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금요저널]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선도 부처로 선정되어 7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동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해 보상 기회를 제공받는 제도로써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국민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제도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위해 2022년도 범 부처 적극행정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2023년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양경찰 개개인은 적극행정 아이디어 제출, 아이디어 정책 반영 여부, 혁신활동 참여 등 적극행정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표창장, 포상금, 시상품 등의 보상안을 선택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적극행정 선도부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보상하는 마일리지제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극행정 과제 이행 등 국민 친화적 행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by과기정통부, 반도체 설계전공 학생 실무역량 지원 서비스 강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7월 13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공공분야 나노·반도체 인프라 관계자 및 반도체 설계 교육 전문가와 반도체 설계분야 인재양성 고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이번 논의의 장은 반도체 설계인력 양성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의 제고 차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설계한 칩을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제작·검증하는 것을 지원해 설계-제작-검증 경험을 두루 갖춘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 간, 반도체 설계인력을 양성함에 있어 설계 이론 및 자동설계프로그램 활용 등에서 끝나 실제 칩으로 제작되었을 때 본인의 의도대로 설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구축된 공공분야의 반도체 제작 인프라를 활용해, 매년 약 400명의 설계전공 학생들에게 교육용 칩 제작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노후·공백 장비 고도화와 기관 간 긴밀한 연계 시스템도 함께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반도체 실험실을 둘러보며 6인치 웨이퍼 기반 0.5㎛ CMOS 공정 관련 기술 및 장비 여건 등을 점검하고 현장 연구자 및 장비 엔지니어의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태문 센터장의 다중 프로젝트 웨이퍼 제작지원 관련 현황보고와 함께, 과기정통부에서 반도체 설계인력 고도화를 위한 설계검증 지원 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은 고급 인재의 확보”며 “우리나라가 시스템반도체에서 영향력을 강화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기업이 원하는 정예 설계 인력의 충분한 양성”이라고 강조하고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병무청, 각 군 인사참모부장 초청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병무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각 군 인사참모부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 군 인사참모부장 등 군 관계관이 참석해 입영대기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의 원하는 입대 시기 최대 보장을 위해 군 수용범위 내에서 입영 선호 시기의 군 입영계획 확대 및 입영 비선호시기 지원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한 협업을 각 군에 요청했다. 각 군도 안정적 병력 운영을 위해서는 연중 균형적 충원이 필요하나, 군 전투력 발휘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용범위를 확대하고 비선호시기 입영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이행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닌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입대 시기 보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요건이며 이를 위해 각 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7월 13일 오후 2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정부세종청사와 각 자치단체 간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자치단체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전문인력의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취업하기 전 일경험적 성격의 일자리 사업이다. 2019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참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올해 118개 자치단체의 518개 사업을 선정해 연말까지 3,437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6월 말 현재 2,739명이 참여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가 2023년도 사업을 공모하기 전, 사업 아이템 설계부터 운영, 재취업 성공사례 등 우수사례를 공유해 일자리 창출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서울 강서구,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등 5개 자치단체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서울 강서구의 정보통신기술 교육지원 프로그램, 대전광역시의 소상공인 대상 행복금융 서포터즈, 경상남도의 중소기업 맞춤형 산업안전 컨설팅, 강원도의 동행육아사업, 광주광역시의 요리조리 코디 사업단 등이 소개됐다. 각 자치단체가 소개된 우수사례를 참고해 2023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설계하면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2022년 12월에 확정된다. 한편 황보국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2023년도에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일자리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하면서 “참여자는 사업참여 종료 전 생애경력설계서비스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동 서비스에 참여 후 취업알선 등을 받았음에도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 재참여할 수 있으며 생애 중 최대 2년까지만 참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7월 13일 오후 2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이하, ‘싸피’’ 8기 입학식에 참석했다. 이날 입학식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총 100명의 청년 교육생이 참여했으며 교육과정 소개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환영사, 고용노동부 차관 축사, 국회의원 축사, 우수교육생 답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싸피는 삼성이 2018년 발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정보기술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모든 교육생은 8기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1년 동안 팀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학습 등 수준 높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으며 매달 100만원의 교육지원금도 받는다. 올해로 6기 수료생을 배출한 싸피의 교육생들은 뛰어난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에 취업해 개발자로서의 경력을 쌓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교육생 모집 홍보, 수료자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싸피와 같은 민관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청년이 원하는 직무훈련, 일경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을 추진해 기업이 사회공헌을 위해 운영하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의 비용 및 참여자 수당,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대기업 외에도 중견·중소기업, 지역기업 등의 참여를 확대해 현재 다양한 산업 분야의 54개 기업이 직무와 관련된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약 3,100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8기 입학생을 축하하며 “오늘 입학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1년 뒤 뛰어난 개발자가 되어 취업에 성공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는 개발자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정부는 싸피와 같은 성공적인 민관협력 모델을 널리 확산하겠다”며 “더 많은 청년에게 직무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직무와 업종으로 협업의 영역을 넓히고 구직 단념 청년 등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국회 조해진 의원 및 한국교육개발원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와 함께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공개토론회’를 7월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복지 발전 방안’을 주제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학생들의 삶과 교육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은 “교육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기조강연에서 교육복지 정책의 사회적 배경과 각 정부별 교육복지 정책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통해 교육복지 정책의 향후 방향을 제안한다. 신희경 청소년의 숲 이사장은 “지역에서 본 ‘불리한 여건에 있는’ 청소년의 삶과 발달”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 시대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겪는 진짜 어려움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이돈집 삼정중학교 진로상담부장은 “삼정중학교 ‘안테나 모임’ 사례” 소개를 통해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지원을 위한 학교 내 협력적 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박경옥 대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성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본부장, 최정윤 난곡중학교 교감, 박경현 샘교육복지연구소 소장, 장덕호 상명대학교 교수, 이필우 경남교육청 사무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복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아이가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복지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어른이 되어서 살아갈 힘을 넉넉히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협력적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박진 장관, 이임 주한쿠웨이트대사 겸 전 주한아랍대사단장 접견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임하는 바데르 모하메드 알-아와디 주한쿠웨이트대사 겸 전 주한아랍대사단 단장을 13일 접견했다. 박 장관은 알-아와디 대사의 재임 기간 한-쿠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고 평가하며 알-아와디 대사의 그간 노고를 치하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쿠웨이트를 포함한 걸프 국가들과의 외교를 중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에너지·건설 분야에서의 견고한 협력 기반 하에 양국 관계가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쿠웨이트 국가비전 2035’실현 기여 방안 모색을 통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알-아와디 대사는 쿠웨이트도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하면서 긴밀한 양국간 협력이 에너지, 건설,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알-아와디 대사는 한국 정부가 그간 자신이 주한대사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by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농촌지역 주민 및 농업인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와 건강·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7월 13일 질병관리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의료 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건강·안전 증진 등 현안에 대해 두 기관의 공동 대응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그간 협력을 지속해 온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농업인 건강·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분석, 연구·교류, 공동 현안대응 및 기술지원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농업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해 온 농업인 대상 교육 및 홍보에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 기술지원 및 자료개발·보급 등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인 건강 및 안전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교류, 농촌지역 주민 결핵 검진 독려, 국가 손상 예방관리, 매개체 감염병 감시 및 예방 등 농촌지역 주민 및 농업인의 건강 전반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협력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기후 온난화로 인해 진드기·모기와 같은 감염병 매개체가 증가하고 고령화 등 농촌지역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매개체 감염병, 결핵 등 농촌지역에 취약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 주민 및 농업인의 감염병 예방관리와 건강·안전 증진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작업 사고 질병에 취약한 농업인의 건강·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 청에서는 작목별 농작업 위험요소 개선, 농업인 안전관리 교육, 현장기술지원 등 지원과 대응을 해오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 현안대응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y남성현 산림청장, 계속되는 소통 행보 [금요저널] 산림청은 7월 13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산림자원 분야 협회,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소통을 강조해온 남성현 산림청장은 취임 이후 임업인과 관련 단체와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무심는사람들, 생명의숲, 한국임업기계화협회, 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 등 13개 협회, 단체 임원진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림자원 분야는 산림정책의 근간이며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기반인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해 민간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산림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민간중심 역동 경제로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을 강조하고 있다”며 “산림청도 정부 기조에 맞춰 현장과 소통을 통해 산림 분야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해경청-2작사, 해상 밀입국 대응을 위한 협력회의 개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과 제2작전사령부는 “해상 밀입국 예방 및 합동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제2작전사령부 협력회의’를 7월 13일 태안해양경찰서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장 및 제2작전사령부 정보처장 등 13명이 참석해 해상 밀입국 방지대책과 효율적인 정보교환 등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양 기관 보유 감시자산을 활용한 해안가 방치보트 전수조사 및 밀입국 취약지 분석자료 공유 등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회의 종료 후 태안지역 해상 밀입국 취약지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윤석 제2작전사령부 정보처장은 “2작전사와 해경청간 밀입국 정보공유 및 밀입국 대비 통합감시체계 유지 등 공동대비태세를 완비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재화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장은 “앞으로도 해상을 통한 밀입국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 협업 중심의 밀입국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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