장비 지원이 아니라 도민 생활환경과 직결된 문제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악취 없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도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무상교복은 무법지대인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무상교복 원산지 관리 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제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미 여러 언론 보도와 학부모 민원으로 원산지 혼선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음에도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관리 부재”라며 학교장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학생·학부모가 ‘국산 교복’이라고 믿고 선택했는데 실제로는 해외산이 납품됐다면 이는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부적격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현행 학교 주관 구매 방식이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교육청이 공급망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무상교복 제도는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며, 교육청이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 재정 악화 탓하면서 북부 뿌리산업부터 줄이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 섬유·가구산업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경기침체를 이유로 북부 지역 제조업 기반부터 줄이는 것은 민생 경제를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특구 사업은 양주·포천·동두천에 걸친 북부 제조업과 일자리의 핵심 기반인데, 3년 연장을 결정해 놓고 정작 도비는 약 1억 원을 감액했다”라며 “예산이 줄면 공용장비 및 시설 보수와 공동 마케팅이 곧바로 축소되고, 현장의 체감도는 숫자 이상으로 떨어진다”라고 말했다.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섬유산업지원센터를 포함해 북부 섬유산업을 지탱해 온 사업을 일반 감액 기준으로 일괄 삭감하면, 이미 취업 여건이 열악한 북부 산업 구조는 더 버티기 어렵다”라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올해 수준은 유지해 기업이 설비 투자와 공정 개선을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가구산업을 언급하며 “가구 마케팅 지원 사업은 남·북부 10개 시·군의 가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판로와 브랜드를 키우는 사업인데, 올해 약 5억 원에서 내년은 약 3억 원으로 줄어 37% 정도 감액됐다”라며, “이미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인데, 도비를 이렇게 줄여버리면 각 지자체가 계획했던 가구산업 지원 사업은 사실상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시군 보조금 사업에서 도비가 줄면 시군비와 자부담도 그대로 줄어든다”며 “이는 시군과 가구 소상공인에게 ‘스스로 버텨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섬유·가구처럼 한 번 무너지면 복구가 어려운 북부 뿌리산업을 동시에 감액하는 것은 도가 먼저 민생 현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경제실 예산안을 보면, 청년 일자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소공인·섬유·가구 산업 같이 현장에서 바로 일자리와 매출로 연결되는 예산들이 일제히 감액돼 있다”며 “복지 수요가 늘었다는 이유로 일자리와 산업 기반 예산부터 줄이는 건, 당장은 눈앞의 숫자를 맞추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더 많은 복지 지출과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는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탱해 주는 힘은 결국 지역 산업과 중소기업”이라며, “경기도가 정말 민생을 이야기하려면, 시군 보조사업 예산부터 잘라 버릴 게 아니라 북부의 섬유·가구 산업처럼 ‘도민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이 맞다. 시군 재정이 도보다 넉넉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도가 먼저 손을 떼면, 현장은 더 이상 버틸 곳이 없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예산 총량이 줄면서 불가피한 감액이 있었다”며 “북부 섬유·가구 산업이 지역 일자리와 밀접하다는 점을 고려해 특구사업과 마케팅 지원이 현장에서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과 집행 방안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