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금요저널]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적인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씨앗기업과 새싹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창투사와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창업아이디어 공모’와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의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어반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 “혁신기술 발굴사업”과 6월 발표된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어 창업아이디어 공모와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공모를 추진한다. 창업아이디어 공모는 스마트시티 분야 예비창업자 발굴 및 투자 의지가 있는 창업투자회사와 함께 사업성이 있는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참여해, 각 2팀씩 총 10개팀을 선정하고 1등상 5팀에게 각 5천만원, 2등상 5팀에게 각 3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선정된 팀에게는 창업투자회사의 창업프로그램 및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TIPS프로그램에 추천도 지원한다. 스마트시티 분야 예비창업자 개인 또는 5인 이내의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스마트시티를 통한 도시문제 해결형 창업아이디어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8.8일부터 9.2일까지이며 예선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팀의 2배수를 선정한 후 창업투자회사·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창업사업화계획서를 작성하고 창업사업화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분야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새싹기업에게 기술·제품의 성능 및 효과 검증의 기회를 제공해 기술 홍보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넥스트 실증사업은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이 단독 또는 수요처인 지자체·공공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할 수 있다. 8~10개 기술을 선정해 기술당 1억6천만원 내외 총 13억원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8개월 동안 기술·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검증해 새싹기업이 실증 성과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기간은 8.22일부터 9.16일까지이며 사업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예정 기술의 1.5배수를 선정하고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업아이디어 공모와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의 최종평가는 10월말 동탄2지구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스마트시티 인큐베이팅 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발표평가 과정은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우리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시범사업을 한국도로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소관 공사에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CM@R은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발주자와 착공전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고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되고 있는 발주방식이다. CM@R은 시공사가 설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설계·시공을 분리해 진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와 다르며 발주자가 설계사와 시공사를 별도로 선정하고 설계사·시공사간 협업을 통해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설계사 및 시공사가 일괄 선정되고 시공사 주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턴키 제도와 구분된다. CM@R을 통해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시공사가 시공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게 됨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 턴키 이외의 새로운 입찰방식으로서 발주자의 선택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CM@R 시범사업을 건축공사 위주로 추진해 설계품질 개선,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 성과를 확인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소관 사업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주관부처인 기재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특례 승인을 추진하고 국가계약법령에 CM@R 적용 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로·철도 공사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 공사 품질 및 안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공직문화·인사규제 혁신 중점과제 발굴 위한 연수회 개최 [금요저널] 새 정부 국정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공직문화 혁신·인사규제 혁파 중점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새 정부 국정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인사규제 혁파와 공직문화 혁신을 선정·세부적인 생각을 발굴하는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지난 8일 인사처가 주관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연수 시 중점적으로 다뤄진 새 정부 국정 비전과 목표를 전 직원에 신속하게 공유, 국정운영 방향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현 정부의 국정 비전·목표·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전 직원에게 지난 고위공무원 연수회에서 강조된 내용과 연수회 참석 소회 등을 전달했다. 이어 예종원 적극행정과장은 공직문화 혁신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을 전하고 인사규제 혁파와 공직문화 혁신의 구체적인 생각을 발굴하기 위한 분임 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연수회는 강의 위주의 일방적 정보전달이 아닌 참여와 자율에 기반한 상호 토론과 의견수렴의 방식으로 생동감 있게 진행됐다. 특히 발제 후 진행된 분임 별 자유토론은 직급이나 근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사규제 혁파와 공직문화 혁신에 관심 있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토대로 이뤄졌다. 자유토론에서는 새내기 공무원부터 20년 이상의 국장급 참가자들이 서로를 직급이 아닌 ‘~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심층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생각들을 활발히 논의했다. 토론에 참여한 ㄱ 주무관은 “연공서열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상받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며 “적극행정 적립 제도처럼 작은 성과도 확실하게 보상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연수회에서는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인사처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김정호 KAIST 교수가 ‘디지털 혁신 시대의 국가 반도체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국익·실용·공정·상식이라는 국정운영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행태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가 중심이 되어 공직사회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서울산업진흥원과 7월 14일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국립공원 휴가지 원격근무 시범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는다. ‘휴가지 원격근무’란 산과 해변 등 휴가지에서 머물면서 일과 시간에는 업무를 하다가, 일과 후에는 일하던 곳에서 바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근무 방식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124명은 10월 중 3박 4일 동안 ‘자연의 집’이 설치된 내장산, 가야산, 한려해상 등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3곳에서 ‘휴가지 원격근무’를 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휴가지 원격근무 장소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자연체험과정을 제공하며 서울산업진흥원은 참여자 모집과 함께 휴가지 원격근무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휴가지 원격근무 장소인 생태탐방원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야외 요가, 탐방로 산책 등의 자연체험 과정이 제공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이 각자의 고유사업을 연계해 근로 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의 본보기를 제시했다고 보고 이번 시범 사업을 평가하고 보완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서울산업진흥원의 협조를 얻어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대표자 또는 인사담당자 51명을 대상으로 가야산 생태탐방원에서 9월 중에 1박 2일 동안 사전 답사 체험을 실시한다. 생태탐방원 사전 답사 체험은 중소기업에서 국립공원의 자연과 지역 관광을 즐기면서 회의, 휴가지 원격근무 등의 각종 기업 행사를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8곳의 국립공원에 위치한 생태탐방원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를 배경으로 숙박시설, 강의실, 식당, 야외광장 등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국립공원 자연 환경 속에서 기업 회의, 연찬회, 학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국립공원의 자연이 기업에게 잘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사례”며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분석역량을 강화하고 기관별 유사 분석모델 개발에 따른 예산 최소화 및 분석 소요기간 절감을 위해 3종의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과제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영상 기반 차량통행량 측정, 지역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범죄예방 환경을 위한 시설 분석 등이다. 먼저,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반 차량 통행량 측정’은 인공지능이 지역 내에서 수집되는 차량이미지를 차종과 통행대수로 분류하도록 학습시키는 과제이다. 이를 통해 상습정체지역 개선, 교통유발분담금 차등 납부, 화물차량 통행로를 확인해 노면청소 노선 설계, 주차 수요 산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은 고객 거래 예측 모델, 적정 업종 및 상품 예측 모델을 수립해 모바일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고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운영을 확산한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계 거래에 적합한 업종의 온라인 확대를 지원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안전, 환경분석’은 지역 내에서의 조도, 채도, 공간 개방지수 등의 지표를 생성, 지표 취약 구역별 시설물 매칭 모델을 통해 범죄 취약구역 수치화 및 보완시설을 제안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과 범죄 발생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표준분석모델의 현장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시범운영에 해당하는 참여기관을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대상 공모를 통해 7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하는 기관은 관련 데이터 제공, 현장관점에서 보완의견 제시 등 표준화 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과제별 표준분석모델 개발 후에는 참여기관에 우선 적용해 모델을 충분히 검증한 후 빅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에 탑재해 모든 행정·공공 기관에서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개발·시행한 우수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해 기관들의 데이터 분석활용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시설물 입지선정, 화재취약지역 도출 등 44종의 표준모델이 개발됐으며 960건 이상의 현장 활용이 이루어졌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표준분석모델 개발·확산은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손쉽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기반 행정의 지렛대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기관별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자문, 분석기법 및 시스템 확산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일 잘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세계보건기구와 베트남 보건부도 한국 금연광고의 우수성을 인정하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금연광고가 베트남에서 재구성되어 베트남 금연 캠페인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베트남 사무소와 베트남 보건부의 요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금연광고 2편이 베트남에서 재구성되고 흡연자에게 더 위험한 코로나19를 소개하는 정보 그림 영상 1편이 재판 된다. 최근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베트남 보건부와 호치민공산청년연합은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 중 일부를 활용해 대규모 금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베트남에서 활용되는 보건복지부 금연캠페인 영상은 총 3편으로 TV 금연광고 2편과 흡연자에게 더 위험한 코로나19를 소개하는 정보 그림 영상 1편이다. 구체적으로 TV 금연광고 ‘오늘부터 금연’ 편은 2017년 제작·송출한 광고로 40년간의 흡연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실제 진단받은 60대 남성이 출연해, 흡연의 폐해를 진실하게 알리는 내용이다. TV 금연광고 ‘담배는 노답 지금 노담, 담배와도 거리두기’ 편은 2021년 제작·송출한 광고이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와 ‘금연 실천’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며 아빠가 아이를 걱정하는 모습과 아이가 담배 피우는 아빠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금연을 독려했다. 흡연자에게 더 위험한 코로나19를 소개하는 정보그림 영상은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흡연이 코로나 감염 위험을 높이고 증상을 악화시킴을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는데, 이번에 베트남에서는 기존 1편인 영상을 2편으로 편집해 활용한다. 최종 제작된 베트남 영상 4편은 보건복지부의 검수를 거쳐 사용이 최종 승인됐으며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캠페인을 원작으로 제작됐다을 명시해 베트남에서 송출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 베트남 사무소 대표 권한대행인 소코로 에스칼란테 박사는 영상 사용을 허가해 준 보건복지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임인택 국장은 “이번 베트남 금연 캠페인은 정부가 제작한 금연광고가 해외에서 리메이크된 최초의 사례로 의미 있는 역사를 만들어 냈다”며 “정부는 더욱 책임감을 갖고 금연캠페인을 발전시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금연 확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법·제도 반영 쉬워진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 7. 13, 공공 발주자들이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법·제도를 예시와 함께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제작·배포했다. 공공SW사업의 ‘제안요청서’는 발주기관과 수주기업 간 계약서의 핵심이 되는 서류로써 작성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제도 반영이 필수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국가계약법’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였는지를 점검하는 활동을 2015년부터 실시해 왔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등의 신기술과 그에 발맞추어 계속해서 개정되는 법·제도를 적용한 제안요청서 작성은 여전히 공공발주자에게 힘든 과제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공 발주자의 제안요청서 작성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법·제도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법·제도 준수사항을 담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제작·배포했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의 주요내용으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에 반영해야 할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소프트웨어 법·제도 18개 항목의 작성 예시를 제안요청서 서식 내 반영했다. 기존에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 내 산재돼 있는 18개 법·제도를 각각 찾아서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법·제도를 반영했으나 이번에 배포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활용하면 취합된 18개 법·제도를 쉽게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에는 공공 발주자가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법·제도 18 항목 반영 여부를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항목 반영 자가 점검표’를 추가했다. 이번 예시 배포와 관련해,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공공발주자의 업무가 경감되고 소프트웨어 법·제도의 현장 안착이 강화되어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환경의 기반이 되는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의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국립종자원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7월 13일 국립종자원에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종자원은 벼, 보리, 밀, 콩 등 주요 식량종자의 안정적인 공급 및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국내 우수품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 농업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 기능성 벼 종자 및 잡곡류 증식 보급 사업, 우수품종의 해외 진출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의 종자산업을 이끌어가는 국립종자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인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민간 육성 품종의 해외 실증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종자검정, 조직배양 및 품종식별 유전자 검사 기술 개발 주요 식량작물 종자의 생산을 위한 채종포 관리, 종자검사 기술 교류 종자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연계형 교육과정 발굴 및 협력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인력교류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국립종자원 김기훈 원장은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제 경제위기 및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자산업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청년 보호 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선제적 근로감독 등을 통해, 청년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고용노동부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및 현장종사자 대상 근로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는 많은 청년들이 일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상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 도급관계 등 구조적 특성 등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로 꼽혀왔다. 이번 근로감독은 동종업계에 대한 파급 효과를 고려해 소속 연예인이 많은 ‘연예기획사’ 2개사와 동 기획사와 일정금액 이상의 도급 관계에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소속 직원 중 특히 노동환경이 열악한 현장종사자, 즉 로드매니저와 패션 어시스턴트에 대한 기본권익 보호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근로여건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연예기획사는 총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패션 스타일리스트의 경우 총 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연예기획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특히 연예인 일정에 따른 유동적인 근무시간, 사업장 밖 근무라는 로드매니저 업무특성상 감독대상 모두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 중이었으나 1개사에서는 적법한 도입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패션 스타일리스트에서는 주로 패션 어시스턴트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연예인 일정에 따라 근로일·시간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시마다 출근해서 일하는 업무 특성과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영세하고 연예기획사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 충분한 인건비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종분야에 대해‘20년도에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는 최저임금이 준수되고 임금수준이 향상됐으며 서면근로계약 체결이 확산되는 등 노동환경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현재 시정지시를 통해 개선을 지도하고 있다. 연예기획사의 경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고충처리를 위한 성실한 노사협의 등을 지도하고 소속직원 외에 패션 어시스턴트와 같이 도급사 근로자에 대해서도 괴롭힘·성희롱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적극 권고하며 패션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는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도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 여부를 3개월 후에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예기획사와 패션 스타일리스트간에 적정단가를 반영한 서면 도급계약 관행 정착 등 현장의 근로조건 향상 및 업계문화 개선을 위해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최근 MZ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본격화되고 되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 플랫폼 기반 새로운 고용형태 확산 등으로 일하는 청년이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고 보고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보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청년이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불안정한 여건에서 종사할 가능성이 큰 편의점,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분기별 특정 1주간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가 동시에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점검하는 ‘현장예방점검의 날’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3분기부터는 그간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지역 노사민정, 관련 협·단체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으나 보호가 미흡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우선 다수의 청년이 일하고 있으나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심화 및 근로조건 저하, 소규모 가맹점 운영방식 등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온 ‘프랜차이즈’ 분야에 대한 기획 감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문체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예방교육-지도·감독 등을 끊임없이 꾸준히 진행해 현장에서 노동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청년의 노동권 보호가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예매니지먼트 근로감독은 청년 보호를 위한 시작점으로서 향후 고용노동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하면서 “관련 업계에서도 기본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꾸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의 시작인 채용에서부터 청년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채용절차법’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점검은 물론 수시점검도 적극 실시하는 등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데 고용노동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디지털헬스케어 혁신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통해 본 의료데이터 활용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7월 13일 오후 1시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공개토론회’는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1년 4월 출범했다. 그간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 등 7차례 주제별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3차 공개토론회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병원별로 쌓여있는 의료데이터를 공유·개방해 산·학·연 공동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최초로 5개 연합체가 공모를 거쳐 선정됐으며 현재 7개 컨소시엄의 40개 병원, 43개 민간기업이 참여해 누적환자 수 7,300만명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해 산업적 가치가 높은 암 질환부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이다. 오늘 토론회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통해 본 의료데이터 활용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5가지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발제로 삼성서울병원 신수용 부센터장이 ‘의료데이터 선순환이 가능한 LHS 구축’에 대해 발표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준비 과정을 단축한 데이터 저장소인 임상데이터 레이크를 소개하고 데이터 수집, 전처리, 학습모델 배포, 예측까지 이르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설명한다. 두 번째 발제로 서울아산병원 오지선 소장이 ‘질환 특화 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대해 발표한다. 구체적으로 천식 특화 데이터를 구축한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천식 급성악화 예측 모델을 통해 위험 인자를 규명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세 번째 발제로 연세의료원 김현창 연구소장이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해 발표한다. 2022년 6월 연세의료원 내 개소한 디지털헬스센터를 소개하고 의료 빅데이터 연구,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분야 의료정보조직 역량을 집약한 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네 번째 발제로 한림대학교병원 서영균 센터장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대해 발표한다. 구체적으로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소개하고 데이터 검색, 추출, 분류 등 유연한 분석환경을 설명한다. 마지막 발제로 부산대학교병원 황보리 교수는 ‘익명화 의료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구체적으로 의료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전문적 연구 개발을 위한 부분 공개형 포털과 데이터 활용 교육을 위한 완전 개방형 포털로 구분해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가톨릭대학교 김대진 교수를 좌장으로 해 의료계·학계, 산업계 등과 함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향후 정책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의료 연구 및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주도할 핵심 기반으로 “오늘 토론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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