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금요저널]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더케이호텔에서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지방공기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담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주제로 혁신선포식이 개최됐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공기업을 주제로 한 영상을 시청하는 한편 그동안 지방공기업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에게 총 16점의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기관표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위해 요금 감면을 추진한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통령표창을 수여했으며 부천도시공사와 구미시설공단이 각각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개인표창은 대구도시철도공사 이장원 처장 등이 포장을, 인천시설공단 한상열 본부장 등이 대통령표창을, 천안시설관리공단 이계동 부장 등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노력해 주신 지방공기업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면서 “지하철·상하수도·공공시설 등 주민의 일상 속 가장 가까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들이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통해 ‘주민을 섬기는 지방공기업’,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7월 8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공간모아에서 정부 및 연구기관 관계자,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가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정부-전문가 토론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세계 생물다양성전략’의 실천목표 중 하나인 ‘보호지역 확대’와 관련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보호지역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보호지역의 신규 지정뿐만 아니라,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과 같은 새로운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부처별로 분산된 보호지역의 종합적 관리와 신규 보호지역 지정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 발굴 계획 등을 포함한 ‘국가 보호지역 확대 단계별이행안’을 2023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세계 생물다양성전략’ 실천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보호지역 단계별이행안 마련 계획’을 공유하고 민간위원장 선출, 보호지역 확대 방안 및 향후 토론회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보호지역은 미래세대에게 생태계의 우수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므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보호지역 확대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 발굴 정책의 발전을 위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우리나라 생물다양성 통계, 그림으로 쉽게 만나요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 현황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수록한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을 7월 8일부터 생물다양성 관련 기관 및 학회, 주요 도서관 등에 배포한다.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매년 관련 정보를 갱신해 발간하고 있다. 올해 통계자료집은 우리나라에 사는 5만 6,248종의 생물 분류체계를 토대로 고유종 현황 등을 그림 형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수록된 생물 정보는 최신 분류체계에 따라 동물계, 식물계, 유색조식물계, 균계, 원생동물계, 세균계, 고세균계 등 7계로 나눠서 설명했다. 5만 6,248종의 생물 중에서 동물계가 전체 생물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곤충류가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유종은 2,206종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서류는 전체 27종 중에서 6종이 고유종이며 포유류, 조류, 어류 등 다른 동물계에 비해 고유종 비율이 높았다. 또한,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관련 기관에서 확보한 약 330만 점의 표본과 약 25만 점의 유용 생물소재의 활용 현황도 소개했다. 이번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에서 그림파일 형태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발간한 통계집은 생물다양성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인 동시에 우리나라 생물산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래 자산의 현황”이라며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을 확인하는 척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앞으로는 민·관이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함으로써, 정부 의사결정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7월 8일 “민관합동 데이터분석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1회 민관합동 데이터 분석 협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18개 중앙행정기관과 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 10명도 함께한다. 그간 데이터분석과 관련된 협의체는 데이터를 보유·활용하는 실무부서 차원에서 업무협조를 위해 간헐적으로 운영되어온 측면이 있으나, 이번 협의체 출범을 통해 앞으로는 데이터분석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관계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및 부단체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한다. 데이터 분석이 개별업무의 효율화 차원이 아니라 국가전략목표 설정이나 주요정책결정 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업계·학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한다.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 취지에 맞게 민간의 혁신동력을 적극 활용해 정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1회 회의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정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중앙부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활용하기 위한 ‘다부처협업 분석과제’ 추진이 논의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 차원에서 국정과제 이행 지원을 위해 기획한 데이터 분석과제를 대상으로 기관 간 구체적 협업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밖에, 기관별로 수행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사업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해 유사 중복과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데이터분석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도 논의된다. 회의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과제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진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 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행정안전부는 전 공공기관의 편리한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분석모델을 범용화해 제공하는 ‘표준분석모델 구축·확산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정과제를 비롯한 국가적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민관합동 데이터 분석 협의회 운영을 계기로 우리 정부 내 데이터분석에 기초한 과학적 의사결정구조가 자리잡고 정책 신뢰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도입 이후 신고된 공장, 창고 등 비주거시설 6종의 실거래가 17.8만건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앱,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7월 8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06년 아파트 실거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실거래가 공개 분야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공장, 창고 등 6개 시설을 공개함으로써 거래신고된 모든 시설의 실거래가를 공개하게 된다. 공장·창고 등 6개 시설은 전체 건축물 거래의 0.5% 수준으로 거래비중이 낮지만, 실거래가를 공개할만큼 지속적으로 충분히 데이터가 축적되어 왔고 특히 최근 프롭테크 업계 등의 비주거시설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실거래가 추가공개에 대한 요구 등에 맞춰 시스템 개편, 데이터 검증 등 공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이번 실거래가 공개를 통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공장, 창고 등의 시장 가격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촉진될 것으로 보이며 꾸준한 성장세에 있는 프롭테크 기업의 신규 창업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 지번정보를 제외한 공개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계약일 등이 실거래가와 함께 공개된다. 다만 공장, 창고 등의 거래 특성상 실거래가에 건축물과 토지 외에도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 공작물 가액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 분석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가 추가 공개는 국민들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가격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프롭테크 분야 등 기업과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새롭게 개편된 생활안전지도에서 안전정보를 확인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생활안전지도에 폭염·호우 등 재난안전 예방정보, 코로나19 일반 의료체계에 맞춘 통합 진료기관과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사물주소 반영 등 신규 서비스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부처별로 재난안전사고 분석 통계 자료를 각각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12종의 위험 분석 정보를 통합해 매거진 형태의 읽기 전용으로 보기 쉽게 제공한다. 통합된 예방정보는 여름철 안전과 관련된 물놀이 안전, 식중독, 온열질환, 냉방기 화재, 감전사고 정보와 1개월 날씨전망, 해양기상, 기후정보,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보 등이다. 정보는 업무기관, 재난유형별 분류 기능 및 내려받기 등 응용기능을 제공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환자가 보다 용이하게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정보를 생활안전지도에서 제공한다. 개별 호흡기환자진료센터의 약제처방여부, 검사유형, 감염환자 진료유형 등의 병원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코로나19 검사,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한 ‘일괄 진료기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위치정보에 대한 편리성을 높였다. 둔치주차장, 인명구조함, 졸음쉼터 등 6종 20,143개소의 사물주소를 반영해 건물이 없는 곳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이 용이하도록 했다. 사물주소를 반영하면 시설물에 대한 주출입구와 진출입로가 안내되어 최단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등산로 및 해안가 등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에서 조난사고와 같은 긴급상황 발생 시 자신의 위치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지점번호판 76,000여 개소의 위치조회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신고를 위해서는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된 장소로 이동해야 했으나, 생활안전지도 앱에서 안내판 설치 위치와 해당 위치의 국가지점번호 조회가 가능하게 됐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확대된 생활안전지도 제공 서비스가 국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안전 정보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됐다.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은 평가를 거치게 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으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투자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구성한 평가단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단은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됐으며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올해 8월 초까지 배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첫 해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및 2023년 투자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제출된 투자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투자계획은 총 811건, 2023년 투자계획은 총 880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3개 분야가 사업 건수에서 70% 이상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 사업 건수 기준으로는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등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2023년 사업 건수 기준으로도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소방청과 질병관리청은 7월 7일 오후 1시부터 ‘제2차 중증외상 구급품질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병원 전 단계의 중증외상환자 처치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청과 중증외상 조사감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중증외상 구급활동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된다. 2021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외상환자 37만명 중 중증외상환자는 1만 4천여명에 달한다. 구급대원에 의해 중증외상환자로 판정된 경우,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작성하며 질병관리청은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작성한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 조사를 수행해 구급 및 응급의료 활동에 따른 예후 결과를 생산함으로써 환자의 생존과 회복을 위한 개선 지점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외상환자의 최종 진료 결과 환류 방안 마련과 환자 처치 능력 향상 및 헬기 이송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중증외상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별 중증외상 헬기 이송체계를 수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중증외상 응급의료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방청의 119구급대 역량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조사감시사업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중증외상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시작점이므로 안정적인 조사 운영으로 중증외상 발생과 지역사회 응급의료대응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소방청과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중증외상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속적인 구급 품질관리 및 자료수집 역량을 강화하는 체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금요저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신설되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한다.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해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해 지원한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2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7일 오후 1시 30분 연세의료원 디지털헬스센터를 방문해 입주 기업들과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 및 의료 인공지능 개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 인공지능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의료데이터 활용 및 기술 개발과 관련해 산업계·학계·의료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가 진행된 연세의료원 디지털헬스센터는 산·학·병이 모여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연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개방형 스마트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 의료혁신과 보건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료데이터·인공지능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분절적으로 구축되어있는 임상데이터를 연계하고 개방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원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환자, 디지털 병리 등 분야별 특화 의료 인공지능 개발, 보안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세계적으로 보건의료데이터 및 인공지능 관련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과 첨단 바이오기술이 빠르게 융합되면서 개인 맞춤의료 진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개선과 관련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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