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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은장 수상

251028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은장 수상 (화성시 제공)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이 28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이재정) 남중부봉사관에서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은장’을 수상했다.김종복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한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캠페인’에 참여해 독립운동가 후손의 생활 안정과 존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선 공을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으로부터 회원유공장을 수상했다.이 자리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남중부봉사관 김옥현 관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화성시협의회 박정자 회장과 회원일동, 수원시협의회 이은원 회장 등 봉사자들이 참석해 김 의원의 수상을 축하하며 의미를 더했다.김종복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며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봉사회가 만들어가는 더 나은 지역사회에 힘을 더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우리는 독립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독립유공자 후손 분들이 아직도 많은 계신다”며 “독립운동가 후손 분들의 자긍심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정감사] 박정현 의원, 전북 균형발전·전북 소방 조직 확대·전북경찰청 홍보관 여순사건 명칭 논란·부적절한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처리 질의

국회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8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참여했다.이날 박 의원은 ▲전북 균형발전 ▲전북 소방 조직 확대 필요성 ▲전북경찰청 홍보관 여순사건 명칭 논란 ▲1,050원 초코파이 송치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첫 번째 질의에서 박 의원은 전북 균형발전에 대해 질의했다.전북 동부권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동부권 특화발전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별 성과 편차가 커 전북도청이 컨트롤타워로서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서남권 발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고창군과 부안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역내 균형발전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두 번째 질의에서는 박정현 의원은 전북 소방조직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전북은 화재 발생 건수와 구급 건수가 높은 편에 속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소방조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전북 소방본부 조직 내에 구조구급과와 교육훈련과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소방조직의 편제 문제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종료 후 자리를 옮겨 이어진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전북경찰청 홍보관에 ‘여수·순천 10·19 사건’이 반란으로 기재된 부분을 질타했다.박 의원은, 법이 규정한 정의에 반하고 전북지역에도 유족들이 많은 점을 언급하면서 시정을 촉구했다.이에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박 의원은 ‘1,0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 송치의 부당함도 지적했다.먼저 박 의원은 경비원이 과자 두 개를 꺼내먹었다는 이유로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을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규정했다.이어 최근 충북 경찰청에서 식료품 절도범에게 수갑 대신 영양 수액을 놔준 사례와 비교하면서 전북 경찰의 부적절한 행태를 꼬집었다.이어 고발자와 피의자가 같은 직장 내 관리자-경비원 관계인 점도 문제 삼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법 집행을 주문했다.한편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목)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짜 AI 광고 이제 못 한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박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AI 생성 가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짜 AI 광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AI가 ‘의사’나 ‘약사’로 위장해, “이 약만 먹으면 10㎏이 빠진다”, “S대 출신 의사가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영상은 마치 전문가의 건강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AI 합성 의사’ 가 만든 가짜 콘텐츠로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한 ‘딥페이크 광고’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정훈 의원실이 AI 합성 광고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법의 부재로 AI 합성 인물 광고 건에 대해서는 별도 통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해왔다. 이에 박 의원은 AI가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광고물에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표시를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가 위반 광고를 신속히 삭제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 표시 훼손·변조 행위 금지,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 신설로 첫째,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음향·이미지 등을 활용한 광고의 경우,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둘째, 해당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표시 의무를 위반한 광고가 게시될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할 책임을 지도록 해, 허위·기만 광고가 확산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정훈 의원은 “폭발적인 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며 그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AI 기술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뒷받침하는 동시에, 입법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한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 “기아 호적 3만 8천여 건 확인, 정부가 책임지고 가족 찾기 나서야”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재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대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은 38,361건이다.과거 부모와 떨어진 아동이 가족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는 아동에게 임의로 기아 호적을 발급해 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입양을 보냈다.유아는 정보가 전혀 없거나, 아동은 본인의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기아 호적의 정보가 임의로 작성됐다.기아 호적은 구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1월 1일 시행되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편제됐다.대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을 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발급된 기아 호적 중 가장 많은 기아 호적이 발급된 해는 1999년 4,025건이고 2001년 3,412건, 2001년 3,046건이다.17개 시도 중 기아 호적이 가장 많이 발급된 곳은 서울특별시 27,456건이고 뒤이어 부산이 3,869건, 경기도가 1,379건이다.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열람을 안내하고 있지만, 오기되거나 임의작성된 기아 호적을 가지고 자란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는 가족을 찾을 방법이 없다.- 오기되거나 임의작성된 고아 호적을 발급받아 시설에서 자랄 경우,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DNA 확인이 유일한 상황이지만, 관련 법제도가 없다.이수진 의원은 “과거 아동보호시설이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길 잃은 아동을 강제로 시설에 데려오는 일이 많았고 아동의 정보를 확인해 부모를 찾아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아동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에 한해 가족찾기 DNA 등록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