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금요저널]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릉 안인 해역 선박교통관제 운영 개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강릉안인화력발전소에 입출항하는 대형화물선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7월 8일부터 강릉 안인 해역에서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안인화력발전소의 원료인 석탄은 축구장 면적 3배에 달하는 대형화물선에 실려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데, 이러한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 동해항 관제구역을 강릉 안인 해역까지 확대하고 해당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관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는 8일부터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주변 해역을 통항하는 관제대상선박은 동해항 관제구역으로 진입할 경우 초단파무선전화 채널 12번으로 선박명 등을 동해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선박은 관제센터로부터 선박안전과 항만운영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전국 20개 관제구역 중 육상 측 경계가 불분명했던 부산 등 15개 관제구역 경계를 해양경찰청 고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명확하게 표시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관제구역에서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하며 출입신고 등을 해야 한다. 그런데 부산 등 전국 15개 관제구역은 육지 측 경계가 관련 규정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 운항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해당 관제구역의 육지 측 경계를 명시한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국립해양조사원과 영국수로국에서 발간하는 종이해도나 전자해도에 개정된 관제구역이 표시되도록 해 선박운항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허학선 해상교통관제과장은 "강릉 안인 해역에 관제운영이 개시됨에 따라 동해 해역의 선박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관제구역 경계를 명확히 해 운항자들의 혼선을 줄이고 최상의 관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by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7월 7일 여름철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인천공항 검역소를 방문해 현장 방역체계를 점검한다. 이번 방문은 국제선 자율증편으로 해외 입국객이 증가하고 원숭이두창 등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시기에 방역의 최일선인 인천공항 검역소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계획됐다. 인천공항검역소는 지난 `20년 1월부터 해외입국 유증상자를 선별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해, 총 4,125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확인했고 최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원숭이두창 발생 주요국가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발진 등 주요 증상을 확인하고 의사환자로 분류하는 등 신종감염병 유입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체코, 슬로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라트비아,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 이스라엘, UAE, 가나, DR콩고 나이지리아 백경란 청장은 입국 시 유증상자 선별 절차, 큐코드 제출 절차 등 검역과정 전반을 점검해 입국객 증가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검역소 관계자 및 `20년 1월부터 현장에서 검역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국군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도 청취한다. 국제선 일상회복으로 신종감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외여행 시 감염병 수칙 준수를 강조한 백경란 청장은, “최근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신종감염병 유입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여행 시 마스크 쓰기·손씻기 등 감염병 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시에는 검사음성확인서 제출 등 검역 절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송인 김수미 씨와 박명수 씨, 유명 유튜버 쯔양과 리랑 등 총 4명을 ‘제3회 섬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8월 8일로 지정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제 3회째를 맞이한 섬의 날 행사는 오는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7일 동안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개최된다. ‘섬의 날’ 행사 기간에는 정부기념식을 포함해 정책홍보전시, 기념공연, 학술대회, 체험행사 등 축제 형식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 4명은 ‘섬의 날’을 널리 알리고 ‘제3회 섬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먼저, 김수미 씨는 군산 특산품을 비롯한 섬 특산품 홍보와 판매증진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판매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섬의 날 기념행사 등에도 참석해 군산에서 개최하는 이번 섬의 날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명수 씨도 ‘제3회 섬의 날’ 기념행사에 많은 국민들이 방문해 즐길 수 있도록 섬의 날 행사장에 방문해 디제이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6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이자 지난해부터 ‘섬의 날’ 홍보에 앞장서 온 쯔양은 섬의 매력과 먹거리를 소개하는 등 섬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선다. 마지막으로 전국을 누비며 다니는 캠핑 유튜버 리랑은 통영 대매물도에서 캠핑을 즐기며 섬의 관광 매력을 홍보할 예정이다.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여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섬의 매력과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며 “오늘 위촉된 홍보대사의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섬의 날 행사기간 동안 군산을 방문하고 여름 휴가기간 동안 아름다운 섬을 여행하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공공기관과 함께 공직문화 혁신 추진 [금요저널] 공직 내 규제행정 문화·행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에 공공기관이 동참한다. 인사혁신처는 6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16차 공공기관 인사혁신협의체’를 열고 24개 공공기관에 공직문화 혁신추진을 당부했다. 공공기관 인사혁신협의체는 인사처가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지난 2016년부터 인사혁신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인사처는 지난달 발표한 정부의 공직문화 혁신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각 기관의 혁신 과제와 성과 등을 공유했다. 앞서 인사처는 새 정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구현하고 중점과제인 규제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인천항만공사 등 주요 4개 기관이 인사 혁신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정 채용시스템을 강화하고 민간전담 개방형직위를 확대하는 등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인사 혁신 과제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소통과 공감의 열린 인사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비대면 채용을 강화하고 성장형 인력배치, 소통 채널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평가제도 개선으로 공정 인사를 구현하는 조직 실현을 위해 역량 중심 평가 강화, 다면평가 활용 다각화, 발탁승진 확대 등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공직문화 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정책들이 공공기관에도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호 인사처장은 협의체 참석에 앞서 강원도 원주소방서에 방문해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민생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소방 현장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공직문화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솔직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공직문화 혁신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다.
by사우디 감염경로별 발생 현황(’16.1.1.-’22.6.30.)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22년 7월 7일 ~7월 12일)을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동지역 방문자들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매년 180여 개국 200만~300만명이 방문하던 사우디 성지순례가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참여인원을 제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진정 및 출입국 조치 완화로 성지순례 인원이 확대되어 감염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성지순례 참가자의 경우 출국 전에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현지에서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메르스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낙타 접촉 또는 선행감염자와 접촉을 통한 발생이 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낙타접촉을 금지하고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중 메르스 감염 특별관리를 위해 외교부,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및 하지 대행기관과 협력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입국 시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출국 전, 국내 성지순례 참가자에게 하지 대행기관을 통해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메르스 감염병 예방주의를 당부했다. 안내문은 감염경로 잠복기 등 메르스 관련 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할 사항, 여행지에서 감염 예방법, 여행 후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신고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건강상태질문서 징구와 개인별 발열 체크를 통해 성지순례 후 입국자를 강화해 관리할 것이다. 또한 입국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드리며 필요시 검역소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중동지역 방문 후 의심증상이 있으면 언제라도 문의와 신고가 가능한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므로 중동지역 방문자 중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증상 발생 시 콜센터로 연락할 것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메르스 검역관리지역 입국자에게는 감염예방주의 문자메시지를 총 4회 발송해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의료기관에는 DUR-ITS 시스템을 통해 해당 중동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해 지체없이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2년 현재 국내 메르스 의심신고 116건 중 의심환자로 분류된 37명의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출국자 주의 안내, 입국자 특별 검역, 콜센터 운영 및 의료기관 정보 공유, 격리병상 운영, 즉각대응팀 대기 등을 통한 면밀한 감시로 메르스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전파차단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by박윤규 2차관, 제 3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7월 7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제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디지털 인재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LG, 삼성, 네이버, 카카오, KT, SKT 등 주요 기업 관계자와 민간 교육기관인 멀티캠퍼스, 팀 스파르타, 학계를 대표해 이성환 인공지능대학원협의회장, 이상환 국민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책임교수, 김한일 한국컴퓨터교육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첫 순서로 과기정통부가 준비 중인‘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방안’의 4대 추진방향과 12대 세부 과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추가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과 함께 신속하게 디지털 인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교육과정 신설을 비롯해, 기업 자체 교육과정 확산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과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발족 등을 준비 중임을 밝혔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 기반 혁신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집중 멘토링을 통해 소프트웨어명장을 양성하는 ‘소프트웨어마에스트로’ 등 우수 비정규 교육과정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디지털 교육 거점인 이노베이션 스퀘어는 지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입주기업과 지역 특화형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향후 조성 예정인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과 연계한 산·학·연 연계 교육도 지원한다. 또한 대학을 첨단·디지털 산업 인재양성 전진기지로 재편하기 위해 인공지능반도체 등 5대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대학원 신설·확대와 4대 과기원의 계약학과 신설, 학·석 통합과정 등 패스트 트랙 도입과 산업계 전문가 교원 유입 확대 등에 대한 정책방안도 소개했다. 미래 세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정보 과목 시수 확대와 전담 교원 및 보조교사 확보, 콘텐츠 개발 등에 보다 내실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역량있는 인재의 조기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정보과학 영재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역량 검증 - 성장 지원 - 경력 활용’ 으로 이어지는 ‘재능 사다리 구축’을 위한 지원도 본격 추진한다. 소프트웨어전공자 뿐 아니라 비 전공자도 소프트웨어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TOPCIT 모델을 개편하고 실기 평가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재능 있는 인재가 정부 내 지원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추가적 성장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재능 사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해 최고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석 기업들은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그간 기업에서 추진해온 현황과 앞으로의 인재양성 투자 확대 및 교육 과정 신설 등 로드맵을 제시했다. Δ기업 자체 디지털 교육 과정을 신설·확대하고 Δ 주요대학과 협력한 계약학과 확대, Δ 인공지능자격 인증제 브랜드 도입, Δ반도체 커리큘럼 개발 및 대학 제공 계획 등을 밝히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애로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구축이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등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참석한 기업들과 같이 디지털 인재양성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기업들을 ‘디지털 리더스 클럽’으로 위촉해 인센티브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기업의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우수 교육생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공동 잡페어를 개최하고 디지털 배지를 기업 채용 시에도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 2차관은 “민간의 선도적인 노력이 확산되는 지금이 민·관 협력 인재양성의 최적기”며 “디지털 인재양성 최전선에 계신 여러분의 주도적인 역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소개한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방안을 토대로 이달 말 교육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 할 예정”으로 “우수한 인재가 시장에 배출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인재양성 뿐 아니라 인재유치와 유지 등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하면서 건의해주신 정책 과제와 제도 개선 사항들은 관계부처 검토와 협력을 통해 종합방안에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2022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 개최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7월 7일 오후 1시,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우수창업팀 등이 참석하는 ‘2022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꿈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자’를 부제로 사회적기업가로서 꿈과 미래를 나누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돼, 우수한 성과를 거둔 창업팀에 상장과 상금, 선배기업상을 수여했다. 행사장에는 육성사업 '21~'22년 창업팀, 선배 창업기업, 창업지원기관 관계자,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대학생 등 총 5백여명이 참석했다. 사회적기업 창업팀 대상은 청년문간 사회적협동조합, 윤회 주식회사가 수상했고 사례발표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청년문간 사회적협동조합은 ‘청년 희망 길어올리기’를 비전으로 청년밥상문간, 청년카페문간, 청년희망로드, 2030 청년영화제 등을 운영해 청년의 경제·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윤회 주식회사는 패션과 기술을 결합한 순환 패션 플랫폼인 ‘민트컬렉션’을 구축해, 헌 옷의 생애주기 연장과 더불어 순환 경제 모델을 확산시키고 있다. 한편 전년도 창업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창업지원기관과 우수 멘토를 선정, 진흥원장상과 함께 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펼쳐드림, 이끌어드림, 두드림이라는 3가지 주제로 테마공간을 구성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90년생이 온다’ 저자 임홍택 작가, 청춘상담소 좀놀아본언니들 장재열 대표가 청년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주제로 이야기콘서트와 강연을 펼쳤고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오케스트라인 코리아아트빌리티체임버 사회적협동조합, 쇼콰이어 그룹 하모나이즈, 비보이 공연팀 에스플라바가 1부 행사를 전후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그간 육성사업의 일자리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사회적기업 창업 부문에서는 창업단계별 지원체계를 세분화하고 창업지원기관 역량 향상을 지원하면서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집중해서 육성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는 청년 인재의 활발한 유입과 확산”이며 “청년층 집중 홍보,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완성, 사회적경제 대학 교육 확산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청년이 사회적기업의 주역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제42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정부는 제42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해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고 ‘달 궤도선 발사 및 임무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심의·확정한 2개 안건은 지난 6월 국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등에 발맞춰 민간 기업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수립됐다. 첫 번째 안건인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은 항우연과 함께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을 공동 주관할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될 체계종합기업은 ’27년까지 항우연과 공동으로 누리호를 4회 반복 발사하면서 누리호 설계·제작 및 발사에 대한 기술을 항우연으로부터 이전받게 된다. 체계종합기업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이루어지며 기술능력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에 차등점수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선정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계종합기업 공고는 7월말에 나라장터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한국연구재단의 평가를 거쳐 9월까지 우선협상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함께 심의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본격 육성을 목적으로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를 각각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안건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각 특화지구의 최적 후보지를 도출할 계획이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 후 8월에는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화지구 지정과 병행해 클러스터에 구축할 각종 인프라 등 클러스터 사업의 세부 기획에 박차를 가해, 오는 9월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세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며 ’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달 궤도선 발사 및 임무운영 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탐사선인 달 궤도선 다누리는 오는 8월 3일 미국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엑스사의 팔콘-9 발사체로 발사될 예정이다. 이후 지구에서 달로 4~5개월간의 항행을 거쳐 달궤도에 진입한 뒤, 약 1년간 달 관측 등 과학기술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통한 국민적 지지 확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정과제 반영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등 지금이 우리나라 우주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만전을 기해, 우리나라가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주경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시원한 그늘, 물놀이까지 가능한 숲으로의 초대, 여름이었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여름철 시원한 계곡, 바다와 함께 즐기기 좋은 ‘국유림 명품숲’ 5개소를 추천했다. 여름철 추천 국유림 명품숲은 강원 동해시 ‘두타산 무릉계곡 숲’ 충북 단양군 ‘소백산 천동계곡 숲’ 충남 서천군 ‘희리산 해송 숲’ 전북 진안군 ‘운장산 갈거계곡 숲’ 경남 창원시 ‘대장동 편백 숲’ 등 5개소이다. 산림청이 추천한 국유림 명품숲은 모두 계곡이나 바다와 맞닿아 있어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숲에서 나오는 음이온과 피톤치드로 치유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쌓인 피로를 풀기에 더없이 좋다. 강원 동해시 ‘두타산 무릉계곡 숲’은 느릅나무·피나무 등의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베틀바위 등 기암괴석과 노송이 어우러져 자연경관이 아름답다. 쌍폭포, 용추폭포, 무릉반석 등 계곡을 따라 산행하며 볼거리가 많다. 계곡 옆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숲을 즐기다 보면 신선이 사는 무릉도원 같아서 이름 붙여졌다는 무릉계곡의 매력을 알게 된다. 충북 단양군 ‘소백산 천동계곡 숲’ 역시 시원한 계곡과 수려한 기암괴석을 볼 수 있는 명품 숲이다. 천동계곡은 비로봉에서 발원한 물줄기에 의해 형성된 계곡으로 물이 차고 깨끗하기로 유명하다. 계곡 주위에 활엽수가 빼곡해 더욱 시원해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가 많다. 비로봉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와 계곡이 연결돼 있어 산행 후 땀을 식히기에도 좋다. 충남 서천군 ‘희리산 해송 숲’은 수종의 95% 정도가 해송으로 되어 있으며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산림욕을 즐기기 적합하다. 시원하게 우거진 해송 숲의 특색을 살린 국립희리산자연휴양림도 조성돼있어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리산은 바다 가까이에 있어 해양 휴양과 산림휴양을 함께 즐기기 좋다. 전북 진안군 ‘운장산 갈거계곡 숲’은 운장산 정상으로 향하는 숲길을 따라 7km에 이르는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이 자아내는 경관이 빼어나다. 특히 운장산은 사람의 간섭이나 자연재해를 입지 않은 원시림에 가까운 숲의 형태를 온전히 갖추고 있어 그 운치를 더한다. 복두봉 정상까지 임도를 따라 편안하게 걸으며 숲을 즐기기 안성맞춤이다. 경남 창원시 ‘대장동 편백 숲’은 1978년에 100여ha 규모의 편백나무를 심고 가꾸어 울창해진 숲으로 나무 둘레가 평균 20cm 정도로 생육상태가 좋은 편백 숲이다. 편백나무는 특히 피톤치드를 많이 내뿜는 수종이므로 여름철 숲의 상쾌함을 느끼기 제격이다. 대장동 계곡유원지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도심과 멀지 않아 피톤치드 가득한 숲과 계곡을 찾기 편리하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여름철 추천 명품숲 5개소는 계곡이나 바다와 어우러져 장마가 끝난 후 본격적인 여름휴가를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며 “무더운 여름, 잘 가꿔진 국유림에서 시원한 휴식을 즐기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6.0% 상승함에 따라, 7월 7일 오후 4시에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지방물가 안정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17개 시·도의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관리방안을 보고 받은 후 전 지자체가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공공요금 인상계획이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서민의 생활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상하수도요금 등을 적극적으로 감면해 줄 것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전 지자체에 대해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시기를 연기 또는 분산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 결과, 2022년 상반기에는 31개 지자체가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했으며 하반기에는 9개 지자체가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 경남도, 제주도는 하반기 ‘시내버스료, 택시료, 도시가스료’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며 부산시, 전남도, 경북도도 동결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지방공공요금 인상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인상 동향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해 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적극 요청해 나갈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물가안정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중앙, 지방에 관계 없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고물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할 시기”고 강조하며 “하반기에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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