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금요저널]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8일에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주요 감염병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및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 등 주요 감염병 현안 관련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자 각 협회를 방문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병상가동, 검사역량 등 의료 대응역량, 예방접종, 국내·외 원숭이두창 발생 현황 등을 공유하고 전반적인 최근 감염병 정책 방향에 대해 각 협회의 자문을 구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각 협회에 현재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큰 상황인바,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진료체계 정비와 원숭이두창 조기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단 및 신고를 부탁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코로나19를 훌륭히 대처해온 만큼,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에도 방역 당국과 유관협회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어갈 것이고 의료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2030년 세계박람회 대한민국 유치 위해 국가 역량 총결집 [금요저널] 정부는 8일 오후 오후 2시 2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주재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발족한 위원회는 범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해 기존의 ‘민간 재단법인 유치위원회’와 ‘정부 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합했다. 14개 정부부처 장관, 부산광역시장, 삼성전자·SK 등 5대 그룹 회장, 경제단체, KOTRA, KOICA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5.31 설치된 대한상의 중심의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와 함께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유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를 총괄 지휘할 비상임 사무총장으로 윤상직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하기로 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을 담은 위원회 운영세칙을 확정하는 한편 외교부에서 유치교섭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총력 교섭 의지를 다졌다. 또한, 유치지원 민간위원회는 국가별 유치교섭 전담 앵커기업 매칭 등 기업의 유치 활동 현황과 계획을 담은 “민간위원회 유치활동 현황 및 향후 계획”를 발표했으며 향후 경제단체·기업 차원의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별 현지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교섭을 전개하는 등 민간 기업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BIE총회 및 2차 PT를 다녀온 소회를 바탕으로 부산세계박람회가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닌 국가적 아젠다임을 강조하며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의 의지를 다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나라의 차별화 포인트로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는 한편 국가별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꾸준히 신뢰관계 쌓아나간다면 유치 지지를 끌어낼 수 있겠다며 기업 등 민간 차원에서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향후 3차례의 경쟁 PT와 유치계획서 제출, 현지 실사를 거쳐 2023년 말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인 바,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최지 결정 시기까지 BIE 관련 주요 일정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유치 교섭활동, 홍보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정부는 8일 오후 오후 2시 2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주재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발족한 위원회는 범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해 기존의 ‘민간 재단법인 유치위원회’와 ‘정부 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합했다. 14개 정부부처 장관, 부산광역시장, 삼성전자·SK 등 5대 그룹 회장, 경제단체, KOTRA, KOICA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5.31 설치된 대한상의 중심의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와 함께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유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를 총괄 지휘할 비상임 사무총장으로 윤상직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하기로 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을 담은 위원회 운영세칙을 확정하는 한편 외교부에서 유치교섭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총력 교섭 의지를 다졌다. 또한, 유치지원 민간위원회는 국가별 유치교섭 전담 앵커기업 매칭 등 기업의 유치 활동 현황과 계획을 담은 “민간위원회 유치활동 현황 및 향후 계획”를 발표했으며 향후 경제단체·기업 차원의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별 현지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교섭을 전개하는 등 민간 기업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BIE총회 및 2차 PT를 다녀온 소회를 바탕으로 부산세계박람회가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닌 국가적 아젠다임을 강조하며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역량 총결집의 의지를 다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나라의 차별화 포인트로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는 한편 국가별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꾸준히 신뢰관계 쌓아나간다면 유치 지지를 끌어낼 수 있겠다며 기업 등 민간 차원에서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향후 3차례의 경쟁 PT와 유치계획서 제출, 현지 실사를 거쳐 2023년 말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인 바,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최지 결정 시기까지 BIE 관련 주요 일정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유치 교섭활동, 홍보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7월 8일 오후,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염원하는 후계농업인, 청년농업인과 낙농제도 개편에 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국내 낙농산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생산자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낙농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와 제도 개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제도 개편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김인중 차관은 낙농산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농업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생산자단체와 제도 개편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히며 후계농업인, 청년농업인의 제도 개편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by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독 외교장관회담 결과 [금요저널]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장관은 8일. ‘아날레나 배어복’독일 외교장관과 취임 후 처음으로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반도 및 주요 지역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민주주의, 자유무역 등 주요 가치를 공유하며 유럽 내 우리의 최대 교역 대상국인 독일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것을 평가했으며 배어복 장관은 독일이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 실질협력과 주요 국제 현안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치을 달성하는 등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평가하고 내년 한-독 양국 교류 개시 140주년을 맞이해 이러한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우리 신정부 출범 전후 이루어졌던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독일의 지지를 요청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는 기후변화 대응, 인태지역 내 협력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독일 정부가 인태지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양측은 인태지역에서의 개방성, 포용성, 호혜성을 토대로 인태지역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제조업 강국이자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유사성을 공유하는 우방으로서 새로운 경제안보 과제 대응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G7 의장국인 독일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으며 배어복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양측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수 있도록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장관은 최근 개최된 NATO 정상회의가 민주주의 가치 규범 질서를 수호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조속히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건·복구 참여 등 국제사회의 단합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by새로운 정원식물이 궁금하세요? [금요저널] ‘2022년 국립세종수목원 정원식물 전시회’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 방문자센터 앞 축제마당에서 오는 31일까지 정원식물 전시·품평회의 국민참여 확대 및 출품 정원식물 확산을 위한 정원식물 전시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원식물 전시회는 정원식물 육종·생산·유통 관련 42개 기업 및 임·농가와 함께 준비한 행사로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줄 우리나라 자생식물과 국내외에서 육성한 품종이 전시된다. 이번 정원식물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정원식물 650품종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김정민 정원소재연구실장은 “새로운 정원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방문하는 관련 업계 종사자와 단체입장객에게 이해 증진을 위한 전문가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정원식물에 대한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by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0~2022 한-스페인 상호방문의 해’를 기념해 7월8일부터 14일까지 스페인에서 한국주간행사‘Korea Week’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주간행사는 유럽 내 한국 문화 홍보와 방한 관광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7월 8~9일 동안은 한국관광 홍보행사를, 11일엔 ‘한국의 밤’을 개최한다. 한국관광 홍보행사는 마드리드 시내의 넵튜노 궁전에서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주제로 진행된다. K팝, K뷰티, 한식 등의 콘텐츠를 활용해 한국의 전통과 현대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로 한국의 보자기를 활용한 포장법과 매듭 수공예, 한글 붓글씨, 한국관광 사진전, K팝 커버댄스, 태권도 및 국악 공연, 한국식 메이크업, 전통게임 등 다양한 한류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특히 한식체험 부스에서는 한국의 계절별 음식과 식재료를 활용한 주전부리와 전통 음료 시식으로 건강한 한식을 홍보한다. 또한 행사장엔 스페인 최대 규모 여행사인 B the Travel Brand 등 방한 상품을 취급하는 현지 여행사들이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현장에서 방한상품 판촉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11일 한국의 밤 행사는 스페인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카지노 데 마드리드에서 ‘오감으로 체험하는 한국문화’를 주제로 열린다. 한복 패션쇼, 대금 공연, 한국 전통음식 등을 통해 한국 전통 문화의 매력을 홍보하는 이 자리엔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언론, 문화 및 관광분야의 오피니언 리더 100여명이 참석한다. 공사는 한국주간행사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여행, 패션 등 테마별 SNS 인플루언서들과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며 스페인 국영 음악 라디오 채널와 협업으로 한국주간행사의 행사장 내에서 현장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스페인 소비자들의 관심과 방문을 유도할 예정이다. 오프라인으로는 현지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플래그십 스토어, 마드리드 지하철역 내 미디어 스크린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공사 김종숙 구미대양주팀장은 “스페인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3개년 성장률이 평균 11%에 달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라며 “양국 간 직항노선이 7월23일부터 재개되는 것과 이번 한국 주간행사를 계기로 방한시장 회복의 본격적인 기회로 삼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김한정 의원, “MZ세대, 금융교육 강화 및 가상자산 시장질서 감독 강화해야” [금요저널]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최근 주식 및 가상자산의 가격 급락으로 금융자산 중 상당규모를 이들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2030세대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MZ세대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와 함께 사기성 코인에 대한 감시강화 등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금융긴축기조 전환 및 스테그플레이션 우려로 작년말 2,650조원에서 금년 6월말 2,161조원으로 489조원이 감소했다. 작년말 현재 개인 주식투자자 중 MZ세대의 비중이 40.5%로 추산되어 이들의 투자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시가총액도 금년 6월말 현재 총 22조원으로 작년말 53.3조원 대비 31.3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자산 가격 급락은 글로벌 금융긴축기조 강화에 더해 테라/루나 등 사기성 코인의 폭락사태로 금융당국이 동시다발적으로 규제를 강화한데 기인한다. 가상자산 투자자 중 MZ세대의 비중도 55%에 달해 대규모 투자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MZ세대는 금융자산 중 상당 규모를 주식 및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금융자산은 작년말 현재 총 2,322조원인데, 이중 MZ세대의 금융자산은 총 338조원으로 전체의 15.5%에 불과하다. 김한정 의원은 “MZ세대는 금융자산 중 상당수를 주식 및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변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MZ세대에 대해 금융교육을 강화해 이들의 리스크관리 역량 및 재정 안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한정 의원은 “사기성 코인에 대한 적절한 감독조치가 없어 투자자의 피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질서 감독체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by분야별 표준 연구성과 체계적 관리, 활용·확산 강화한다 [금요저널]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표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 성과관리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민간 전담기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표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과 함께 ‘표준 연구성과관리 협의체’를 출범했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을 혁신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표준정책 연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한 표준 연구성과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1년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표준 연구성과 분야별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분야별 표준 연구성과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공동 활용·확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부, 과기부, 3개 전담기관이 모여 ‘표준 연구성과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표준 연구성과의 공동 활용·확산을 목표로 연구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연계, 표준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기반 마련, 표준 연구성과 활용·확산 등을 추진한다. 우선, 연구자의 표준 연구성과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연구성과에 대한 검증·활용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과 각 전담기관별 성과 수집·관리 시스템을 연계하고 표준 연구성과 창출 확대와 활용·확산을 위해 우수 연구인력의 표준화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표준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교육 추진계획 등을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표준 연구성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 활용·확산 상황을 점검하고 국가연구개발과 표준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의체의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서 표준 연구성과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며 표준 연구성과도 논문과 특허처럼 연구자들의 대학, 연구소 등 소속기관에서 실질적인 연구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산업, 정보통신 등 분야별 표준화 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21년에 새롭게 지정된 3개 전담기관의 협력으로 표준 연구성과 활용·확산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안전·성능 확보 위한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배포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8일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7월 8일부터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는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 시작 전, 후 각각 지자체에 신고하고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는 인·허가 제도로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확보하고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7일부터 도입·시행됐다.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은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기술기준 적합여부 판단기준, 기계설비 종류별 설계 및 시공기준에 대한 해설과 관련 규정들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특히 ‘기계설비 기술기준’ 시행으로 인해 기계설비공사 시 점검,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계실과 피트, 샤프트 등에 설치된 장비 등에 대해 설계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면을 활용해 설명한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인·허가 제도 및 기술기준에 대한 발주자와 기계설비 설계, 시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계설비 성능을 확보해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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