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금요저널]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물류창고 화재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7월 13일 이천시청에서 ‘물류창고 화재 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단’ 3차 회의를 개최하고 물류창고 화재 현장을 찾아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사단은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등 약 30명으로 구성해 지난 6월 17일 출범했으며 민세홍 가천대학교 교수와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공동단장이다. 이번 회의에는 물류창고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앞장서는 소방청이 참석해 분야별 추진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각 소방서 안전요원팀 107개 조 400여명을 동원해 실시한 ‘경기도 물류창고 화재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대해 발표하면서 소화설비 관리, 방화구획 확보, 피난통로 상태 등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인천광역시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과 물류창고 관리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물류창고 관련 법·제도 운영 시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소방청은 물류창고 화재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일선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대응 시 곤란한 사항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조사단은 이번 회의에서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물류창고 화재 근본 원인진단 재발방지 대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에 이어 조사단은 5월 23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천소방서로부터 화재진압 당시 소방 대응 상황을 청취하고 창고동 전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수범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현장에 참석한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천소방서 직원 등을 격려하면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세홍 재난원인조사단 단장은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로 새롭게 짓는 창고의 화재 안전성은 확보됐지만, 이전에 건축된 샌드위치 판 등으로 지은 물류창고의 대형화재 취약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에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책 마련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물류창고 대형화재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안전점검과 철저한 교육·훈련 등을 통한 화재 예방, 화재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선 지자체와 소방공무원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현장에 적합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청년 지역의 바람이 되다’ 주제로 청년마을 발대식 개최 [금요저널]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마을 사업’에 12개 마을이 새롭게 합류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12개 신규 청년마을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2022년 청년마을 합동 발대식’을 7월 13일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 숲속무대에서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청년, 지역의 바람이 되다’를 주제로 태안 청년마을의 축하공연 시작 행사 청년마을 부스 방문 및 청년과의 대화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자리에는 기존 청년마을 15곳의 청년대표도 함께 참석해 새롭게 합류한 청년마을을 응원했다. 지난 2018년 처음 시작된‘청년마을 사업’은 올해 신규 12곳을 포함해 전국 27곳에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선정된 12개 청년마을은 전국 133곳이 지원했으며 11: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신규 청년마을에는 3년간 6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전문가 자문, 청년마을 간 소통 형성, 사업 모델 고도화 등을 지원받게 된다. 발대식을 기점으로 12개의 청년마을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특색에 맞는 청년마을을 운영한다. 각 청년마을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개설해 참여자 모집,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대식이 열리는 함양군 청년마을 ‘고마워 할매’는 노인인구 증가와 청년인구 이탈이라는 함양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할머니와 청년이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할머니의 음식 비법을 지역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청년과 지역민을 연결해 세대 간 공감을 돕는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일하면서 쉬는 ‘휴가지 원격 근무’ 서비스를 도입한 속초 ‘라이프밸리’ 는 여행과 삶, 균형을 주제로 청년마을을 운영한다. 영월 상동에서는 ‘밭멍’으로 불리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시골문제 해결에 도전한다. 또한, ‘병영상인 디엔에이 깨우기’로 이름 붙인 강진 청년마을은 외지 청년과 현지 청년을 모집해 빈 점포를 재구조화하고 지역자원을 새롭게 해석하는 활동을 펼친다. 경주 ‘가자미 마을’은 가자미 식탁과 식당을 운영하며 청년들이 직접 가자미로 메뉴 제조, 소개, 홍보 및 디자인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한다. 한편 기존 청년마을 5곳도 ‘로컬로 청년마을 스테이’ 기획전을 열고 7월 11일부터 7월 29일까지 3주간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년마을의 다양한 활동은 ‘2022년 청년마을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17일부터 9월 18일에 서울숲에서 개성 있는 청년마을의 프로그램과 상품을 전시하는 ‘청년마을 홍보전’을 개최한다. 아울러 12월에는 ‘청년마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해 12개 청년마을 사업 진행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청년마을 사업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기반으로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사업이다”며 “청년들과 지역주민이 협력해 마을마다 개성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사진=국립세종수목원 제공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7월 15일과 16일 양일간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 일대에서 감자 나눔 행사를 갖는다. 야간개장을 맞이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수목원 민속정원에서 직접 재배한 감자를 선착순 150명에게 무료로 나누어줄 예정이다. 앞서 국립세종수목원은 생활정원 옆 블루베리원에서 기관회원 대상으로 나눔 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by최영희 의원, “충무공 이순신 유물 일괄 국보 지정“ [금요저널] 최영희 의원이 보물로 지정된 충무공 이순신 유물 일괄이 국보로 승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3일 최 의원은 소통관에서 ‘충무공 이순신 유물 일괄 국보 지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준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구진영 문화재제자리찾기 연구원과 함께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에 포함된 유물은 충무공 이순신의 기상을 대표하는 유물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 2점 투구 장식 옥로 1점 관복을 입을 때 두르던 허리띠 1점 복숭아 모양의 잔과 받침 1쌍 등 총 4종이다. 충무공 이순신이 생전에 남긴 난중일기 서간첩 임진장초 등의 문헌자료는 이미 국보로 지정됐다에도 직접 사용한 유물은 여전히 국보로 지정되지 못한 채 보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 유물들은 충무공 이순신이 전장에서 직접 사용한 문화재로써 국보 승격을 통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문화재청 심의 기준을 살펴보더라도 충무공 이순신의 유물은 국보로 승격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충무공 이순신의 역사적 평가와 국보 지정 심의 기준을 고려할 때, 충무공 장검을 비롯한 유물 일괄을 국보로 승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겨레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 온 충무공 이순신의 유물 일괄이 국보로 승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의 경우 김영준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구진영 문화재제자리찾기 연구원, 박정일 조선세법연구회 이사, 이려성 한국무예학회 사무총장, 이종근 충무공 연구회 이사가 대표청원했다.
by이제 ‘시니어 여행’에 제대로 눈 뜨자 [금요저널] 한국은 OECD 37개 국가 중 고령화 속도 1위다. 2025년엔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되며 10년 후인 2035년엔 35%로 고령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시니어 세대의 여행인식 및 실태 분석과 여행 산업 전망을 통해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시니어 세대 여행수요 심층 분석 및 전망’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는 예비 시니어로 일컬어지는 50대를 비롯해 60대, 70대 이상 소비자들의 2019~2021년 BC·신한카드 지출내역, 티맵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건수, KT통신 데이터 기반 관광지 방문자 수, 소셜 네트워크 등 빅데이터와 승인통계, 선행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했고 더 면밀한 분석을 위해 학계,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시니어 세대는 복지 차원에서 보살핌을 받는 존재에서 이제는 과거보다 높은 구매력으로 소비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능동적인 세대로 변화하는 중이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고령친화산업시장 규모는 약 124조 원으로 2015년의 67조 원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또 2018년 대비 2020년 주요 백화점의 50대와 60대의 소비 매출은 각각 6.6%에서 20.1%, 14.9%에서 17.2%로 증가했고 50세 이상 우수고객 비중도 매우 크다 50%, 현대 우수고객 61%). 여행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통계청의 여가활동조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향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 1위는 관광이었다. 또한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의 키워드 언급 추이를 살펴보면 2019~2021년 코로나 유행에도 불구하고‘여행’ 언급량은 2019년 11,257건에서 2021년 27,371건으로 크게 늘었다. 주요 키워드는 섬, 한달살기, 제주, 포토존, 드라이브 등으로 시니어층의 여행 소재들 또한 다양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2019~2021년 카드 소비데이터 분석 결과, 60세 이상의 시·도별 소비 비중이 지속 증가한 곳은 8곳이었다. 코로나19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체 업종 중 여가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소비 비중은 지속 성장했다. 통신데이터 분석 결과 2021년 기준으로 50세 이상 방문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남, 경남, 울산이었다. 선호하는 지역은 연령별로는 50대 전남, 60대는 울산, 70세 이상은 부산으로 나타나 지역에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 선호 지역을 내비게이션 데이터로 살펴보면 골프장 등 레포츠 유형과 가족단위 리조트의 숙박 유형이 인기를 끌었으며 고급호텔에도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으로 확인된 여행 동기는‘다양한 인연 맺기’, ‘행복한 노후생활’,‘건강과 젊음 유지’,‘삶의 질 높이기’등 삶의 의미를 찾는‘목적 있는 여행’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 여행 목적으로는 다양한 먹거리 체험 비중은 줄고 체험/액티비티 및 관광 활동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여행 테마로는 자연친화 여행, 체험여행, 도보여행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세대가 여행을 주저하는 원인은 ‘코로나19 확산 염려’, ‘동행인 부재’, ‘고령의 부모님 케어’, ‘체력 부족’ 등이었으며 여행 후에 불편함을 느끼는 원인으로는 ‘장시간 운전’, ‘단체여행 시 동행인과의 심리적 불편’등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세대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세분화되는 가운데, 건강한 노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다양화, 고급화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발맞춰 액티비티 특화 프로그램, 계절 특화 상품, 동반자여부 및 구성원 특성에 따른 여행상품 구성 등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편요인 해소를 위해서 여행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물리적 장애 해소 및 여행 동반 서비스 확대 등 서비스 개선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공사 정선희 관광컨설팅팀장은“65세 이상 시니어세대를 이제는 역동성과 다양성을 가진 세분화된 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아울러 여행에서 소외되고 있는 시니어층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활성화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며 또한“시니어 세대의 다양한 여행 수요에 대응하고 불편 요소를 적극 해소하고자 지원한다면, 시니어 세대를 통한 여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김한정 의원, “자영업자 비중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파산 크게 증가, 연착륙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금요저널]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이 종료되는 금년 4분기 이후 개인파산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특히 자영업 비중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크게 늘고 있어 민생안정대책과 만기재연장 등 연착륙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은 금년 상반기중 20,553건에 그쳐 2020년 50,280건, 2021년 48,966건에 비해 감소했다.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 조치가 종료되는 금년 4분기 이후 개인파산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된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파산이 크게 늘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 60대 비중은 2019년 22.1%에서 올 상반기중 29.4%로 큰 폭 증가했으며 70대 이상 비중도 동 기간중 5.6%에서 8.3%로 증가했다. 60대 이상 개인파산 증가는 자산 대부분이 실물자산에 편중, 처분가능 소득이 부족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기인한다. 통계청의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이상의 평균자산은 4억 8,914만원이며 이중 실물자산이 4억 198만원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한다. 60세이상 자영업자수는 2019년 176만명에서 2021.8월 193만명으로 증가했다. 동기간중 전체 자영업자가 561만명에서 555만명으로 줄어든 것과는 대비된다. 이에 따라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은 동기간중 31.4%에서 34.8%로 크게 증가했다. 김한정 의원은“고물가저성장의 스테그플레이션에다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히 자영업에 많이 뛰어든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가계파산이 급증하지 않도록 만기 재연장 등 연착륙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12일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영남 지역 일선 경찰관과의 소통을 위해 대구경찰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취지 설명과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변경되는 것은 그간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되던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직접적 지휘·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공식적 절차에 의거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설되는 조직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법령 및 중요정책의 국무회의 상정·논의,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등을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일부 경찰의 우려에 대해 “경찰청의 예산편성이나 조직, 감찰, 감사 등의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며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현재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30여 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거 내무부장관 휘하에 모든 경찰조직이 있어 치안사무 전체를 관장하였던 것과 달리, 현재의 계획과 같이 15~20명 정도의 인력으로 예전과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지금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경찰 보수의 공안직 수준으로의 상향,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등 일반출신 확대, 경찰의 압정형 인력구조 해소를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오늘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에 감사드리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행안부장관으로서 일선 경찰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김현 위원, 연평도 미디어교육 현장 방문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은 7월 12일 연평도 소재 초·중·고등학교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미디어나눔버스를 활용한 미디어교육 현장을 방문했다. 미디어 나눔버스는 미디어 제작시설과 장비를 실은 이동형 체험 스튜디오 차량으로 2017년부터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방문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 주민, 어르신·장애인, 학생 등에게 다양한 미디어 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날 옹진군 연평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미디어나눔버스를 통해 앵커·기자·기상캐스터 등 미디어 분야의 다양한 직업체험과 신기술 기기를 활용한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학생들과 체험을 함께한 김현 위원은 “도서·산간 등 지역적 여건으로 미디어접근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미디어를 통한 정보전달과 문화적 소통·교류가 중요하다”며 “처음으로 미디어나눔버스가 연평도를 찾은 만큼, 앞으로도 연평도 학생들이 미디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을 키워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대로 운영하던 미디어 나눔버스를 올해 8대로 확대해,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전 국민이 격차 없이 생애주기에 맞는 미디어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기온상승과 함께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7월과 8월에 걸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질식 재해는 재해자의 절반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해로 여름철에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처리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먼저,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과 실제 질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점검표를 배부받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해 개선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과 불활성가스 취급, 탱크·맨홀 등 고위험 작업이 자주 실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8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시에는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질식 예방 장비 보유·비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질식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홍보·지원도 병행한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에 대한 밀착 기술지도를 연중 시행하는 한편 계절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현장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찾아가는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를 통해 간헐적으로 밀폐공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환기장비, 산소농도 측정기,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송기마스크 등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고 하면서 “이번 집중지도·불시감독을 통해 기초적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은 엄중 처벌하고 예방 난이도에 비해 사망위험이 높은 질식 재해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11.부터 7.15.까지를 일학습병행 잡마켓 주간으로 지정해 전국에서 잡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시작된 잡마켓은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참여기업과 학생들에게 신규 채용 및 기업 선택의 장을 제공하는 행사로 2021년 한 해 잡마켓을 통해 3,044명의 학생이 1,598개 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5년부터 운영된 도제학교는 올해 5월 기준 누적 13,787개 기업, 25,161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참여 학생 및 기업의 호응이 좋고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등 특성화고 청년의 취업률 제고 및 중소기업 고용 불일치 해소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학생과 기업 상호 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용이 이루어져 학생이 기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공단은 도제학생과 기업이 상호 충분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업과 학생 간 다대다 또는 개별면접을 치른 후, 기업 현장을 견학하고 실제 직무도 사전 체험하게 하는 등 서로가 원하는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잡마켓은 그간 학교별로 개최해 학생과 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채용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사회에서 일학습병행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우수기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직종 및 권역별로 통합 개최한다. 이번 직종 및 권역별 잡마켓은 채용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진로지도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체험 기회 및 고숙련 일학습병행 운영대학과도 연계하면서 도제학교 졸업 후 재직 중 전문학사 취득까지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학생과 기업 대상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도제학교 학생의 진로 방향 모색 및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일학습병행을 운영하는 도제학교와 함께 지역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총 160여 개의 중견·중소기업이 잡마켓에 참여해 잡마켓의 질이 더 높아질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특성화고의 도제학교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신규로 모집하고 있으며 도제학생의 다양한 경력개발을 위해 전문대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과정 등과 연계해 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직종 및 권역별 잡마켓을 통해 직업교육훈련과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공단은 잡마켓을 통해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숙련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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