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금요저널]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7명,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중요성 공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체감도를 파악해 효과적인 기초연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한 ‘기초연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인식조사는 기초연구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통해 조사했으며 ○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초연구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꾸준히 국민과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기초연구는 ‘국민의 삶에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응답했고 ○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역량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구 정책과 관련해서 ‘연구자가 연구주제, 연구비, 연구기간을 자유롭게 제시해 원하는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연구 정책’에는 국민의 64.3%가 동의하며 ○ ‘기초연구의 목표성 또는 전략성 보완·강화’에 대해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민의 70% 이상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원 확대 또는 특성화가 필요한 연구 분야는 ‘에너지/환경융합/복합’, ‘바이오/의료융합’ 및 ‘기초생명과학’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초연구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첨단기술 확보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해서 기초연구의 목표성과 전략성을 보완·강화해나가고 기초연구의 필요성 및 지원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기초연구 성과 홍보 등 대국민 홍보 및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이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고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며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번 보행자우선도로 도입과 시행은 행정안전부가 2019~2021년 동안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의 주민만족도 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범 사업지 21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을 정비해 지자체에 배포했고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며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재난안전 기술 및 제품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2일부터 11월까지 맞춤형상담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재난안전기업은 대부분 영세 사업체로 판촉 능력 및 시장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행안부에서는 2020년부터 기업의 특성에 맞게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상담 지원을 받는 기업은 총 24개 업체로 지난 5월 2일부터 27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한 86개 업체 중 서면심사와 현장진단을 통해 기술 및 제품의 시장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 선정된 업체는 산업재난사고 풍수해, 교통사고 등 분야별로 나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담을 지원받는 기업은 4개, 새롭게 선정된 기업은 20개이다. 산업재난사고 분야는 비상구 위치와 대피로를 확보해 주는 레이저 피난 유도기, 소음차단과 동시에 작업자 간 대화가 가능한 안전모 부착형 귀마개, 긴급대피 시 질식 방지를 위한 마스크 내 산소공급장치 등을 생산하는 6개 기업이 상담 지원을 받는다. 풍수해 분야는 집중호우 시 빗물 유출량을 저감시키는 조립식 저류시설, 별도의 유압공급 없이도 노면 접지력을 조절할 수 있는 제설기 등을 생산하는 4개 기업이 선정됐다.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운전 중 도로 상황을 안내하는 차량 장착용 교통안전 신호기, 인공지능영상 기반 도로 기상 및 살얼음 검지 장치 등을 제조하는 3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외에 실시간으로 소방 시설물 작동을 감시하는 사물인터넷기반 지능형 단말기, 방수콘센트와 방수플러그를 결합해 침수 시 감전·누전이 되지 않는 방수 접속기 등 다양한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11개 기업들이 선정됐다. 상담 분야는 공공조달, 인증획득, 해외수출 등 6개 분야로 세부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분야의 상담 전문가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공공조달 분야 상담은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며 그 외에 재난안전 관련 인증획득 절차 및 해외수출 정보 등은 기업별로 적합한 지원 수준을 진단해 최적의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상담 외에도 기업 간담회 개최와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참여기업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상담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재난안전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행정절차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은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행정과정에서의 국민권익 보호 강화 및 국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청문 제도를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인·허가 취소 등 국민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해 행정기관이 보다 신중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처분 등의 경우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2명 이상 청문 주재자를 선정할 경우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해 청문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했다.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청회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온라인공청회는 현장공청회와 병행해서만 개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현장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공청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현장공청회와 동일하게 개최 14일 전까지 유관 국민들에게 통지하게 함으로써 개최 사실을 충분히 알리도록 했고 공고 내용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함시키도록 시행령에 담았다. 아울러 행정절차법에 국민참여의 원칙과 방법을 통합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 확대 기반도 마련했다. 행정기관은 정책·사업 운영 등 모든 행정 과정에서 있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반영토록 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기회를 제공하며 참여 방법도 적극 알리도록 했다. 또한, 행정기관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통한 참여방법과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 기법 등을 포함시켜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비대면 행정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공청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는 등 국민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청문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행정에의 국민 참여가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각급 행정기관의 현장 집행상황도 점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by전자파 바로 알기 어린이 퀴즈대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제2회 ‘전자파 바로 알기 어린이 퀴즈대회’를 오는 7월 28일 국립과천과학관 상상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파 바로 알기 어린이 퀴즈대회’는 기술패권경쟁을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전자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활속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안전한 이용을 확대하고자 개최한다. 전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개최했으나, 올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대면으로 실시하게 된다. 퀴즈대회는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예·결선전이 진행 될 예정이며 7월 5일부터 참가자 100명을 선착순 모집 중에 있다. 예선전에서는 생활속 전자파에 대한 OX 퀴즈 대회를 통해 결선전 진출자 30명을 선발하게 되며 이어 같은 날 진행되는 결선전에서는 생활속 전자파 퀴즈 골든벨 대회를 통해 성적 우수자 7인을 선발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퀴즈대회 예·결선의 모든 문제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 한국전력공사 전자파 사이버 이해증진관홈페이지의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 참가신청은 전국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네이버 사이트에서 대회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재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첨부해 7월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립전파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립과천과학관, 한국전력공사, 중앙전파관리소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전자파의 과학적 이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연구실 안전에 대해 궁금하시다구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 안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인 ‘사피봇’을 오는 7월 1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실 안전정보 챗봇은 연구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의미를 담은 ‘사피봇’이라는 이름으로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된다. 연구자와 연구실 안전에 관심있는 국민은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과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의 누리집에 접속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사피봇’을 사용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 관련 법·제도·사업·검사·교육 등에 대해 전화, 누리집, 검사 및 교육 현장 등의 다양한 경로로 연평균 약 45,000여건 이상의 질의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한정된 인력에 의존해 근무시간에 답변을 제공하는 등 연구현장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사피봇을 활용해 단순·중복 질의에 즉시 대응 및 답변에 대한 효율성·정확성을 제고하고 연구현장에 맞춤형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피봇’은 연구현장의 문의 빈도가 높은 연구실안전법·제도/정책, 자격제도, 현장검사·실태조사, 안전교육, 안전문화, 기타의 6개의 주요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연구실안전관리사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전문자격으로 제1회 시험이 7월 30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관련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전에 구축된 시나리오와 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답변이 제공되며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해 보다 정확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게 된다. 질의 내용이나 핵심어를 직접 입력할 경우, 관련한 자주하는 질문이 자동으로 추천되어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미 답변 내용과 검색 이슈 등을 분석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신규 추진사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보호’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연구실 안전을 위해서 365일 24시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연구현장에서도 선제적인 연구실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by‘제5회 인공지능 보안의 날 발표회’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공지능 보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5회 AI Security Day 세미나’를 2022년 7월 14일에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안전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기반 기술과, 이에 내재된 보안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보안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조연설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 고진 단장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을 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 모습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점 추진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등에 대해 발제한다. 이후 오전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기반 기술’ 세션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클라우드 활용 및 보안 전략 민간 데이터 댐의 현주소를 통해 미리 보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디지털플랫폼 시대, 일상으로 스며든 인공지능과 보안 이슈를 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반 기술에 대해 논의한다. 오후에 진행되는 ‘디지털플랫폼 인공지능 보안’ 세션에서는 최신 클라우드 보안 기술 동향 및 인공지능 적용 방안 Privacy-preserving machine learning in theory and practice AI Model Adversial Attack & Defense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어져,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 기술의 잠재적인 보안 위협에 대응할 AI 보안 기술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세미나 사전 신청은 7월 13일 자정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세미나 종료 후에도 영상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공지능 보안 기업 육성’ 유튜브, 카카오tv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는 다양한 보안 위협들이 산재되어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 보안위협과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인공지능 보안 기업 등 차세대 사이버보안 기업을 지속 육성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강원 규제자유특구, 전주기 액화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위한 실증 착수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는 7월 13일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액화수소 저장제품 제작 및 액화수소 저장·운송 실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강원 액화수소 특구는 국내 최초 액화수소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의 실증을 통한 전주기 산업 상용화’를 목표로 지정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소경제 초기 단계로 아직까지 기체수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대량의 수소 수요 발생 시 기체수소에 비해 저장 및 운송 효율이 높은 ‘액체수소’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상 액화수소 생산, 저장 등의 관련 법령 및 기준이 없어 해외에서는 액화수소 제품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액화수소 제품 개발이 불가능해 수소 산업 성장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지역 내 기반 등을 활용한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의 단계별 실증을 통해 강원도에 전주기 액화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안전한 실증 착수를 위해 산업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해외기준 등을 준수하는 자체안전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안전점검위원회 및 위험성 평가 등을 수시로 진행했다. 전체 특구 사업 중 이번에 착수하는 실증은 ‘액화수소 용기 및 저장탱크 제작’과 ’액화수소 저장·운송‘으로 액화수소를 담을 수 있는 용기, 탱크, 탱크로리 등을 제작하고 운송하는 과제이다. 액화수소의 극저온 상태를 견딜 수 있도록 티타늄 및 기타 금속 등을 사용해 드론용 및 중·대용량용 용기, 탱크, 탱크로리를 제작하고액화수소의 저장 및 운송이 가능하도록 단열, 수소취성, 비오지 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월 11일 경찰청, 시·도 교통 담당국장,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도로교통 분야 휴가철·장마철 대비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기관별 안전대책을 점검·논의했다. 어 차관은 “지난 5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7.9% 감소했고 도로별로 고속도로와 국도에서는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시·군도 이하에서는 오히려 6.9%가 증가”한 것을 지적하면서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교차로 앞 일시정지 의무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전방위인 홍보를 당부드리며 지자체 등 도로 관리기관은 교통사고 취약구간을 꼼꼼하게 점검해 안전시설물을 적극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 7~8월 휴가철에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장마철에는 차량 미끄럼 등 대형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기관별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정착해 나가는 등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우수 수출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7.12일 2022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우리나라 수출상품을 다양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수출유망 상품 및 생산기업을 선정해 해외마케팅, R&D, 금융 등 지원사업에 해당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부여 및 우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산업부는 미래 신산업 분야 수출유망 품목 발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등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장비 업종 간사기관을 추가하고 미래 신산업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추천위원회 평가항목 배점 조정, 가점 부여 등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산업부 김홍주 중견기업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고급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소·중견기업들이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세계일류상품 제도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업은 8.26일까지 선정 신청서를 업종별 간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2022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은 업종별 추천위원회와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세계일류상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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