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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균 의원 경제실 예산 47 삭감 민생 위기 속 거꾸로 가는 경기도정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21일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경제실 본예산 심의에서, 민생 경제의 위기 상황과 역행하는 경제실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과 안일한 세입 추계 방식을 강력히 질타했다.김재균 의원이 분석한 2026년도 경제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133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3999억 원 대비 무려 46.7%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으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공공이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은 도민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이어 “경제실은 경기도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예산 확보에 더욱 치열하게 임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도 재정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제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실 소관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약 3억 원 감소하여 답보 상태에 있다.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원도 늘지 않는 상황에서 도가 자체 사업 비중을 늘려도 민생고가 나아지지 않는데, 전체 예산 규모를 축소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이어 김 의원은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세입 추계의 부실함을 구체적인 수치로 지적하며, 경기도의 행정 편의적인 태도를 질타했다.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의 실제 수납률은 2023년 37.5%에서 2024년 15.9%로 급락했다.김 의원은, “도는 2026년 세입 예산을 편성하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책 없이, 과거의 저조한 수납 실적 평균치를 근거로 관성적인 추계를 했다”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징수율 15%라는 수치는 사실상 행정력이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지난 5년간 개선되지 않은 ‘행정 실패의 평균치’를 근거로 세입을 추계하는 것은 무사안일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이고 위반 사항이 절차적 미숙지인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징수율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계도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줄이고 실질적인 제도 이행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마지막으로 김재균 의원은 “예산은 정책의 의지이자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 경제 예산을 최대한 복원하고, 정교하고 책임감 있는 세입 추계를 통해 신뢰받는 경제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의원,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는 국가 전력의 25% 이상을 사용하는 국가 최대전력 소비 지역임에도 자체 발전 비율이 낮아 전력 대부분을 외부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장거리 송전 구조는 전력 손실과 계통 불안정을 야기하며 기후위기 등 유사시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기존의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꼽힌다.이번 조례안은 △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모델 개발 및 계획 수립 △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과 관련 인프라 구축은 단순히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경기도가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벗어나 자립형 에너지 도시로 전환하는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인천유나이티드 K리그2 우승 축하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지난 23일 문학경기장 내 그랜드오스티엄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 2025 K리그2 우승 기념행사’에 참석해 구단의 우승과 K리그1 복귀를 축하했다.이날 행사는 축사, 시상식, 케이크 컷팅, 만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날 참석자들은 우승의 감격을 함께 나누며 구단의 다음 시즌 활약을 기대했다.이번 시즌 인천유나이티드는 꾸준한 경기력과 선수단의 끈질긴 투혼으로 K리그2 우승을 확정하며, K리그2 강등 1년 만에 K리그1 무대로 다시 돌아오는 성과를 거뒀다.시즌 동안 인천 축구팬들의 높은 경기장 방문과 응원 열기 역시 구단의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욱 돋보였다.정해권 의장은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흔들림 없이 다시 일어선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그리고 매 경기마다 힘이 되어준 시민 여러분 덕분에 값진 우승을 이뤄냈다”며 “이 성과가 인천 축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이어 그는 “K리그1 복귀는 단순한 승격이 아니라 인천 축구의 자존심을 다시 세운 일”이라며 “시민과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인천유나이티드의 도전을 계속 응원하겠다”고 했다.한편, 정해권 의장은 이날 인천유타이티드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도 경기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인천유나이티드 2025 K리그2 우승’의 기쁨을 나누며 내년 시즌 선전과 인천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의원 디지털 금융 혁신보다 지역화폐 운영전략 연구 우선 정책 순서 바로잡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제실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신규 사업에 대해 “정작 우선 검토해야 할 경기지역화폐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 전략 연구가 먼저 진행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지적했다.남 의원은 “지역화폐는 도민 생활경제와 직결된 대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사 독점 구조, 수수료 체계, 시스템 효율성 등 핵심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기반 점검 없이 새로운 디지털 금융혁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남경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경제실장은 “‘경기지역화폐 운영전략 연구’와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사업은 서로 다른 목적의 별도 사업이며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이어 “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지역화폐 운영전략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경제실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남 의원은 다시 “사업 추진이 동시라는 설명만으로는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지금 경기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역화폐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운영체계와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심의 과정에서 남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자금지원 정책이 시중 금융기관과 비교해 경쟁력을 상실한 현실도 지적했다.특히 경기신보 이사장이 답변 중 밝힌 “기업은행에서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어 창경자금 융자금의 경우 시설 매입·건축 등 시설자금 분야에서 경기도 사업 이자율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현장에서 외면받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금리 구조 개선과 제도 재설계 등 경기신보 자금지원 사업의 경쟁력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또한 남 의원은 일자리·기금·청년사업 등에서 드러난 사업 통합 및 구조 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배제 문제도 짚었다.그는 “효율성만을 이유로 기존 사업을 통합하면서 취약계층과 지역 소외계층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의 효율성은 반드시 공공성을 우선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마무리 발언에서 남경순 의원은 “도민 생활경제를 책임지는 지역화폐의 운영전략 연구가 먼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경기지역화폐 운영전략 연구를 2026년 경제실의 핵심 선행 과제로 삼고, 경기신보의 자금지원 경쟁력 약화 문제도 시급히 개선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설익은 확장은 금물 시스템 안정화와 딥페이크 대응 예산 확보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이 21일 도의회 윤충식 의원실에서 진행된 '2026년 AI국 예산안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자체 AI 구축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부실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이날 윤 의원은 경기도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해, 애초 AI국이 요청한 예산 53억 원 중 인프라 확충 예산 23억 원만 반영된 점을 지적했다.윤충식 의원은 "핵심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도 저도 아닌 '반쪽짜리'사업이 될 우려가 크다"라며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예산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꼬집었다.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가 내년부터 해당 AI 서비스를 도 본청을 넘어 공공기관과 시군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에 대해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윤 의원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시스템도 튜닝과 버그 수정이 필요한 단계"라며 "완벽하게 세팅이 끝나고 데이터의 안정성이 검증된 후에 확장을 해도 늦지 않다. 설익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범위를 넓히면 오히려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윤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범죄 대응과 관련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윤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이에 발맞춘 예산이 충분히 세워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소액의 시범 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이 외에도 윤 의원은 육아 공무원 등을 위한 원격 근무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성과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며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도, 보안과 운영상의 맹점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윤충식 의원은 "AI와 미래 과학 분야는 경기도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도민의 안전과 행정 효율을 높이는 필수적인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좌초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년 경제실 예산안 성과 검증 없는 사업 축소 일몰 약속 미반영 예산 편성 강력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제실 본예산안 심의에서 성과가 명확한 사업의 일몰·축소 문제, 행정사무감사 답변과 불일치한 예산 편성, 취약계층 보호 대책 부족을 집중 지적하며, 근거 기반의 예산 재편성과 정책 보완을 강하게 촉구했다.한 의원은 먼저, 최근 2년간 목표 초과 달성, 집행률 94%, 시군 30곳·1438명 참여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2026년 증액 편성에 대해 “방향은 옳다”고 평가했다.이어 “증액한 만큼 시군별 수요 증가 근거, 취약계층 변화, 사업량 산정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또한 성남 EM 악취저감, 안산 마을공방, 가평 자라섬 꽃정원 등 사례를 언급하며 “단순 공공일자리가 아닌 지역경제·관광·환경개선 효과가 확인된 만큼, 2026년은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확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예산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군별 수요·참여율 분석,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강화, △고령층·장기실직자 특화 프로그램, △집행률 우수 시군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이어, 2026년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 성장지원사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그는 “2021~2023년 모두 집행률 100%, 57개 기업 지원 중 37개 사업화 성공, 수출·매출 증가 등 확실한 성과가 입증된 대표적 성공사업”이라며 사업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드론·로봇·K-푸드·모빌리티 등 도의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의 실질적 성장 사례를 언급하며 “성과 부족이 아니라 내부 결정만으로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은 정책 후퇴”라고 지적했다.또한 “통합·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융합전용 트랙’을 별도 마련해 기존의 융합 과제 발굴–컨설팅–사업화–판로 지원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 의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68% 증가, 채무조정 건수 55~65% 증가 등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실이 2025년 감사장에서 약속한 “점검 확대·대응 강화”가 2026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예산 3년 연속 동일, △점검·실태조사 횟수 그대로, △예산 구조의 88%가 교육·홍보 중심, 현장 대응은 12%에 불과, △3년 연속 불용액 발생 등을 지적하며 “이대로면 피해가 늘어도 행정 대응은 제자리”라고 밝혔다.또한 한 의원은 경제실에 감사 약속 미이행 사유, 점검 확대 계획, 취약계층 방문교육 등 신규 대책, 불용액 발생 원인 및 개선방안, 예산–정책 불일치 해소 방안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한원찬 의원은 “성과가 입증된 사업은 키우고, 부실하거나 대응력이 부족한 사업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며 “도민의 생계를 다루는 2026년 경제실 예산안이 도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위원장, "의회는 삭감만 하는 곳 아냐... 절박함 갖고 소통해야 예산 증액도 가능"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경기도 AI국이 제출한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의해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려 한 집행부의 안일한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제영 위원장은 21일 오후 열린 제379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AI국 소관 7건의 동의안 심사를 주재하며, 애초 계획된 예산과 실제 편성된 예산 간의 괴리를 구체적인 수치로 지적하고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이 위원장은 "집행부가 동의안을 제출할 당시 요구한 예산과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된 예산안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라며, 제안 설명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구체적인 사례로 '경기도 AI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의 경우 당초 16억 원을 요구했으나 본예산에는 5억 원만 편성되었고, '경기도 피지컬 AI 랩 구축 및 운영 사업'은 69억 5천만 원을 신청했으나 10억 원만 편성된 점을 꼬집었다.이 위원장은 "69억 원짜리 사업이 10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예산으로 애초 계획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사업이 불가능하다면 솔직하게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라거나 '이 예산으로는 어렵다'라는 설명을 먼저 해야 했다"라고 질타했다.이어 "이런 내용을 모두 생략한 채 동의만 해주면 사업이 실현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이 위원장은 의회의 역할에 대해 "의회는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열정과 의지가 보일 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사업을 돕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그는 "국·과장이 의원들에게 예산 삭감의 현실을 알리고, 사업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설득했다면 의원들이 힘을 보탰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소통 부재를 아쉬워했다.이제영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잘될 것이라는 태도로는 안 된다"라며 "의회의 노력보다 집행부의 노력이 더 부족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의원 용인 처인구 도로사업 예산 반영 내년엔 반드시 속도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심의에서 용인지역 주요 도로 사업들의 장기 지연과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내년 예산 편성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김영민 의원은 먼저 지방도 터널 방재시설 보강사업을 언급하며 “37억 원을 확보해 놓고도 실제 집행은 6억 원에 불과한데, 내년도 예산이 17억 원 증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국지도 82호선 건설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제가 의원이 된 이후 3년 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1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2026년 본예산에 220억 원을 편성해 놓고도 과연 내년에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구조인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집행부는 “LH 협약 체결 등 걸림돌이 대부분 해소돼 기존 설계 구간부터 보상을 병행하면 실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또한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도로 사업에 대해서도 “당초 1억 원을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속도를 내야 할 사업임에도 올해 집행률이 고작 1%에 그쳤다”며 “기술적·구조적 제약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했어야지, 그대로 시간을 흘려보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도로정책과는 “현 도로는 중앙에 터널이 있는 3차로 구조로 4차로 확장을 위해 터널을 어떻게 개량·확장할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시간이 소요됐으나, 현재 전문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확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방도 321호선 유은-매산 도로 사업도 지적했다.김 의원은 “처음 설계비 5억 원을 세웠다가 추경에서 4억 원을 감액해 1억만 남겼는데, 이 1억조차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지방채 문제로 타당성 평가를 다시 받아야 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했다면 그에 맞는 일정 조정과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제 지역구와 관련된 주요 도로사업만 해도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유은-매산까지 세 사업 모두 3년 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임에도 집행률은 1%, 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일부러 지연시키려 해도 이 정도로 안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우며 “도민은 변명보다 결과를 원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건설국은 여러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지연에 대해 “올해까지는 유찰, 기술 검토 지연, 설계 변경, 보상 관련 절차 지체 등 복합적인 행정 장애가 있었다”며 “현재 대부분의 문제들이 정리되어 내년부터는 예산 집행에 실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지연 요인이 해소되었다면 이제는 책임 있게 속도를 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에는 말이 아닌 실제 변화가 시작되도록 끝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영 의원 경제실 핵심사업 축소에 재검토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21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중장년 일자리 사업 일몰, 지역화폐 운영체계 문제, 전통시장 혁신사업의 일정 타당성 등 경제실 주요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채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사업’일몰 문제를 제기했다.이채영 의원은 “2025년 11월기준 참여자 1만9천여 명, 취업자 613명 등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사업임에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 일몰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중장년층에게 오프라인 일자리 박람회는 필수적이므로 사업 중단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신규 편성된 ‘지역화폐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와 관련해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명확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온 특정 민간업체 중심의 지역화폐운영대행사 독점 구조를 개선할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연구기관 공모만으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해관계 검증과 외부 자문단 구성을 통한 공정한 연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또한 2026년 예산에 30억 원이 반영된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에 대해 “2025년 국제 설계공모 지연으로 2회추경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전례가 있는 만큼,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촘촘한 세부일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채영 의원은 “설계와 착공까지 이어지는 일정이 현실성 있게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 전체가 1년 이상 또 지연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 설계와 위험관리 계획을 요구했다.이채영 의원은 “지역화폐, 전통시장, 중장년 일자리 등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이라며 “공공성과 독립성, 예산 타당성을 기준으로 경제실의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대폭 축소된 경제실 예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1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일몰 및 삭감으로 대폭 축소된 경제실 사업에 대해 예산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정하용 의원은 먼저 총 3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된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사업’을 언급하며 “국가차원의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블록체인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국가 선행 연구 이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연구 결과가 특정 민간업체 중심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공공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경제실 전체 예산이 25년도 대비 1867억원으로, 큰 폭으로 감액된 상황에서 업무추진비 증가된 항목이 보인다”며, “도민을 위한 사업은 축소된 상황에서 행정경비 증액은 예산의 형평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공정경제과의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사업’일몰 문제도 지적했다.정하용 의원은 “도민의 불공정 거래 피해를 조사하고 보호하는 핵심 사업이 일몰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2026년 사업이 예방 교육만 남은 것은 사실상 기능을 중단시키는 것이며 즉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전문컨설팅단 운영사업’을 언급하며, “상담일지 상당수가 반복된 내용으로 작성된 것은 컨설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어 “약 1억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컨설턴트 한 명이 연간 최대 2천만 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는 만큼, 선정과 운영 전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